다음달 말부터 다주택자도 '줍줍'…9억원 초과 아파트도 '특공'

이르면 2월 말부터 9억원에 묶여 있던 특별공급 분양가 기준이 폐지되고, 이른바 ‘줍줍’으로 불리는 무순위 청약은 보유 주택 수와 관계없이 도전할 수 있게 된다. 국토교통부는 20일 이 같은 내용의 ‘주택공급에 관한 규칙 일부 개정령안’을 입법 예고했다고 21일 밝혔다. 이번 개정령안 입법 예고는 지난 3일 국토부가 대통령 업무보고에서 발표한 부동산 규제 완화 대책의 후속 조치다. 고금리와 주택거래 단절 등으로 전국 미분양 주택이 6만호를 넘어서고, 수도권에서도 미분양 단지가 나올 수 있다는 위기감에 정부가 미분양 우려를 우선 해소할 수 있는 대책 마련에 나선 것으로 풀이된다. 투기과열지구의 분양가 9억원 초과 아파트를 특별공급 대상에서 제외한다는 정책은 지난 2018년 도입됐다. 서울 강남지역 고가 아파트 특별공급에서 경제력이 없는 20들이 당첨되는 사례가 늘어나고 있다는 비판이 나온 데 따른 조치였다.  하지만 정책 시행 이후 분양가가 빠르게 오르며 수도권 특별공급이 소형 아파트에 국한되는 문제가 생겼고, 다자녀나 노부모 등 부양가족이 많은 ‘특공’ 대상자들이 강남 3구 등 투기과열지구에서 혜택을 받지 못하는 역차별이 생겼다. 이에 개정령안이 시행되면 투기과열지구로 남은 서울 강남 3구(서초·강남·송파)나 용산구에서도 분양가 9억원이 넘는 주택을 다자녀·노부모 부양가구와 신혼부부, 생애최초 주택 구입자에게 특별공급할 길이 열리게 되는 것이다. 무순위 청약은 무주택·일주택·다주택을 불문하고 누구든 신청할 수 있다. 당첨 포기나 계약 취소 등으로 발생하는 물량을 공급하는 이른바 ‘줍줍’에 유주택자도 신청할 수 있게 해 미분양을 해소한다는 방침이다.  또 청약에 당첨된 1주택자가 기존 주택을 당첨 주택의 입주 가능일로부터 2년 이내에 처분해야 하는 규제도 폐지되는데, 정부는 시행 전 청약에 당첨된 이들까지 모두 소급 적용해주기로 했다. 다만, 이는 청약 아파트에만 해당해 기존 아파트를 산 일시적 2주택자는 여전히 기존 주택을 처분해야 하는 의무가 따른다. 주택공급 규칙 개정령안은 다음 달 9일까지 입법예고 기간을 둔 다음 법제처 심사, 차관회의, 국무회의 절차를 거쳐 이르면 다음 달 말 시행될 예정이다.

배달원 친 ‘음주 뺑소니’ 의사, 영장심사

음주운전을 하다가 오토바이 배달원을 치어 숨지게 하고 달아난 40대 의사에 대한 구속 여부가 21일 오후 늦게 결정이 이뤄질 전망이다. 이날 오후 특정범죄가중처벌법상 도주치사와 도로교통법상 음주운전 혐의를 받는 의사 A씨(42)는 인천지법에서 열린 구속 전 피의자 심문(영장실질심사)에 출석 했다. 경찰 승합차에서 내린 그는 포승줄에 묶인 채 수갑을 찬 상태였으며 마스크로 얼굴을 가렸다. A씨는 "왜 도주했느냐. 구호 조치를 왜 하지 않았느냐"는 취재진의 잇따른 질문에 아무런 말도 하지 않았다. 이어 "오토바이를 친 사실을 몰랐느냐"는 물음에도 답하지 않았다. 한편, A씨는 지난 20일 오전 0시 20분께 인천 서구 원당동 한 교차로에서 술을 마신 채 스포츠유틸리티차(SUV)를 몰다가 오토바이 배달원 B(36)씨를 치어 숨지게 하고 달아난 혐의를 받고 있다. 경찰 조사결과 A씨는 편도 6차로 도로에서 직진하다가 중앙선을 침범했고, 맞은편에서 좌회전 신호를 기다리던 B씨의 오토바이를 들이받은 것으로 조사됐다. 더욱이 A씨는 사고 후 500m가량을 더 운전한 뒤 하차해 파손된 부위를 확인하고는 차량을 버리고 달아났다. 이 사고로 B씨는 머리 등을 심하게 다쳐 119구급대에 의해 인근 병원으로 옮겨졌으나 결국 사망했다. 신고를 접수한 경찰은 주변 폐쇄회로(CC)TV를 토대로 2시간 만인 전날 오전 2시 20분께 사고 현장에서 1㎞가량 떨어진 곳에서 A씨를 긴급체포했다. 검거 당시 A씨의 혈중알코올농도는 0.069%로 면허정지 수치였다. 경찰 조사에서 A씨는 "사람을 친 줄 몰랐고 물체 같은 것을 친 줄 알았다"며 "당시 졸았다"고 진술했다. A씨는 인천 모 의원에 근무하는 의사로 병원 직원들과 회식을 하고 귀가하던 길에 사고를 낸 것으로 파악됐다.

이재명 “폭압적 야당 탄압에 결연히 맞서겠다”

더불어민주당 이재명 대표(인천 계양을)는 21일 당원들에게 보낸 문자 메시지를 통해 “민주당은 하나된 힘으로 야당 탄압에 결연히 맞서면서도 국민의 오늘을 지키고 나라의 내일을 바꿀 책무를 잊지 않겠다”라고 밝혔다. 이 대표는 “민생 경제에 부는 찬바람이 한겨울 칼바람보다 매섭다. 특단의 대책을 세워야 할 정부는 책임을 방기한 채 폭압적인 야당 말살에만 주력하고 있다. 안보 무능을 감추기 위해 말폭탄으로 위기를 심화시키고 있다”면서 이같이 말했다. 이 대표는 지난 12일 신년 기자간담회에서 내비친 30조원 규모의 ‘긴급 민생 프로젝트’ 제안을 재차 강조했다. 그는 “고금리 시대, 이자 부담과 물가 폭등으로 인한 고통을 완화하고 서민과 취약계층의 주거 불안을 해소하는 데 앞장서겠다”며 “국민의 기본적인 삶을 보장하는 기본사회 비전도 차근차근 준비하겠다. 국민이 위임한 권력을 오롯이 국민의 삶을 위해 사용하겠다”라고 말했다. 그러면서 이 대표는 “‘오직 민생’의 길로 나아갈 수 있도록 당원 동지들께서 조금 더 힘을 모아달라. 민주당의 민생 대안과 성과에 대해서도 널리 알려달라”고 독려했다. 마지막으로 그는 “동지 여러분께서 모아주신 힘으로 민주주의와 평화, 민생을 지켜내고 더 나은 내일과 새로운 희망을 만들어내겠다”고 약속했다.

‘천장 균열’ 성남 NC백화점 야탑점, 오늘부터 영업재개

천장 균열 등 안전 문제로 영업을 중단했던 NC백화점 야탑점이 영업을 재개했다. 21일 성남시에 따르면 안전 문제로 영업을 중단시켰던 NC백화점 야탑점 건축물 사용제한을 전날 해제했다. 이에 백화점은 이날 오전 10시30분부터 영업을 재개했다. 앞서 시는 지난 16일 발생한 백화점 2층 천장 균열과 1층 제연창 낙하로 인해 시민의 안전에 심각한 지장을 초래한다고 판단, 다음 날 긴급 안전점검 후 안전조치시까지 건축물 사용제한을 한 바 있다. 백화점은 17~18일 이틀간 외부 안전전문기관을 통해 건축물 전체에 대한 안전점검을 실시했다. 또 천장 석고보드 교체 및 보수, 제연창 보수, 기타 크랙 보수 등 필요한 조치를 취했다. 시는 차후 유사 사태가 발생하지 않도록 건축물관리법에 따른 건축물 유지관리 및 자체 위기관리 매뉴얼 준수와 내구성 증진을 위해 지속적인 보수 작업을 진행하는 등 건축물 안전에 만전을 기하도록 했다. NC백화점 측은 “점검 결과 문제가 없음을 확인받았으며 천장 보수가 필요한 부분은 보강공사를 진행했다”며 “안전 표준 교육을 강화하고 관리에 더욱 만전을 기하겠다”고 말했다. 시 관계자는 “설 명절을 앞두고 자칫 상인들과 시민들이 큰 불편을 겪을 뻔했는데 영업이 재개되어 다행”이라며 “앞으로도 시민의 안전과 관계된 일이라면 최선을 다하겠다”고 밝혔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