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체육회장 당선인 인터뷰] 성시형 의왕시체육회장

“의왕시체육회 임원과 부회장을 역임한 실무경험을 바탕으로 체육인들과 소통하며 선진체육을 만드는데 앞장서겠습니다.” 민선 2기 의왕시체육회장에 당선된 성시형 당선인(57)은 “체육회장 직속으로 의왕체육의 종목단체·동 체육회가 주축이 되는 체육발전위원회를 만들어 주요 현안을 논의하고 해결 방안을 모색하고자 한다. 경기도지사기 및 경기도협회장배 대회를 매년 1종목 이상 의왕시에 유치할수 있도록 하겠다”고 포부를 밝혔다. 성 당선인은 “작지만 강한도시인 의왕시는 체육으로는 둘째가라면 서러울 정도의 저력을 보유하고 있다. 경기도체육대회에서 종합우승을 하고 생활체육대축전을 포함한 각종 도단위 대회에서도 우수한 성적을 거두는 등 생활체육 동호인의 기량 또한 대단해 도단위 대회 유치가 가능하다”고 강조했다. 그러면서 “임기 내에 반드시 의왕시와 의왕도시공사의 체육시설을 시체육회가 운영할 수 있도록 하겠다”며 “의왕시체육인들과 함께 논의해 체육단체가 활성화하고 발전할 수 있는 공간인 의왕시체육회관 건립 추진위원회를 발족시키고, 야구장·축구장 건립 등 체육시설이 빠른 시일 안에 조기 착공될 수 있도록 노력하겠다”고 말했다. 또 성 당선인은 “시와 협의해 의왕시체육회 직장운동부를 창단하고 체육회 재정자립을 위해 시와 매년 교섭단체의 역할을 충실하게 이행해 의왕시 체육인들에게 걸맞은 예산 확보를 위해 노력하겠다”고 설명했다.

새해에는 운전면허 꼭 딸 거예요! [포토뉴스]

광명시 올해 이동노동자쉼터 토요일 확대운영…“복지↑”

광명시는 올해도 이동노동자 쉼터를 토요일까지 확대 운영하는 등 복지 향상에 주력하기로 했다. 이동노동자는 대리기사, 요양보호사, 학습지 교사 등의 직종에 근무하는 노동자들이다. 5일 광명시에 따르면 시는 대리기사, 요양보호사, 학습지 교사 등 이동노동자에게 휴식공간을 제공하기 위해 주중에 운영 중인 이동노동자 쉼터를 2일부터 토요일을 포함해 주 6일로 확대 운영해 주말에도 일하는 이동노동자들의 노동권익 실현에 한발 더 나아가기로 했다. 시는 앞서 철산상업지구 내에 이동노동자 쉼터를 조성해 2021년부터 운영해 왔다. 쉼터는 25.75㎡ 규모로 남녀 휴게실, 공용 휴게실, 전화 부스 등이 설치돼 있다. 이동노동자들이 편안하게 쉬어갈 수 있도록 안마의자, 발 마사지기, 신발 소독기 등도 갖춰져 있다. 올해 1월부터는 이용 시간을 평일 오전 2시에서 6시로 확대 운영한 바 있다. 이동노동자의 심리적 피로감을 해소하기 위한 꽃 마음 힐링 프로그램과 세금 절약을 위한 연말정산 교육도 진행했다. 시 관계자는 “앞으로도 이동노동자들을 위한 맞춤형 휴식 공간으로서 활용성을 높일 예정”이라고 말했다. 한편 광명시의 이동노동자 쉼터 토요일 확대 운영으로 경기도 내 주말을 포함해 이동노동자 쉼터는 기존 3곳(성남시, 부천시, 고양시)에서 4곳으로 늘어났다.

의정부 교외선 역 신설 ‘청신호’ 켜졌다

교외선 의정부구간에 추가 역사 신설 가능성이 커지고 있다. 타당성 분석 결과 1곳이 경제성이 있는 것으로 나와서다. 의정부시는 국토부에 승인을 요청할 계획이다. 5일 의정부시에 따르면 2021년 6월부터 지난해 4월까지 교외선 의정부구간인 경민대~신촌로터리 3곳을 대상으로 역사 신설을 위한 타당성을 분석한 결과 1곳이 BC 1.0 이상으로 경제성이 있는 것으로 나왔다. 교외선 의정부구간은 내년말 재개통될 예정이다. 시는 이곳에 역사 신설이 적합하다고 보고 한국철도공사 등과 협의를 거쳐 국토부에 승인을 요청하기로 했다. 시 관계자는 “국토부 승인을 받으면 건립비는 시가 부담해 개통 전까지 소규모로 역사를 신축할 방침”이라고 말했다. 역 신설이 검토되는 지역은 시계서 의정부역까지 6㎞ 구간이다. 양주 구간 마지막 역인 송추역부터 의정부역까지는 8.6㎞다. 앞서 2004년 교외선 운행을 중단할 때 역사는 모두 10곳이었다. 의정부 구간 1곳, 양주 구간(12㎞) 3곳, 고양 구간( 14㎞) 6곳 등이다. 국토부와 경기도, 의정부·양주·고양시는 재개통 때는 의정부 구간 의정부역 1곳, 양주 구간 3곳, 고양 구간 2곳 등 모두 6곳만 정차하기로 합의한 바 있다. 하지만 교외선 운행 중단 뒤 20여년이 지나면서 의정부 구간인 가능동과 녹양동 일대가 개발로 도시환경이 달라지고 예상 승객도 중단 때에 비해 크게 늘어난만큼 역을 추가로 신설해야 한다는 의견이 제기돼왔다. 교외선 의정부구간 역사 신설은 김동근 시장 공약이기도 하다. 국가철도공사는 교외선 노후 시설 개량공사 실시설계를 상반기까지 마치고 하반기 착공할 예정이다. 1963년 개통된 교외선은 고양 능곡에서 대곡·대장·원릉·삼릉·벽제·양주·일영·장흥·송추역을 거쳐 의정부역까지 31.8㎞다. 대학생들이 서울에서 일영·장흥·송추 등지로 MT를 가면서 애용했던 추억과 낭만의 열차다. 2004년 이용객이 줄면서 적자를 이유로 중단될 때까지 경기 서북부를 동-서로 연결하는 유일한 철도교통망이었다.

경기도민 70% “친환경 활동 기업 제품 선택”

경기도민 10명 중 7명은 제품을 선택할 때 기업의 친환경 활동 여부를 고려하는 것으로 나타났다. 경기연구원은 지난해 10월 경기도민 1천명을 대상으로 ‘녹색구매 관련 인식조사’를 진행했다고 5일 밝혔다. 조사 결과에 따르면 도민 67.3%가 제품이나 서비스를 선택할 때 기업의 친환경 활동 여부에 대해 ‘고려한다’고 답했다. ‘어느 정도 고려한다’는 49.7%, ‘매우 고려한다’는 17.6%였다. 응답자의 절반 이상(68.5%)은 일반 제품보다 5~10%의 추가 비용이 발생하더라도 친환경 제품을 구매할 의향이 있다고 밝혔다. 이와 함께 친환경 제품 구매 경험자 586명의 94.7%도 재구매 의향이 있다고 답하며 녹색구매에 대한 높은 인식도를 보였다. 친환경 제품 시장 활성화를 위해 노력해야 할 주체를 묻는 항목에는 ‘정부’(60.2%)와 ‘기업’(57%)이라는 답변이 많았다. 반면 ‘언론 등 미디어’(14.5%), ‘시민단체’(4.2%)는 상대적으로 적었다. 하지만 도민이 친환경 제품 구매를 주저하는 주된 이유로는 ‘가격’이 꼽혔다. ‘일반 제품 대비 비싼 가격’(58.3%)에 이어서는 ‘취급 품목 상품의 다양성 부족’(38.7%), ‘친환경 제품에 대한 정보 부족’(33.2%), ‘친환경 제품 판매 매장 부족’(29.5%), ‘품질에 대한 낮은 신뢰성’(13.8%) 등의 순이었다. 경기연구원은 녹색구매를 독려하기 위한 방안으로 ‘녹색제품 구매촉진 조례’ 및 ‘탄소중립·녹색성장 기본조례’와 관련된 법·제도 개선을 제안했다. 인센티브 확대 등으로 이러한 문제점을 보완할 제도의 추진과 함께 예산 증대가 필요하다는 설명이다. 아울러 ‘한국형 ESG 가이드라인을 활용한 녹색구매 포함 ESG 경영 활성화’와 ‘소비자 니즈를 고려한 녹색제품 인증의 범위 확대 및 중소형 녹색매장 확대’ 등을 제안했다. 골목상권활성화지원사업 등의 평가 기준에 ‘ESG 경영의 녹색구매’를 포함하는 등 소비 촉진을 위한 노력이 필요하다는 것이다. 이정임 경기연구원 연구위원은 “소비자가 녹색제품의 가격에 부담을 느끼는 만큼 녹색제품 인센티브 확대 등 가격 측면에서 직접적인 효과를 줄 수 있는 법·제도 개선과 예산 증대, 민·관 협력이 필요하다”고 말했다.

“불법 안고 새해 근무” 추가연장근로 종료에 경기도내 中企 ‘한숨’

“일감이 더 들어와도 일하지 못하게 하니, 영세 기업들은 어떻게 살아가란 말입니까” 올해부터 8시간 추가연장근로제가 종료되며 경기도내 영세 중소기업들이 한숨을 쉬고 있다. 5일 고용노동부에 따르면 지난해 말을 끝으로 30인 미만의 영세 사업장에 대한 8시간 추가연장근로제가 사라졌다. 8시간 추가연장근로제는 지난 2021년 7월 주 52시간제의 적용 부담을 일정 기간(2022년 말까지) 경감하기 위해 50인 미만 사업장에 도입됐는데, 해당 제도로 30인 미만 영세 사업장은 일주일 8시간의 추가 연장 근로가 가능했었다. 하지만 영세한 중소기업들은 해당 제도가 합의됐을 때와 달리 현 경제 상황은 고금리·고물가·고환율 ‘3고 현상’ 등으로 어렵고, 추가 연장근로제마저 사라지며 기업 운영 자체가 힘들다고 호소하고 있다. 이에 정부도 근로기준법 개정을 추진해 유효기간 연장을 추진했지만, 국회 통과는 불발됐다. 이젠 현행법상 30인 미만 영세 사업장에서도 주 52시간을 넘겨 연장 근로를 하는 것은 불법이다. 이 때문에 당장 새해 첫 주부터 ‘불법의 위험’을 떠안고 근무하는 도내 영세 중소기업들은 한숨 일색이다. 경기도에서 금형 제조업체를 운영하는 최명호씨(55·가명)도 올해부터 이 제도가 사라지며 빠듯한 납기일을 맞추지 못할까 걱정이 한 가득이다. 영세 제조업 특성 상 납품량 변동이 심한데, 제도 일몰로 유연한 대응 자체가 힘들다는 것이다. 그는 “‘워라밸’도 좋고 복지도 다 좋지만, 일감이 더 생기면 일하지 못하게 막지는 말아야 할 것 아니냐”고 목소리를 높였다. 실제 이 같은 도내 중소기업인들의 ‘막막함’은 수치로도 드러난다. 중소기업중앙회가 지난해 10월 5~29인 제조업체 400개사를 대상으로 실시한 ‘제조업 8시간 추가연장근로제 활용 실태조사’에 따르면 수도권 내 주 52시간 초과 근로자가 있는 기업 10곳 중 9곳(93.9%)이 해당 제도를 사용 중이거나 사용한 적이 있었다. 하지만 이 제도가 사라질 시 마땅한 대책이 없다는 곳이 무려 85%에 달했고, ‘일감이 생겨도 더 일할 수 없어 영업이익 감소’ 등이 예상되는 문제점으로 꼽힌 바 있다. 현재 고용노동부는 단속 등을 유예하는 ‘계도기간 1년’이란 자구책을 내놓은 상황이다. 다만 이 같은 정책이 근본 해결책은 아니다 보니 노동시간 유연화 등의 제도 개선이 필요하단 지적이 나오고 있다. 고용노동부 관계자는 “노사 모두에게 도움이 되도록 근로시간 운영 자율성을 확대하는 방향으로 근로시간 제도 개편이 필요한 것이 사실”이라며 “고용노동부도 미래노동시장연구회 등을 토대로 경직적인 부분 개선을 위한 입법안을 제출하는 등 최선을 다하겠다”고 말헀다.

2명 사상 석남동 폐수업체 화재 현장감식 [포토뉴스]

'27년간 의사 면허증 위조' 60개 병원서 의사 노릇한 60대

단 1번도 의사 면허를 받은 적 없는 60대가 27년간 60개 병원에서 근무하며 의사 행세를 해온 것으로 드러났다. 수원지검 형사2부(부장검사 양선순)는 지난 2일 공문서 위조 및 보건범죄단속법 위반(부정의료업자) 혐의로 A씨(60)를 구속 기소했다고 5일 밝혔다. 또 A씨의 의사면허 취득 여부를 제대로 확인하지 않고 무등록 고용한 혐의의 종합병원 및 개인병원장 8명을 보건범죄단속법 위반 혐의의 양벌규정에 따라 불구속 기소했다. 검찰에 따르면 A씨는 2014년 10월부터 지난 12월까지 B종합병원과 C정형외과 등 9개 병원에 취업하면서 의사면허증을 위조·행사하고 무면허로 진료 행위를 한 혐의다. A씨는 이를 통해 고용된 병원들로부터 5억277만8천원의 급여를 수령하기도 했다. 검찰 관계자는 "의사는 면허 발급을 보건복지부가 하기 때문에 대한의사협회나 일반인이 의사 면허의 유효 여부를 확인할 수 없다"며 "단기간 의사를 채용할 때 무등록으로 채용한다는 점 등을 악용한 것"이라고 설명했다. 검찰은 의사 면허의 유효 및 정지 여부에 대한 전수조사와 함께 의사면허 관련 정보 공개의 필요성 등을 보건복지부·대한의사협회에 건의할 방침이다. 검찰 관계자는 “미등록 고용의사 채용 관행을 점검 및 개선하도록 하고, 양 기관이 협업해 일반인들이 의사 면허 유무를 쉽게 확인할 수 있는 인력이나 시스템을 구축하도록 건의할 계획”이라며 “현재의 종이면허증을 IC칩 등이 내장된 카드형으로 교체하고, 이를 요양급여청구 및 EMR 로그인과 연계하는 방안도 제안할 예정”이라고 말했다.

[2023 신년인터뷰] 이상일 용인특례시장

이상일 용인특례시장은 성장 지원, 균형 발전, 삶의 질 향상, 시민 안전 등 진정한 ‘용인 르네상스’를 구현하겠다고 약속했다. 이 시장은 5일 경기일보와의 신년인터뷰를 통해 “취임 후부터 용인의 난제 해결을 위해 중앙부처를 열심히 찾아다녔다. 대통령실을 찾아가 용인 반도체클러스터 지원을 요청했고, 교육부와 기획재정부 차관을 만나 용인의 반도체·AI고등학교 설립, 도로·환경·교육 인프라 확장에 힘써달라고 했다. 원희룡 국토교통부 장관을 집무실로 초대해 도로와 철도, 도시혁신에 대한 건의 사항을 직접 전달하기도 했다”고 말했다. 이어 “시장으로서 당연히 해야 할 일이라고 생각하고, 또 이렇게 일할 수 있어서 기쁘다. 반도체 산업 뿐만 아니라 교통·교육·문화예술·농업축산·생활체육 등 시정 전반의 모든 분야에서 진정한 ‘용인 르네상스’를 구현할 수 있도록 노력하겠다”고 다짐했다. 다음은 이 시장과의 일문일답. -지난 6개월 동안 시정 활동에 스스로 몇 점을 주고 싶은지 말해달라. 6개월은 평가를 받기엔 다소 짧은 기간이지만, 시장으로서 용인 발전에 대한 마음가짐에는 100점을 주고 싶다. 취임식을 취소하고, 수해 현장을 누비며 피해복구를 위해 진두지휘했다. 지역 38개 읍·면·동을 순회하면서 700명이 넘는 시민을 만나 대화를 나눴다. 시의 발전을 위해 반드시 필요한 일이라고 생각되면 중앙정부, 국회의원, 그리고 기자 시절부터 이어오던 사적인 인맥까지 적극 활용했다. 인구 110만에 걸맞는 특례시의 실질적 권한을 확보하기 위해 아낌없는 노력을 기울이고 있다. -핵심 사업인 ‘용인반도체클러스터 사업’은 어디까지 와 있나. 지난해 11월 여주시와 SK하이닉스, 한국토지주택공사 등이 상생협약을 체결하면서 용인반도체클러스터 공업용수 공급 문제가 해결됐다. 용인시도 용수공급시설을 승인·고시했다. 오는 2026년 7월 준공된다. 용인반도체클러스터에는 하루 26만여톤씩 남한강 여주보에서 취수된 공업용수가 공급된다. 전력공급시설은 지난해 5월 착공했다. 오는 2026년 준공될 예정이다. 처인구 원삼면 지역주민들과의 상생협력에도 물꼬를 텄다. 원삼면지역발전협의회, SK하이닉스(주), 용인일반산업단지(주), 용인시 4자가 원삼면의 발전과 상생협력을 위한 업무협약을 체결했다. 전국 기초자치단체 중에서는 처음으로 ‘반도체산업 육성·지원 조례’를 만들었다. 용인반도체클러스터와 기흥 삼성전자를 거쳐 경기용인플랫폼시티를 잇는 ‘L자형 용인 반도체벨트’ 구축과 반도체 생태계 조성을 위한 인프라 구축에 시정 역량을 집중하려고 한다. -2023년 역점 추진 사업은. ‘성장지원’과 ‘균형발전’, ‘삶의 질 향상’과 ‘시민 안전’ 등 네 가지로 요약할 수 있다. 용인시의 반도체 생태계가 최고의 경쟁력을 갖추도록 하는 데 중점을 뒀다. L자형 반도체 벨트 구축, 반도체 고속도로 건설, 반도체 인력 양성 등 ‘반도체산업 육성·지원 조례’를 근거로 반도체 산업의 기초를 다지겠다. 균형발전을 통해 용인 플랫폼시티 광역교통개선대책을 차질없이 추진한다. 국지도 82호선과 23호선 확장, 포곡IC 연결도로 개설 등 지역간 연결도로망을 확충하겠다. 시민의 삶의 질 향상을 위해 다함께 돌봄센터와 국공립어린이집을 확충하는 등 아이 낳고 기르기 좋은 도시를 만들고, 청년 전세보증금 반환보증보험료 지원 등 청년의 자립을 돕겠다. 시니어 웰에이징 센터와 치매안심센터를 운영하는 등 어르신을 위한 맞춤형 건강관리 프로그램을 지원하겠다. 시민안전을 위해 빅데이터를 활용한 재난정보와 치안정보 수집으로 고위험 지역을 예측하고 취약계층에 맞춤형 정책을 제공하겠다. 지자체 최초로 비탈면 재해관리 종합시스템을 구축해 집중호우에 따른 재해 예방에 집중하겠다. 용인=강한수·김경수기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