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설] 동네 분란 일으키는 주민공동시설... 꼭 필요한 사업인가

인천 군·구 등에서 설립한 주민공동이용시설들이 애물단지 신세라고 한다. 준공을 해놓고도 문을 열지도 못한 채 방치하거나 아예 문을 닫아 걸기도 한다. 주민 참여도가 낮고 사용 목적이나 운영 주체도 명확하지 않아서 빚어지는 결과다. 시민 세금 수백억원이 들어간 시설물들이다. 애초의 취지는 좋았을 것이다. 동네 주민들이 함께 하는 공간을 마련, 공동체 의식을 함양하고 마을의 자산으로 키워 나간다는 사업이다. 그러나 좋은 취지는 간 데 없고 이로 인한 주민 다툼까지 벌어진다니, 세금이 아깝다. 인천 중구는 지난 2015년 송월동 동화마을에 초콜릿 체험관 운영을 위한 주민공동이용시설을 건립했다. 주민 주도로 운영해 보겠다는 이곳 주민협의체의 요구가 있었다. 그러나 주민협의체는 2016년부터 2년 넘게 시설 운영권을 개인사업자에게 재임대했다. 운영 계약을 어긴 불법행위다. 중구는 2년이 지나서야 이를 확인하고 주민협의체와 수년째 법적 다툼을 벌이고 있다. 초콜릿 체험관은 4년째 운영 중단이다. 남동구도 2020년 만수동에 주민공동이용시설을 건립했다. 이곳 만부마을 주민협의체가 운영할 식당(마을밥상)과 공동작업실 등을 위한 것이다. 이 역시 2년 넘게 문도 못열고 있다. 전 주민협의체 대표가 지자체 지원금 횡령 등으로 주민들로부터 소송을 당하는 등 갈등이 빚어졌기 때문이다. 운영 주체인 주민협의체가 시설 운영을 위한 수익 모델을 찾지 못해 방치한 곳도 있다. 서구 가좌동의 가재울마을 주민공동이용시설이다. 2019년부터 도서관과 마을회관 등을 운영하려 했지만 운영비를 마련하지 못해 4년째 문을 열지 못하고 있다. 서구 신현동의 회화마을 주민공동이용시설도 같은 케이스다. 카페를 열어 운영비를 마련할 계획이었지만 일손을 구하지 못해 2년째 텅 비어 있다. 이런 주민공동이용시설은 인천시와 기초지자체가 2013년부터 2018년까지 벌인 1기 원도심 저층주거지 관리사업의 결과물이다. 사업비 680억원을 들여 원도심 17곳에서 이 사업을 벌였지만 운영을 중단하거나 미뤄지는 곳이 속출하고 있는 실정이다. 인천시의회에서도 최근 “전형적인 예산 낭비 사업 아니냐”는 지적이 나왔다. 세금 들여 시설만 짓고 사후 관리·감독을 손놓은 때문이라는 지적도 나왔다. 그런데 해당 관청에서 일일이 개입해야 제대로 돌아간다면, 주민 자율의 공동이용시설이라고 할 수 있겠나. 자고 나면 이웃이 바뀌는 광역 대도시에서 주민 참여도도 낮은 이런 사업이 꼭 필요한지 모르겠다. 이보다는 마을 단위의 방과후 돌봄교실이나 공립 보육시설을 늘리는 사업이 더 화급한 것 아닌가.

사설(인천) 경기일보 2023-01-19 05:30

[김종구 칼럼] ‘영남의힘’ 전당대회, ‘영남 당대표’ 만들기

수도권 출신(서울) 나경원 전 의원이다. 영남 출신 장제원 의원이 독하게 몰아친다. ‘고고한 척하는 행태’ ‘반윤의 우두머리’ ‘얄팍한 지지율’ ‘거듭된 헛발질’.... 사정 없이 쏟아낸 독설이다. 상대는 나 전 의원이다. 나 전 의원도 맞받긴 했다. 하지만 애초 게임이 안 됐다. ‘장제원의 입’에 맞설 ‘나경원 입’이 아니다. 승부는 모두의 예상대로 가고 있다. 나 전 의원에겐 힘들어할 자유도 없어 보인다. 너덜너덜해진 모습까지 밟힌다. ‘약자 코스프레 마라.’ 나 전 의원 ’63년생, 장 의원 ’67년생이다. 나 전 의원 4선, 장 의원 3선이다. 나 전 의원 원내대표, 장 의원은 평의원이었다. 흥미롭게 겹치는 역사도 있다. 20대 국회 저출산고령화대책특별위원회를 같이 했다. 나 전 의원 위원장, 장 의원 간사였다. 둘의 역사가 이처럼 각별하다. 약간의 차이로 선후배다. 이를 기억하는 사람들이 많다. 그래서 싸움 구경이 민망하다. 아무리 현역이 깡패라지만. 그래도 저렇게까지 독하게 몰아갈 이유가 있을까. 있었다. ‘김장연대’의 당 접수다. ‘영남’ 장 의원은 그걸 만드는 중이다. 제일 큰 장벽이 나 전 의원이었다. 지지율 1등이라고 했다. 장 의원이 막말로 이 장벽을 흔들었다. 출마도 전에 파김치로 만들어 버렸다. 초선 48명도 가세했다. ‘대통령 모욕’ ‘사기 행위’ ‘의원 경악’에서 ‘나경원 사과’까지.... 장제원 말투의 판박이다. 지역을 찾아봤다. 48명 중 지역구 의원이 35명이다. 그 35명 중 영남이 25명이다. 압도적 위력이다. ‘수도권’이 어찌 버티겠나. 또 있다. ‘수도권 맹폭’의 장제원 역사다. 연초 돌았던 ‘당 대표 수도권 험지 출마론’ 때다. ‘인천’ 윤상현 의원이 제안했다. ‘경기’ 안철수 의원이 받았다. 두 의원 모두 당 대표에 도전 중이다. 경기, 인천은 그들의 안마당이다. ‘수도권 이겨야 총선 이긴다’ ‘수도권에서 바람을 일으켜야 한다’ ‘그러려면 당 대표가 수도권에 출마해야 한다’. 할 법한 얘길 한 거다. 그런데도 들고일어났다. 영남 의원들이 이런저런 공격을 했다. 점잖은 반박이 여럿 있었다. ‘장제원 막말’은 그때도 거셌다. ‘수도권 지역구로 바꾸라고 하는데 정치의 기본을 망각한 이야기다...지역구민을 무시한 패륜적 발언이고 허장성세다...정권 창출의 거점이 영남인데 영남을 짓밟는 발언을 하면 되겠냐.’ 왜 저럴까 싶을 정도다. 어떤 대목이 영남을 짓밟은 것인가. 영남 불이익, 영남 희생이 당의 금기어라도 되나. 다행인지 불행인지 안철수·윤상현 의원은 끽소리도 못 했다. 듣고만 있었다. 지켜보는 경기·인천시민의 속만 터졌다. 턱도 없는 궤변이다. 지역구 이전에 웬 패륜(悖倫)이 붙나. 김대중도 정치 시작은 강원도 인제였다. 두 번 떨어졌고, 세 번째 붙었다. 재선부터 광주로 옮겨 갔다. 누구도 패륜이라고 하지 않았다. 노무현의 지역구 이동은 더 심했다. 부산 동구와 부산 강서 을, 서울 종로까지 옮겨다녔다. 그래도 패륜 소리 안들었다. 되레 지역주의 타파를 위한 헌신으로 평가됐다. 그때 얻은 ‘바보 노무현’은 대통령으로 가는 자양분이 됐다. 장 의원도 잘 알텐데 그런다. 대통령 지지도가 떨어졌단다. 5주 만에 다시 40% 밑으로 갔단다.(리얼미터 조사, 중앙선관위 참조). 한때 20%대까지 갔었다. 1%씩 힘들게 끌어올렸다. 그게 한 방에 무너졌다는 자료다. 리얼미터가 분석했다. ‘나경원·장제원 갈등이 악영향을 미쳤다.’ 그런데 이 책임까지 나경원에게 미룬다. 48인 성명서란 게 그런 거다. 엄청난 위세 아닌가. 영남 뜻대로 바보 만들고, 영남 뜻대로 대표 만든다. 이럴거면 영남 뜻대로 당명 바꿀 생각들은 안 하나. ‘영남의힘’으로. 수도권 여론은 이런데, 그래도 저들은 계속 갈 것 같다. 이제 보니 이러려고 둔 신의 한수였던것 같다. ‘당 대표는 당원 투표 100%, 국민 투표 0%로 뽑는다.’

오피니언 김종구 주필 2023-01-19 05:30

[함께하는 인천] 국가 정책에 대한 반응 신중해야

세금을 내린다면 왜 부자들의 세금을 내리냐 하고, 입학 연령을 한 살 내린다니 반대한다며 들고 일어서고, 지지하지 않는 정부의 정책은 받아들이지 않겠다는 모습이다. 국가가 제대로 돌아간다면 누구의 세금이라도 줄여주는 것이 옳다. 사실 세금이 제 돈인 양 선심 쓰듯 주무르는 정치인이나, 세금을 눈먼 돈으로 알고 빼먹기에 여념이 없는 자들을 생각하면 국민 모두 조세 정책에 강하게 저항할 일이다. 입학 연령도 낮춰보지 않아 그 결과를 알 리가 없는데 타도 일변도의 공세에 좌초했다. 관심과 참여가 부당한 간섭으로 작용하고 정치적으로 변질되기도 해 붕괴된 공교육의 개선을 가로막고 있다. 학부모단체 등이 없던 때의 학교가 정상적인 기능을 했다는 평이다. 사회현상을 내다본 국가 교육정책에 정답이 아닌 일방적 주장을 들이대며 긍정적일 수도 있는 변화를 가로막는 일이 비일비재하다. 교육정책은 개인적 이해관계보다 국가의 미래를 내다보는 마음으로 차분히 지켜보며, 반대에 앞서 필요성과 시행에 따르는 문제점을 논의하고 보다 합리적인 대안을 제시하는 자세가 필요하다. 미국 소고기를 먹으면 모두 광우병에 걸릴 것이라며 국가를 전복시킬 듯한 격한 투쟁이 있었다. 당시의 투쟁이 근거 있는 것이었다면 이미 시간도 많이 지났으니 많은 사람에게 광우병이 발병했어야 하지만 듣지 못했고, 모두 탈 없이 잘 먹고 있다. 격렬한 FTA 반대도 있었지만, 이 또한 당연한 것으로 받아들이며 살고 있다. 그 극심한 사회 혼란을 야기한 자들의 주장은 책임지지 않아도 될 단순한 의혹 제기였는가? 4대강 사업 결과도 장단점을 분석해 보완해 가면 될 일인데 완전 긍정 또는 완전 부정으로 사안을 몰고 가니 해결책을 찾기 어렵다. 심각한 물 부족 국가인데 우기에는 홍수로 인한 하천 범람 등이 연중행사처럼 발생하는 상황이니 물을 다스리기 위한 시설 구축은 필요한 조치이고, 자연을 원래 상태 그대로 두는 것도 생각할 수 있는 일이지만, 결국은 둘을 다 만족시킬 방법을 찾는 것이 최선인데 분열과 대립 탓에 모범 답을 찾지 않고 일방의 옳고 그름만을 따지는 행위에 몰두하고 있다. 어떤 정책에도 장단점이 있는 법이다. 한쪽만을 부각시켜 옳은 양하는 주장은 바람직하지 않다. 어떤 단체도 나라 망하게 할 대립정치에 편승하지 말고 국가 정책에 좀 더 신중히 접근하는 자세를 취해야 국가가 새로운 방향을 찾지 않겠는가.

오피니언 경기일보 2023-01-19 05:30

[천자춘추] 예술을 대하는 자세

5년 임기의 대통령제와 4년 임기의 지방자치제로 운영되는 대한민국에서는 지난해 중앙정부와 지방정부의 많은 곳에서 정권 교체가 이루어지면서 2022년 하반기에는 많은 인사가 교체되는 일을 겪었다. 문화예술계도 예외가 아니어서 서울예술의전당을 시작으로 여러 기관장이 교체되고 2023년이 시작된 현재도 여러 기관의 기관장을 선임 중이다. 국립단체를 제외하면 지방자치단체에선 거의 모든 곳이 공개채용으로 진행되고 있으며 공정한 절차 속에 우수한 인재를 모시기 위한 경쟁이 벌어지고 있다. 예술단체를 이끌고 있는 시립교향악단이나 합창단 지휘자들도 선거로 단체장이 교체된 경우 자리 보전을 위한 여러 일로 인해 잡음이 생기기도 한다. 이는 예술가의 임기가 정치적인 판단에 의해 결정되는 아쉬운 일이 종종 벌어지기 때문인데 예술가의 임기가 선거의 결과로 이어지는 것은 결코 바람직한 일은 아니다. 과거 시립단체를 많이 경험한 예술가들은 정치에 의존하며 자리를 이어 왔고 선거가 끝나면 발 빠르게 새로운 일자리를 찾아 나서는 잘못된 모범을 보였기에 현재도 이를 답습하는 일이 반복되기 때문이다. 국립예술단체를 제외하면 거의 모든 지방자치단체에서는 지휘자를 비롯한 예술가를 행정가와 비슷하게 공개채용 형식으로 선발한다. 공개채용 절차는 예술가를 행정의 잣대인 학위와 경력만으로 평가하는 경우가 많다 보니 허위 경력과 학위 부풀리기는 사라지지 않고 있다. 우리나라를 대표한다는 세계적인 지휘자는 지휘학위가 없다. 국내 합창음악의 지평을 연 거장 역시 지휘학위는 없다. 그럼에도 평가 시스템은 학위가 우선한다. 공정을 앞세우면서 예술을 행정의 잣대로 평가하는 시스템의 전환이 필요하다. 예술가의 자존심을 세워 줄 수 있는 위촉 시스템이 돼야 한다. 예술가를 평가할 자신이 없으면 추천위원회를 구성하든지 단원들이 추천하도록 해 책임 운영을 할 수 있도록 임기를 보장해야 한다. 예술가를 경쟁시키면 그들의 순수성이 없어진다. 지휘자는 명예롭게 포디엄(지휘단)에 세워줄 때 가장 행복한 음악을 들려 줄 것이다. 우리나라도 종신지휘자로 35년의 활동을 마감한 카라얀처럼 존경받는 지휘자가 태어날 환경이 만들어지길 소망한다.

오피니언 경기일보 2023-01-19 05:30

[지지대] 경기 침체 극복에 정치권 힘 모아야

코로나19가 처음 국내에 상륙한 2020년 1월20일부터 만 3년이 지났다. 코로나19는 전 세계를 뒤덮으며 수많은 확진자와 사망자를 낳으면서 시민들의 삶을 바꿔 놓았다. 18일 기준 코로나19는 모두 7차례의 대유행을 지나 확진자는 인천이 173만9천140명, 경기도는 809만3천759명이다. 중복 감염을 제외하고 단순 계산으로 인천시민의 58.6%, 경기도민의 59.5%가 감염자인 셈이다. 비록 최근 안정세에 접어들며 시민들의 일상도 점점 제자리를 찾아가고 있다. 사회적 거리두기와 영업제한이 2년 만에 끝나면서 소상공인들의 고통은 줄어들고 있다. 곧 실내마스크 착용 의무까지 사라지면 사실상 코로나19의 종식으로 볼 수 있다. 이제 우리에게 남은 것은 경기 침체라는 또 다른 터널을 통과해야 하는 것이다. 지난해 무역수지는 2008년 글로벌 경기 침체 이후 14년 만에 연간 적자를 기록했다. 경제성장률은 1%대라는 예상이 나오고 있다. 이 같은 경기 침체를 이겨내기 위해서는 산업이 한 단계 성장하며 발전해야 하고, 이는 정치권에서 충분히 뒷받침해줘야 할 것이다. 인천시도 ‘제물포 르네상스’로 이름 붙은 원도심 재생 프로젝트를 가동했고 반도체 특화단지 유치에 나선다. 이는 인천의 미래 먹거리 중 하나인 만큼 인천시와 지역 정치권, 시민까지 모두 적극적으로 나서야 한다. 우려스러운 부분은 정치권이 내년 총선에만 집중할 뿐 이 같은 인천의 현안은 외면한 채 정치적 다툼에만 몰두하는 것이다. 최근 여야 인천시당에 지도부가 모였지만 ‘이재명 검찰 출석 공방’만 벌이는 모습은 이 같은 우려를 더욱 키운다. 잠시라도 정치권이 시민의 삶을 위해 한목소리를 내길 기대해본다.

오피니언 이민우 기자 2023-01-19 05:30

[문화카페] 중력을 거스르는 법

통곡하듯 웃었다. 쇠구슬 3개가 위로 굴러 올라가고 있었다. 손녀가 뭔가를 만들고 있었다. 꼭대기에 있는 스위치를 누르면 쇠구슬 3개가 동시에 아래로 굴러 여러 장애물을 통과해 한곳에 모이게 되는 재미있는 구조물이었다. “위에서 아래로 내려오는 게 중력이야! 그런데 중력을 거슬러 위로 올라가게 할 수 없을까?” “위로 올라가지는 못해.” “소울이는 할 수 있을 것 같은데.” 휴일 저녁 늦은 시간, 초등학교 3학년 손녀와 주고받은 대화다. 다음 날 이른 아침 잠에서 깨자마자 다시 조립에 몰두하던 손녀가 나를 불렀다. 아래쪽에 함께 있던 3개의 쇠구슬이 위로 굴러 올라가는 장면을 보여줬다. 비산하는 물방울처럼 사뿐히 날아오르고 있었다. 분명 중력을 거스르고 있었다. 구슬이 아래로 굴러 내리는 장면을 스마트폰으로 촬영한 영상을 거꾸로 돌렸던 것이다. 손녀의 역발상에 숨 넘어 가듯 웃었다. 아이는 지난밤 꿈속에서 중력을 거스르는 법을 깨쳤다. 중력이 우주 만물의 이치라면 중력을 거스르는 일은 인간의 일이다. 중력을 거스르기에 물리적 에너지와 정신적 에너지가 있다. 인간의 우주탐사는 물리적 에너지의 임계상황으로 중력과의 전장이다. 지난해 11월 미국 우주군의 비밀 임무 위성을 싣고 미국항공우주국(NASA)에서 쏘아 올린 팰컨헤비 로켓의 추력은 약 500만파운드로 승객과 화물, 연료를 가득 채운 747 점보기를 우주로 올려 보낼 수 있는 힘이라고 했다. 이는 인류사에 현존하는 최고의 반중력이다. 상대적으로 정신적 에너지는 1㎎의 추력도 가지고 있지 않다. 대신 물리적 에너지를 활성화할 수 있는 심리적 환경 혹은 근원적 상상력을 제공한다. 근원적 상상력은 마음이 창의적으로 지각하는 행위이다. 그것이 개념(concept)이다. 개념은 예술에서 가장 큰 지분을 가지며 현대미술의 전부라 해도 과하지 않다. 개념화된 정신적 에너지의 추력은 한계가 없다. 시공간을 초월해 우주를 움직일 수 있다. 역설적으로 500만파운드의 추력은 1㎎의 물리력도 갖지 못한 정신적 에너지 진화의 척도이며 과학과 예술의 상호 동질성의 교집합이다. 아래쪽에 있던 쇠구슬을 위로 올리기에 실재하는 물리력이 없으면 불가능하다. 아이가 그것을 간단하게 해결했다. 그러나 개념이 공감받기 위해서는 창의적 지각행위가 합당한 차이를 인식해야 한다. 여기서 합당한 차이는 3개의 쇠구슬이 위로 굴러 올라가는 현상이다. 더 중요한 것이 있다. 아이의 마음속에 환상적 혁명을 일깨워줌이다. 그 과정이 진화다. 인간이 우주로 가는 모든 과정이 여기에 해당한다. 현대문명의 이기를 다루는 데 도가 턴 요즘 아이들에게는 여반장이지만 중력을 거스르기 위해 고민했을 인간의 가치에 주목한다. 손바닥이 아릴 듯 박수를 쳤던 이유다. 그럼에도 모든 생명체의 탄생은 익은 감 떨어지듯 그냥 오지 않는다. 나오려는 나의 의지와 내려는 어미의 의지의 합이 맞아야 생명을 얻는다. 중력을 거스르는 어미와 자식의 고통의 합이 생명 탄생의 숭고함이다. 그 위대한 탄생은 중력과의 싸움의 시작이다. 뒤집고 앉고 직립해서 두 발로 걷는 일, 모든 과정이 중력과의 싸움이다. 중력에 순응하려는 타성과 중력을 거스르려는 진화의 속성이 맹렬하게 대치한다. 태어남(誕)과 살아감(生)이다. 그렇게 인간이 끊임없이 중력을 거슬러야 하는 이유는 내 존재 이유를 망각하지 않기 위해서다. 우주의 미아가 되지 않기 위해서다. 3개의 쇠구슬이 위로 굴러 오르는 장면은 통쾌했다. 손녀의 역발상을 축복한다.

오피니언 경기일보 2023-01-19 05:30

연천·강화·옹진 2주택자에 1주택 ‘종부·양도세’ 혜택

연천, 강화, 옹진군에 집을 가진 2주택자는 올해부터 종합부동산세와 양도소득세상 1주택자 혜택을 받을 수 있다. 이들 지역은 ‘수도권이지만 비수도권 성격이 강한 곳’이라는 특성을 가진다. 정부는 이 같은 내용이 담긴 2022년 세제개편 후속 시행령 개정안을 18일 발표했다. 해당 시행령은 지난해 세제 개편의 세부 내용을 담고 있는데, 올해부터 시행이 적용된다. 정부는 종부세와 양도세제 상 1세대 1주택 판정 시 ‘주택 수’에서 빼주는 ▲지방 저가주택(종부세) ▲농어촌주택(양도세) 특례 대상에 연천군, 강화군, 옹진군을 포함했다. 기본적으로 수도권은 종부세·양도세 특례 대상에서 배제되지만 이 지역들은 행정구역상 ‘수도권에 있음에도 투기 우려가 크지 않은 비수도권’ 성격이 강하다고 본 것이다. 해당 지역이 포함된 2주택자는 종부세 상 1세대 1주택자 대우를 받게 된다. 기본공제가 9억원이 아닌 12억원으로 늘고 연령·보유기간에 따라 최대 80% 세액공제를 받을 수 있다. 양도세를 책정할 때 주택 수 산정 시 ‘주택 수’에서 빼주는 농어촌주택 범주에도 강화군이 추가된다. 현재까지 옹진과 연천은 포함돼 있었는데 여기에 강화가 더해졌다. 수도권은 기본적으로 농어촌주택 소재지가 될 수 없음에도 이들 지역을 예외로 설정한 셈이다. 아울러 정부는 다주택자에 대한 양도세 중과 한시 배제 기한도 내년 5월9일까지 1년 연장하기로 했다. 지난해 5월10일에서 올해 5월 9일까지로 설정된 데 이어 기간이 1년 추가된다. 이 규정을 적용 받으면 다주택자가 조정대상지역 내 주택을 팔 때 중과세율(기본세율+20·30%포인트)이 아닌 최고 45%의 기본세율을 적용받는다.

경제일반 이연우 기자 2023-01-19 05:30

“왜 우리가 피해를”… 대장·백현동 주민 분통

“이재명 더불어민주당 대표가 잘못했든 정치싸움이든 우리가 잘못한 건 아무것도 없는데 왜 우리가 피해를 입어야 합니까.” 18일 오전 10시께 성남시 분당구 백현동 A아파트 주민들은 큰 불편을 겪고 있다. 주민들은 사우나, 도서관, 키즈카페 등 주민편의시설이 갖춰진 아파트 내 커뮤니티센터를 이용하지 못하고 있다. 성남시가 옹벽 안전성에 대한 문제로 입주를 위한 임시승인인 동별 사용승인만 해줘서다. 해당 아파트는 이 대표가 성남시장으로 재직하던 때 개발 특혜 의혹이 있는 아파트로, 일명 ‘옹벽 아파트’로 불린다. 입주 전 시설을 사용할 생각에 기대했던 주민들은 입주 1년6개월이 넘었는데도 사용을 못 해 불만이 이만저만 아니다. 주민 B씨(36)는 “지금껏 불편은 지나갔으니 그렇다 치더라도 언제 이용할 수 있을지 기약조차 없으니 답답할 따름”이라며 “우리가 잘못한 게 도대체 뭐냐”고 목소리를 높였다. 같은 날 오후 2시 분당구 대장동에 있는 C아파트. 지난 2021년 입주를 시작한 이곳을 지나는 주민들의 모습은 평화롭기만 하다. 그러나 그들의 속내는 새까맣게 타들어 가고 있었다. 대장동 개발 특혜 의혹 관련 뉴스가 연일 계속되면서다. 안 좋은 소식들로만 가득한 게 문제다. 이 대표와 관련된 대장동‧백현동 의혹 수사는 속도를 더하고 있다. 지난 16일 대장동 의혹을 수사해 온 검찰은 당시 성남시장이었던 이 대표에게 소환 통보를 했다.  같은 날 경찰은 백현동 의혹과 관련해 성남시와 사업자 등에 대해 수차례 압수수색을 벌였다고 밝혔다. 결국 애꿎은 입주민들만 이래저래 피해를 겪고 있는 것이다. 주민들은 하나같이 “안 그래도 집값이 내려가는 추세인데 동네 이미지는 계속 안 좋아지니 여기서 더 내려갈까 밤잠까지 설칠 지경”이라면서 “그런 와중에 시설도 제대로 이용을 못 하는 불편까지 겪고 있는데 우리의 피해는 누가 보상해 주고 어떻게 책임질 것이냐”며 불만을 토로했다. 아파트 값도 타 지역과 마찬가지로 떨어지고 있는 것으로 파악됐다. 물론 주민들은 이에 대해 개발 특혜 의혹 때문만은 아니라는 입장이다.  시 관계자는 대장지구에 대해 “지난 여름 수해로 시설물 파손 등 피해가 생겨 아직 복구 중이고 기존에 미비했던 기반시설이 있어 이를 충족하는 대로 준공 승인 허가를 낼 것”이라고 말했다.  이어 “백현동 아파트는 아직 옹벽 안전성에 대한 의문이 있어 검증이 필요했다. 이에 시행사가 30년간 옹벽 유지·관리 계획을 책임 있게 이행할 수 있는 담보 방안을 마련해 줄 것을 기다리고 있다”고 설명했다. 

성남시 이명관 기자 2023-01-19 05:30

연말정산 외국인 근로자 50만명 지난해 평균연봉 ‘3천만원’ 돌파

지난해 연말정산(2021년 귀속분)을 한 외국인 근로자 50만명의 평균연봉이 3천만원선을 돌파했다. 외국인 근로자 수 자체는 코로나19 기간 동안 소폭 줄었지만, 최저임금 인상 등 영향으로 이들의 연봉은 크게 뛴 셈이다. 18일 국세청과 국세통계포털에 따르면 작년 연말정산을 한 외국인 근로자는 전국 50만5천명으로 전년보다 7.3% 감소했다. 국내 체류 외국인 수가 줄어들어서다. 연말정산을 한 외국인 근로자들이 신고한 총급여(과세대상근로소득)는 15조9천563억원으로, 평균 3천179만원이다. 평균 연봉이 전년(2천926만원)보다 8.7% 오르면서 3천만원선을 넘은 것이다. 지난해 연말정산을 한 외국인 근로자 중 가장 많은 비중은 중국 국적(18만9천명·37.5%)으로 집계됐다. 다음으로 베트남(8.1%), 네팔(5.5%), 미국(4.9%), 캄보디아(4.6%) 순으로 많았다. 다만 연말정산 신고세액 비중이 가장 높은 외국인 근로자 국적은 미국(4천158억원)으로 38.5% 수준이었다. 이어 중국(12.4%), 일본(6.9%), 캐나다(5.3%), 호주(3.0%) 등이다. 이처럼 지난해 국내 근로소득이 있는 외국인 근로자는 올해도 국적, 체류 기간, 소득 규모에 관계 없이 내국인 근로자처럼 연말정산을 해야 한다. 기한은 올해 2월분 급여를 지급받을 때까지며, 2월분 근로소득이 없거나 2월 말까지 지급받지 않은 경우엔 2월 말일까지 해야 한다. 국세청의 ‘간소화자료 일괄제공 서비스’ 역시 외국인 근로자도 이용 가능하다. 국세청은 영어·중국어·베트남어로 연말정산 매뉴얼과 유튜브 숏폼 영상을 홈페이지에 제공하고 있다.

경제일반 이연우 기자 2023-01-19 05:30

檢, 쌍방울 김성태 영장 청구…영장심사 포기

검찰이 더불어민주당 이재명 대표의 변호사비 대납 의혹 등 쌍방울그룹 관련 각종 비리 의혹을 받는 김성태 전 회장에 대한 구속영장을 청구했다. 수원지검 형사6부(부장검사 김영남)는 19일 김 전 회장에 대해 사기적 부정거래 등 자본시장법 위반, 회사자금 횡령, 비상장 회사에 대한 부당지원 등 배임, 전 경기도 평화부지사에 대한 뇌물공여, 대북송금을 위한 외국환관리법 위반, 증거인멸 교사 등의 혐의로 구속영장을 청구했다.  앞서 검찰은 17일과 18일 이틀간 오전부터 늦은 밤까지 강도 높은 조사를 이어가며 이 대표의 변호사비 대납 의혹부터 뇌물공여, 대북 송금, 횡령 및 배임 혐의에 대한 조사를 했다. 조사를 마친 검찰은 이날 구속영장 청구 카드를 꺼냈고, 김 전 회장 측은 검찰 조사에 성실히 임하겠다는 의미에서 구속 전 피의자심문(영장실질심사)을 포기하기로 했다.  수원지법은 이날 오후 2시30분 김 전 회장에 대한 영장실질심사를 하기로 했다.  김 전 회장의 구속 영장은 무리없이 발부될 가능성이 높다는 분석이다. 이미 한 차례 도피 전력이 있는데다 자신의 입장을 적극적으로 소명할 수 있는 영장실질심사 자체에 불출석하면 법원은 검찰이 제출한 자료 만을 토대로 심사할 수 밖에 없기 때문이다.  김 전 회장은 지난 17일 입국 과정에서 취재진과 만나 회삿돈을 개인적으로 사용하거나 북측에 전달한 사실이 없다며 관련 혐의를 부인했었다. 그는 입국과 동시에 법무법인 광장 소속의 검찰 내 특수통 출신인 유재만 변호사 등을 선임했다.  김 전 회장은 입국 당시와 마찬가지로 여전히 비자금 조성 등의 의혹을 모두 부인하고 있는 것으로 알려졌다.  김 전 회장은 임직원을 동원해 미화를 반출한 뒤 북측에 전달했다는 외국환거래법 위반 혐의와 쌍방울이 발행한 전환사채 200억원을 거래하는 과정에서 허위 공시 및 회삿돈 배임·횡령 등을 통한 비자금 조성 혐의도 있다. 검찰은 이렇게 조성한 비자금을 이 대표의 공직선거법 위반 재판 과정에 참여한 변호사의 수임료로 대신 지급했다고 의심하고 있다. 한편 검찰은 김 전 회장 체포 당시 태국 현지에서 함께 체포된 양선길 쌍방울 회장에 대해 김 전회장과 공모를 통한 회사자금 횡령, 비상장 회사에 대한 부당지원 등의 배임 혐의를 적용, 구속영장을 청구했다. 

법원(판결)·검찰 김경희 기자 2023-01-19 00:47

이시각 주요기사