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천자춘추] 새해 유감

새해가 밝았다. 언제나처럼 누구나 한 해의 계획을 세우는 때다. 연말이 됐을 때 연초에 세운 계획이 나름대로 잘 실천됐다며 한 해를 마무리할 수 있게 되기를 바란다. 그러나 인생사나 사회사를 돌이켜보면, 일반인들에게 모든 일이 실제 계획대로 진행되는 사례는 많지 않다. 누구나 연초에는 용머리를 그리겠다고 의지를 불태우지만, 연말이 되어 살펴보면 용머리는 온데간데없이 뱀 꼬리만 남아 있기 마련이다. 대부분 계획은 창대했으나 실천 결과는 미약하기 그지없다. 그러나 계획에 결과가 뒷받침되지 않는 일은 누구에게나 있을 수 있는 일이어서 과도한 자책감에 괴로워할 일도 아니다. 그래서 새해가 되면 또다시 새로운 계획을 세우는 것이다. 필부에게는 계획 있는 삶 그 자체가 중요하기 때문이다. 그러나 그러한 계획과 실천 사이의 차이가 개인이 아닌 정부나 정당에서 일어난다면 그것은 다른 차원의 문제다. 공적인 영역에서의 계획과 실천 사이의 간극은 그 이상의 신뢰의 위기를 일으키기 때문이다. 모름지기 각 정당은 국민통합, 한반도 평화, 경제 성장, 국운 융성 등을 구체적으로 계획하고 창대한 결실을 위해 노력해야 할 것이다. 바야흐로 이념 갈등, 지역 갈등, 계층 갈등에서 시작된 우리 사회의 갈등이 다문화 갈등, 젠더 갈등, 세대 갈등으로 갈등의 층을 켜켜이 쌓아 올리고 있는 이른바 복합갈등의 시대이다. 어느 것 하나도 허투루 생각할 수 없는 내용인데, 시원한 해결이 무망하다는 점에 문제의 심각성이 있다. 더욱이 갈등을 어루만지며 통합된 미래의 청사진을 제시해야 할 정치권은 그들 스스로가 오늘도 갈등의 진원지가 되고 있다. 아마도 내일이 된다고 달라지지는 않으리라. 말로는 국민통합을 외치면서도 국민을 편 가르고 당 짓기를 반복한다. 팬덤은 결코 민주주의의 양념일 수 없다. 대화와 타협이 민주주의의 원칙이지만, 팬덤은 대화와 타협을 가로막기 때문이다. 상대를 존중하기는커녕 마치 적과 동일시하는 곳에서 타협의 예술은 꽃피울 수 없다. 타협을 시도하는 것 자체가 변절로 여겨지기 때문이다. 통합, 평화, 정의, 민주주의는 그 의미와 함께 이미 말 자체가 아름답다. 그래서 정치인은 이러한 용어를 입에 달고 산다. 부모가 자녀에게 참된 인간이 되라고 말하는 것만큼 쉬운 일도 없지만, 자녀를 참된 인간이 되게 하는 것만큼 어려운 일도 없다. 그만큼 말보다 행동, 계획보다 실천이 중요하다고 할 수 있다. 정치인은 통합과 평화와 정의를 말하는 사람이 아니라 그것을 실행하는 사람이다. 정치인은 필부와는 달리 계획보다 실천으로 평가받기 때문이다. 새해가 지난해와 비교해서 조금이라도 통합되고 평화로우며 정의로운 사회가 ‘되기’를 기대한다.

오피니언 경기일보 2023-01-06 05:30

[문화카페] 한 거장 감독의 ‘겨울 이야기’가 기다려지는 이유

지난주 목요일인 2022년 12월 29일, CGV 용산아이파크몰에서 고(故) 신상옥 감독의 유작 ‘겨울 이야기’의 언론배급 시사회가 열렸다. 아내를 잃은 충격으로 치매를 얻은 노인(신구 분)과 그를 보살피는 며느리(김지숙 분) 사이의 가족애를 다룬 이 영화가 18년간 미공개 상태로 있다가 비로소 세상의 빛을 보게 된 것이다. 100년이 넘는 한국 영화의 역사에서 신상옥 감독은 가장 특별한 이력을 지닌 인물로 알려져 있다. 1950년대부터 1970년대까지 남한에서 최고의 감독 및 제작자로 활동하다가 납북된 뒤 1980년대에는 북한 영화를 만들기도 한 데다 1950, 60년대 최고의 여배우였던 최은희와의 염문과 결혼, 이혼과 재회, 그리고 동반 탈북이라는 드라마틱한 삶의 여정을 경험한 바 있었기 때문이다. 그야말로 ‘영화’ 같은 생애를 보낸 신상옥 감독이 인생 말년에 남긴 마지막 영화라는 사실만으로도 ‘겨울 이야기’는 대중의 관심과 언론의 조명을 받기에 충분하다. 사연 많은 거장 감독의 손을 거친 어느 한 작품이 후대에 완성돼 일반에 공개되는 경우가 흔한 일은 아니기에 그렇다. 더욱이 지금은 ‘거장(巨匠)’으로 불릴 만한 영화감독이 나오기 쉬운 시대가 아니다. 디지털 영상 매체의 기술적 발달로 인해 누구라도 영상물 제작이 가능해졌고 다양한 콘텐츠가 온라인 공간을 채우고 있으며, 이에 따라 영화의 소재와 기법 또한 보다 자극적이면서 감각적인 경향을 띠게 됐다. 게다가 코로나19의 영향하에 OTT 드라마가 약진하고 영화의 배급 방식, 상영 체계, 관람문화 등을 둘러싼 전반적인 변화가 일면서, 그 정체성에 대한 근본적 의문이 제기됨은 물론 영화의 종언이 점쳐지기까지 한다. 이러한 면에서 ‘겨울 이야기’가 설을 앞둔 18일에 개봉된다는 소식은 반가움을 넘어 기대감을 자아내게 한다. 과거 영화계에서도 ‘명절 특수’나 ‘구정 대목’이라는 말이 유행했을 만큼 추석과 더불어 설 연휴에는 시내 영화관이 흔히 인파로 북적였는데, 진지한 문제의식과 과감한 실험정신을 통해 서사, 주제, 형식적 차원에서 폭넓은 스펙트럼을 선보여온 신상옥 감독의 영화 역시 스크린을 장식하곤 했다. 그렇다면 이미 17년 전 세상을 떠난 거장의 유작 속에는 84분이라는 러닝타임 동안 과연 어떠한 이야기가 어떻게 연출돼 있을까. 이번 겨울에도 어김없이 찾아온 강추위를 녹여줄 가슴 따뜻해지는 영화 한 편이 벌써 기다려진다. 올 설 연휴에는 오랜만에 극장가를 찾아 한 편의 영화가 선사하는 진한 감동을 느껴봐야겠다.

오피니언 경기일보 2023-01-06 05:30

글로벌 기술패권 전쟁 뜨거운데… 실속 못챙기는 경기도

전 세계 기술 패권 전쟁이 심화되고 있지만, 경기도의 ‘국가 전략 기술 확보’는 뒷걸음질 치고 있다. 수도권과 비수도권을 가리지 않고 우수 인재 확보 등을 위한 대규모 투자가 절실한데, 정부가 수도권 규제를 강화하고 있어 도 차원의 대책 마련이 시급한 상황이다. 5일 도와 경기도경제과학진흥원에 따르면 국가 연구개발 집행 총액 중 도에 유입되는 비중은 매년 줄어드는 추세로 지난 2017년 13.6%, 2018년 12.5%, 2019년 11.7%, 2020년 10.7%, 2021년 11.6%다. 최근 5년간 국가 연구개발 사업 투자의 연평균 증가율 역시 전국 17개 시·도 중 최하위인 17위를 기록했다. 도에는 전국 최대 규모의 과학기술 인력 및 인프라가 집적돼 있지만, 대규모 투자가 가능한 정부의 지원이 이를 따라오지 못하는 셈이다. 전국 17개 시·도 중 연구원 수는 경기, 서울, 대전 순으로 많이 분포해있다. 그런데 정부의 연구개발 투자는 그 반대인 대전, 서울, 경기 순으로 확인됐다. 국가 연구개발 사업의 성과 지표 중 하나인 도내 ‘특허 출원·등록’ 추이도 지난 2018년부터 2020년까지 3년간 평균 -5.90%를 기록하며 전국 최하위권인 14위에 그쳤다. 게다가 기술 주권 확보를 위한 도의 정책 사업 추진과 인재 양성에도 제동이 걸려 상황은 더욱 심각하다. 도의 디지털 혁신을 주도할 온라인 동영상 서비스(OTT) 사업이 시작부터 난항을 겪고 있기 때문이다. 실제 김동연 지사의 공약으로 검토된 ‘경기도형 공영미디어 플랫폼 구축’은 실효성이 떨어진다는 판단으로 사실상 좌초된 상태다. 기술 개발은 뒤로 하고 플랫폼 구축부터 애를 먹고 있는 것이다. 또 과학기술 분야의 인재 확보가 절실한 상황에 한국반도체산업협회는 오는 2031년까지 12만7천명의 반도체 인력이 필요할 것으로 예측했다. 도 역시 같은 상황에 있다고 도는 설명했다. 정부의 투자 비율 감소에 경제 성장 악화까지 겹쳐 도의 미래 기술 지원이 자칫 공염불에 그칠 수 있다는 우려가 나오는 것이다. 도 관계자는 “도의 우수한 인프라 대비 과학기술 분야 발전에 대한 정부의 투자가 부족한 것은 인지 중”이라면서도 “수도권 역차별에 대한 피해가 도 과학기술 발전을 저해하지 않도록 도만의 고유한 정책들을 발굴해 지원해나갈 것”이라고 말했다.

정치일반 손사라 기자 2023-01-06 05:30

안양시 ‘청년특별시’ 무색… 교류활동 시설 부족

‘청년특별시’를 지향하는 안양지역에 정작 청년들의 활동을 도와주는 시설이 부족하다는 지적이 제기된다. 5일 안양시에 따르면 시는 지역 청년들의 교류 활동을 돕기 위해 ‘범계역 청년출구’(이하 청년출구)를 운영 중이다. 청년출구는 청년기본조례에 따라 2017년 범계역 롯데백화점 지하 1층 광장(65㎡)에 조성했다. 이곳에선 공간 대관, 취미 클래스, 명사 특강, 청년 네트워크 활동 등을 진행하며 운영비로 약 1억원이 투입된다. 하지만 청년공간 내부 면적이 7㎡ 남짓한 데다 한번에 많은 인원을 수용하기 어려워 청년들의 교류 활동을 돕기에 어려운 실정으로, 청년출구 외 청년 교류활동을 돕는 시설들이 부족하다. 또 시는 경기도문화재자료 100호인 서이면사무소 옆 부지(안양동 674-207)에 ‘안양1번가 청년공간’ 조성을 추진 중이지만 안양1번가 상인들은 ‘문화재 규제에 더해 다른 규제를 만드는 꼴’이라며 반대하고 있다. 이에 청년들이 지역에서 다양한 활동을 경험할 수 있는 기반시설을 조성하기 위해 시가 적극적으로 나서야 한다는 목소리가 나온다. 채진기 시의원은 “청년특별시로 불리는 안양에서 정작 지역 청년들을 위한 물리적 공간을 마련한 게 없다. 청년들이 활동할 수 있는 시설을 시가 만들어 줘야 한다”고 말했다. 시 관계자는 “안양1번가 청년공간은 올해 착공할 예정이다. 안양1번가 상인들과 꾸준히 대화를 이어가겠다”고 말했다. 안양=김형표·박용규기자

안양시 박용규기자 2023-01-06 05:30

파주시 국내최대 박물관클러스터 꿈꾼다 下.국내외 벤치마킹

박물관 전문가들은 파주시가 국립박물관 5곳 집적화 추진 관련 파주출판단지·미국 ‘내셔널몰’ 등 벤치마킹을 조언하고 나섰다. 해당 박물관들이 파주와 비슷하게 각국을 대표할 정도로 최대 규모 국립박물관들로 이뤄졌기 때문이다. 5일 파주시와 국립박물관 활용전문가 등에 따르면 시는 탄현면 통일동산 문화지구에 국립민속박물관 파주관 유치를 추진하면서 인근 국립한글박물관통합수장센터, 대한민국역사박물관의 기억과 유산자료센터 등 국립박물관 5곳이 잇따라 개관되는 점에 주목하고 있다. 이들을 한데 묶어 국립박물관 클러스터를 조성해 국내 최대 규모의 국립박물관 메카로 만들겠다는 복안이다. 이에 국내로는 파주출판단지, 해외로는 미국과 독일사례 등을 충분히 살펴볼 필요가 있다고 제안하고 있다. 파주 국가출판산업단지는 1997년 지식정보산업을 바탕으로 문화산업을 육성하기 위해 지정됐다. 이 지역은 조성 당시 입주 업체들이 의기투합해 토지이용계획을 스스로 짜고 건물 설계부터 자연환경 활용까지 친환경을 표방하며 세계적인 디자인출판단지로 만들었다. 미국 워싱턴 중심부에 있는 내셔널몰은 미국에서 가장 많이 찾는 국립공원으로 ‘미국의 앞마당’이라는 별명도 가졌다. 독일 베를린에는 무제움스인젤이라는 박물관섬이 있다. 이 섬이 '박물관섬'이라는 이름이 붙여진 건 북쪽에 구(舊)박물관, 신(新)박물관(노이에스 박물관), 페르가몬 박물관 등 세계적으로 이름난 박물관들이 자리 잡고 있기 때문이다. 김윤정 국립민속박물관 학예연구관은 "국립민속박물관파주 주변으로 대한민국역사박물관, 국립한글박물관 등이 추진하고 있는 수장고 건립이 이루어지면 기존 헤이리예술마을, CJ 콘텐츠월드, 파주출판단지와 연계하여 대단위 문화단지화될 수 있을 것이다 "면서 "이는 파주시를 비롯한 수도권에 세계적으로 주목할만한 문화명소가 될 수 있다는 의미다"고 말했다. 김경일 시장은 “세계적인 박물관 클러스터로 조성하기 위해 조성단계부터 참여하는 방안을 경기도 및 정부와 협의하겠다”고 말했다.

파주시 김요섭 기자 2023-01-06 05:30

막 오른 조합장선거… 쌀 수매가-비료·사료값 ‘핫이슈’

이제는 조합장이다. 경기도 농축수산협의 비전을 그리고 새로운 정책을 닦아낼 제3회 전국동시조합장선거가 올해 막을 연다. 경기지역 180개 조합과 32만5천903명의 선거인이 3월8일을 바라보고 있다. 본보는 다가올 선거를 앞두고 조합별 쟁점과 격전 예상지, 개혁 과제 등을 살펴봤다. 편집자주 조합장선거는 지역 내 1차 산업의 생산성을 높여 경제·사회·문화적 8지위를 각각 향상시키는 데 의의를 둔다. 2015년 이전까지는 농·축협, 수협, 산림조합이 저마다의 일정에 따라 선거를 열었지만 이후부터는 법(위탁선거법)에 따라 전국 동시 선거로 치러지고 있다. 투명한 선거를 추진하기 위해 경기도선거관리위원회가 위탁, 31개 시·군의 이슈를 하나의 담론으로 공정하게 묶는 데 함께 한다. 과거보다 공공성을 크게 담보받는 시스템인 만큼 선출된 조합장이 ‘미래 농정’, ‘미래 조합’을 이끌기에 그 중요성이 더욱 크다. 현재 31개 시·군에는 총 180개의 조합이 있으며, 모두 65일 뒤(1월2일 기준) 선거를 진행할 예정이다. 도내 조합 수는 ▲농업협동조합(146개) ▲축산업협동조합(17개) ▲산림조합(16개) ▲수산업협동조합(1개) 순으로 많다. 앞서 2015년 제1회 조합장선거 당시 총 후보자가 487명, 2019년 제2회 조합장선거 당시 총 후보자가 489명이었음을 감안하면, 올해도 대략 500명에 달하는 후보자가 출사표를 던질 것으로 예상된다. ■투표율 무난하게 70%대 돌파 전망…단독 출마자 ‘눈길’ 선거 현황을 가장 빠르고 직설적으로 보여주는 건 투표율이다. 제1~2회 전국동시조합장선거 당시 경기지역 투표율은 73.6%에서 76.8%로 올랐다. 같은 기간 전국 투표율(각각 80.2%, 80.7%)보다는 낮은 편이지만 올해도 무난하게 70%대는 돌파할 것으로 예측된다. 특히 현재 고금리·고환율·고물가 등 3고(高) 여파로 농민들의 어깨가 무거워진 상황에서, 어려움을 풀어줄 후보에 눈길이 모인다. 후보자의 선거운동이 확대되고 유권자(조합원)의 알 권리 요구도 커지면서 이번 제3회 선거 투표율은 얼마나 될지 귀추가 주목된다. 제2회 선거를 기준으로 조합별 투표율을 보면 1위는 안양원예농협(95.9%)으로 분석됐다. 뒤이어 ▲양주축협(95.8%) ▲양주장흥축협(95.4%) ▲부천지구축협(95.2%) ▲용인축협(94.8%) 순이다. 반대로 투표율이 가장 낮았던 곳은 고양 한국화훼농협(53.6%)이었으며 다음으로 양주산림조합(57.6%), 고양 지도농협(58.1%), 신김포농협(58.6%), 시흥농협(58.7%) 등이 하위 2~5위를 차지했다. 투표가 진행되지 않은 곳도 있다. 단독 출마해 무투표로 조합장이 정해진 곳들이다. 2019년 기준 농·축협 18명, 산림조합 10명 등 28명에 달했다. 전반적으로 ‘농협의 변화’를 원하는 여론이 강해질수록 ‘현직 조합장’이 교체되는 수가 많아지고, ‘무투표 당선’이 결정되는 수가 적어진다. 그만큼 경쟁자가 늘어나기 때문이다. 올해 무투표로 선출된 조합장 수만 봐도 도내 조합원들의 민심을 읽을 수 있다는 의미다. ■ ‘한편의 드라마’…초박빙·명승부 조합, 시선 집중 제3회 전국 동시 조합장 선거가 다가오며 최소 득표차나 최고 경쟁률 등 각종 ‘스토리’를 쏟아냈던 조합들은 어디가 있을까. 먼저 득표수 차이가 적어 ‘불꽃’이 격렬히 튀었던 조합들에 이목이 쏠린다. 지난 2015년 제1회 전국 동시 조합장 선거 당시 연천농협 선거에선 임철진씨(66)와 김유훈씨(67)가 똑같이 545표씩을 얻었다. 또 임진농협 선거에서도 이일구씨(68)와 김인산씨(61)가 304표씩을 얻었다. 두 조합은 재검표를 거친 끝에 나이가 많은 김유훈 후보와 이일구 후보가 조합장이 됐다. 화성의 마도농협에선 단 1표차로 당락이 갈렸다. 그렇다면 출마자 숫자가 가장 많아 경쟁률이 가장 높았던 조합은 어딜까. 제1회 전국 동시 조합장 선거에선 안양농협·금사농협·임진농협 등 무려 3개 조합에서 후보자가 각각 8명씩 나와 가장 많았다. 당시 선거에선 박선호씨(66)·이칠구씨(60)·이일구씨(68)가 8대1의 가장 높은 경쟁률을 뚫고 당선됐다. 또 제2회 전국 동시 조합장 선거에선 광주 초월농협 1곳에서 8명이 출마, 문태철 전 초월농협이사가 치열한 경쟁 끝에 조합장으로 선출되기도 했다. ■ 쌀 수매가 폭락 ‘성난 농심’… 선거전 이슈 급부상 경기지역 조합 중 최대 규모를 자랑하는 농협 조합장 선거는 쌀 수매가 폭락 등 농정 이슈들이 최대 쟁점으로 부상할 것으로 전망되고 있다. 통계청 등에 따르면 지난해 9월 기준 산지 쌀값은 20㎏ 기준 4만725원으로 재작년 5만2천248원보다 24.9% 떨어졌다. 산지 쌀값 통계가 나오기 시작한 1977년 이후 45년만에 가장 큰 하락폭이다. 때문에 전반적으로 조합원들이 쌀값에 대한 불만을 갖고 있는 상황이다. 여주는 지난해 쌀 수매가를 재작년과 동일하게 책정하기로 해 ‘그나마 다행’이란 기류가 흐르고 있다. 또 이천의 경우 5천원으로 소폭 인하해 ‘선방했다’는 분위기를 띠고 있다. 이곳 외 지역에서도 조합원들의 표심은 ‘자신의 소득 피해를 덜 보게 해 준 후보’쪽으로 쏠릴 가능성이 있다. 다만 조합원들을 지나치게 의식해 수매가를 결정하면 조합 입장에선 적자를 감수할 수밖에 없어, 조합장 후보들은 당선 시 이 같은 딜레마를 어떻게 풀어나갈지 청사진을 제시해야 하는 것도 변수다. ■ 축협 조합장 선거, 치솟는 비료·사룟값 ‘뜨거운 감자’ 축협 조합장 선거에선 비료 및 사료값이 최대 쟁점으로 부각될 것이란 전망이 나온다.비료값 상승은 전량 수입에 의존하는 비료 원료인 요소(尿素)가 러시아-우크라이나 전쟁 등 공급망 불안으로 안정세를 찾지 못하고 있는 탓이 크다. 한국비료협회에 따르면 지난 2020년 요소 가격은 1t당 289달러에서 지난해 5월 말 기준 851달러로 194%나 치솟았다. 이와 함께 사료값 상승도 축산농가의 어려움을 가중시키고 있다. 한돈협회가 추정하는 생산비는 2020년 말에는 34만699원(116㎏ 기준)에서 사료비 증가분이 반영돼 지난해 7월 기준 45만8천835원으로 34.7% 올랐다. 이 때문에 조합원들의 표심은 어떤 조합장 후보가 치솟는 비료값과 사룟값 문제의 매듭을 풀 ‘비전’을 보여주느냐에 갈릴 것이란 분석이 나온다. 이에 각 지역 축협 후보들은 전 조합원 대상 한시적 사료·비료 가격 인하와 같은 공약을 전면에 내세워 조합원들의 이목을 끌 가능성이 있다. 다만 조합원들의 불만을 고려해 그동안 사료나 비료를 판매하는 지역축협들이 상승폭 만큼 올려서 팔지 못했다는 점을 고려하면, 지역축협들의 재정 상황은 변수로 작용할 수 있다. ■ “시장 개방” 외치는 수협, “임업 직불” 주장하는 산림조합도 ‘뜨거운 감자’ 올해 수협·산림조합의 조합장 선거를 앞두고 수협에선 ‘인력난 해소와 시장 개방’, 산림조합에선 ‘임업 직불제’가 뜨거운 감자로 떠오르고 있다. 먼저 수협 조합장 선거에선 후보들 공약은 ‘어촌 활성화’에 맞춰질 것으로 예상된다. 대내적으로는 경기지역 어촌의 고질적 문제인 ‘인력난’이, 대외적으로는 정부의 CPTPP(포괄적·점진적 환태평양경제동반자협정) 가입 추진에 따른 시장 전면 개방 등이 화두다. 특히 어업은 3D 업종으로 꼽히다 보니 내국인 기피 현상이 심해 외국인 노동자를 구해야 하지만, 그간 코로나19로 외국인 인력 수급 자체가 원활하지 못했다. 정부도 인력난 해소를 위해 고용허가제 규모를 확대했지만, 현장에선 전혀 체감하기 힘들다는 반응이 나온다. 이 때문에 도내 어촌계에선 새 조합장에게 인력 수급 문제 해결을 바라는 목소리가 크다. 또 최근 정부의 CPTPP 가입 추진으로 도내 어촌계에선 국내산 생선의 가격경쟁력 약화 등 불안이 커지는 상황. 이 때문에 공동행동 등 정부의 가입 추진을 저지할 수 있는 ‘강단’과 리더십이 있는 후보에게 표심이 모일 수 있다. 산림조합장 선거에선 1차 산업 중 가장 임금이 낮은 임업인들의 소득 증대가 쟁점이 될 전망이다. 지난해 11월 임업인들의 숙원이던 ‘임업직불제’가 통과돼 이들에게도 공적 보조금을 지급해 임가소득 안정을 도모할 수 있는 길이 열렸지만, 단가 상향이나 대상 확대 등 여전히 보완해야 할 점이 많다. 이 때문에 조합원들 표심은 어떤 조합장이 이를 해결하는데 일조하는 공약을 발표하는지에 쏠릴 전망이다. ■4년 운명 가를 조합장 선거…본격 막 오른다 제3회 전국동시조합장선거의 해가 밝은 가운데 조합의 4년 운명을 가를 치열한 선거전이 본격 시작된다. 5일 경기도선거관리위원회에 따르면 농협과 산림조합의 경우 해당 조합의 상임이사·직원 등 선거에 출마하려는 후보는 지난해 20일까지 사직을 마쳤다. 수협 조합장 출마 후보자는 오는 19일까지 사직해야 한다. 후보자 사직기한이 지나며 조합장 후보들의 윤곽도 점차 수면 위로 드러나고 있다. 이어 도 선관위는 2월17일부터 21일까지 선거인명부를 작성해, 26일 선거인명부를 최종적으로 확정한다. 작년 11월 기준 선거인 수(조합원 수)는 총 32만5천903명이다. 또 2월21일부터는 이틀간 후보자 등록 신청을 받은 뒤, 23일부터 본격적인 선거운동이 시작된다. 이어 3월8일 투개표가 이뤄진다. 한편 제3회 전국동시조합장선거에서 선출된 조합장의 임기는 3월21일부터 2027년 3월20일까지다. 경기지역의 선거 대상 조합 수는 180개(농·축협 163개, 수협 1개, 산림조합 16개)며, 선거권을 갖는 조합원은 조합장의 임기만료일 180일 전(지난해 9월21일)까지 가입한 조합원이어야 한다.

경제일반 김정규 기자 2023-01-06 05:30

[뉴스초점] 10·29 참사 키운 ‘불법증축’... 경기도에도 판친다

이태원 압사 사고라 불리는 ‘10·29 참사’의 피해가 사고 현장 인근 호텔의 무단 증축으로 커졌다는 지적이 나온 가운데 경기지역에서도 이러한 불법 행위가 만연한 것으로 드러났다. 전문가들은 불법 건축물이 또 다른 피해를 양산하는 데다 선량한 건축주와 업주들에 대한 형평성 논란이 불거질 수 있는 만큼 강력한 행정조치가 필요하다고 조언했다. 5일 도내 지방자치단체에 따르면 일선 시·군은 지난해 11월 중순부터 12월 초까지 국토교통부의 ‘이태원 사고 관련 위반 건축물 긴급 안전점검 요청’에 따라 유동인구가 많은 관내 주요 지역의 건축물에 대한 단속을 실시했다. 단속 결과, 11개 지역에서 236건의 위법 사례가 나왔다. 병점중심상가 일대 건축물 17채에 대해 안전 점검을 진행한 화성시는 8건의 건축법 위반사항을 찾았다. 무단 증축·가설건축물 무단설치(각 3건), 무허가용도 변경·공개공지 내 물건적치(각 1건) 순이다. 이 중 연면적 2만5천여㎡의 병점동의 한 상가에는 15.8㎡ 규모인 상업용 공간이 무단으로 설치돼 있었다. 부천시가 부천역 마루광장 등 16곳에 들어선 397채의 건축물을 확인한 결과, 한 근린생활시설이 건축허가 내역과 달리 일부가 확장돼 영업공간으로 쓰이는 등 51건의 불법 건축물을 적발했다. 평택시에서도 위법 사례가 속출했다. 송탄관광특구 일대 17채의 건축물을 단속한 평택시는 7건의 위법 행위를 파악했다. 한 소매점은 건물배면에 10㎡ 규모의 창고를 무단으로 증축하는 등 불법 행위가 천태만상이었다. 수원역 로데오거리에서 50채 건축물을 대상으로 단속을 진행한 수원특례시는 14건의 위법 사례를 찾았다. 이러한 불법 행위는 인명 피해로 이어질 수 있다는 지적이다. 실제로 10·29 참사 골목의 폭은 건축법상 4m 이상이어야 하나 인근 한 호텔이 허가 없이 가벽을 설치해 3.2m로 좁아졌다. 핼러윈데이로 10만명이 이곳에 몰렸고 결국 비좁은 골목은 인파 흐름을 막아 압사 사고를 불러일으켰다는 분석이다. 상황이 이런데도 경기지역에 불법 행위가 뿌리깊게 자리잡은 만큼 전문가들은 행정 당국의 적극적인 자세를 요구했다. 백인길 대진대 도시부동산공학과 교수는 “불법 건축물은 육안으로도 쉽게 식별이 가능하지만 행정의 손길은 닿지 않은 실정”이라며 “설사 적발된다 하더라도 처벌 수위가 약하기 때문에 이를 강화해야 한다. 또 행정 당국이 적극적으로 단속 업무에 임해야 이러한 불법 행위가 근절될 것”이라고 강조했다. 이들 지자체는 이번 단속으로 적발한 불법 건축물에 대해 시정 조치, 이행강제금 부과 등 행정 절차를 밟겠다는 입장이다. 한편 지난해 10월29일 오후 10시15분께 서울 용산구 이태원동에서 발생한 10·29 참사로 159명이 숨지고 197명이 다쳤다. 김종구·이정민·김기현기자

사회일반 김종구 기자 2023-01-05 21:48

[기고] 고령사회 대한민국과 스포츠

경제협력개발기구(OECD) 국가 중 가장 빠르게 나이 들어가는 대한민국, 우리나라는 2000년 65세 이상의 노인 인구가 전체 인구의 7%를 넘어서면서 고령화사회에 진입했다. 2017년 노인 인구가 14.2%를 기록하며 고령사회로 진입했고 이 추세대로라면 2026년경에는 노인 인구가 전체 인구의 20%를 넘어서면서 초고령사회에 도달할 것으로 예측된다. 프랑스, 미국, 독일 등 많은 선진국은 1970년대에 고령사회에 진입했다. 인구 구조가 고령화됨에 따라 겪는 문제는 비단 우리나라만의 문제는 아닌 것이다. 그러나 문제는 고령화 속도에 있다. 선진국들은 고령화사회에서 고령사회로 진입하기까지 약 50년에서 1세기의 시간이 걸렸고, 이에 따른 사회적 문제들에 대한 대응전략을 마련하면서 대비해 왔다. 그러나 가장 가까운 일본의 경우 1970년 고령화사회로 접어들었고, 불과 24년 만인 1994년 고령사회로 진입했다. 일본은 고령화에 따른 문제를 인식함과 동시에 이로 발생한 사회적 문제를 해결하기에 급급했다. 현재 대한민국은 일본보다 더 빠른 속도로 인구 고령화가 진행되고 있다. 전문가들은 고령화에 따른 문제점을 크게 두 가지로 본다. 첫째, ‘노인빈곤’이다. 노인빈곤이란 국민의 균등화 개인소득을 소득 순으로 봤을 때 중위소득의 절반 미만의 소득을 가진 노인을 의미한다. 이에 따라 경제적 빈곤이 발생하고 이는 관계적 빈곤으로 이어진다. 노인빈곤율이 OECD 국가 중 1위라는 불명예를 안은 대한민국의 노인 자살률이 심각한 것은 이러한 경제적 빈곤이 관계적 빈곤으로 이어진 상황을 단적으로 보여주고 있다. 둘째, 노인 의료복지 예산이 증가하면서 개인은 물론 국가가 짊어지는 부담도 증가한다는 것이다. 국민연금, 건강보험, 노인장기요양보험, 기초연금 등 만 65세 이상 고령자에게 주어지는 복지 혜택에 들어가는 비용 문제는 생산가능 인구의 부족과 노인층의 소비 감소 현상과 맞물려 더욱 큰 부담으로 다가오고 있다. 이러한 문제점을 해결할 방안으로 무엇이 있을까. 필자는 스포츠를 통한 복지 시스템을 체계적으로 만들 것을 제안한다. 다수의 연구 결과에서 노인의 스포츠 활동 참여가 정서적 안정감을 주는 동시에 신체적으로도 건강한 삶을 영위하는 데 도움이 된다고 밝혔다. 꾸준한 운동이 의료비 절감에 도움이 된다는 연구 결과도 있다. 문제는 국가적 차원, 지방자치단체 차원에서 제도와 틀의 체계를 잡아야 한다는 것이다. 중구난방식, 보여주기식 탁상공론에 그치지 않고 전문가들의 논의를 통해 시스템을 만들고 체계를 잡아간다면 스포츠는 앞서 언급한 두 가지 문제를 해결하는 출발점이 될 수 있다. 대한민국의 스포츠는 1970, 80년대 동방의 작은 국가를 세계 무대에 알리는 국위선양의 아이콘이었으며 90년대에는 국민들에게 건강한 여가활동으로 다가왔다. 오늘날 스포츠는 여가활동을 넘어 우리 삶의 일부분으로 자리 잡았다고 해도 과언이 아니다. 시대가 변하면서 스포츠의 역할은 폭넓어지고 있다. 스포츠를 통해 지금부터라도 초고령사회를 대비하기를 희망한다.

오피니언 경기일보 2023-01-05 20:58

[공감, View] 새해, 힘찬 ‘도움닫기’

새해, 새힘으로 출발하기 위해 도움닫기를 하고 있다. 혼자 있는 시간의 힘. 영혼을 숨 쉬게 하는 영양소 공급을 위해 숨 고르는 일은 그 어떤 소유물을 간직하는 것보다 더 중요하다. 새해에 계획한 목표를 위해 긴 숨 잘 고르며 한발 내 디뎌 보길 바란다. 홍채원 사진작가

문화 경기일보 2023-01-05 20:56

[법률플러스] 임차주택 양수인의 임대인 지위 승계를 저지할 수 있는지

주택임대차보호법 제3조 제4항에 의하면, ‘임차주택의 양수인은 임대인의 지위를 승계한 것으로 본다’고 규정하고 있는데, 판례는 위 조항이 주택의 인도와 주민등록의 대항요건을 갖춘 임대차의 목적이 된 임차주택의 양수인은 임대인의 지위를 승계하게 되는 것으로 이해하면서, 이를 법률상 당연승계 규정으로 보고 있다. 따라서 임차주택이 양도된 경우에 양수인은 주택 소유권과 결합해 임대인의 임대차계약상의 권리·의무 일체를 그대로 승계하게 된다. 그 결과 양수인은 임대차보증금 반환채무를 면책적으로 인수하고, 양도인은 임대차관계에서 탈퇴해 임대차보증금 반환채무를 면하게 된다. 그러나 이러한 법률상 당연승계의 법리가 예외 없이 적용된다면, 원래의 임대인인 양도인의 자력이 충분해 이를 믿고 임차를 한 경우나 기타 양도인과의 특별한 관계 때문에 임차를 한 경우 등 임차인이 양수인의 임대차 승계를 원치 않는 경우에도 그대로 임대차 승계가 이뤄져 임차인에게 부당한 결과가 초래될 수 있다. 예컨대, 임차주택 가격이 폭락해 임대차보증금에 미치지 못하는 이른바 ‘깡통전세’의 상황 등에 있어서 임차주택 양도 시 양도인의 자력이 충분한 경우 임차인은 양도인으로부터 임대차보증금 반환을 받고 싶을 터인데, 예외 없이 법률상 당연승계가 된다면 임차인이 원하는 대로 처리할 수 없게 된다. 그렇게 된다면 원래 임차인의 보호를 위해 두게 된 위 법 제3조 제4항이 오히려 임차인에게 불리하게 적용되는 셈이 된다. 이에 판례는 원래 임차인의 보호를 위한 법의 입법 취지에 비춰 임차인이 임대인의 지위승계를 원하지 않는 경우에는 임차인이 임차주택의 양도사실을 안 때로부터 상당한 기간 내에 이의를 제기함으로써 승계되는 임대차관계의 구속으로부터 벗어날 수 있고, 그와 같은 경우에는 양도인의 임차인에 대한 임대차보증금 반환채무는 소멸하지 않는다고 한다. 따라서 이와 같은 예외적인 경우 임차인은 원래의 임대인인 양도인과의 임대차관계를 해지하고 양도인으로부터 임대차보증금을 반환받아 퇴거를 할 수 있게 될 것이다. 다만 현실적으로는 임대차보증금 반환채권의 담보로 임차주택이 가장 우선시되는 것이므로, 위와 같이 임대차 승계를 거부하는 예가 많지는 않을 것이다. 그러나 일부 예외적인 경우일망정 구체적 타당성을 위해 위와 같은 임차인의 권리는 보호되어야 할 필요가 있을 것이다.

문화 경기일보 2023-01-05 20:4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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