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본사내방] 안혜영 경기도사회서비스원 원장

▲안혜영 경기도사회서비스원 원장 <신임 인사차>

본사내방 경기일보 2023-01-16 19:18

윤 대통령, UAE 탄소중립 구상… 탄소중립 향한 대담한 행보

아랍에미리트(UAE)를 국빈방문 중인 윤석열 대통령이 UAE가 포스트 오일 시대를 준비하고 탄소중립을 향한 대담한 행보를 보이고 있는 점을 높이 평가하고, 우리나라의 탄소중립 구상을 함께 소개하면서 양국 간 협력의 중요성을 강조했다. 윤 대통령은 16일 오전 아부다비 국립전시장(ADNEC)에서 개최된 ‘아부다비 지속가능성 주간(Abu Dhabi Sustainability Week)’ 개막식에 모하메드 대통령과 함께 참석해 이같은 내용을 담은 기조연설을 했다고 대통령실 관계자가 전했다. ‘아부다비 지속가능성 주간’ 은 2008년 이래 UAE 정부와 아부다비 미래에너지공사(Masdar)가 매년 개최하는 중동 최대의 에너지 분야 국제행사로써, 올해 주제는 ‘COP 28을 위한 통합된 기후행동(United on Climate Action Toward COP 28’이다. 이번 행사에서 윤 대통령은 알리예프 아제르바이잔 대통령과 함께 기조연설을 했다. 윤 대통령은 기조연설을 통해 UAE가 포스트 오일 시대를 준비하고 탄소중립을 향한 대담한 행보를 보이고 있는 점을 높이 평가하고, 우리나라의 탄소중립 구상을 함께 소개하면서 양국 간 협력의 중요성을 강조했다. 한편, 윤 대통령은 아부다비 지속가능성 주간 개막식의 일환으로 개최된 ‘자이드 지속가능성 상’ 시상식에도 모하메드 대통령과 함께 참석해 수상자들을 축하했다. ‘자이드 지속가능성 상’은 UAE 초대 대통령인 故 자이드 대통령을 뜻을 토대로 환경, 에너지 분야에서 지속가능한 해결책 마련을 위해 노력한 혁신가를 매년 발굴·선정하고 있다.

정부 강해인 기자 2023-01-16 19:15

고물가 여파… 밀가루·식용유 30% 넘게 올랐다

고물가 여파로 지난해 4분기 주요 생활필수품 가격이 전년대비 평균 12% 넘게 오른 것으로 조사됐다. 16일 한국소비자단체협의회 물가감시센터는 서울과 경기도 소재 420개 유통업체에서 판매 중인 생활필수품 39개 가격을 조사한 결과, 전년과 비교 가능한 35개 품목의 가격이 모두 올랐다고 밝혔다. 평균 상승률은 12.1%였다. 기초 식료품인 밀가루와 식용유의 가격 인상으로 올해 상반기에도 당분간 식재료에 대한 물가 부담이 이어질 전망이다. 가격이 가장 많이 오른 품목은 밀가루(38.3%)와 식용유(31.5%), 마요네즈(19.5%), 참치(16.4%), 참기름(16.1%) 등으로 나타났다. 이들 5개 품목의 평균 가격 상승률은 24.3%에 달했다. 제품별로는 대한제분의 ‘곰표 밀가루 중력분’ 가격이 41% 가까이 올랐고, 오뚜기의 식용유 제품 ‘콩 100% 식용유’ 역시 39% 넘게 가격이 오른 것으로 나타났다. 가격이 가장 적게 오른 5개 품목은 ▲생수(0.4%) ▲오렌지주스(2.2%) ▲샴푸(4.0%) ▲맥주(4.8%) ▲우유(5.0%) 등으로 집계됐다.  직전 분기와 비교해보면 39개 품목 중 34개의 가격이 상승했고 5개 품목은 가격이 내려갔다.  고추장(13.9%)과 쌈장(12.7%), 마요네즈(11.2%) 등의 상승 폭이 큰 가운데 34개 품목의 평균 상승률은 4.1%였다. 마요네즈의 경우 시장 점유율이 높은 오뚜기가 지난해 하반기에만 2차례 가격을 인상해 직전 분기보다 상승 폭이 큰 것으로 나타났다. 반면 분유(-3.1%)와 즉석밥(-0.2%), 생수(-0.2%), 달걀(-0.1%), 소주(-0.1%)는 가격이 하락한 것으로 나타났다. 협의회는 이 가운데 소비자가 체감할 수 있는 가격 하락 품목은 분유 하나뿐일 것으로 분석했다. 협의회는 “밀가루와 식용유 등의 원재료인 밀과 식물성 유지 등의 국제 가격이 하락하고 있는데도 새해 많은 기업이 가격 인상을 발표했다”며 “원재료가 하락 추세가 이어질 경우 가격을 재조정해야 한다”고 촉구했다.

소비자·유통 이은진 기자 2023-01-16 19:14

여, 전당대회 관련 신경전 격화에 자중 목소리

국민의힘 ‘3·8 전당대회’ 당권주자 간 신경전이 격화되는 가운데 자중 목소리에 힘이 실리면서 분위기가 전환될지 주목된다.  정진석 비상대책위원장은 16일 “내년 총선은 대한민국의 명운을 건 건곤일척의 승부처”라면서 “후보들 사이에 과열경쟁이 그래서 더 염려된다”고 밝혔다.  정 위원장은 이날 국회에서 열린 비상대책위원회의에서 “내년 4월 총선은 윤석열 대통령에 대한 중간평가로 치러질 선거다. 당 대표 얼굴로 치르는 선거가 아니고 윤 대통령 얼굴과 성과로 치러질 선거”라며 이같이 말했다. 특히 그는 최근 당 대표 출마를 고민 중인 나경원 전 의원과 친윤(친 윤석열)계 의원 간 강도 높은 설전을 주고받은 것에 대해 “전당대회가 시작도 하기 전에 상대방을 향한 말이 같은 당 동지라고 하기엔 너무 날이 서 있는 느낌”이라면서 “좀 차분하게 갔으면 좋겠다”고 당부했다. 당권 주자인 윤상현 의원(인천 동·미추홀을)도 전날 페이스북에 “화합의 축제가 돼야 할 전당대회를 앞두고 당이 오히려 불신과 비방, 분열과 대립의 소용돌이 속으로 빠져들고 있다”며 “이는 당정의 화합, 윤석열 정부와 여당의 혼연일체를 바라는 모든 당원들의 염원을 기망하는 행위”라고 지적했다.  지난 주말 윤핵관(윤석열 측 핵심 관계자) 등을 향해 직격탄을 날렸던 나 전 의원도 다소 수위를 조절하는 모습을 보였다.  나 전 의원은 이날 이승만·박정희·김영삼 전 대통령 묘역을 찾아 조화 헌화하고, 독립유공자·무명용사 묘역을 둘러본 뒤 페이스북에 “보수의 뿌리이자 기둥이신 지도자들의 곁에 잠시 서 있는 것만으로도 제게는 큰 위로의 시간이었다”고 밝혔다. 이어 그는 “좌파가 가장 집요하게 공격하고 물어뜯는 정치인이 바로 저다, 오히려 제게는 영광스러운 상처”라면서 “저는 말 그대로 정통 보수이다. 앞으로도 보수의 가치를 지키고, 자랑스러운 보수를 만들기 위한 저의 길은 계속될 것”이라고 강조했다.   나 전 의원 측은 출마 선언 여부와 관련, “(윤 대통령 귀국 하루 전인) 20일 출마 선언설은 낭설”이라면서 “국익을 위해 고군분투하시는 대통령께서 귀국하시게 되면 그때 가서 고려해볼 것이라는 것이 공식 입장”이라고 밝혔다.  나 전 의원은 이날 오세훈 서울시장과의 만찬도 비공개로 진행했다. 

국회 김재민 기자 2023-01-16 19:13

기업 존폐 달린 국외 기술유출 대책 ‘발등의 불’

검찰이 16일 삼성전자 자회사 세메스가 세계 최초로 개발한 ‘초임계 반도체 세정장비 기술’을 유출한 전 직원과 연구원 등 5명을 재판에 넘긴 가운데 국외 산업기술유출(기술유출) 범죄를 막기 위한 실질적 대안 마련이 요구되고 있다.  16일 산업통산자원부와 검찰에 따르면 이 같은 국외 기술 유출은 수년에 걸친 개발사의 막대한 노력과 투자를 무용지물로 만들 수 있을 뿐 아니라 사실상 수사 자체도 어렵다. 수사 권한이 국내로 한정돼 있는 우리 검·경이 이미 국외로 넘어간 기술의 전파를 차단하기란 불가능하기 때문이다. 기술을 넘겨 받은 나라에서 이를 자국의 기술로 키우기 위해 전파에 전파를 거듭하더라도 이를 막을 길이 없다. 또 한번 기술이 유출되면 이를 유출 전의 상태로 돌리는 것 역시 불가능하기 때문에 피해는 커질 수 밖에 없다.  이번 사건을 수사한 수원지검 방위사업·산업기술범죄수사부 박진성 부장검사 역시 “핵심기술유출은 되돌리기 어렵고, 대응도 어려운 범죄”라며 “그렇기 때문에 국익을 훼손하는 심각한 범죄라는 것”이라고 설명했다.  특히 이 같은 기술유출이 대부분 중소기업에서 발생하고 있는 것으로 나타나 우수한 기술력을 지닌 기업의 생존을 위협한다는 점도 문제다. 지난해 경찰청 국수본이 8개월에 걸쳐 기술유출에 대한 특별단속 기간을 운영한 결과 피해 업체 중 중소기업이 약 85% 가량을 차지하는 것으로 나타났다.  현행법상 국외 기술유출 범죄가 성립하려면 ‘외국에서 사용되게 할 목적’을 지닌 목적범이라는 점을 입증해야 해 수사 과정 자체가 까다롭고, 입증 자체도 어렵다. 특정한 목적을 갖지 않더라도 유출 가능성에 대한 인식만 있다면 처벌이 가능하도록 하는 ‘산업기술의 유출방지 및 보호에 관한 법률(산기법)’ 개정안이 연달아 발의 되는 이유도 이 때문이다. 또 산기법상 산업기술의 범위 자체를 모호하고 좁게 설정하고 있어 대부분 부정경쟁방지법 위반(영업비밀국외누설 등) 혐의를 적용하는 경우가 많은데, 이 경우 양형이 낮아질 수 있어 개념 자체를 넓히는 등의 처벌 강화가 필요하다는 지적도 나온다.  앞서 이러한 취지로 산기법 개정안을 발의해 본회의 통과를 이뤄낸 국민의힘 홍석준 의원은 “현행법상 기업에 대한 규제를 해도 국외 기술 유출 범죄가 계속 이뤄지고 있고, 수사 자체도 어렵다”며 “기술이 외국에서 사용될 것을 알면서 유출하는 등의 행위를 한 경우에도 처벌이 되도록 법을 강화한 만큼 이 같은 취지로의 국내 산업기술 보호 조치를 강화해 가야 한다”고 말했다.

사회일반 김경희 기자 2023-01-16 19:11

인천 지하도상가 재임대 불가 조례 개정… 상인 반발

인천시가 지하도상가 점포들의 전대(재임대)를 금지하는 조례 개정에 나선다. 하지만 지하도상가 상인들은 시의 공식사과와 보상 등을 요구하며 반발하고 있다. 16일 시에 따르면 ‘인천 지하도상가 관리 운영 조례 일부 개정조례안’을 입법예고하고 오는 30일까지 주민들의 의견을 수렴한다. 시는 이번 개정안에 임차인으로부터 재임대를 받는 전차인이 수의계약이나 지명경쟁 등으로 사용·수익허가를 받으면 그 허가 기간을 5년으로 허용한다는 조항을 담을 예정이다. 연장은 1차례 가능하며 최대 10년 동안 사용·수익허가를 보장 받을 수 있도록 했다. 다만 이 기간은 관리수탁자의 관리위탁기간을 넘지 못한다. 시는 이 같은 조례 개정에 따라 전대차를 승인받은 사람의 혼란을 최소화하고 지하도상가 상권 기능 상실과 사회갈등 등을 방지할 수 있을 것으로 판단하고 있다. 현재 인천지역 지하도상가(15곳)의 전체 점포 3천474곳 중 1천700곳이 전대 방식으로 운영하고 있다. 하지만 이는 상위법인 공유재산 및 물품관리법 제20조 3항을 위반한 것이다. 이에 따라 시는 지난 2019년 지하도상가 점포의 전대·양도·양수 등을 금지하기로 결정했다. 시는 조례 개정 및 숙려기간 등을 거쳐 오는 7월부터 지하도상가 점포의 전대를 유지하면 점포의 사용허가 취소와 계약 해지 등의 행정 처분을 할 방침이다. 앞서 시는 지난 2002년 이들 지하도상가에 대한 운영 조례를 제정, 임차인이 다른 이에게 점포를 재임대할 수 있다는 전대 허용 조항을 포함했다. 하지만 인천 지하도상가 비상대책위원회는 이날 시청 앞에서 기자회견을 열고 조례 개정에 강하게 반발하며 시의 공식사과와 보상 등을 요구했다. 황민규 인천 지하도상가 비상대책위원장은 “당초 시가 불법적으로 조례를 제정한 만큼 이는 시의 사기 행각이나 다름없다”며 “시가 임차인들에게 공식 사과를 한 뒤 입법예고 중지와 합당한 보상책 마련 등을 해야 할 것”이라고 했다. 시 관계자는 “지난해 10월 전대 유지 점포는 불법이라는 대법원 판결이 난 만큼 행정 처분을 할 수밖에 없다”고 했다. 이어 “입법예고 중지 등 임차인들의 요구사항을 법 테두리 안에서 검토해 조례 반영 여부를 판단할 것”이라고 했다.

인천뉴스 이지용 기자 2023-01-16 19:11

경기도의회 국힘 내홍 격화 속 송석준 개입… 새로운 국면 맞나

경기도의회 국민의힘이 직무정지가 된 곽미숙 대표(고양6)의 직무대행자 선출을 놓고 내홍을 겪는 가운데 지역 국회의원이 직접 중재에 나서면서 새로운 국면을 맞을지 주목된다. 16일 경기일보 취재를 종합해보면 이날 오후 10시 성남에서 송석준 의원(이천)을 비롯해 곽 대표 등 현 대표단 소속 도의원 일부, 허원 도의원(이천2)을 포함한 정상화추진위원회 소속 도의원 등이 회동한다. 회동에 앞서 이날 송 의원은 곽 대표에게 연락해 도의회 내부 다툼 문제 해결을 목표로 소통하자고 제안했다. 이들은 지난 15일에도 회동해 ‘법정 싸움’을 막기 위해 대화와 타협 등 최대한 노력하자는 데 뜻을 모으기도 했다. 송 의원은 이날 경기일보와의 통화에서 “도의회 국민의힘이 법적 다툼을 하는 모습을 보인다면 도민에게 실망을 줄 것이다. 현 대표단과 정상화추진위 등 양측의 입장을 충분히 듣고 해결책을 찾는 데 지역 의원으로서 총력을 다할 것”이라고 설명했다. 앞서 법원은 지난달 9일 곽 대표에 대해 정상화추진위가 제기한 직무집행정지 가처분 신청을 받아들인 바 있다. 이에 따라 현 대표단과 정상화추진위 간 법정 싸움이 진행되는 등 감정 골이 깊어진 상태다. 특히 지난달 곽 대표 측이 법원에 신청한 제소명령 요구가 받아들여지면서 정상화추진위는 이달 안으로 본안소송을 제기해야 하는 상황이다. 만약 본안 소송을 내지 않을 경우 가처분 인용 결정이 취소된다. 이 같은 상황에서 이번 회동은 송 의원이 직접 소매를 걷어붙이고 중재에 나선 것으로 풀이된다. 송 의원은 정상화추진위를 대표해 목소리를 내는 허 의원의 지역구 당협위원장이다. 곽 대표 측 관계자는 “도민을 위해서라도 내부 문제가 하루빨리 해결돼야 한다. 이번 만남을 계기로 도의회 국민의힘이 갈등을 해결할 수 있도록 노력하겠다”고 말했다. 정상화추진위 측 관계자도 “이날 나오는 다양한 의견에 귀를 기울일 것”이라고 밝혔다.  한편 도의회는 지난해 8월9일 진행된 의장 선거 때 국민의힘에서 이탈표가 나오면서 민주당 염종현 의원(부천1)이 국민의힘 김규창 의원(여주2)을 누르고 당선됐다. 이에 국민의힘 소속 일부 의원은 의장 선거 패배의 책임을 묻겠다며 정상화추진위를 구성한 뒤 곽 대표를 포함한 대표단의 사퇴를 요구하고 자체적으로 진행한 의원총회에서 곽 대표 불신임안을 의결했다.

정치일반 임태환 기자 2023-01-16 19:10

‘받으면 골병…’ 상점들 기피 빈용기 보증금제 유명무실

16일 안산시 상록구에 있는 한 편의점. 출입문 옆에는 ‘공병 매입 목요일 오전에만’이라고 쓰인 안내 문구가 붙어 있었다. 안내문을 보지 못한 채 공병 10개를 들고 가게를 들어간 김옥순씨(가명·70·여)는 허탈하게 걸어 나오며 한숨을 내쉬었다. 김씨는 “힘들게 들고 왔는데 요일이 정해져 있다니, 괜한 걸음했다”면서 “그냥 버리거나 나중에 다시 와야겠다”고 허탈해했다. 해당 편의점에 들어가 공병 수거를 거절하는 이유를 묻자 “가게가 비좁아 들어오는 공병을 모두 쌓아둘 수 없어 회수일인 목요일에 맞춰 그날 오전에만 받고 있다”고 설명했다. 공병 회수를 거부하는 점포는 이곳 뿐만이 아니었다. 안양시 만안구에 있는 한 편의점은 이곳에서 구매해서 나온 공병이 아닐 경우 받지 않는다고 엄포를 놨다. 점주 A씨는 “길거리에서 주운 공병들을 반환하는 경우가 많은데, 냄새도 심하고 병 안에 담배꽁초나 쓰레기들이 들어 있어 내부에서 보관하기 어렵다”면서 “이곳에서 구매하지 않는 공병은 안 받는다”고 거듭 거부 의사를 밝혔다. 환경보호를 목적으로 시행된 ‘빈용기 보증금 제도’가 상점들의 기피현상으로 유명무실한 제도로 전락하고 있다. 더욱이 이 같은 상황에서도 관리·감독 주체인 지자체들은 민원이 접수돼야만 단속에 나서는 등 소극적인 태도를 보이고 있어 대책이 필요하다는 목소리가 나온다. ‘빈용기 보증금 제도’는 빈용기의 회수 및 재사용을 촉진시키기 위해 지난 2003년부터 시행됐다. 1985년 시행된 ‘공병 보증금 반환 제도’를 모태로 해 2003년부터 환경부 자원순환보증금관리센터에서 통합 관리하고 있다. 이에 따라 소매점은 소비자가 빈용기를 반환하면 빈용기 보증금을 지급해야 한다. 파손이나 오염 등이 아닌 경우 1인당 하루 30병까지 기간이나 구매처에 상관없이 반환이 가능하다. 반환을 거부하거나 빈용기 보증금을 미지급하는 경우 신고 대상이 될 수 있으며 300만원 이하의 과태료가 부과된다. 하지만 관리 대상인 지자체는 인력 부족 등을 이유로 별도의 신고가 없을 경우 단속에 손을 놓고 있다. 도내 한 지자체 관계자는 “제도 관련 홍보는 하고 있으나, 대표자가 바뀌거나 아르바이트생이면 모르는 경우가 있는 것 같다”며 “홍보활동을 강화하고 공병 반환을 거부하는 곳이 있다면 확인 후 행정처분 하겠다”고 밝혔다.

사회일반 서강준 기자 2023-01-16 19:09

[생생국회] 김선교 ‘공공주택특별법 개정안’ 제출

국회 국토교통위원회 국민의힘 김선교 국회의원(여주·양평)은 16일 민관 공동 부동산투자회사도 공공주택사업자로 지정할 수 있도록 하는 내용의 ‘공공주택특별법 개정안’을 대표 발의했다.  현행법은 국토교통부 장관이 공공주택사업자로 지정할 수 있는 대상으로 국가와 지방자치단체, 한국토지주택공사, 지방공사 등과 함께 주택도시기금 또는 이들 기관 중 하나가 총 지분의 전부를 출자해 설립한 부동산투자회사(이하 공공부동산투자회사)를 규정하고 있다. 하지만 공공주택의 공급을 더욱 활성화하기 위해서는 현재의 공공부동산투자회사(母 리츠) 이외에도 이 회사가 일정 비율 이상을 초과해 재출자한 자(子)부동산투자회사도 공공주택사업자로 지정할 수 있도록 해 민간의 공공주택 건설 참여를 촉진할 필요가 있다는 의견이 제기되는 상황이다.  이에 개정안은 공공부동산투자회사(母 리츠)를 통해 일정 비율 이상 출자된 민관 공동부동산 투자회사(子 리츠)도 공공주택사업자로 지정할 수 있도록 했다. 김 의원은 “개정안을 통해 공공주택 공급이 더욱 촉진될 수 있기를 기대한다”고 밝혔다.  한편 김 의원은 한·이탈리아·스페인 의원 친선협회, ‘한국·스페인 의원 친선협회 부회장’ 자격으로 지난 7일 출국해 이탈리아와 스페인을 각각 방문하고 15일 귀국했다.

국회 김재민 기자 2023-01-16 18:55

인천시,만수하수처리장 증설 위한 국토교통부 중앙도시계획위 심의 도전

인천시가 만수공공하수처리장의 증설·지하화 등을 위해 국토교통부의 중앙도시계획위원회 심의에 도전한다. 16일 시에 따르면 남동구 서창동 500의161 일대 만수하수처리장의 1일 처리용량 증설(3만5천t) 및 재이용처리시설(5만t) 등을 위해 타당성 확보에 나선다. 시는 이르면 이달 중으로 전문기관과 협업, 만수하수처리장 상부 공간의 체육시설 등 시설의 타당성과 시설률 수치화를 비롯해 하수처리 수익금에 대한 주민 환원 방법 등을 이끌어낼 계획이다. 시는 오는 3월 국토부의 중앙도시계획위 심의에서 이 같은 내용을 제시해 만수하수처리장 일대의 그린벨트 관리계획 변경을 승인받은 뒤 4월 착공을 할 방침이다. 시는 오는 2025년 준공·운영할 계획이다. 연면적이 3천㎡가 넘으면 국토부의 그린벨트 관리계획 변경 승인을 받아야 한다. 특히 시는 중앙도시계획위의 이번 심의에 통과하지 못하면 4월 착공이 늦어져 하수처리량 부족 문제가 발생할 것을 우려하고 있다. 만수하수처리장의 2025년 준공·운영이 늦어지면 2025년부터 이뤄질 승기공공하수처리장 현대화 사업으로 남동구 일부 지역에 하수처리량 부족 문제가 일어날 수 있기 때문이다. 시는 만약 이번 심의에서도 보류 처분을 받으면 사실상 4월 착공이 어려울 것으로 보고 주야간 공사 또는 공정 변경 등을 통해 2025년 준공·운영에 맞출 방안을 찾을 방침이다. 시는 이미 지난해 2차례 중앙도시계획위 심의에서 시설률 및 수익금 활용 방안의 보완 필요 등으로 보류 처분을 받기도 했다. 시 관계자는 “이번 심의에 반드시 통과할 수 있도록 사업의 타당성 확보에 최선을 다하고 있다”고 했다. 이어 “일정대로 사업을 착·준공해 하수처리량 부족 문제 등이 발생하지 않도록 행정력을 모을 것”이라고 했다. 한편, 만수하수처리장 증설 및 지하화 사업은 사업비 709억원을 들여 하수처리장을 증설·지하화해 1일 하수처리량을 10만5천t으로 늘리고 상부 공간에 주민 체육시설, 공원 등을 짓는 사업이다.

인천뉴스 이지용 기자 2023-01-16 18:5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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