인천 송도 아메리칸타운 2단계, 미국 분양 수수료 '잡음'

인천 연수구 송도국제도시에 있는 아메리칸타운 2단계 사업 과정에서 미국 현지 분양을 맡은 공인중개사들이 6억원에 달하는 수수료 지급 요구가 이어지면서 잡음이 일고 있다. 26일 인천경제자유구역청과 아메리칸타운 사업시행자인 ㈜인천글로벌시티 등에 따르면 지난해 7월부터 아메리칸타운 2단계 분양 사업을 추진한 해외 공인중개사들이 수수료 지급을 요구하는 탄원서를 제출하고 있다. 이들은 “분양자의 청약 당첨부터 분양 계약까지 인천글로벌시티의 업무 지시에 따라 대행했는데, 대행업체가 계약을 해지 당했다는 이유로 우리에게 수수료를 지급하지 않고 있다”고 주장했다. 이어 “분양총괄대행사에 대한 계약 취소를 이유로 공인중개사 개인의 분양 수수료도 지급하지 않는 것은 말이 되지 않는다”고 덧붙였다. 그러면서 “인천경제청 등은 미국 공인중개사를 필요할 땐 이용하고, 수수료를 지급하지 않는 것에 큰 실망”이라며 “지금이라도 바로잡아 달라”고 했다. 앞서 인천글로벌시티는 지난 2021년 11월 오피스텔 47가구에 대한 미국 청약 절차를 밟았다. 하지만 인천글로벌시티는 청약에 앞서 분양총괄대행 A업체가 제3자에 업무를 위임하는 등 계약 조항 위반 사항을 발견, 계약을 해지한 만큼 문제가 없다는 입장이다. 인천글로벌시티 관계자는 “계약을 해지한 시점이 분양을 한 시점보다 앞서 있기 때문에 수수료를 지급하면 배임 문제가 생긴다”며 “A업체가 아닌 공인중개사에 대한 수수료는 임의로 처리할 수 없다”고 했다. 인천경제청은 27일 인천글로벌시티와 A업체 등과 문제 해결을 위한 회의를 열고 대책을 마련할 계획이다. 인천경제청 관계자는 “인천글로벌시티와 A업체간의 문제가 매우 복잡하다”며 “다만 해외 공인중개사들의 민원이 극심한 만큼, 문제 해결을 위해 서로 협의하는 자리를 만든 것”이라고 했다.

다섯달 만에… 경기도 출생아 다시 6천명 아래로 [이슈M]

지난해 11월 경기도 출생아 수가 5개월 만에 다시 6천명 아래로 떨어지는 등 저출생 현상이 심화되고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경기도내 월 출생아 수가 6천명을 넘기지 못한 것은 역대 일곱 번째다. 26일 통계청이 발표한 '2022년 11월 인구 동향'에 따르면 작년 11월 도내 출생아 수는 5천759명으로 전월(6천152명) 대비 6.39%(393명) 감소했다. 이로써 지난해 6월(5천723명) 이후 5개월 만에 다시 6천명 아래로 떨어지게 됐다. 일반적으로 연말에 출생아 수가 줄어드는 경향이 있지만, 지난해 11월 출생아 수는 월별로 통계를 집계한 1981년 이후 11월 기준으로도 가장 적은 수치다. 월 출생아 수가 6천명 아래로 내려 간 것은 지난 2019년 12월(5천861명)이 처음이었고, 2020년 11월과 12월, 2021년 11월과 12월, 2022년 5월과 6월에 이어 이번이 역대 일곱 번째다. 더욱이 한 해에 6천명 이하를 기록하는 달이 3번이나 발생한 것은 이번이 처음이다. 이와 함께 작년 11월 사망자 수는 6천437명으로 전년 같은 달(6천13명)보다 7.05%(424명) 늘었다. 같은 달 기준 역대 최고치다. 이같이 출생아는 줄고, 인구 고령화 등으로 사망자는 늘면서 인구 자연 감소는 지속되고 있다.  작년 11월 출생아 수에서 사망자 수를 뺀 11월 인구 자연 감소분은 678명이었고, 작년 1~11월 누적으로 보면 1천519명이 자연 감소했는데 이는 같은 기간 기준 역대 최대치다. 아울러 도내 혼인 건수는 4천944건으로 전년 동월(4천892건) 대비 1.06% 소폭 상승했다. 혼인 건수는 지난해 6월부터 6개월 연속 증가하고 있다. 이혼 건수는 2천185건으로 집계됐다.  노형준 통계청 인구동향과장은 "출산연령 여성인구가 감소하고 비혼 등이 증가하면서 혼인건수가 감소하고 있는 추세"라며 "2012년부터 혼인 건수가 줄어들고 2016년부터 감소폭이 커졌다. 초혼 연령도 매년 0.2~0.3세 매년 늘어나면서 출생아 수 감소에 영향을 주고 있다"고 설명했다. 이어 "인구고령화로 고령인구가 늘고 있어 그로 인한 사망자 수 증가도 계속되고 있다"며 "지난해 월별 사망자 수 증가엔 코로나19가 건강위험 요인으로 작용하면서 증가폭을 키웠다"고 덧붙였다.

제기능 잃은 ‘도로반사경’… 기울고 찌그러진 채로 방치 [현장, 그곳&]

“언제 어디서 차가 튀어나올지 모르니 운전자도 보행자도 모두 불안하기만 합니다.” 26일 오전 이천시 백사면 현방리 일대. 교차로가 많은 이곳에는 4개의 반사경이 설치돼 있지만, 4개 모두 찌그러져 있거나 바닥을 비추고 있는 등 제 역할을 하지 못하고 있었다. 상황이 이렇다 보니, 이곳을 지나는 차량들은 시야 확보를 제대로 하지 못한 채 위험천만한 모습들을 연출했다. 한 차량은 골목에서 나오다가 우측에서 오는 차량을 발견하지 못한 채 급정거를 하기도 했으며, 달리던 차량 역시 흠칫 놀라며 브레이크를 밟기도 했다. 특히 이 교차로 인근에는 어린이집과 학원 등이 인접해 있어 이곳을 지나는 아이들까지 사고에 노출될 위험성이 높아 보였다. 주민 변영진씨(26)는 “오래전부터 반사경이 망가져 있어 종종 사고가 날뻔한 장면을 목격한 적이 있다”며 “주변에 학원과 어린이집이 있어 아이들의 안전이 위협받고 있지만 제대로 된 관리는 이뤄지지 않고 있다”고 걱정했다. 같은 날 안성시 원곡면 일대 도로에 설치된 반사경 2개는 백탁현상(노후화 등으로 인해 뿌옇게 보이는 현상)으로 인해 시야 확보가 전혀 되지 않는 무용지물로 전락한 상태였다. 한 차량이 골목길에서 급히 빠져나가려다 주행 중인 다른 차량이 경적을 울리며 지나가기도 했다. 시야 확보가 어려운 곳에서 오는 차량 등을 확인하기 위해 설치된 도로반사경이 도내 곳곳에 훼손된 채로 방치돼 운전자들은 물론 보행자들의 안전을 위협하고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더욱이 관리 주체인 지자체는 도로반사경의 설치 현황 조차 파악하지 못한 채 민원이 접수될 경우에만 조치에 나서고 있는 것으로 드러났다. 이날 경기도에 따르면 2020년부터 지난해까지 도에서 수리하거나 교체한 도로반사경은 2020년 3건, 2021년 21건, 2022년 2건으로 3년간 총 26개에 불과하다. 유정훈 아주대 교통시스템공학부 교수는 “첨단 시설에 예산을 투입하고 관심을 가지다 보니 도로반사경 같은 원시적인 시설 관리가 소홀해진 것 같다”며 “원시적이지만 사고 예방에 효율적인 도로반사경을 철저히 관리해 운전자와 보행자들의 안전을 확보해야 한다”고 제언했다. 이와 관련, 도 관계자는 “임의로 설치된 곳도 있고, 설치된 곳이 광범위해 관리에 어려움이 있다”며 “훼손된 곳 일대를 확인해 교체하는 등 개선하도록 하겠다”고 말했다.

[집중취재] 자살 유족 느는데… 줄어든 ‘도움 손길’

“자살 유족에게는 ‘잊으면 된다’는 말 한마디보다 공적 지원을 마련해 안내하고 제공해주는 것이 실질적인 위로가 됩니다.” 김종혁씨(가명·49·파주시)는 매서운 추위가 계속되길 기도한다. 16년 전 따뜻한 봄날 예기치 못한 아버지와의 이별을 마주한 뒤 생긴 바람이다. 심각한 우울 증상으로 가까운 거리를 외출하기도 어려웠지만, 주위에 도움을 요청하지 않았다. 그는 “가족의 죽음을 막지 못했다는 죄책감으로 음지에 숨은 자살 유족들이 양지로 나올 수 있도록 돕는 도의 적극적인 발굴 노력이 필요하다”고 호소했다. 같은 이유로 경제 활동을 중단해야 했던 이세영씨(가명·44·군포시)도 자살 유족에 대한 지원이 확대돼야 한다고 주장했다. 그러면서 “자살 예방 사업 중 유족을 특정해 지원해 주는 도의 정책이 미흡해 관련 논의가 활발해지길 기대하고 있다”고 토로했다. 가족을 잃은 상실감으로 경제·사회적 위기에 처한 경기도내 ‘자살 유족’이 매년 늘어나고 있지만, 도의 지원은 되레 축소돼 유족의 일상 회복에 빨간불이 켜졌다. 보건복지부가 지난 2015년부터 2021년까지 진행한 ‘자살 심리부검 면담분석’ 결과 자살 유족의 60%가 자살 생각을 갖고 있다고 밝힌 만큼, 도 차원의 선제적인 유족 발굴과 지원 체계 구축을 통한 도민 보호가 절실한 상황이다. 도에 등록돼 관리를 받고 있는 자살 유족은 지난 2020년 529명, 2021년 548명, 지난해 6월 말 기준 636명으로 꾸준히 증가 추세다. 문제는 도내 실제 유족 수가 3만여명으로 추정되지만, 유족의 신청 위주로 지원이 이뤄지다 보니 정책 도움을 받고 있는 수혜자는 사실상 2% 내외에 머물고 있다는 것이다. 이런 가운데 도의 지원 체계 역시 개선될 기미를 보이고 있지 않다. 인력 부족 및 예산 축소로 적절한 지원 제공에 제동이 걸렸기 때문이다. 현재 도내 자살 유족을 지원하는 실무자는 26명에 불과하다. 이들은 유족 지원 이외의 자살예방센터 사업을 병행하다 보니 고질적인 인력난을 면치 못하고 있다. 게다가 유족 지원과 직결된 유일한 사업인 ‘자살 유족 사업 실무자 교육 및 운영 체계 마련’의 올해 예산은 지난해 대비 61.6%나 감소했다. 도는 지난해 7억원(예산 내 일부 지원)이었던 해당 예산을 전년보다 4억4천만여원 삭감, 올해 2억6천86만원(예산 내 일부 지원)으로 축소했다. 도는 올해 자살예방센터의 인건비와 사업비가 분리됐다고 해명했는데, 이를 총괄하는 총 운영비 예산 역시 지난해보다 2천430만원 감소한 수치다. 도 관계자는 “자살 유족에 대해 지원이 부족한 부분을 인지하고 있어 향후 적극적인 논의를 이어갈 계획”이라고 말했다. 사회적 편견에 트라우마까지... 다각적 지원 ‘절실’ 경기도가 우울증 같은 정신건강 문제를 겪는 자살 유족을 돕고자 ‘자조모임’ 활성화 등의 내용이 담긴 조례를 만들었지만, 정작 실적은 미미한 것으로 나타났다. 정부가 올해 자살유족원스톱서비스 관련 예산을 동결하면서 오는 2025년 예정인 전국 시행에도 차질이 우려되는 가운데, 이를 보완할 도 차원의 실태조사 및 인력 확충이 시급하다는 지적이 쏟아진다. 26일 도에 따르면 도는 지난 2021년 ‘경기도 자살 유족 등 지원에 관한 조례’를 제정했다. 이 조례는 도내 자조모임 및 전담 인력 등을 지원하는 내용을 담고 있다. 그러나 본보 취재 결과, 현재 도내 자조모임을 이끌고 필요한 정책 지원을 안내해주는 동료지원활동가는 2명뿐이다. 도가 지원하는 자조모임 역시 도내 시·군 18곳에 그쳤는데, 부모를 잃은 청소년 자조모임도 수원특례시와 과천시 2곳에 불과했다. 가장 가까운 곳에서 필요한 도움을 제공하는 도내 일선 시·군의 미흡한 지원 체계로 상황은 더욱 심각하다. 유족 자조모임과 프로그램 운영 등은 도내 시·군별로 별도 진행되고 있는데, ‘자살 유족 등 지원에 관한 조례’를 제정한 곳은 여주시 단 한 곳뿐이다. 상황이 이렇자 전문가들은 도움이 필요한 도내 자살 유족을 선제적으로 발굴해 이들이 필요한 지원을 안내·제공하는 정책 사업과 자조모임 등을 통한 심리치료가 활성화돼야 한다고 목청을 높인다. 안해용 라이프호프 기독교자살예방센터 사무국장은 “사회적 편견으로 도움을 요청하기 힘들어하는 유족들에게 먼저 손을 내밀고 자조 모임이나 치료 등의 지원을 공지할 원스톱 정책 서비스 체계가 마련돼야 한다”며 “자살에 대한 인식 개선을 위해 도가 적극적으로 나서야 하는데, 특히 자살이 가족의 책임이 아니라는 교육이 중요하다”고 조언했다. 자살유족 등 지원에 관한 조례안을 대표발의한 조성환 도의원(더불어민주당·파주2)은 “현재 도의 관련 예산이 자살 예방 교육 및 홍보에만 편중돼 보다 다각적인 지원을 이어갈 필요성이 있다”며 “자살 유족의 심리지원을 돕는 동료지원활동가를 양성하고, 비슷한 경험을 가진 사람들과 이야기를 나누며 공감할 수 있는 자조모임의 참여를 통해 정신적 회복을 유도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우울감 등 고민이 있거나 주변에 이런 가족·지인이 있을 경우 자살예방 상담전화 1393, 정신건강 상담전화 1577-0199, 희망의 전화 129, 생명의 전화 1588-9191, 청소년 전화 1388, 카카오톡 등에서 24시간 전문가의 상담을 받을 수 있습니다.

“안산시 전·현직 간부들 16억상당 마스크 100만장 수의계약”…경찰, 수사

안산시 전·현직 고위 공무원들이 KF94 마스크 100만장(16억원 상당)을 지인업체와 수의계약을 통해 매입했다는 의혹이 제기돼 경찰이 수사에 착수했다. 안산단원경찰서는 26일 안산시 감사관실로부터 이 같은 내용을 담은 고발장을 접수했다고 밝혔다. 고발장은 안산시 전 정무직 공무원 A씨와 관련 업무 관계자 등 전·현직 고위 공무원 6명에 대한 직권남용 및 업무상 배임, 업무방해 등의 혐의가 담긴 것으로 파악됐다. 고발장에 따르면 안산시는 2020년 5월 윤화섭 전 시장의 결재를 받아 산업근로자들에게 배부한다는 명목으로 B사를 통해 마스크 100만장을 16억원에 구매했다. 그러나 같은해 6월 납품받은 마스크는 6개월여 동안 방치되다 이듬해 1월 시청 직원들에게 나눠주는 등 당초 용도대로 사용하지 않은 것으로전해졌다. B사 대표는 윤 전 시장의 수행기사 C씨와 친분이 깊은 것으로 파악됐다. B사는 원래 인쇄회로기판을 만드는 업체였는데, 안산시와 마스크 구매계약을 맺기 5일 전 뒤늦게 의약품 및 의료용품 도·소매업을 추가로 등기한 것으로 알려졌다. 경찰 관계자는 “제출받은 고발장을 검토해 곧 수사하겠다”고 말했다.

[2023 신년인터뷰] 문경복 인천 옹진군수 “옹진섬 米 브랜드 강화 주력”

문경복 인천 옹진군수는 계묘년(癸卯年) 새해를 맞이해 대규모 농수산단지 조성, 친환경 산업단지 유치, 지역 안 교통권 확보 등에 집중할 방침이다. 특히 지역의 인구를 3만명으로 늘리는 로드맵도 추진하고 있다. 문 군수의 올해 계획과 비전을 들어본다. -옹진지역의 인구를 늘리기 위한 방안은. 먼저 인구를 3만명으로 늘리는 것이 가장 중요한 과제로 꼽는다. 이대로 인구가 줄면 지자체의 존립도 위태롭다고 느낄 수 있을 정도다. 이를 위해 인구 정책 추진 계획을 수립하는 것은 물론 대규모 농수산단지 조성, 친환경 산업단지 유치, 청년 농어업인의 귀농·귀어 정책 등에 집중할 예정이다. 대형 여객선 유치 등 지역의 교통권 확보에도 주력하는 한편 지역 농수산물의 브랜드화를 통한 새로운 산업경쟁력도 고도화할 방침이다. -올해 주민의 교통권 확보를 위한 대책은. 먼저 백령공항 사업은 지난해 기획재정부 예비타당성 조사를 통과했다. 이르면 2027년부터 50인승 비행기가 뜰 것으로 전망된다. 현재 백령까지 4시간이 필요한 연안여객선 평균 결항률은 26% 수준이다. 비행기를 이용하면 결항률이 7%로 낮아짐은 물론 이동시간도 줄어들어 1일생활권이 가능할 것으로 본다. 특히 대이작~소이작 연도교 공사는 부족한 예산을 추가 확보해 착공하고 장봉~모도 간 연도교 건설공사는 조기 착공할 수 있도록 행정력을 집중하겠다. 이 밖에도 제2 영흥대교 건설 및 영흥~인천 간 급행버스 운행사업, 행복버스 및 행복택시 사업 등 교통 사각지대를 해소하겠다. 또 소·대·백령 주민을 위한 대형 여객선 유치를 위해 심혈을 기울일 것이며 연평·덕적·자월 등 준공영제 항로 확대와 바다역 여행자 센터의 신축 및 편리성을 극대화하겠다. 이와 함께 전 국민 동일 요금제 시범 항로를 선제적으로 추진해 완전 공영제 실현을 위해 한발 앞서 나가겠다. -올해 지역경제 활성화를 위한 정책은. 침체된 지역경제를 활성화하기 위해 과감히 재원을 투자해 나갈 예정이다. 지역 주 산업인 농수산업의 경쟁력을 강화하기 위해 농수산물의 브랜드화를 통한 새로운 미래 먹거리를 개발하겠다. 이는 우수한 농수산물에 대한 1차 산업의 종전 틀에서 벗어난 것으로 가공부터 판매와 체험에 이르는 산업구조 혁신이다. 이를 통해 경쟁력 높은 6차 산업으로 육성해 나가겠다.  또 인천을 넘어 전국에서 인정받는 옹진 섬 쌀을 브랜드화해 정부 수매 의존도를 과감히 탈피하고 돈 버는 쌀 산업을 육성하겠다. 이를 위해 벼 건조 저장시설 조성은 물론 공동 육묘장을 확대 설치하고 비닐하우스, 저온저장고, 영농자재, 농업기술 등을 지속적으로 지원하겠다. 수산업 경쟁력을 강화하기 위한 저장시설, 냉동·냉장고 등도 지원하고 안전조업을 위한 노후 기관 개선, 어업지도선 건조 및 배치 등을 추진할 계획이다. -지역 관광 활성화를 위해 추진할 사업은. 관광 분야는 고용창출과 더불어 일거리와 소득을 창출하는 미래의 중요한 핵심 산업이다. 올해엔 능동 자갈마당을 관광자원화하고 자월 야생화 단지 조성, 선재도 목섬 해안 산책로 및 전망대 조성 등을 추진하겠다. 여기에 덕적 휴양림을 속도감 있게 추진하는 한편 지역의 특색 있는 문화·공연 유형을 계속 확대 발굴하겠다. 또 우리의 역사문화를 담은 소규모 민속박물관 유치에도 적극 나서겠다.

[2023 신년인터뷰] 백영현 포천시장 “사통팔달 교통도시 발돋움”

2023년을 민선 8기 본 게임 첫해로 선포한 백영현 포천시장은 마음을 얻어 소통하는 대표적인 실천가로 통한다. 포천의 첫 철도시대를 열 옥정~포천 광역철도사업, 수도권 제2순환고속도로 연내 개통 등 호재에 힘입어 쾌적한 정주도시 건설, 생태관광도시 육성에 박차를 가하겠다는 그의 신년 계획을 들어봤다. - 올해 중점적으로 펼쳐갈 시정 방향은. 올해 시정 방향은 공공·공정·공감의 가치로 시민의 삶이 나아질 수 있는 사업에 집중투자할 계획이다. 시민중심 열린도시 구축, 시민과 소통 협력, 문화 관광을 접목한 문화관광재단 설립으로 관광 수요 충족, 양질의 일자리 창출과 서민경제 활성화, 한탄강 종합개발사업 등을 적극 추진할 계획이다. 포천은 7천여 기업체가 있고 경기 북부권역 지역내총생산(GRDP) 1위를 차지할 정도로 지역 내 총생산액이 높은 곳이다. 교통 여건 개선, 교육 투자, 문화시설 확충 등 쾌적하고 편리한 직주·정주환경을 만들어 인구 25만에서 30만명을 목표로 하고 있다. 2029년 전철 개통에 대비한 인구 유입 정책으로 송우리, 대진대, 포천시청 등 3개의 역세권 택지개발사업 추진과 대규모 산업단지 조성, 6군단 이전 부지를 활용한 첨단산업 유치와 연구개발(R&D)단지 조성, 송우 1단지에 이은 송우 2단지도 3천800여가구 입주가 가능하도록 개발해 정주여건을 획기적으로 개선할 계획이다. - 광역교통망 구축 방안과 생태관광도시 육성 계획은. 지하철 7호선 양주 옥정~포천 광역철도가 오는 2029년 말 개통될 예정으로 올해 설계용역비(국비 45억원)를 투입해 턴키방식으로 속도감 있게 추진하고 있다. 또 옥정역~덕정역 연결을 구상하고 있는데 이렇게 되면 양주 덕정역에서 GTX-C 노선과 지하철 1호선 환승이 가능한데 관계기관과 협의를 계속해 나갈 계획이다. 광역교통망이 지속적으로 확대되고 있다. 수도권 제2순환고속도로 포천~화도 구간이 올 연말 개통이 예정돼 있어 도시 외곽에서 서울을 거치지 않고 포천으로의 진출입이 매우 편리해진다. 이를 기반으로 포천을 생태관광도시로 육성할 방침이다. 포천~철원 간 고속도로 건설도 시급한 과제다. 32만9천명이 서명했고 타당성 용역비(3억원)도 확보해 추진하고 있다. - 6군단 부지 반환을 위한 앞으로의 계획은. 6군단 전체 면적은 89만7천982㎡(약 27만평)로 이 가운데 8만234㎡(약 8만평)는 시유지로 그동안 국방부에서 무상임대로 사용해 왔다. 6군단 시유지 반환과 국방부 부지를 활용하기 위해 국방부와 상생협의체를 구성해 협의 중이다. 6군단 전체 부지를 활용할 수 있도록 국방부에 검토 요청했으며 국방부는 대체시설이 조성되면 이전을 적극 검토하겠다는 입장이다. 오는 2월 3차 상생협의체에서 이와 관련한 사업 방식 및 예산 확보 방안에 대해 협의할 예정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