집값 하락에 공시가격 밑도는 수도권 아파트 거래 급증

금리 인상으로 집값이 빠른 속도로 하락하고 있는 가운데 공동주택 공시가격 보다 낮게 거래되는 수도권 아파트가 급증한 것으로 나타났다. 27일 부동산 중개업체 집토스가 국토교통부 실거래가 공개시스템을 통해 수도권 아파트 매매 현황을 분석한 결과, 작년 4분기 거래 중 303건은 동일 면적 최저 공시가격 이하에 거래된 것으로 집계됐다. 이는 지난해 1~3분기 평균치인 48건보다 6배 이상 급증한 수치다. 2021년까지 매매가격 급등으로 공시가격이 많이 올랐던 경기·인천 지역에서도 공시가격을 하회하는 실거래가가 속출하고 있다. 의왕시 휴먼시아청계마을 121.82㎡는 지난달 10일 공시가격 최저값인 8억9천400만원보다 2억원 가까이 내린 7억원에 중개거래됐다. 지난해 11월엔 인천 연수구 힐스테이트레이크송도2차 84.97㎡가 최저 공시가격보다 7천200만원 낮은 6억3천만원에 거래됐다. 아울러 공시가격보다 2억원 이상 낮게 거래된 사례도 나왔다. 서울 서초구 서희융창아파트 전용면적(이하 전용면적 기준) 101.83㎡는 지난달 13일 9억3천480만원에 중개 거래됐다. 동일 면적 최저 공시가격인 11억8천만원보다 2억4천520만원 낮은 금액에 손바뀜된 것이다. 공시가격은 정부가 과세 등을 위해 매년 1월1일 기준으로 감정 평가를 거쳐 정하는 평가 가격이다. 재산세·종합부동산세와 건강보험료·기초연금 등 67개 행정제도의 기준으로 사용된다. 공시가격 현실화율이 낮아지면 보유세 부담은 줄어들게 된다. 진태인 집토스 아파트중개팀장은 “공시가격은 전세 대출 또는 보증보험 가입 시 감정 평가에 있어 중요한 요소 중 하나”라며 “실제 거래금액보다 공시 가격이 높은 경우 시세 대비 대출 또는 보증액이 상향돼 깡통 전세나 부실 채권을 야기할 수 있다”고 주의를 당부했다.

부동산 이은진 기자 2023-01-27 13:15

이재명, 출석 하루전…與 “대표직 내놔야” 野 “보복 기획수사”

더불어민주당 이재명 대표(인천 계양을)의 검찰 출석 하루를 앞둔 27일 여야가 공방을 주고받았다. 국민의힘은 이 대표가 대표직을 내려놔야 한다며 압박했고, 민주당은 검찰을 향한 공세 수위를 높이며 이 대표 엄호에 사력을 다했다. 주호영 원내대표는 이날 국회에서 열린 원내대책회의에서 “민주당이 아무리 우겨도, (이 대표 관련 의혹은) 민주당 당내 경선에서 제기된 문제들이다”면서 “이 대표는 정정당당 조용히 나가서 수사받고 사법시스템에 따른 판단을 받길 바란다”고 직격했다. 김석기 사무총장은 “한 여론조사를 보면 국민 10명 중 6명 이상이 이 대표가 기소 시 대표직을 사퇴해야 한다는 의견이 있다”면서 “정치가 민생에 집중하도록 이 대표 스스로 대표직을 내려놔야 한다”고 요구했다. 정점식 의원은 “개딸(개혁의 딸) 뒤에 숨어 ‘사법리스크’를 덮으려는 이 대표를 향한 국민의 시선이 곱지 않다”며 “죄 지으면 벌 받는 게 당연하다. ‘정치보복’을 내세우며 죄 짓고 책임 안 지려는 얕은 수법은 더는 안 통한다”고 비난했다. 전북에서 ‘국민속으로, 경청투어’ 행사를 진행중인 민주당은 이 대표가 정치보복의 희생양이 되고 있다며 이 대표를 감쌌다. 박홍근 원내대표는 이날 오전 익산에서 열린 현장 최고위회의에서 “군사독재 시대에도 찾아볼 수 없던 검찰권의 무분별하고 폭력적인 남용이다”며 “야당 대표를 대상으로 한 전방위 수사와 재판으로 정권의 무능과 실정, 치부를 덮고 총선을 위해 유리한 여론 조성을 위한 명백한 정치 기획수사다”고 맹비난했다. 박찬대 최고위원(인천 연수갑)은 “성남시가 손실을 보면서 민간업자들에게 이익을 몰아줬다는 것은…검찰의 일방적인 억지 주장에 불과하다”며 “74년 검찰 역사에서 숱한 흑역사가 있었지만, 윤석열 검찰의 몹쓸 행태 또한 길이 길이 흑역사로 기록될 것이 자명하다”고 꼬집었다. 변호사 출신인 김남국 의원(안산 단원을)은 이날 라디오에 나와 “객관적 증거는 전혀 없는 상황이다. 유동규의 번복된 진술 하나만 계속 나온다. 검찰은 (유죄를 입증할) 히든카드가 따로 없을 것이다”고 전했다. 이 대표는 28일 오전 위례신도시·대장동 개발사업 비리 의혹과 관련해 서울중앙지검에 출석해 조사받을 예정이다.

국회 민현배 기자 2023-01-27 13:14

과천~의왕고속도로서 승용차 화재... 방음벽 일부 타

27일 오전 8시께 의왕시 삼동 과천~의왕고속화도로 과천방향 신부곡IC 인근을 달리던 승용차에서 화재가 발생했다. 이 사고로 승용차가 전소되고 도로에 설치된 방음벽 3칸이 불에 탔으며 50대 남성 운전자 A씨는 차에서 빠져나와 다행히 인명피해는 없었다. 신고를 접수한 소방당국은 펌프차량 16대와 인력 40여 명을 투입해 화재 발생 18분만에 진압했다. 의왕소방서에 따르면 운전자 A씨는 수원시에서 출발해 과천~봉담 고속도로 운전 중 액셀을 밟아도 가속이 되지 않아 이상함을 느꼈으며 도로를 주행하던 다른 운전자로부터 차량 보닛에 불이 났다는 이야기를 듣고 갓길로 차량을 이동한 뒤 112에 신고했다. 경찰과 소방당국은 운전자 등을 상대로 자세한 화재 원인을 조사하고 있다. 

의왕시 임진흥 기자 2023-01-27 13:14

안산 상가주택서 화재… 2명 중경상

27일 오전 4시 50분께 경기도 안산시 상록구의 상가주택 2층에서 불이 나 출동한 소방관들에 의해 30여 분만에 진압했다. 이 불로 2층 거주자인 60대 A씨가 중상을 입어 병원으로 옮겨졌고, 3층 거주자 50대 B씨는 불길을 피해 건물 밖으로 뛰어내렸다가 다리가 골절돼 치료를 받고 있다. 불이 난 곳은 연면적 450여㎡의 3층 건물로 1층은 상가, 2∼3층은 주거시설이 위치한 것으로 파악됐다. 경찰과 소방당국은 불이 2층 거실에서 시작됐다는 신고자 진술을 토대로 정확한 화재 경위를 조사하고 있다.

안산시 구재원 기자 2023-01-27 12:06

검찰, 중증 장애 딸 숨지게하고 법원 선처 받은 엄마 ‘항소 포기’

인천지검은 38년간 간병한 중증 장애인 딸 B씨(38)에게 수면제를 먹이고 살해한 혐의(살인)로 징역형의 집행유예를 선고받은 어머니 A씨(64·여)의 1심 판결에 항소를 제기하지 않았다고 27일 밝혔다. 지난 19일 선고한 A씨 사건의 항소 기간은 지난 26일까지다. 앞서 검찰은 지난해 12월 결심 공판에서 A씨에게 징역 12년을 구형했다. 검찰은 일반적으로 구형량의 절반 이하의 형이 선고되면 항소한다. 법원은 A씨에게 징역 3년에 집행유예 5년을 선고했다.  하지만 검찰은 피고인이 장기간 진심으로 딸을 간병한 점, 간병 과정에서 감당하기 어려운 고통을 겪고 있었던 점 등을 고려해 항소하지 않았다. 또 교수, 주부, 시민단체 활동가, 가정폭력 상담사 등 10명으로 구성한 검찰시민위원회에서도 지난 25일 만장일치로 항소 부제기 의견을 내기도 했다.  검찰 관계자는 “재판이 끝나기도 전에 선처를 요청하는 경우 소중한 생명의 침해를 가볍게 여기고 유사사안에서 선처를 받을 수 있다는 잘못된 인식을 줄 수 있는 점 등을 고려해 그에 맞는 구형을 했다”고 설명했다.  이어 “피고인이 범한 범죄의 정상, 판결에서 인정된 내용, 전문가 의견, 검찰시민위원회의 의결 내용, 유사 판결례 등을 종합해 심층적으로 검토했다”고 말했다.  한편, A씨는 지난해 5월23일 오후 4시 30분께 인천 연수구의 한 아파트에서 딸 B씨에게 수면제를 먹인 뒤 살해한 혐의로 불구속 기소됐다.  범행 후 A씨도 수면제를 먹고 극단적 선택을 시도했으나 아파트를 찾아온 아들에 의해 목숨을 건져 치료를 받았다. B씨는 태어날 때부터 몸이 불편했으며 뇌병변 1급 중증 장애를 앓았다. 사건 발생 수개월 전 B씨는 대장암 3기 판정까지 받았다. 

인천사회 이민수 기자 2023-01-27 12:04

인천지하도상가 비대위, “전·임차인 피해 보상 위한 상생협의체 마련” 요구

인천지하도상가 비상대책위원회는 인천시 조례 개정으로 인해 발생한 전·임차인에 대한 피해 보상, 상가 임차인이 참여하는 상생협의체 구성 등을 요구하고 나섰다. 비대위는 27일 인천시청 브리핑룸에서 ‘인천지하도상가 임차인 보호대책 촉구 기자회견’을 열고 “인천시가 2002년 조례 만들고, 재임대를 허용하면서 발생한 비극”이라며 “인천시는 피해보상을 위한 전수조사와 함께 상생협의체를 마련해야한다”고 주장했다. 시는 앞서 지난 2020년 1월 전대·양도·양수를 금지한 조례에 대한 ‘인천지하도상가 상생협의회’를 운영했지만, 합의에 이르지 못한 채 해산했다.  황민규 비대위원장은 “지난 2016~2018년에 재임대를 해 들어온 할머니 할아버지들은 한 순간에 거리에 나앉아야 하는 신세”라고 했다. 이어 “인천시가 할 수 있는 것과, 없는 것을 허심탄회하게 이야기하고 현실적인 보상이 이뤄질 수 있도록 협의체가 필요하다”고 했다. 비대위는 또 유정복 시장을 향해 공식 면담도 요청했다. 앞서 시는 지난 2002년 공유재산인 지역 지하도상가 15곳에 대한 운영 조례를 제정하면서 임차인이 다른 이에게 점포를 재임대 할 수 있는 ‘전대허용’ 조항을 담았다. 그러나 시는 지난 2019년 감사원과 행정안전부의 지적에 따라 재임대 규정 등을 삭제하고, 오는 7월1일부터 지하도상가 점포에서 재임대를 이어갈 경우 사용허가 취소와 계약 해지 등의 행정절차를 밟을 예정이다.

인천사회 김지혜 기자 2023-01-27 11:45

김월용 인천인재평생교육원장 “초석 다진 뒤, 평화롭게 떠난다”

김월용 인천인재평생교육원장이 2월 28일자로 사직한다. 임기는 5월 말까지다.  김 원장은 “임기의 막바지가 다가 올수록 시 정부와 관련한 여러가지 말이 들릴 수 있다”며 “기관의 안정적인 사업 추진을 위해 서둘러 마무리 하는 것이 맞다고 생각했다”고 했다. 이어 “기관의 초석을 다진 뒤, 나갈 수 있어서 영광”이라며 “소회는 차차 밝히겠다”고 했다.  또 김 원장은 본인의 개인 SNS계정을 통해 ‘사직할 결심’이라는 제목으로 입장을 밝히기도 했다. 김 원장은 “박 전 시장이 ‘오직 시민만 보고 가라’, ‘시민교육이 힘이다’는 말을 등대 삼아 시민대학을 전국의 모범사례로 만들었다”며 “민선8기의 시 정부 가치를 담을 인재가 차고 넘칠테니, 그분들의 입직 통로를 내어드리고 싶다”고 했다.  김 원장은 지난 26일 유정복 시장을 만나 직접 사직 의사를 밝히고 인사를 나눴다.  앞서 김 원장은 지난 2021년 장학사업과 평생교육사업 등을 추진하는 인천시의 출자·출연 재단인 ‘인천인재평생교육원’의 첫 신임 원장으로 부임했다. 

인천뉴스 김지혜 기자 2023-01-27 11:19

여주 유명은 동화작가 하얀제비의 노래 출간

남한강을 배경으로 생태환경 동화작가로 활동해 온 유명은이 ‘하얀제비의 노래’를 출간했다.   여주 향토작가로 활동하고 있는 유 작가는 정다희 그림작가와 함께 생태환경 동화책 하얀제비의 노래를 통해 ‘다름’, ‘장애’, ‘사랑’ 등을 알기 쉽게 표현했다.    아롬주니어가 펴낸 아름다운 생태환경 동화 하얀제비의 노래는 시아네로 날아온 제비 가족의 이야기다. 엄마 아빠 그리고 강아지 이안, 고양이 별과 함께 사는 시아네 집에 제비 한 쌍이 찾아온다. 시아네 엄마 아빠는 제비가 잘 살고 무사히 고향으로 돌아가기를 바라며 처마 밑을 내어준다. 제비 부부는 부지런히 집을 짓고 알을 낳아 품어 세 마리 새끼 제비가 태어났는데 한 마리가 알비노증후군이다. 선천성 색소결핍증으로 하얗게 태어난 것이다. 시안네 가족은 눈에 잘 띄어서 천적들의 먹이가 될 가능성이  큰 새끼 제비와 제비 가족을 마음 졸이며 지켜본다. 유명은 작가는 시집 ‘새를 키우는 도공’, ‘바람은 길 끝에서 분다’, ‘아무 곳에도 없는 시간’ 동화 ‘남생이와 수달의 여강 나들이’, ‘꿈을 향해 크는 나무’, 무학대사와 빠가사리똥’, ‘선녀와 아기’, ‘꾸불꾸불 남한강, 한강에 이르다’, 물방울 하나’, ‘꿀벌과 함께 살아요’, ‘지룡이의 꿈’, ‘백성을 사랑한 어진 임금 세종대왕’ 등을 펴낸 중견작가다.

여주시 유진동 기자 2023-01-27 11:16

오토바이 배달원 치어 숨지게 한 ‘음주 뺑소니 의사’ 검찰 송치

인천 서부경찰서는 음주운전을 하다 오토바이 배달원을 치어 숨지게 하고 도망간 혐의(특정범죄가중처벌법상 도주치사와 도로교통법상 음주운전 혐의)로 구속한 의사 A씨(42)를 검찰에 송치했다고 27일 밝혔다.  경찰에 따르면 A씨는 지난 20일 오전 0시 20분께 인천 서구 원당동의 한 교차로에서 음주 상태로 승용차를 몰다가 오토바이로 배달을 하던 B씨(36)를 치어 숨지게 하고 도망간 혐의를 받는다. A씨는 편도 6차로 도로에서 직진을 하다 중앙선을 침범, 맞은편에서 좌회전 신호를 기다리던 B씨의 오토바이를 들이받고 달아났다. 이 사고로 B씨는 머리 등을 크게 다쳐 인근 병원으로 옮겨졌지만 숨졌다.  경찰 조사 결과 A씨는 인천의 한 의원에서 일하는 의사로, 회식을 마치고 집으로 가던 중 사고를 낸 것으로 나타났다. 당시 A씨의 혈중알코올농도는 면허정지 수치인 0.069%였다. 

인천사회 이민수 기자 2023-01-27 11:12

나경원 불출마에 안철수 지지율 급등…1위 김기현

국민의힘 나경원 전 의원이 3·8 전당대회 불출마를 선언한 후, 당대표 지지도에서 안철수 의원(성남 분당갑)의 지지율이 두 배가량 올랐다는 여론조사 결과가 27일 나왔다. 안 의원은 1위 김기현 의원과 격차를 오차범위 내로 좁혔다. 리얼미터가 미디어트리뷴 의뢰를 받아 지난 25∼26일 전국 성인 남녀 1천9명(국민의힘 지지층 422명)을 대상으로 조사한 결과, 김기현 의원은 국민의힘 지지층에서 40.0%로 당대표 지지도 1위를 나타냈다. 이는 직전 조사(1월16∼17일)보다 0.3%p 줄어든 수치다. 이번 조사는 불출마한 나 전 의원을 제외했고, 나 전 의원은 이전 조사에서 25.3%로 2위였다. 나 전 의원이 후보군에서 제외되자 안 의원의 지지율이 2배 정도 증가했다. 안 의원은 직전 조사(17.2%, 3위) 대비 16.7%p 늘어난 33.9%의 지지율을 보이며 나 전 의원 대신 2위가 됐다. 나 전 의원 지지층이 안 의원으로 옮겨간 것 아니냐는 해석의 가능성도 있다. 이번 조사에서 김 의원과 안 의원의 지지율 격차는 오차범위(±4.8%p) 내인 6.1%p로 나타났다. 직전 조사 23%p와 비교하면 크게 좁혀진 것이다. 3위는 유승민 전 의원으로 8.8%를 보였다. 이어 황교안(4.7%), 윤상현(3.2%), 조경태(1.8%) 순이었다. ‘기타 인물’은 3.2%, ‘없거나 잘 모르겠다’다는 응답률은 4.4%였다. 김 의원과 안 의원의 가상 양자대결에서는 김 의원 48.0%, 안 의원 40.8%를 보였다. 두 후보 간 격차는 7.2%p로, 역시 오차범위 안이었다. 윤석열 대통령의 국정수행 관련해선, 긍정평가 39.4%(매우 잘함 21.3%, 잘하는 편 18.1%), 부정평가 57.6%(매우 잘못함 47.9%, 잘못하는 편 9.8%)로 나타났다. 정당지지도는 더불어민주당 43.8%, 국민의힘 41.4%, 정의당 2.6% 등으로 집계됐다. 이번 조사의 표본오차는 95% 신뢰수준에서 ±3.1%p(국민의힘 지지층 ±4.8%p)다. 조사는 무선 90%·유선 10% 자동응답 전화 방식으로 진행됐고, 응답률은 3.2%다. 자세한 사항은 중앙선거여론조사심의위원회 홈페이지를 참조하면 된다. 민현배

국회 민현배 기자 2023-01-27 10:3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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