윤 대통령 "한-스위스 새로운 60년 향해 더 노력할 것"

다보스 포럼 참석차 스위스를 방문한 윤석열 대통령은 17일(현지시간) 방문 첫 일정으로 동포들과 간담회를 갖고 "올해는 한국과 스위스가 수교를 한 지 60주년이 되는데, 새로운 60년을 향해 더욱 노력할 것"이라고 말했다. 윤 대통령은 이날 저녁 취리히의 한 호텔에서 진행한 동포간담회에서 “과학기술 경쟁 시대를 맞이해서 스위스와 같이 우리와 보편적 가치를 공유하는 기술선도국들과 첨단 과학기술 협력을 강력히 모색해 나갈 것”이라며 이 같이 강조했다. 이어 “올해는 한국과 스위스가 수교한 지 60주년 되는 해”라며 “양국이 그간 다져온 신뢰와 협력의 성과를 바탕으로 새로운 60년을 향해 더욱 노력할 것”이라고 말했다. 윤 대통령은 “지난 1953년 중립국 감독위원회 대표단을 파견한 이후로 스위스는 한반도의 평화와 안정을 위해 애쓰고 있다”며 “스위스와의 교역은 매년 최대치를 경신하고 있다. 제약·바이오 같은 미래 산업 분야에서도 새로운 협력 기회가 넓어지고 있다”고 설명했다. 스위스 동포사회와 관련, “이미 100년이 넘는 역사를 자랑하고 있다”며 “1919년 어느 익명의 한국인이 스위스 일간지 기고를 통해 유럽에서 대한독립의 기치를 높였다”고 치켜세웠다. 또 이승만 전 대통령이 1933년 제네바를 찾아 국제사회를 대상으로 대한독립을 탄원한 사례도 언급했다. 윤 대통령은 “스위스 동포 사회는 근면과 불굴의 정신을 바탕으로 대한민국 근현대사와 함께했다”며 “대한민국의 새로운 도약이 동포 여러분에게도 실질적 혜택이 돌아가도록 최선을 다하겠다”고 밝혔다.

[경기만평] 잔머리 풀가동...

[사설] 핵심기술 국외 유출, 산업간첩죄 적용 엄벌해야

핵심기술의 국외 유출은 기업 생존은 물론 국가 경쟁력과 안보에 위협이 되는 중대한 범죄다. 국익을 심각하게 훼손한다. 규제와 단속을 해도 기술유출 범죄가 끊이지 않는 것은 법과 제도가 허술하기 때문이다. 국가핵심기술인 ‘초임계 반도체 세정장비’ 제조 기술을 중국에 유출한 세메스 전 연구원 등이 구속돼 재판에 넘겨졌다. 수원지검 방위사업·산업기술범죄수사부는 16일 부정경쟁방지법 위반 등 혐의로 세메스 전 연구원 A씨 등 2명과 기술 유출 브로커 B씨, 세메스 협력사 대표 C씨 등 4명을 구속 기소했다고 밝혔다. A씨는 2016년 세메스를 그만두고 2019년 다른 회사를 설립한 뒤 2021년 6월 세메스가 세계 최초로 개발한 ‘초임계 반도체 세정장비’ 핵심 도면을 C씨로부터 취득해 이를 브로커 B씨를 통해 중국에 유출한 혐의다. 협력사 대표 C씨는 A씨에게 도면을 넘겨주는 대가로 A씨로부터 38억원의 투자금을 받은 것으로 조사됐다. 브로커 B씨는 16억원을 전달 받았다고 한다. 세메스는 삼성전자 자회사다. 초임계 세정장비 기술은 반도체 기판 손상을 최소화하는 차세대 국가 핵심기술이다. 이런 기술을 빼돌린 행위는 국부를 유출시킨 것이나 다름없다. 우리 기업과 국가에 치명적이다. 한국 기업들이 막대한 비용을 들여 개발한 핵심기술이 중국 등으로 유출되는 행태가 계속되고 있다. 2017년부터 지난해까지 국내에서 적발된 핵심기술 해외 유출은 36건에 이른다. 이 중에는 반도체, 디스플레이 등 한국이 중국에 앞서가는 분야가 다수다. 피해 추정액이 22조원이라는 점을 감안할 때, 기술 유출로 인한 국부와 산업 피해 규모를 가늠하기 어렵다. 기술 유출을 막지 못하면 한국이 초격차를 유지해온 반도체, 디스플레이 등 몇 안 되는 분야마저 중국에 따라잡힐 수 있다. 문제는 많다. 기술을 유출하다 적발돼도 실형으로 처벌받는 건 10명 중 1명에 그친다. 전경련에 따르면 2017년부터 2021년까지 산업기술 유출방지 및 보호법 위반으로 기소된 1심 공판 81건 중 28건(34.6%)에서 무죄 판결이 나왔다. 집행유예 32건, 재산형(벌금 등)과 실형은 각각 7건과 5건에 불과했다. 한국은 산업기술 유출 범죄 처벌이 지나치게 관대하다. 같은 범죄가 계속 반복되는 이유다. 해외에서는 기술유출 처벌이 강화되는 추세다. 일본은 기술유출 방지와 중요 물자의 공급망 안정을 위해 경제안전보장추진법을 제정했다. 대만은 국가안전법을 개정해 핵심기술 유출에 대해 경제간첩죄를 적용한다. 미국도 ‘경제 스파이법’을 통해 국가 전략기술을 유출하다 걸리면 간첩죄로 가중 처벌한다. 우리도 국내 산업기술 보호를 위해 법과 제도를 개선하고, 처벌도 강화해야 한다.

[사설] 검찰, 이재명 소환은 28일로 끝내라

‘이재명 수사’를 대하는 민주당 전략은 늘 일사불란했다. 침묵과 반발이 하나된 목소리로 나왔다. 이런 모습은 검찰의 두 번째 소환 통보에도 나타난다. 소환 사실이 처음 알려진 것은 16일이다. 이 대표는 별다른 언급을 하지 않았다. 대변인, 비서실장도 ‘검토해봐야 한다’는 등의 원론적인 입장을 냈다. 하루 뒤인 17일, 분위기가 완전히 바뀌었다. ‘야당 대표 악마화’ ‘때려 잡기’ ‘집단 린치’ 등 표현이 동원됐다. 이 대표의 검찰 출두를 장담하기 어려워 보인다. 2차 소환의 혐의를 보면 이렇다. 대장동 개발 당시 이 대표는 성남시장이었다. 최종 결정권을 이 대표가 행사했다. 민간업자들에게 4천40억원의 수익을 챙기게 했다. 그만큼 성남시에 손해를 입힌 배임의 죄가 있다. 여기에 측근들의 금품 수수도 있다. 2013년 위례신도시 사업도 문제다. 정진상 당시 비서관이 성남시 내부 정보를 민간업자들에게 미리 흘렸다. 이를 통해 사업자가 선정되게 했다. 여기에도 시장인 이 대표 관여가 있다. 이게 검찰 시각이다. 이 대표는 모든 의혹을 부인하고 있다. 사실 지금껏 알려진 의혹의 상당수는 검찰발(發)이다. 이 대표에게 불리한 정황, 진술 등이 주를 이룬다. 이런 상황에서 검찰 출두는 이 대표의 기회가 될 수도 있다. 적어도 자기 주장 표출의 무대인 것은 맞다. 11일 출두에서 그는 ‘당당히 임하겠다’고 했었다. ‘당당함’의 정치적 평가는 달랐다. 미리 준비된 서면을 제출했음을 보는 해석의 차이다. 그래도 이 대표가 얻은 것은 있다. 이번에도 출두해서 진술하는 게 맞다. 우리가 펴려는 주장은 이보다는 검찰을 향한다. 이 대표 추가 소환은 최소화해야 한다. 가능하다면 28일이 마지막 소환이어야 한다. 첫째 이유는 정치적 위치다. 야당 대표 소환이다. 필연적으로 국론 분열을 가져온다. 1차 소환 때 성남지청 앞이 그랬다. 대한민국 국론 분열의 현장이었다. 여와 야, 보수와 진보가 대치했다. 서울중앙지검은 성남지청보다 크다. 관심의 대상도 넓다. 더 큰 분열의 장이 될 것이다. 소환의 횟수만큼 느는 건 사회적 갈등이다. 또 하나의 이유는 국민의 법 감정이다. 특히 피조사자들의 감정이다. 2020년 법무부가 ‘인권수사 제도개선’을 만들었다. 그 핵심에 피의자·참고인 소환 제한이 있다. 가급적 소환을 최소화해야 한다고 선언했다. 감옥에 있는 재소자 소환까지도 가급적 제한하기로 했다. 야당 대표를 떠나 평범한 피의자 인권에 관한 얘기다. 여기에 자꾸 소환해서 얻을 수사 실익도 없다. 열 번 부른다고 인정할 이 대표가 아니다. 괜히 ‘야당 망신 주기’라는 비난만 커진다. 복잡한 대장동·위례 개발의 실체를 어찌 예단하겠나. 단지, 그 수사의 바람직한 갈무리를 권해 보는 것이다. 이재명 대표는 출두해야 맞고, 그게 일반 국민의 자세다. 검찰은 소환을 최소화해야 맞고, 그게 인권 검찰의 자세다.

[지지대] 수중드론 ‘포세이돈’

꼭 모기가 날아다니며 내는 소리 같다. 미간을 좁혀 보지 않으면 식별하기도 어렵다. 드론 얘기다. 조종사 없이 무선 전파로 비행이 가능한 장비의 총칭이다. 크게 표적용, 정찰용 또는 감시용, 다목적용 등으로 나뉜다. 표적용이 최초다. 1940년대 후반 제작됐다. 당시 라이언 파이어비(Ryan Firebee)로 불렸다. 감시용은 1998년 도입된 글로벌호크가 대표적이다. 핵무기 사찰용이다. 정찰과 공격이 가능한 드론으로는 중형급인 프레데터와 대형급인 리퍼 등이 있다. 기원은 제2차 세계대전 직후다. 낡은 유인 항공기를 공중 표적용 무인기로 재활용하는 데서 비롯됐다. 냉전시대에는 정찰 및 정보수집 임무도 수행했다. 원격탐지장치와 위성제어장치 등을 갖추고 사람이 접근하기 힘든 곳이나 위험지역 등에 투입됐다. 공격용 무기를 장착해 지상군 대신 적을 공격하는 기능으로도 활용되고 있다. 지금도 우크라이나 전쟁에서 맹활약 중이다. 물론 민간 분야에서도 널리 활용되고 있다. 인터넷 쇼핑몰의 무인택배 서비스용이 대표적이다. 무인택배 서비스의 경우 인공위성을 이용해 위치를 확인하는 위성항법장치(GPS) 기술을 활용해 서류나 책, 피자 등을 배달한다. 농업용도 있다. 모든 분야를 섭렵하고 있다. 드론은 하늘을 날아왔다. 그런데 바다를 운행하는 드론이 나왔다. 러시아 핵추진 잠수함인 ‘벨고로트’에 탑재된다. ‘포세이돈’이 명칭이다. 외신은 포세이돈이 조만간 벨고로트에 실릴 것이라고 보도했다. 핵탄두를 장착하고 잠수함이나 최신 어뢰보다 훨씬 빠른 속도로 무제한의 거리를 이동해 적의 해안 시설이나 항공모함 등을 타격할 수 있다. 인류를 무참하게 살해할 가공할 무기가 또 만들어졌다. 살상력이 큰 병기가 개발될수록 공멸은 가까워진다.

[인천시론] 건강한 명절을 보내려면

민족 최대의 명절이라는 설날이 다가왔다. 매년 이맘때면 많은 사람들의 최대 관심사 중 하나가 명절증후군이다. 최근에는 코로나19 여파로 인한 관성 탓인지 의외로 명절증후군에 대한 이야기가 줄어든 것 같다. 그럼에도 명절증후군은 남녀노소를 가리지 않는다. 명절증후군은 ‘증후군’이라는 말에서 볼 수 있듯 정확한 질환을 의미하지는 않지만, 그에 준하는 정신적·신체적 ‘증상’이다. 이를 유발하는 요인은 다양하지만 크게 만병의 근원이라는 스트레스, 고된 가사노동, 장거리 이동 등이 주원인으로 꼽힌다. 의학적으로 접근해볼 수 있는 명절증후군 증상에는 △비만 △근골격계 증상 △정서장애 △소화불량 등이 있다. 비만의 경우 지속적으로 신경을 써야 하지만 평소 건강하다면 이러한 증상들은 명절 전후 일시적으로 나타나는 경우가 많다. 하지만 개중에는 질병과 연관돼 의학적으로 연구된 증상도 있다. 바로 휴일심장증후군(Holyday Heart Syndrome·HHS)이다. 이 증후군은 ‘음주(술)’와 연관된 것으로 필립 에팅거 박사에 의해 1978년 미국심장학회저널에 처음으로 소개됐다. 주말이나 공휴일 이후 병원에 부정맥으로 입원하는 환자가 증가하는 경향이 있으며, 건강한 사람도 단기간에 폭음을 하게 되면 부정맥이 발병할 수 있다는 것이 주 내용이다. 특히 평소 과음을 했거나 기저질환이 있는 사람이 명절 기간에 갑자기 많은 알코올을 섭취하게 되면 문제가 발생할 확률이 높다. 그러므로 오랜만에 보는 가족, 친지라도 술은 적당히 마시는 것이 모두에게 유익할 것이다. 명절증후군은 긴 연휴 탓에 평소와는 다른 생활·행동양식으로 발생한다고 생각한다. 갑작스러운 고된 노동, 식습관 또는 수면 패턴의 변화 등에 우리 몸이 버티지 못하는 것이다. 따라서 연휴 기간에는 나만의 생체리듬을 유지하거나 행복한 시간을 가지려고 노력하는 것이 좋다. 과음을 하거나 잠을 몰아서 자거나 타인에게 스트레스를 주거나 받는 등의 행동은 지양하고, 가족들과 함께 행복한 시간을 만드는 데 집중하는 것이다. 또 건강한 명절을 보내기 위해서는 설날을 보내는 지역의 응급실, 약국을 미리 알아두는 것도 좋다. 그러면 안 되지만 만에 하나 응급상황이 발생했을 경우 신속한 대처가 가능하기 때문이다. 이번 설날은 코로나19 이후 3년 만에 ‘거리두기 없는 설’이라고 한다. 그동안 명절 분위기가 다소 간소화됐지만 많은 사람들이 고향을 찾을 것으로 보인다. 모든 사람이 명절증후군 없는 명절이 되기를 바라며, 아울러 새해 복 많이 받고 건강한 한 해가 되길 기원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