2023년 전국 최초, 남양주시 1호 ‘부부 아너 소사이어티’ 문한경·최옥희씨

남양주시민 최옥희씨가 26일 새해를 맞아 1억원 기부 약정과 함께 ‘아너 소사이어티’에 가입해 2023년 전국 1호이자 남양주시 1호 ‘부부 아너 소사이어티’가 탄생했다. 최씨는 문한경 경기동부상공회의소 회장의 배우자로, 문 회장은 지난 2021년 6월 남양주시복지재단에 후원금 1억원을 기부하며 남양주시 5호 ‘아너 소사이어티’로 가입한 바 있다. 특히 문 회장은 디지털국제공조㈜를 운영하면서 지난해 12월 1억원 이상의 기부금을 3년 이내에 납부하기로 약정하며 고액기업기부자 모임 ‘나눔 명문기업’에도 가입하는 등 다양한 활동으로 지역사회 내 나눔 문화 확산에 기여하고 있다. 최씨는 “가족과 함께 어려운 이웃들을 돕기 위한 나눔 활동에 참여할 수 있게 돼 뜻깊게 생각한다”며 “지역사회의 소외된 이웃들에게 조금이나마 도움이 되길 바란다”고 소감을 밝혔다. 주광덕 남양주시장은 “어려운 이웃들을 위해 따뜻한 위로와 온기를 전해주신 두 분께 진심으로 감사드린다”며 “기부자들에 대한 예우를 다하며 나눔 문화를 더욱 활성화하고, ‘행복하고 따뜻한 복지도시 남양주’를 만들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하겠다”고 말했다. 한편 ‘아너 소사이어티’는 1억원 이상을 기부했거나 5년 이내 납부를 약정한 개인 고액기부자들의 모임으로, 다양한 시민이 고액기부에 참여할 수 있는 기회를 마련해 사회 전반적으로 고액기부에 대한 인식의 변화를 이끌어내는 등 지역사회의 복지 발전에 이바지하고 있다.

사람들 이대현 기자 2023-01-26 17:18

금괴 밀반출 40대, 하루 1억1천만원 ‘황제 노역’…법원, 1천100억원대 벌금형

홍콩으로부터 몰래 금괴를 들여온 뒤 일본으로 밀반출한 40대 밀수범에게 1천100억원대의 벌금형을 선고받았다. 하지만 법원 선고에도 불구하고 이 밀수범이 벌금 납부를 거부할 경우, 하루 1억1천만원대의 이른바 ‘황제노역’을 할 가능성이 제기돼 실효성 논란이 일고 있다.  인천지법 형사13부(호성호 부장판사)는 특정범죄가중처벌법상 관세 및 관세법 위반 혐의로 재판에 넘겨진 A씨(40)에게 에게 징역 1년에 벌금 1천101억원을 선고하고, 2천470억원의 추징을 명령했다.  재판부는 “피고인은 금괴 운반책들을 모집하는 핵심적인 역할을 수행했고, 밀반송한 금괴가 2천240억원이 넘는 거액이어서 죄책이 무겁다”고 판시했다. 다만 “피고인이 이 사건 범행이 관련 법령에 위반된 것인지를 명확히 인식하지 못한 측면이 있는 점 등을 고려했다”고 양형 이유를 설명했다. 재판부는 피고인이 벌금을 납입하지 않으면 1억1천만원을 1일로 환산한 기간을 기준으로 피고인을 노역장에 유치한다고 주문했다. 벌금 미납자는 실형을 마치면 노역장에 유치한다. 현재 형법에서는 벌금이 50억원 이상일 경우 최대 3년까지 피고인을 노역장에 유치할 수 있다. 문제는 이번 사건처럼 벌금액이 크면 ‘황제 노역’을 할 가능성이 커진다는 점이다. 형법에 따라 최근 3년을 기준으로 A씨의 일당을 계산하면 1억1천만원을 넘어선다. 노역장에서 약 401억5천만원의 연봉을 받는 셈이다. 보통 노역의 일당이 10만원인 것을 감안하면 A씨는 1천100배의 일당을 받는다. 형평성과 실효성에 대한 논란이 일고 있는 이유다. 황제 노역은 앞서 거액의 벌금형을 선고받은 재벌총수들에게도 적용, 사회적 비난의 대상이기도 했다.  전세준 법무법인 제하 대표변호사는 “황제 노역은 재벌가 등을 중심으로 예전부터 문제가 많았다”며 “유럽 쪽 국가들에서는 같은 죄를 저질러도 돈이 많거나 사회적으로 권력이 있는 사람들은 더 강한 처벌을 받는 것과 대조된다”고 지적했다. 이어 “일반 서민들이 이번 사건처럼 큰 범죄를 저지를 기회는 사실상 존재하기 어렵기 때문에 형평성에 맞는 처벌을 위한 법 개정 등이 필요하다”고 말했다.  한편  A씨는 2016년 8월~2017년 4월 115번에 걸쳐 시가 2천243억원의 금괴 4천952개를 일본으로 밀반출한 혐의 등으로 재판에 넘겨졌다. A씨는 홍콩에서 금괴를 사들인 뒤 인천국제공항 환승구역으로 반입, 운반책을 통해 밀반출했다.

인천뉴스 이민수 기자 2023-01-26 17:16

내달부터 이천시 취업 준비 청년들에게 면접정장 무료 대여

이천시는 다음달부터 면접정장 무료대여사업인 ‘청년취업 이어진 옷장’을 시행한다. 취업을 준비하는 청년들의 취업역량을 강화하고 경제적 부담을 줄여주기 위해서다. 시와 협약을 맺은 정장 대여업체(아르코발레노 이천점, ㈜스완제이 판교점)를 통해 재킷과 셔츠, 블라우스, 치마, 바지, 넥타이, 벨트, 구두 등 면접에 필요한 정장과 그 외 정장 아이템 등을 무료로 대여해준다. 면접정장은 1회 대여시 지역 내는 2박3일 간이고 지역 외는 3박4일 간으로 연 5회까지 무료로 대여할 수 있다. 이천에 주민등록을 둔 고교 졸업 예정자부터 만 39세 이하 청년 구직자, 지역 내 대학에 재학 또는 휴학 중인 대학생이면 누구나 이용할 수 있다. 신청은 일자리지원사업 통합접수시스템을 통해 온라인으로 신청하고 쿠폰번호를 발급 받아(카카오톡 또는 문자 전송) 대여업체에 예약하면 된다.  제출서류는 주민등록 등·초본과 면접증빙자료 등이다. 대학생은 학적 확인 가능 서류를 추가로 제출하면 된다.

이천시 김정오 기자 2023-01-26 17:13

난방비 폭탄… 국민은 ‘부담 덜덜’ 국회는 ‘설전 후끈’

‘난방비 폭탄’으로 정치권 전반에 초비상이 걸린 가운데 여야는 26일 책임과 대책을 놓고 공방을 이어갔다.  국민의힘은 더불어민주당의 정부 비난에 대해 역공을 하면서 에너지바우처 지원 확대 등의 신속한 집행을 정부에 당부했다.  주호영 원내대표는 이날 비상대책위원회의에서 “문재인 정권의 에너지 포퓰리즘의 그 폭탄을 지금 정부와 서민들이 다 그대로 뒤집어쓰고 있는 그런 셈”이라며 “민주당이 난방비 폭등을 두고 지금 정부를 비난하는 것은 눈 가리고 아웅 하기고, 무책임과 뻔뻔함의 극치”라고 역공했다.  주 원내대표는 이어 “민주당은 폭탄 돌리기로 이렇게 던져놓고 자기들은 잘못이 없고, 지금 정부에 책임 있듯이 하는 것을 국민은 그것을 모를 정도로 어리석지는 않다”고 말했다.  특히 그는 정부에 대해 “취약계층에 대한 에너지바우처 단가 15만원 정도 지원을 하는데, 최대 2배인 30만원 정도까지 대폭 증액을 해서 집행할 수 있도록 정부가 만전을 기해주기를 요청한다”고 밝혔다.  또한 “당장 추경은 어려운 일이지만 예비비라든지 그 다음에 기타 이용이나 전용이 가능한 재원을 사용해서라도 에너지바우처 단가를 30만원 정도로 올려서 서민들의 부담을 대폭 줄여주길 바란다”고 당부했다. 민주당은 이날 난방비 폭탄을 고리로 대여 공세를 이어가며, 정부에 약 7조5천억원의 ‘에너지 고물가 지원금’ 지급안과 기업들에 ‘횡재세’ 부과 방안 등을 제시했다.  이재명 대표(인천 계양을)는 ‘난방비 폭탄 민주당 지방정부·의회 긴급대책회의’에서 “전쟁, 경제상황으로 이런 상황이 발생할 수 있다는 것을 대체로 예상할 수 있었다”며 “지금 정부는 대책을 충분히 마련하지 못했다”고 비판했다. 그러면서 이 대표는 정부에 약 7조5천억원의 ‘에너지 고물가 지원금’ 지급안을 제안했다. 또 지원금 재원 확보를 위해 에너지 관련 기업들에 ‘횡재세’ 개념의 부담금을 부과하는 방안도 내놨다. 지난해 고유가 상황에서 국내 정유 4사가 큰 수익을 올린 만큼, 해당 기업들이 고통을 함께 나눠야 한다는 주장이다.  민주당은 대통령실이 이날 발표한 ‘에너지 바우처 지원 확대’ 대책에 대해서도 공세를 이어갔다.  김성환 정책위의장은 국회에서 취재진과 만나 “중산층 역시 난방비 폭탄의 피해가 큰 상황인데 그것(정부 대책)만으로는 에너지 물가 서민 대책이라고 하기엔 부족하다”고 지적했다.

국회 김재민 기자 2023-01-26 17:12

이재준표 ‘조직개편’ 수원특례시 ‘새바람’

수원특례시가 민선 8기 이재준호의 색깔을 내기 위해 소통과 효율성에 주안점을 둔 조직개편에 시동을 걸었다. 26일 수원특례시에 따르면 시는 전날 ▲4급 실·국의 명칭(3건)·배치(7건) 변경 ▲5급 과 신설(8개)·통폐합(6개)·명칭 변경(14건) ▲5급 사무관 신설(2석) 등을 주요 골자로 한 ‘수원시 행정기구 및 정원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을 입법예고했다. 지난해 10월 ‘지방자치단체의 행정기구와 정원기준 등에 관한 규정’이 개정되면서 본청에는 시민협력국이 신설되는 등 특례시 출범으로 인한 조직개편(경기일보 2022년 10월5일자 10면)이 이뤄진 바 있다. 그러나 이번 시의 움직임은 외부적인 요인에서 비롯된 게 아니기에 사실상 민선 8기 첫 자체적인 조직개편으로 평가받는다. 주목할 만한 점은 제1·2부시장 소속 부서가 달라진다는 것이다. 통상적으로 1부시장은 행정직 공무원의 실·국을, 제2부시장은 기술직 공무원의 실·국을 각각 통솔하고 있으나 시는 이러한 틀을 깬다는 방침이다. 일례로 제1부시장 소속인 문화청년체육국은 시민협력국이 있는 제2부시장 산하로 들어간다. 관광, 문화, 체육 등을 담당하는 문화청년체육국의 업무 특성상 시민협력국의 주요 분야인 주민 소통에도 도움을 줄 수 있다는 분석이다. 따라서 문화청년체육국과 관련된 화성·도서관·박물관사업소와 수원시립미술관 역시 제2부시장 소속으로 변경된다. 또 제2부시장 산하인 안전교통국은 제1부시장으로 개편된다. 이는 예산 집행과 인사권을 쥔 제1부시장의 특성에서 비롯됐다. 갑작스러운 사건 사고에 따른 안전 분야에 대한 신속한 인력·예산 지원을 위해 이러한 권한을 지닌 제1부시장의 지휘를 받는다는 것이다. 여기에 경기국제공항 유치와 수원군공항 이전을 맡은 공항협력국의 이름은 미래전략국으로 바뀐다. 군소음총괄과가 팀으로 격하돼 공항이전과로 들어가는 대신 디지털정책과가 신설된다. 미래 먹거리 발굴 차원이다. 이런 가운데 이번 조직개편을 두고 시청 안팎에선 엇갈린 반응이 나오고 있다. 이재준 시장이 지난해 7월 취임 직후 공직사회 변화를 시사한 가운데 시의 계획대로 부서 간 협업이 기대된다는 촌평이 있는 반면 효율성 저하라는 부정적인 평가도 공존하고 있다. 익명을 요구한 한 직원은 “그동안 제2부시장이 도시계획 업무를 총괄했는데 행정 분야까지 맡게 된 상황”이라며 “굳이 변화를 줄 필요가 있을까라는 생각이 든다”고 말했다. 시 관계자는 “이번 조직개편은 주민 소통과 효율성 강화 차원에서 이뤄진 것”이라며 “다음 달 시의회에서 심의를 받은 뒤 3월 말에 조직개편을 단행하도록 하겠다”고 밝혔다.

사회일반 이정민 기자 2023-01-26 17:10

구리시 사노동 교통환경 개선… 언제말 이어 안말지구 도로 개설

구리시 사노동 일원 교통환경이 잇따른 도시계획도로 개설에 발맞춰 크게 개선된다. 26일 구리시에 따르면 시는 지난해 말 언제말 도시계획도로 개통에 이어 내년말 준공목표로 올해부터 안말지구 도로개설에 박차를 가하기로 했다.   시는 그동안 국도 43호선과 사노동 언제말 지구 일원을 잇기 위해 지난 2018년 9월 국토교통부가 주관하는 개발제한구역 내 주민지원사업 부분으로 도로개설사업을 신청했다. 그 결과 총사업비 110억원 중 국비 50%를 지원 받아 연장 605m, 폭 6~20m 규모로 지난 2020년 7월 착공에 나서 지난달 준공했다. 백경현 시장은 이날 사노동 언제말 도시계획도로 개통현장을 찾아 시설물 안전점검 및 주민 불편사항을 직접 확인했다. 백 시장은 “이번 도시계획도로 개설로 국도 43호선 접근성이 향상돼 주민들의 이동 편의성이 크게 개선될 것으로 기대된다”면서 “내년 준공을 목표로 진행 중인 사노동 안말지구 도시계획도로 개설도 조속히 추진해 기반시설이 열약한 사노동 주민들의 교통불편 해소를 위해 최선을 다하겠다”고 말했다.

구리시 김동수 기자 2023-01-26 17:06

파주시 연풍리 성매매집결지 폐쇄 ‘속도’…경찰·소방과 협약

파주시가 경찰 및 소방당국과 추진 중인 파주읍 연풍리 성매매 집결지 폐쇄사업이 속도를 내고 있다. 앞서 시는 김경일 시장이 새해 첫 1호 결재로 성매매 집결지 폐쇄정비계획을 수립한데 이어 김진기 부시장을 위원장으로 9개 부서, 5개 기관 등이 협력체계를 구축해 성매매집결지 정비TF를 구성(경기일보 12일자 10면)했다. 파주시는 26일 파주읍 연풍극장에서 도·시의원, 여성인권단체, 주민 등 200여명이 참석한 가운데  파주경찰서, 파주소방서와 업무협약을 멪고 연풍리 성매매집결지 페쇄를 위해 기관별 지원사항 등에 합의했다. 시는 이에 따라 우선 성매매 피해여성의 생계, 주거, 자활 등을 최우선으로 지원하고 불법행위 단속과 반(反)성매매인식 확산을 위해 총력을 기울이기로 했다.  경찰은 성매매 집결지 일대를 범죄예방구역으로 지정하고 성매매를 알선하는 업주와 장소를 제공한 건물주들을 단속한다. 소방당국은 성매매 집결지 일대를 화재안전 중점관리 대상지역으로 지정하고 특별점검과 소방훈련을 통해 안전을 확보한다. 김경일 시장은 “행정력을 총동원해 성매매 집결지 폐쇄를 이뤄내겠다”며 “불법 성매매에 대한 집중단속과 강력 처벌을 시행하고 불법 건축물은 강제 철거하는 등 불법과는 일체의 타협 없이 뒤돌아보지 않겠다”고 말했다. 이재성 파주경찰서장은 “시와 협조해 CCTV와  설치, 스마트안심부스 설치 등 범죄예방환경 개선을 추진하고 성매매 알선 행위 등은 강력 단속하며 수사팀 보강으로 불법 성매매를 근절하겠다”고 말했다. 정찬영 파주소방서장은 “파주읍 연풍리 일원은 골목이 좁고 빈집이 많아 화재 위험이 높은 지역”이라며 “주민들을 화재 등 재난으로부터 보호하고 안전하게 생활하실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하겠다”고 말했다. 김경일 시장은 시민과 함께 성매매 집결지 현장을 눈으로 확인하고 여성인권 회복을 염원하는 마음으로 ‘여행길 걷기(여성행복마을길 걷기)’를 진행했다. 한편 파주읍 연풍리 일원 성매매 집결지는 6·25전쟁 이후 미군 주둔과 함께 들어섰으며 그동안 재건축과 재개발 붐이 일면서 폐쇄위기에 몰렸으나 아직까지 유지되고 있다.

파주시 김요섭 기자 2023-01-26 17:04

하남시의원 2명 업무추진비로 연말 선물... 경기도 선관위, 조사 착수

하남시의회 의원 2명이 업무추진비를 이용해 직원들에게 연말 선물을 돌린 것(경기일보 20일자 6면)과 관련해 선거관리위원회의 조사를 받게 됐다.  26일 경기도선거관리위원회 등에 따르면 도 선관위는 최근 업무추진비로 의회사무국 직원 17명에게 선물을 돌린 하남시의회 소속 A시의원과 B시의원에 대한 조사에 착수했다.  A시의원과  B시의원은 지난해 12월23일 A시의원의 업무추진비를 이용해 1개당 1만원짜리 케이크를 직원들에게 연말 선물로 돌렸다. 이들은 당시 산타복을 입고 선물을 받은 직원들과 기념촬영까지 했으며, 사진은 사회관계망서비스(SNS)를 통해 주민들에게 공개되기도 했다.  선관위는 이 같은 행위가 공직선거법 위반에 해당할 수 있다고 판단하고 있다.  행정안전부의 ‘지방자치단체 업무추진비 집행에 관한 규칙’에는 업무추진비 집행의 상대방이 공직선거법상 기부행위 대상자에 해당할 경우 축의금이나 부의금을 제외한 금품은 모두 지방자치단체나 의회 공동명의로 제공해야 한다고 규정돼 있다.  연말이나 명절 등에 업무추진비를 이용해 직원들에게 선물을 줄 수는 있지만, ‘하남시의회’ 명의로 제공해야만 공직선거법 위반이 아니라는 뜻이다. 앞서 A, B시의원은 모두 해당 선물을 개인 명의로 제공했다고 인정했다. 다만 “의정팀에 여러번 자문을 구했고, 가능하다는 답변을 들어 격려 차원에서 케이크를 준 것”이라고 해명했다.  도 선관위 관계자는 “조사에 착수한 것은 맞다”면서도 “어떻게 진행되는 지에 대한 부분은 공개하기 어렵다”고 말했다. 

사회일반 김경희 기자 2023-01-26 17:02

서울중앙지검 대장동 수사팀, '백현동 의혹'도 파헤친다

위례 신도시와 대장동 개발사업 비리 의혹을 수사 중인 서울중앙지검이 ‘백현동 개발 특혜 의혹’도 함께 파헤치기로 했다. 26일 법조계에 따르면 서울중앙지검 반부패수사1부(엄희준 부장검사)는 최근 수원지검 성남지청에서 백현동 사건 일부를 넘겨 받았다. 앞서 사건을 맡았던 경기남부경찰청 반부패경제범죄수사대는 더불어민주당 이재명 대표의 측근인 김인섭 전 한국하우징기술 대표를 특정범죄가중처벌법상 알선수재 혐의로 성남지청에 송치했다. 성남지청은 수사 전문성 등을 고려, 사건을 서울중앙지검으로 넘겼다. 백현동 개발 특혜 의혹은 지난 2006년 성남시장 선거 당시 이 대표의 선거대책본부장이었던 김씨가 민간 사업자 쪽에 영입된 뒤 성남시가 한 번에 4단계를 건너뛰는 용도 변경을 허가해줬다는 내용이다. 이 과정에서 김씨가 모종의 역할을 하는 대가로 70억원을 챙겼다는 것이 경찰의 수사 결과다. 이 대표는 앞서 2021년 10월 국회 국토교통위원회 경기도 국정감사에서 “국토부가 용도변경을 요청했고, 공공기관 이전 특별법에 따라 저희가 응할 수밖에 없었다. 국토부가 직무유기를 문제 삼겠다고 협박했다”고 주장했다. 하지만 검찰은 이 대표가 성남시장으로서 자체적으로 검토해 결정한 것으로 보고 재판에 넘겼다.

법원(판결)·검찰 한수진 기자 2023-01-26 16:59

오현규 ‘이적 대박’ 수원, 外人 공격수 흑역사 끊는다

프로축구 수원 삼성이 최근 3년간 외국인 공격수 영입 실패의 흑역사를 끊어내기 위해 K리그에서 검증된 선수들을 중심으로 영입을 위한 빠른 행보를 보이고 있다. 수원은 지난 25일 팀 공격의 핵심인 오현규를 스코틀랜드 명문 셀틱으로 떠나보냈다. 계약 기간 5년에 이적료 300만 유로(약 40억)가 발생한 대형 이적으로, 권창훈, 정상빈에 이은 수원의 유스팀 출신 유망주의 3번째 유럽 무대 이적이다. 하지만 기쁨도 잠시. 수원의 발등에 불이 떨어졌다. 오현규는 지난 시즌 36경기서 13골을 터뜨리며 팀 전체 득점(44골)의 3분의1 가량을 책임진 절대적인 비중의 선수였다. 오현규의 이적으로 수원은 최전방 공격수 자원이 재일교포 안병준 밖에 없게 돼 외국인 공격수 영입이 절실한 상황이다. 수원 관계자는 “셀틱이 오현규에게 처음 접촉한 것은 월드컵 이전부터다. 4차례 거부 의사를 전했을 정도로 팀은 선수를 지키고 싶었다. 그러나 보름 전 받은 300만 유로 수정 계약서에 팀과 선수의 미래를 위해 이적을 결정했다”며 “오현규의 존재로 스트라이커 영입 계획이 없었으나 이적이 결정된 순간부터 구단은 최전방 공격수 영입을 위해 다각적으로 영입 대상 선수들을 추리고 있다”고 밝혔다. 다만 외국인선수 영입에 그 어느 때보다도 신중을 기하고 있다. 팀에서 20골 이상을 기록하며 2017시즌 득점왕에 오른 조나탄(22골)과 2019시즌 아담 타가트(20골) 이후 최근 3년 동안 수원은 외국인 공격수 영입서 재미를 보지 못하고 실패했었다. 수원은 지난 시즌 덴마크 리그 득점왕 출신 세바스티안 그로닝을 거액을 들여 영입했지만, FA컵 득점 외 정규리그서 14경기 동안 단 1골도 넣지 못하고 시즌 도중 하차했다. 앞선 2021시즌에도 K리그서 검증된 우로스 제리치를 데려왔지만 6골에 그쳤고, 니콜라오 두미트루 역시 부상에 허덕이며 1골만 기록하고 방출됐다. 이에 수원은 같은 실수를 반복하지 않겠다는 각오다. 수원 관계자는 “현재 K리그에 경험이 있고 검증된 외국인선수 위주로 리스트를 뽑고 있다”며 “원하는 역할은 오현규 선수를 대체할 타겟맨이다. 이전의 실패 사례를 답습하지 않기 위해 철저히 조사 분석 중으로 2월 중 영입에 대한 구체적인 방안이 나올 것 같다”고 설명했다. 오현규 이적으로 40억원의 거액을 손에 쥔 수원이 제2의 조나탄과 타가트 같은 활용 가치가 높은 외국인 공격수를 영입해 최근 3년간 이어진 ‘외국인 공격수 흑역사’를 끊어낼 수 있을 지 지켜볼 일이다.

축구 김영웅 기자 2023-01-26 16:5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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