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부당해고 주장' 평택 아파트 경비원, 투쟁 끝에 복직

3개월짜리 초단기 근로계약을 반복한 계약 끝에 부당해고를 당했다고 억울함을 호소한 아파트 경비원(본보 1월2일자 보도)이 투쟁 끝에 복직과 함께 1년 단위 근로계약을 체결했다. 이와 함께 용역회사로부터 이 아파트에서 근무하는 다른 경비원과 청소근로자도 3개월이 아닌 1년으로 근로계약을 체결하는 성과도 얻어냈다. 7일 민주노총 민주일반연맹 평택안성지역노동조합(이하 노조)에 따르면 평택 S아파트 경비원 A씨(70)가 전날 오후 아파트 관리사무소에서 용역회사인 B사와 1년 단위 근로계약서를 작성했다. 이날 B사는 A씨 외에도 다른 경비원 7명과 청소근로자 3명도 1년 단위로 근로계약서를 썼다. A씨는 2020년 9월5일부터 1년 단위 근로계약을 맺고 이 아파트에서 근무를 시작했으나 이듬해 소속된 용역회사가 부도나자 A씨는 새 회사인 B사와 근로계약을 체결했다. 이후 A씨는 B사와 3개월 단위로 근로계약을 맺고 근무해왔으나 지난 연말 휴게 시간에 잠을 잔 것 등을 이유로 계약갱신을 거부당했다. 그러자 A씨는 노조와 함께 기자회견, 1인 시위 등을 벌이며 갱신기대권을 근거로 해고의 부당함과 3개월짜리 근로계약이 문제란 점을 입주민에게 호소해왔다. A씨는 “바라던 것이 이뤄졌고 다른 근로자도 함께 근로계약 기간이 늘어나 만족한다”며 “전국의 모든 경비원, 청소근로자의 근로 조건과 환경 역시 개선되길 바란다”고 소감을 밝혔다. 김기홍 노조위원장은 “이곳에선 초단기 근로계약 문제가 해결됐지만 전국의 다른 곳도 개선해 나가려면 전국적인 관심이 필요하다”면서 “업체가 바뀌어도 안정적으로 고용을 승계할 수 있도록 법률적 보완이 필요하며 입주자대표회의 차원에서 근로자를 직접고용할 수 있도록 정부 차원의 인센티브 제공 등 선순환 구조를 만들어야 한다”고 강조했다.

안산시, 수십억 들여 매입한 연수시설 방치 논란

안산시가 연수시설 등으로 활용하겠다며 예산 수십억원을 들여 다가구주택 등을 매입한 뒤 수년째 방치하고 있어 논란이 되고 있다. 특히 연수시설 용도로 구입한 건물은 훼손된 채 방치돼 원상복구하지 않으면 활용할 수 없는데도 소유권을 이전해 배경이 관심이 쏠리고 있다. 6일 안산시와 시의회 등에 따르면 시는 2021년 12월17일 단원구 대부동동 해안가 인근 자연녹지에 들어선 개인 소유 다가구주택 및 토지 16필지 등을 연수시설로 활용하겠다며 38억9천400여만원(탁상감정가)에 사들였다. 해당 다가구주택은 본관과 생활관, 별관, 세미나실 등 3개 동을 갖추고 있으며 건축면적 355㎡에 연면적 1천660㎡, 토지는 1만3천516㎡ 규모다. 그러나 2020년 2월 사용 승인을 받은 해당 다가구주택은 건물 대부분이 낡고 오랜 시간 사용하지 않았으며 주차장으로 사용하기 위해 녹지도 훼손됐는데도 원상복구를 하지 않은 채 소유권을 이전한 뒤 방치하고 있다. 앞서 시는 2017년 12월 단원구 선감동 개인주택을 대부광산 문화유산관리센터로 활용하겠다며 8억4천300만원에 매입했다. 해당 개인주택은 부지 790㎡에 연면적 298㎡, 지하 1층, 지상 3층 규모로 경기도기념물 제194호인 대부광산 퇴적암층 문화재보호구역 내에 위치해 시가 퇴적암층과 함께 매입한 것으로 파악됐다. 시는 매입한 개인주택을 관리센터로 지정한 뒤 전문인력 배치는 물론 지역 기관과 협연해 퇴적암층을 알리는 다양한 프로그램을 운영·개발할 수 있는 공간으로 활용할 방침이었으나 6년이 지나도록 방치하고 있다. 시의회 관계자는 “앞으로는 어떤 사업이나 건물 등을 매입할 경우 활용 방안 등을 충분히 검토한 뒤 추진해야 한다”고 말했다. 시 관계자는 “개인주택의 경우 구체적으로 정해진 활용 방안은 없다”며 “다가주택 문제는 자체 감사가 마무리 단계다. 수사 의뢰 등도 검토하고 있다”고 밝혔다.

민주 “이재명 당당히 입장 말할 것” vs 국민의힘 “법 심판 이제 시작”

더불어민주당 이재명 대표가 ‘성남FC 후원금 의혹’ 사건과 관련해 검찰에 출석할 예정인 가운데 국민의힘은 “떠밀려 검찰 조사에 나간다. 법의 심판은 이제 시작”이라면서 비난을 퍼부었다. 민주당 안호영 수석대변인은 6일 국회 브리핑을 통해 “이 대표가 10일 오전 10시30분에 수원지검 성남지청에 출석하는 일정이 합의됐다”며 “검찰과 변호인단이 출석 날짜를 조율했고, 그 날짜가 적당하다고 판단한 것”이라고 밝혔다. 이어 그는 공개적으로 출석하느냐는 질문에는 “이 대표는 당당히 출석해서 입장을 말씀하신다고 했다. 구체적으로 어떤 사람과 갈지, 어떻게 할지는 지켜봐야 한다”고 설명했다. 앞서 검찰은 이 사건과 관련해 이 대표에게 지난해 12월 28일 소환을 통보했으나, 이 대표는 미리 잡아 둔 일정이 있다며 출석을 거부했다. 다만 이 대표는 “가능한 날짜와 조사 방식에 대해 변호인을 통해 협의해서 결정하겠다”며 조사에 응하겠다는 뜻을 밝혔고, 이후 검찰이 다시 요청한 10∼12일 중에서 출석 일자를 조율해 왔다. 이에 대해 국민의힘은 이 대표가 당연한 일인데 떠밀려 검찰 조사에 끌려갔다면서 "법의 심판은 이제 시작”이라고 주장했다. 또 “이재명 대표가 현란한 언변으로 꼼수 부릴 생각 말고 수사에 적극 협조해 주기 바란다”고 강조했다. 주호영 국민의힘 원내대표는 이날 국회에서 열린 의원총회를 마친 후 기자들과 만나 이 대표와 관련, “출석하는 건 당연한 것”이라며 “수사기관이 수사를 진행하다 필요에 의해 절차상 출석을 요구하면 응하는 게 법 체계”라고 말했다. 박정하 수석대변인은 이날 논평에서 “버티고 버티다 결국 떠밀려 검찰 조사에 끌려가면서 ‘당당하게 조사에 임하겠다’라니 어처구니가 없다”고 비난했다. 그러면서 그는 “지금의 수사기관은 지난 정권에서 민주당의 편에 서서 수사를 은폐, 축소, 방해했던 그 썩어빠진 정치 경찰과 검찰이 아니다”라며 “권력으로 짓눌러 무혐의 종결 처리를 받아놓고, 이를 바로 잡고 있는 지금의 검찰이 조작 수사를 한다는 허무맹랑한 소설은 그만 멈추길 바란다”고 강조했다. 이어 박 수석대변인은 “제1야당의 당수가 구속된다고 해도 나라가 뒤집어지지 않는다”며 “오히려 범죄 혐의자가 권력자라는 이유만으로 법의 심판을 피한다면 이것이 바로 나라가 뒤집어질 일”이라고도 했다. 한편 성남FC 후원금 수사는 이 대표가 성남시장 재직 시절 성남FC 구단주로 있으면서 2016∼2018년 네이버·두산건설 등 기업들로부터 160억여원의 후원금을 유치하고, 이들 기업에게 건축 인허가나 토지 용도 변경 등 편의를 제공했다는 의혹에서 시작됐다. 이 대표는 현재 제3자 뇌물공여 혐의를 받는 피의자 신분으로 당 대표 취임 후 검찰의 소환조사에 응하는 것은 처음이다.

경기신용보증재단 이사장 시석중, 경기경제과학원장에 강성천 내정

경기도 산하 공공기관인 경기신용보증재단 이사장과 경기도경제과학진흥원장에 시석중 전 IBK자산운용㈜ 대표이사, 강성천 전 중소벤처기업부 차관이 각각 내정됐다. 6일 경기도의회 등에 따르면 도는 이날 이들 내정자에 대한 인사청문회를 도의회에 요청했다. 도의회 경제노동위원회는 오는 17일 오전 10시부터 이들을 상대로 인사청문을 진행한다. 시석중 내정자는 1961년생으로 서대전고, 건국대 법학과, 고려대 노동법학대학원을 졸업했다. IBK기업은행 기업고객부장을 비롯해 인천지역본부장, 마케팅그룹장(부행장) 등을 지낸 정통 금융맨이다. 또 강성천 내정자는 1964년생으로 대광고, 서울대 경제학과, 미국 인디애나대 대학원(경제학 석·박사)을 나왔다. 강 내정자는 산업통상자원부 산업정책실과 대통령비서실 산업정책비서관, 중소벤처기업부 차관을 지냈으며 현재 고려대 미래성장연구원 특임교수와 경기도 도정자문위원회 위원장을 맡고 있다. 도는 이날 경기아트센터 사장에 내정된 서춘기 한양대 건축공학부 교수에 대한 인사청문 요청서도 도의회에 보냈다. 서 내정자 인사청문회 일정은 아직 정해지지 않았다. 도-도의회 협약상 요청일로부터 15일 이내(1월20일)에 인사청문회를 열도록 되어 있어 도의회 문화체육관광위원회는 조만간 일정을 결정할 예정이다. 한편 민선 8기 들어 김세용 경기주택도시공사(GH) 사장 등 10개 산하기관장이 도의회 인사청문회를 거쳐 임명됐다. 인사청문회 대상인 경기도평생교육진흥원장은 현재 공모를 끝내고 임원추천위원회 심사가 진행 중이다. 또한 인사청문회 대상이 아닌 이민주 경기도수원월드켭경기장관리재단 사무총장, 김석구 경기평택항만공사 사장, 이재율 킨텍스 대표이사 등 3개 산하기관장도 민선 8기에 새로 임명됐다.

성남 샤니공장 ‘손가락 절단’ 관련자 2명 검찰 송치

지난해 10월 SPC 그룹 계열사인 샤니 제빵공장에서 발생한 손가락 절단 사고를 수사 중인 경찰이 해당 공장 관계자 2명을 검찰에 넘겼다. 성남중원경찰서는 업무상 과실치상 혐의로 샤니 제빵공장 공장장 A씨와 안전관리 책임자 B씨 등 2명을 지난달 말께 검찰에 불구속 송치했다고 6일 밝혔다. 이들은 지난해 10월 23일 오전 6시 10분께 성남시 중원구 샤니 제빵공장에서 40대 근로자 C씨가 기계에 손가락이 끼어 잘린 것과 관련, 안전조치 의무를 제대로 이행하지 않은 혐의를 받고 있다. 당시 C씨는 컨베이어벨트 위의 사각형 철제 출구로 올라가는 빵 제품 중 불량품을 발견하고 이를 빼내려다가 기계에 손가락이 끼는 바람에 피해를 입은 것으로 조사됐다. 다행히 C씨는 동료들이 재빨리 일시정지 버튼을 누른 뒤 119에 신고, 병원으로 옮겨져 접합 수술을 받아 회복한 것으로 알려졌다. 또 경찰은 사고 원인을 파악하기 위해 해당 기계를 국립과학수사연구원에 보내 검사했으나 특별한 결함을 발견하지 못했다. 경찰 관계자는 “직원 대상 안전교육 실시 의무가 제대로 지키지 않아 사고 예방을 위한 의무를 다하지 않았다고 판단, 검찰에 송치했다"고 말했다. 한편 C씨의 사고에 앞서 지난해 10월 15일에는 SPC그룹의 또다른 계열사 공장인 평택시 SPL제빵공장에서 20대 근로자가 소스를 섞는 기계에 끼여 숨지는 사고가 발생했다. 평택경찰서는 업무상 과실치사 혐의로 강동석 SPL 대표이사 등 관련자들을 불구속 입건하는 등 수사를 벌이고 있다.

연이은 흥행 영화에 되살아나는 극장가 [포토뉴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