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천자춘추] 그깟 개구리 한 마리?

홍은화 수원환경운동센터 사무국장 한 나라의 생물다양성은 종종 그 사회의 건강상태를 나타내는 지표가 된다. 수원에 살고 있는 생물종은 조류 122종, 포유류 15종, 양서〈2219〉파충류 19종, 어류 25종, 곤충 1천348종, 식물 1천184종(2019년 수원시 자연환경조사 기준)으로 판단된다. 3년이 지난 지금은 더 많은 지역이 콘크리트화돼 종수나 분포지역이 축소됐을 것이다. 이 중 몇몇 생물은 멸종위기에 처해 있거나 절멸 상태에 놓여 있다. 수원 서쪽 지역에서 농사짓는 농부들의 말을 들어보면 그 많던 개구리들이 다 어디로 갔는지 보이지 않는다고 한다. 가장 큰 원인은 개구리들이 살 수 있는 서식처가 줄어들었고 농법에도 변화가 있었기 때문일 것이다. 그깟 개구리 한 마리는 다양한 의미를 내포하고 있다. 개구리류를 일컫는 양서류는 기후위기 속에서 가장 빠르게 사라지고 있는 생물종이다. 양서류는 물뭍동물이라 하여 물과 땅, 양쪽에서 사는 생물이라고 말한다. 다시 말하면 아가미와 폐로 호흡한다는 것이다. 이는 물과 땅이 모두 건강해야 살 수 있다는 뜻이다. 또 개구리가 사는 곳은 논지역이 많으며(산간계류에 살고 있는 개구리도 있다) 논에서 개구리가 잘 보이지 않는 이유 중 하나는 농약과 제초제 때문이다. 물과 땅이 공존하는 습지가 사라지면 그곳을 기반으로 살고 있는 많은 곤충들도 사라진다. 이는 양서류의 먹이원이 없어지는 것과 같다. 종합해 보면 농약과 제초제 살포는 사람의 먹거리와도 연관이 있고 곤충들의 서식에도 문제가 된다. 곤충들이 사라지면 수분(受粉)에 문제가 생기고 특정 생물이 대량 발생하는 원인이 될 수도 있다. 양서류의 서식처인 습지가 사라진다는 것은 지구 표면의 기후 시스템에도 변화가 일어난다는 뜻이다. 개구리 한 마리가 잘 살아야 하는 자연환경은 사람이 잘 살 수 있도록 하는 시스템이다. 그깟 개구리 한 마리가 잘 살아야 내가 잘 사는 법이고 미래가 보장된다는 의미다. 그러니 그깟 개구리가 아니고 소중한 개구리임을 명심해야 할 것이다.

오피니언 경기일보 2023-01-20 05:30

쓸쓸하고 고독한 광명시 쪽방촌의 설날

한 손에 선물 꾸러미를 들고 고향으로, 가족들에게 줄 선물 꾸러미를 들고 가는 모습이 딴 세상인 노인들이 있다.  설 명절을 이틀 앞둔 19일 오전 광명시 철산3동의  쪽방촌.  이 일대는 광명 주택재개발 지역으로 현재 이주가 진행 중인 곳으로 50여가구의 집이 맞대어 서로에게 의지하고 있었다.  70·80대 고령자인 주민 대부분은 만성 질환과 장애 등을 앓고 있는 기초생활보장 수급자로 노령연금과 수급비로 쪽방 월세를 내며 겨우겨우 살아가고 있었다.   골목 안을 들어서니 인근 복지관에서 제공하는 점심으로 끼니를 때우고 집으로 돌아오던 이모 할머니를 만날 수 있었다.  여든 살이 넘었다는 할머니의 한 손에는 명절이라고 복지관에서 나눠준 인스턴트 죽과 사골국, 두유 등 요깃거리가 담긴 비닐봉지 하나가 전부였다.  할머니의 유일한 수입은 한달에 한번 정부에서 주는 노령연금 30만원 전부다. 딸이 있다는 이유로 기초생활수급자 지원도 받지 못하고 있다. 월세에 전기세 등 공과금을 제외하면 하루 만원도 안되는 돈이어서 몸이 아프지만 인근 주민센터를 찾아 청소 등 공공일자리도 한달에 27만원을 벌어 근근이 생활하고 있다고 했다.   30년 넘게 인근 쪽방촌에서 살다가 잠시 다른 곳에서 아들과 살았다는 할머니는 “아들이 저 세상으로 가 2018년부터 이곳으로 이사와 살고 있지만 딸도 사정이 좋지 않아 명절에 오지 못할 것 같다”면서 힘든 걸음을 내딛었다.  이곳에서 10년을 살았다는 최모 할아버지는 “혼자 살고 있는데 명절이 오는게 싫다”면서 “아들이 둘인데 도움 받는 것도 10원 없고 1년에 한두번 얼굴 볼까 한다”고 자신의 처지를 하소연했다.  할아버지는 “개발로 3월 말이면 이사가야 해 하루하루가 불안해 잠이 오지 않는다”면서 “기초수급자가 되려면 아들 포기 각서를 받는다고 해서 연금 30만원으로 생계를 해결하고 있다"면서 “명절은 커녕 이제 어디로 가서 살아야 할지 막막하다”고 했다.  인근 소하1동의 또다른 쪽방촌은 고가도로 110여 개 판잣집엔 옹기종기 모여있었다. 이곳도 개발이 예정되어 10여명의 노인들이 하루하루를 보내고 있었다.  30년 가까이 이곳에 살았다는 김모 할머니는 집 문을 두드린 기자에게 날이 춥다며, 방 한쪽에 자리를 내주었다. 부엌도 없어 방 한편에는 가스버너로 식사를 해결하시고 있었다. 방이 3개라고 해야 생활용품들이나 옷가지 때문에 두 명이 겨우 누울 수 있는 정도였다.  김 할머니는 “자식들이 저마다 힘들게 살고 있어 같이 살기 어려운 정도"라며 “아들 딸, 손주들이 이번 명절에 올지 안올지 모르지만 앉아서 애기할 공간도 없어 답답하다”고 하소연했다.  코로나 19 발생 후 처음으로 거리두기가 해제된 이번 설 명절, 모처럼 맑은 날씨였지만 따스함이 느껴지지 않았다. 

사회일반 윤현서 기자 2023-01-20 05:30

[데스크 칼럼] 고향사랑기부제가 성공하려면

어린 시절을 보낸 고향에 대한 향수는 누구에게나 소중한 추억이다. 어린 시절 뛰놀던 동네와 친구들, 고향 산과 개울의 냄새. 수십년이 지나도 생생하다. 학업을 위해, 일자리를 찾아서, 먹고살기 위해 많은 사람이 고향을 떠나야만 했다. 낯선 도시에 뿌리를 내리고 지금 사는 곳이 제2의 고향이라고 여기지만 내가 태어난 찐 고향하고 같을 순 없다. 이렇게 우리나라 사람은 고향에 대한 애정이 남다르다. 이런 국민 정서를 반영해 정부가 올해부터 고향사랑기부제를 도입했다. 개인은 고향에 기부하고 지방자치단체는 기부금을 모아 지역주민을 위해 사용하는 선순환 구조다. 기부자는 세액 공제와 기부한 고향의 답례품까지 받을 수 있으니 초기 호응은 좋은 편이다. 구체적으론 개인이 연간 최대 500만원까지 기부할 수 있는데 10만원까지는 100%, 10만원 초과 금액에 대해서는 16.5%의 세액을 공제해 준다. 기부금의 30% 한도 내에서 지자체에서 준비한 답례품 수령이 가능하다. 고향사랑기부제는 지자체의 재정 확충을 통해 지역 취약계층 지원, 청소년 보호·육성, 문화·예술·보건 증진 지역공동체 활성화 지원, 기타 주민 복리 증진 사업을 할 수 있다. 또 고향에서 생산, 제조한 물품을 답례품으로 제공해 지역경제 활성화까지 도모할 수 있을 것으로 기대된다. 그러나 제도 시행 초기 몇 가지 아쉬운 부분이 보인다. 인터넷 사용이 미숙한 중·장년층은 복잡한 절차 때문에 기부하고 싶어도 하지 못하는 경우도 있다. 기부 방법 단순화 및 다양화가 필요하다. 고향사랑기부제의 주요 기부자가 중·장년층으로 예상되는 것을 감안하면 이들에 대한 배려가 부족하다. 정부의 ‘고향사랑e음’ 기부 홈페이지를 통해 기부할 경우 회원 가입, 기부자 개인정보 입력, 위택스 납부, 답례품 구매하기 등 복잡한 절차를 이행해야 한다. 은행에서 신청서를 작성해 기부하는 방법도 있지만 반드시 ‘고향사랑e음’에 가입해야만 답례품과 세액 공제 혜택을 받을 수 있다. 엄격한 기부자 제한도 기부제 활성화의 걸림돌이 될 수 있다. 고향사랑기부는 단체가 아닌 오로지 개인만 할 수 있게 했다. 타인 명의나 가명 등으로 기부할 수 없다. 지자체의 경우 기부제 홍보활동을 지나치게 제한한다는 불만이 나온다. 공무원이 직원에게 모금 강요와 권유, 독려를 할 수 없다. 개별적인 전화, 서신, 전자적 전송 매체를 이용한 모금도 안 된다. 호별 방문, 향우회, 동창회 등 사적 모임에 참석·방문해 기부를 독려할 수 없는 등 적극적인 캠페인이 불가능하다. 고향사랑기부제가 있다는 정도의 홍보는 가능하지만 구체적인 기부금을 활용한 사업에 대한 개별 홍보는 할 수 없어 지자체들은 홍보를 어떻게 극대화할지 고민 중이다. 애향심을 키우는 고향사랑기부제 실시는 건전한 기부문화 확산과 재정이 열악한 지자체가 주민을 위한 다양한 사업을 펼칠 수 있는 발판을 마련해 준다는 점에서 기대가 크다. 그러나 기부제 활성화와 안정적인 정착을 위해선 지나친 규제를 조정할 필요가 있다.

오피니언 이선호 기자 2023-01-20 05:30

[지지대] 까치 설날은 왜 어저께일까

잔혹했다. 압제(壓制)가 한반도를 덮쳤다. 설도 없앴다. 양력으로 설을 쇠라고 강요했다. 음력은 비과학적이라는 궤변도 동원됐다. 일제가 그랬다. 이후 마지못해 양력으로 설을 쇠긴 했지만 음력 설 쇠기를 결코 포기하진 않았다. 그러자 설을 두 번 쇠는 ‘이중과세’( 二重過歲)는 비효율적이라고 윽박질했다. 음력으로 설 쇠는 건 비합리적이고 양력으로 설 쇠는 건 합리적이라는 음모론도 펼쳤다. 일제의 포악한 통치였다. 그때 한 청년이 아이들에게 일제의 허위를 제대로 알려야겠다고 마음을 다지고 행동으로 옮겼다. 그리고 아이들에게 들려줄 동요의 노랫말을 썼다. “까치 까치 설날은 어저께고요/우리 우리 설날은 오늘이래요.” 윤극영 선생(1903~1988)의 동요 ‘설날’은 그렇게 탄생했다. 20세기 버전의 ‘서동요(薯童謠)’였다. 1924년이었다. 그 노랫말의 메시지는 양력으로 설 쇠기 거부였다. 조용하면서도 꾸준했던 풍유(諷諭)였고 저항이었다. 이 대목에서 합리적인 의문이 든다. 윤극영 선생은 왜 까치의 설날을 어저께라고 했을까. 고 서정범 교수는 작다는 뜻의 ‘아치’가 접두사로 붙여졌다가 음(音)이 ‘까치’로 바뀌었다고 주장했었다. ‘삼국유사’가 전하는 에피소드도 설득력이 있다. 신라 소지왕 때 일이었다. 왕후가 한 스님과 모의해 왕을 없애려고 했다. 이때 까치와 쥐, 돼지와 용 등의 도움으로 목숨을 건질 수 있었다. 소지왕은 이후 동물들의 공을 인정해 십이지신(十二支神)에 모두 넣어줬다. 하지만 까치를 넣을 자리가 없었다. 그래서 설 바로 전날을 까치의 날로 정해 까치설이 생겨났다는 것이다. 음력설이 부활한 건 60여년이 지난 1985년이었다. 하지만 명칭은 ‘민속의 날’이었다. 그러다 1989년 ‘설’이란 이름이 복권됐다. 광복 이후에도 음력은 비과학적이라는 논리가 한동안 식자층에서 득세했었다. 역사의 아이러니인가.

오피니언 허행윤 기자 2023-01-20 05:30

인천, 제2의료원‧국립대병원 신설 기대

인천의 현안인 제2의료원 및 국립대병원 신설을 위한 정부의 적극적인 지원에 대해 기대감이 커지고 있다. 한덕수 국무총리는 19일 동구 인천의료원에서 열린 지역 의료격차 완화 및 의료체계 규제혁신 현장 간담회를 열고 의료취약 지역의 의료격차 완화를 위한 의료체계 규제혁신 방안을 발표했다. 이날 간담회에는 한 총리와 유 시장을 비롯해 조승연 인천의료원장, 주영수 국립중앙의료원장 등이 참석했다. 정부는 이날 규제혁신 방안을 3개 분야·7개 세부과제 등으로 나눠 추진하는 계획을 내놨다. 한 총리는 의료인력 양성·수급 개선 분야에 대해 ‘전공의 정원 배치기준 개선’, ‘병원 진료지원 인력 관리 감독 체계 마련’ 등을 약속했다. 보건의료 역량 강화 분야는 ‘공공임상교수 제도 도입’과 ‘공공·지역 병원의 전공의 수련 제도 강화’ 등을 하기로 했다. 또 은퇴 의사가 인천의 공공병원에서 일할 수 있는 제도를 마련하고 공중보건의 대상의 장학제도도 확대하는 방침도 내놨다. 한 총리는 “의료수가제도 합리적 개편 분야에 대해 필수의료분야의 공공정책 수가를 지원할 것”이라고 했다. 정부는 곧 이 같은 7개 세부과제를 지역에서 추진할 수 있는 구체적인 계획을 마련할 방침이다. 특히 유 시장은 이날 한 총리에게 지역 의료시설 확충의 필요성을 강조하며 ‘제2의료원 예타 면제’, ‘영종 국립대학병원 설립’, ‘감염병 전문병원 유치’ 등을 건의했다. 이 중 제2의료원과 국립대병원 설립은 이날 정부가 발표한 의료체계 규제혁신 방안과 사실상 궤를 같이 해 인천으로서는 매우 긍정적이다. 유 시장은 “인천에는 의료 수요가 많지만 의료시설이 부족한 만큼 제2의료원 추진을 위한 예비타당성조사 면제가 시급하다”며 “영종도는 인구 10만명이 넘지만 병원다운 병원이 없어 국립대병원을 지어야 한다”고 했다. 그러면서 “중국 등 외국에서 들어오는 확진자도 늘고 있지만 이를 선제적으로 대비하기 위한 감염병전문병원을 신속하게 지어야 할 것”이라고 했다. 현재 강화와 옹진 등 섬지역 보건소에는 전문의가 단 1명도 없다. 또 각 과별로도 1명의 공중보건의만 있을 뿐인 만큼 환자들은 위급상황에 배를 타고 인천으로 나와야 해 의료인 확충 등 대책이 시급하다. 이에 한 총리는 “제2의료원 등 의료시설 건립의 필요성에 공감한다”며 “인천시의 건의사항을 적극 검토해 계획대로 추진할 수 있도록 도울 것”이라고 했다.

인천뉴스 이지용 기자 2023-01-20 05:30

경기도 노후택지재정비 특별법 마련 준공 20년·100만㎡까지 확대

경기도가 1기 신도시 등 노후 택지의 신속하고 체계적인 재정비를 위해 ‘노후 택지 재정비 특별법’의 적용대상을 준공이 20년 지난 100만㎡ 택지지구까지 확대한다. 경기도는 이 같은 내용을 담은 ‘노후 택지 재정비 특별법 경기도(안)’을 수립했다고 19일 밝혔다. 이는 국회에 계류 중인 의원 발의 8개 특별법안을 분석한 뒤 전문가 조언 등을 거쳐 작성됐다. 의원 발의안의 대부분이 적용대상을 330만㎡ 이상의 노후 택지지구로 한정했는데, 경기도안은 100만㎡ 이상에 준공 후 20년이 지난 곳까지 적용범위를 확대해 기존 신도시와 함께 노후 도시도 혜택을 받도록 했다. 신속한 추진을 위해 실시계획 절차를 생략, 토지이용계획·기반시설계획 등은 기본 계획에 포함하고 건축계획·정비계획 등은 개별 법령에 따라 추진하는 방식이다. 총괄사업관리자를 지정하고 지정권자를 시·도지사로 하는 내용은 신설했다. 이와 함께 ‘1기 신도시 재정비 개발방향 종합구상(안)’은 4대 특화전략(토지 이용, 이동성, 에너지, 스마트라이프)과 5대 핵심과제(공동주택 정비, 단독주택 정비, 지원기능 보완, 자족기능 보완, 교통개선)를 재정비하도록 제안했다. 구체적으로 토지 이용은 팬데믹에 대응한 지속가능한 도시공간구조를 마련하면서 역세권을 문화·여가·업무·전시 등 복합용도로 유도하는 게 핵심이다. 이동성은 기존 보행체계의 회복과 역할을 확대하면서 전기차·수소차 등 스마트그린모빌리티 운영기반을 조성하는 방향이다. 에너지와 스마트라이프에는 신·재생에너지 도입과 스마트 공공·민간서비스를 주요 내용으로 각각 제시했다. 도는 이번에 마련한 특별법안과 함께 ‘1기 신도시 재정비 개발방향 종합구상(안)’에 대한 주민설명회를 진행한다. 주민설명회는 20일 군포시(시청), 25일 성남시(분당구청), 26일 고양시(꽃전시관), 30일 안양시(동안평생학습센터), 31일 부천시(시청) 등에서 열린다.  이후 ‘노후 택지 재정비 특별법 경기도(안)’을 중앙정부에 건의하고 정부 차원의 특별법 제정(안)에 도 의견이 반영될 수 있도록 할 계획이다. 윤성진 도 도시재생추진단장은 “경기도는 주민의 의견을 지속적으로 청취하고, 중앙정부 및 시․군과 협력해 1기 신도시뿐 아니라 원도심 주민들의 생활이 불편하지 않도록 주거환경 개선을 위한 최선을 다하겠다”고 말했다.

정치일반 손사라 기자 2023-01-20 05:30

양주시의회, ‘커뮤니티센터’ 공익감사 청구... 왜?

양주시의회가 지난해 행정사무감사에서 지적해 행정조치 중인 복합커뮤니티센터 조성사업에 대해 돌연 감사원에 공익감사를 청구키로 하자 양주시가 당혹해하고 있다. 18일 양주시에 따르면 시의회는 최근 폐회한 제315회 임시회에서 국민의힘 정현호 의원의 대표 발의로 복합커뮤니티센터 건립사업에 대한 감사원 공익감사 청구안을 만장일치로 채택했다. 시의회는 공익감사 청구 이유로 행정 절차 무시, 사업 대상 건물의 무리한 매입 과정 등 4개 요인을 근거로 들었다. 시의회는 복합커뮤니티사업에 국·도·시비 322억원 등 막대한 예산이 투입됐고 네 차례 설계를 변경했는데도 준공 3개월도 안 돼 51곳에서 누수 등 하자가 발생했고 건물 매입 전 실시한 안전진단도 부실이 의심된다고 주장했다. 또 사업 추진 과정에서 행정 절차 미준수, 사업비 과다 증액 등 사업 전반에 대한 문제점과 예산 낭비 등도 지적했다. 이어 시의회가 연수원 매입 과정에서 세 차례 제기한 문제를 해결하지 않은 채 국비 공모에 참여한 점, 북부상의 비즈니스센터의 양주역세권사업 내 유치 약속 미이행, 당초 계획보다 47억원이 추가 투입되는 등 정책 실패와 예산 낭비에 대한 책임 소재 규명이 필요하다고 주장했다. 시는 당혹감을 감추지 못하고 있다. 지난해 행정사무감사에서 지적된 사항들에 대해 시의회 의견을 반영해 행정 조치 등을 진행하고 있는 과정에서 갑자기 공익감사를 신청했기 때문이다. 시는 합리적인 의사 결정에 따라 진행된 사항에 대해 감사가 불가하다는 입장과 감사원이 감사를 진행하지 않을 수도 있다는 반응을 보였다. 정현호 시의원은 “공익감사를 통해 진실이 가려지기를 기대한다”고 말했다. 시 관계자는 “이미 작은 회초리로 맞았는데 큰 방망이로 또 때리겠다고 하니 너무 힘들다”고 말했다.

양주시 이종현 기자 2023-01-20 05:30

쌍방울그룹 실소유주 김성태 구속…수사 급물살 타나

쌍방울 그룹 관련 각종 비리 의혹의 핵심 인물인 김성태 전 쌍방울그룹 회장에 대한 구속영장이 발부됐다.  김경록 수원지법 영장전담판사는 19일 자본시장법 위반, 횡령 및 배임, 뇌물공여 등의 혐의를 받는 김 전 회장의 구속영장 청구 서류를 분석한 끝에 “범죄 혐의가 소명되고 증거 인멸 및 도주의 우려가 있다”며 영장을 발부했다고 20일 밝혔다. 당초 전날 오후 2시30분 김 전 회장에 대한 구속 전 피의자심문(영장실질심사)을 할 예정이었지만, 김 전 회장과 변호인, 검찰 모두 불출석 의사를 밝히면서 심사를 취소하고 서류 검토를 통해 영장을 발부했다.  앞서 검찰은 김 전 회장이 쌍방울 그룹 실사주로 있으면서 사기적 부정거래와 회사자금 횡령, 비상장 회사에 대한 부당지원 등의 범죄를 저지른 것으로 판단했다. 또 이화영 전 경기도 평화부지사에게 뇌물을 공여하고, 북측에 거액의 미화를 전달한 혐의 등도 적용해 구속영장을 청구했다. 이번 구속영장에는 더불어민주당 이재명 대표의 변호사비 대납 의혹에 대한 혐의는 제외됐다. 이는 김 전 회장과 이 대표 모두 서로 모르는 사이라고 주장하고 있어 입증까지 시간이 필요하기 때문으로 해석된다. 검찰이 우선 입증된 혐의들로 구속영장을 발부 받은 만큼 추가 조사를 통해 변호사비 대납 의혹에 대한 혐의를 추가할 것으로 알려졌다.  한편 법원은 이날 김 전 회장과 공모해 회사자금을 횡령하고 비상장 회사에 대한 부당지원을 통한 배임 혐의를 받는 양선길 회장에 대한 구속영장도 발부했다. 

법원(판결)·검찰 김경희 기자 2023-01-20 05:22

기업들 출산 지원 온힘… ‘인구 증가’ 기적 낳는다 [이슈M]

저출생 문제가 심각한 사회 문제로 대두하면서 기업들 역시 출산 지원을 위해 팔을 걷어붙이고 있다. 기업들은 육아휴직제나 일·가정 양립 문화 확산 등 이전과는 달라진 사내 문화 조성에 주력하는 모습이다. 19일 업계에 따르면 삼성전자는 육아휴직에 따른 경력단절을 막기 위해 ‘육아휴직 리보딩 프로그램’을 시행하고 있다. 이를 통해 직원이 육아휴직을 마치고 복직할 때 부서장 또는 조직이 바뀌거나 동일 업무를 5년 이상 수행한 경우 본인 희망에 따라 기존 경력과 연관성이 있는 업무 및 부서에 우선 배치하기로 했다. 앞서 삼성전자는 지난 2021년 11월 ‘미래지향 인사제도’ 혁신안을 발표하면서 경력단절을 최소화하기 위한 제도를 마련하겠다고 밝힌 바 있다. 이재용 삼성전자 회장도 지난해 8월 일과 육아를 병행하는 여성 직원들과의 간담회에서 “기존의 잘못된 제도와 관행은 바꾸자. 유능한 여성 인재가 능력을 충분히 발휘해 차세대 리더로 성장하고, 롤모델이 될 수 있는 조직문화를 함께 만들자”고 당부한 바 있다. 이천에 위치한 SK하이닉스는 지난해 3월 난임부터 출산, 육아 등 모든 과정에서 제도 개선을 시행했다. 특히 난임 치료와 시술을 위한 휴가를 기존 3일(유급 1일, 무급 2일)에서 5일(유급)로 늘렸다. 인천 연수구 소재 포스코건설 역시 임신기부터 육아기까지 단계별로 출산 장려 제도를 지원하는 것은 물론 다자녀 직원(3자녀 이상)에게는 학자금도 지원한다. 대기업뿐 아니라 중소기업들도 저출생 문제 해결을 위해 동참하고 있다. 임직원 31명 규모의 도내 중소기업 ㈜샤인소프트(용인 소재)도 사내 일·가정 양립문화를 조성해 저출생 문제를 풀기 위해 노력하는 대표적 중소기업이다. 육아휴직을 장려하는 사내문화를 조성하는 것은 물론 육아를 위해 긴급 돌봄이 필요한 경우에는 재택근무도 지원한다. 개인과 가정의 생활 기반을 강화하기 위해 자기계발비와 학비도 지원 중이다. 이런 노력을 인정 받은 ㈜샤인소프트는 재작년 용인시로부터, 지난해에는 경기도에서 ‘일자리 우수기업’으로 선정됐다. ㈜샤인소프트 관계자는 “결국 저출생 문제도 근본적으로는 개인이 직장과 일에 만족해 행복감과 삶의 질이 높다고 느껴야 해결된다고 생각한다”며 “이를 일찍이 인지해 왔고, 중소기업이라고 해서 직원들의 복지가 부족한 게 아니라 급여나 인센티브, 휴무 등을 최대한 보장해주기 위해 회사 차원에서도 최선을 다하고 있다”고 말했다. 또 인천 남동구에 있는 ㈜펜타게이트는 임직원 16명의 작은 기업이지만, 육아친화 문화만큼은 대기업 못지않다. ㈜펜타게이트는 전면 유연근무제를 통해 육아와 일이 같이 이뤄질 수 있도록 조정하고 있다.  ㈜펜타게이트 관계자는 “일하기 좋은 곳에서 더 좋은 생산성이 나오고, 육아하기 좋은 기업이 지속가능하다”며 “아직 부족하지만 최선을 다해 육아친화문화를 마련하겠다”고 말했다.

경제일반 김지혜 기자 2023-01-19 21:17

출산 지원 ‘부익부 빈익빈’... 중소기업엔 ‘그림의 떡’ [이슈M]

대기업과 중소기업들이 저출생 문제 해결을 위해 정부가 마련한 각종 제도를 활용하는 데 있어 ‘부익부 빈익빈’을 보이고 있다. 특히 중소기업에선 이 같은 제도 활용이 여전히 ‘하늘에 별 따기’인 것으로 나타났다. 19일 고용노동부 등에 따르면 남녀고용평등법에 의해 만 8세 이하(또는 초등학교 2학년 이하) 자녀를 둔 부모들은 이들을 양육하기 위해 각각 최대 1년간 육아휴직이 가능하다. 지난 1987년 저출생 등 문제 해결을 위해 도입된 육아휴직제도는 시행 이후 꾸준히 적용 대상과 사용률, 정책 지원 범위가 확장돼 왔다. 하지만 이 같은 제도 발전에도 불구하고 여전히 현실에 적용되는 데는 어려움이 따르고 있고, 특히 이 어려움은 대기업과 중소기업의 경우 극심한 격차를 보이고 있는 상황이다. 대기업과 중소기업의 육아휴직 ‘부익부 빈익빈’은 수치로도 여실히 드러난다. 통계청의 ‘2021년 육아휴직 통계’ 조사 결과 지난해 육아휴직의 대기업 직원 비중은 중소기업 직원 비중보다 압도적으로 높았다. 육아휴직을 사용한 부모의 64.5%는 종사자 규모 300명 이상인 대기업에 소속돼 있던 반면 4명 이하 소기업에 근무하는 부모의 육아휴직 비중은 4.5%에 불과했다. 5~49인 규모 기업에서도 육아휴직 비중은 16.2%에 그쳤다. 중소기업계에선 제도적으로 육아휴직제도가 마련돼 있지만 쓸 수 없는 ‘그림의 떡’이란 자조 섞인 이야기가 나온다. 성남에서 중소기업을 다니며 다섯 살 딸 아이를 키우는 A씨(38)도 최근 회사에 육아휴직을 문의하다 포기했다. 회사에서 은연중에 주는 압박감과 육아휴직이 끝나고 돌아오면 결국 ‘잘릴’ 것 같다는 불안감 때문이었다. 그는 “육아휴직을 쓰고 싶지만 회사에서 주는 압박감이 너무 심해 포기했다”고 털어놨다. 실제로 고용노동부의 ‘2021 일가정양립실태조사’에 따르면 지난해 경기도내 육아휴직 대상자들이 육아휴직제도를 활용하지 못한 이유로 ‘사용할 수 없는 직장 분위기나 문화’(27.9%)가 가장 높았다. 이어 ‘대체인력을 구하기 어려워서’(25.7%), ‘동료 및 관리자의 업무 부담 가중’(24.5%), ‘추가인력 고용으로 인한 인건비 부담’(21.9%)이 뒤를 이었다. 이런 가운데 경기도와 인천시 역시 저출생 문제 해결을 위해 기업 지원에 나서고 있다. 경기도는 매년 도내 30여 개 기업을 ‘경기 가족친화 일하기 좋은 기업’으로 선정해 개별 기업에 200만원 규모의 지원금을 지급하고 있다. 인천시도 지금까지 215곳의 기업을 가족친화기업으로 선정했고, 특히 자치구 5곳(동·남동·연수·서·계양구)에선 아빠의 육아휴직을 장려하는 ‘아빠육아휴직장려금’도 지급되고 있다. 또 최근 정부도 ‘2023년 주요 업무계획’에 저출생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 맞벌이 부부의 육아휴직 기간을 부부 한 명당 기존 1년에서 1년6개월로 늘리는 방안도 담았다. 하지만 전문가들은 결국 저출생 문제는 실질적으로 출산율에 얼마나 영향을 줄 수 있는 정책인지가 관건이라고 설명한다. 이병훈 중앙대 사회학과 교수는 “물론 정부가 육아휴직 기간 연장을 추진하는 것 자체는 바람직한 방향”이라면서도 “부부들이 출산을 하지 않는 이유는 매우 복합적인 원인이 작용하기 때문에 기간 연장 외에도 각종 ‘종합 선물 세트’ 같은 정책이 마련돼야 실질적으로 출산율에 영향을 줄 수 있을 것”이라고 말했다. 전문가 제언 “민간 기업 저출생 문제 해결 적극 참여해야” 전문가들은 국가와 지자체가 저출생 문제를 해결하는 것은 한계가 있기 때문에 결국 기업들의 참여가 중요하다고 입을 모은다. 또 기업들이 저출생 문제에 적극 나설 수 있도록 정부의 기업 유인책도 필요하다는 지적이다. 조영태 서울대 보건대학원 교수는 “직장인들은 쳇바퀴처럼 매일 출퇴근 시간대에 사람들이 빼곡한 지하철을 타는 반복적인 경험만으로도 자연스레 ‘나 하나도 살기 힘든데, 무슨 아이를 낳느냐’는 생각을 하게 된다”며 “인간의 가장 큰 본능은 첫째가 ‘생존’이고, 둘째가 ‘재생산’인데 이렇게 경쟁이 심한 사회에서 ‘재생산’이 확산되길 기대하기 어렵다”고 지적했다. 이어 “이를 방지하기 위해 기업들은 가능한 직군부터 출퇴근이 자유로운 유연근무제 등을 적극 도입하고, 일과 가정이 양립할 수 있는 ‘워라밸’ 문화를 확산시켜야 한다”고 제언했다. 기업들이 이 같은 복지제도를 도입하는 것은 중요하지만, 이를 유도하기 위한 정부 지원도 필요하다는 의견도 나왔다. 성태윤 연세대 경제학과 교수는 “저출생은 장기적으로 국내 기업들의 지속 가능성에도 큰 위협이 될 것”이라며 “지금까지의 저출생 극복 노력은 정부와 학계를 중심으로만 이뤄져 온 면이 있어 민간 기업들도 적극 참여해야 한다”고 말했다. 이어 “하지만 기업들에만 저출생에 대한 부담을 떠안으라고 하면 사실상 기업들의 참여를 이끌어내기 힘들 수도 있다”며 “이를 방지하기 위해 정부가 제도적으로 적극적인 뒷받침을 해야 한다”고 덧붙였다. 중소기업들도 육아휴직 등 저출생 문제 해결을 위해 적극 참여할 수 있도록 세제 혜택 등 맞춤형 지원 정책이 필요하다는 지적도 제기된다. 이병훈 중앙대 사회학과 교수는 “결국 중요한 것은 우리 경제의 대부분을 차지하고 있는 중소기업들이 얼마나 저출생 극복을 위해 참여할 수 있느냐 하는 문제”라며 “여건상 참여가 어려운 중소기업이 많은 것이 사실이기 때문에 정부는 참여 중소기업들을 위한 세제 혜택, 4대 보험 지원 등의 정책을 적극적으로 고려할 필요가 있다”고 제언했다.

경제일반 김지혜 기자 2023-01-19 21:1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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