인천 공공의료 체계 강화 시급…인천언론인클럽, 공공의료 정책 토론회

인천의 공공의료를 강화하기 위해 제2의료원 등 공공병원 확충, 인천의료원의 역할 강화 등이 시급하다. ㈔인천언론인클럽은 22일 인하대학교 항공우주융합캠퍼스에서 ‘정부의 공공의료 정책과 향후 계획’을 주제로 인천 공공의료 강화를 위한 토론회를 했다. 이날 임준 국립중앙의료원 공공보건의료지원센터장은 주제 발표를 통해 “현재 인천은 서북 중진료권에 공공병원이 없고 역량있는 병원도 1곳에 불과해 500병상 규모의 공공병원이 있어야 한다”고 했다. 이어 “동북 중진료권에는 상급종합병원을 빼면 역량있는 병원이 없는 만큼, 500병상 규모의 제2인천의료원 확충이 필요하다”고 강조했다. 그러면서 “남부 중진료권에는 적십자 병원을 대대적으로 증축하고 경인재활센터병원과 통합해 운영해야 한다”며 “앞으로 인천의료관리공단으로 확대 개편할 필요가 있다”고 했다. 앞서 임 센터장은 인천을 서북·동북·중부·남부 등 4개의 중진료권으로 나눠 분석한 결과, 지역별로 자원·이용·결과 등 격차가 있으며, 서울에 비해 인천의 건강수준이 매우 취약하다고 밝혔다. 특히 임 센터장은 지역보건의료체계에서 인천의료원의 역할을 강화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그는 “인천의료원을 전문의 100명, 간호 1등급 수준의 인력을 확보해 포괄2차 종합병원 수준으로 올려야 한다”고 했다. 이 밖에 임 센터장은 인천의 의사 부족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 의과대학 정원 확대나 공공의대를 설치하는 의료 인력 양성 방안도 제언했다. 임종한 인하대 의과대학장이 좌장을 맡아 이어진 토론에서는 조승연 인천의료원장, 김석철 인천시 건강보건국장, 홍수옥 인천평화복지연대 복지팀장, 김요한 인천시총연합회 집행위원장 등이 제2의료원 등 공공의료 인프라 확충 등에 대해 논의했다. 박희제 인천언론인클럽 회장은 “인천은 생명과 곧바로 이어지는데도 수익이 낮은 필수보건의료 분야에서 높은 사망률을 보이는 등 문제가 심각하다”며 “이를 개선할 방안을 찾기 위해 이번 토론회를 마련했다”고 했다.

[인천 태동, 한국이민사 120주년] 인천시·호놀룰루시 교류 증진 20년, 우정 더욱 돈독히

인천시가 하와이 호놀룰루시와의 자매도시 20주년을 맞아 돈독한 우정을 이어나가겠다고 22일 밝혔다. 유정복 인천시장은 21일(현지 시각) 릭 블랭지아르디 호놀룰루시장을 만나 도시간 교류 협력 방안을 논의했다. 이날 열린 논의에는 허식 인천시의장과 토미 워터스 호놀룰루시의장도 함께 했다. 유 시장은 “내년이 인천시와 호놀룰루시의 자매결연 20주년을 맞는 만큼 기념행사 개최와 문화 교류 협력을 강화하겠다”고 했다. 유 시장은 ‘2050 호놀룰루 항만 마스터 플랜 설명회’에 참석해 제물포 르네상스 프로젝트 사업과의 연결 가능성을 살피기도 했다. 한편, 시는 하와이 이민 120주년을 맞아 ‘2022년 인천·하와이 디아스포라 미술국제교류전’과 특별 사진전을 선보이고 있다. 시는 우선 미술전에서 하와이에서 활동하는 작가 22명의 작품 43점을 포함해 총 작가 47명의 작품 68점을 전시한다. 120주년을 기념하기 위한 특별사진전 ‘제물포에서 포와로, 다시 인천으로’라는 사진전에서는 1~4부와 에필로그를 거쳐 한민족이 하와이에 자리잡은 배경과 과정을 담았다. 유 시장은 “사진전과 미술전은 한민족이 새로운 길을 개척하고자 했던 하와이 한인들의 발자취와 삶을 돌아보는 시간”이라며 “인천과 하와이 우호 협력관계가 이어지고, 양 도시가 더욱 발전하길 바란다”고 했다.

남양주시 시의회와 함께 집단민원 해결

남양주시가 내년부터 남양주시의회와 함께 집단민원 해결에 나선다. 22일 시에 따르면 이번 사업은 민선 8기 ‘시민이 중심인 행정도시’ 분야의 공약 사업 중 하나인 ‘시청과 시의회가 함께하는 통합·복합민원 서비스 체계 구축’의 일환으로 갈수록 복잡하고 다양해지는 지역 집단민원에 대해 시와 시의회가 공동 대응함으로써 복합민원 처리에 대한 일관성과 통일성을 확보하고, 효율적이고 신속한 대응을 통해 시민 신뢰도를 향상시키기 위해 추진됐다. 공동대책반은 시의원과 주관 부서장, 종합민원 담당관으로 구성되며 시는 지역 집단(다수인) 민원 등 시와 시의회에 동시 접수된 민원에 대해 공동 대응이 필요한 경우 의회의 요청으로 공동대책반을 소집하고 현장 방문 및 회의 개최 등을 통해 민원을 해소할 방침이다. 이번 통합·복합민원 서비스 체계 구축은 민선 8기 시민시장 시대를 맞아 집행부와 시의회가 함께 민원에 대해 신속하고 구체적인 해결 방안을 마련하고 대안을 제시하며 상호 협력 체계를 강화할 수 있을 것으로 기대된다. 주광덕 남양주시장은 “정파적 이해관계나 당리당략을 초월해 적극적으로 시의회와 협치하며 효율적인 민원 해결 방안을 마련하고 통일된 의견 제시로 행정에 대한 74만 시민시장의 신뢰도를 향상시킬 수 있도록 공동대책반을 운영해 나가겠다”고 밝혔다. 한편 ‘시청과 시의회가 함께하는 통합·복합민원 서비스 체계’는 시범 운영 기간을 거쳐 오는 내년 1월부터 본격 시행될 예정이다.

염종현 의장, 윤석열 대통령에게 ‘경기북부특별자치도’ 설치 관심 및 지원 요청

염종현 경기도의회 의장(더불어민주당·부천1)이 윤석열 대통령에게 경기도 최대 현안 중 하나인 ‘경기북부특별자치도’ 설치에 대한 관심과 지원을 요청했다. 22일 도의회에 따르면 이날 서울 용산 대통령실에서 윤 대통령과 전국 17개 광역의회 의장으로 구성된 ‘대한민국 시도의회 의장협의회’의 간담회가 열렸다. 대통령 주재로 열린 이번 간담회에는 윤 대통령과 염 의장을 비롯해 김현기 대한민국 시도의회 의장협의회장(서울시의회 의장) 등 15개 광역의회 의장과 이상민 행정안전부 장관, 이진복 대통령비서실 정무수석과 서승우 대통령비서실 자치행정비서관 등이 참석했다. 인천시의회와 전라남도의회 의장은 각각 해외 출장과 코로나 격리 등의 이유로 불참했다. 이날 염 의장은 뛰어난 성장 잠재력을 갖춘 경기 북부지역의 발전을 위해서라도 경기북부특별자치도를 설치해야 한다고 목청을 높였다. 염 의장은 이날 경기일보와의 통화에서 “이번 간담회는 온전한 지방분권 구현을 위한 의미 있는 자리”라며 “특히 경기북부특별자치도 설치에 많은 관심과 지원을 가져줄 것을 대통령에게 건의했다. 이에 대해 (윤 대통령이) 이해한다는 반응을 보였다”고 말했다. 이와 함께 의장단은 윤 대통령에게 지방의회법 제정과 지방의회 조직권 확대 및 예산편성권 보장 등 지방의회 발전을 위한 주요 현안도 건의했다. 주요 내용은 ▲21대 국회 임기 내 지방의회법 조속 제정 추진 ▲지방의회 조직 및 직급체계 개선 등 조직권 확대 ▲의장의 지방의회 예산편성권 행사를 위한 법개정 ▲의원 1보좌관제 도입 등 정책지원관 제도 실효성 강화 ▲자치입법권 확대 ▲지방의원 의정활동비 현실화 ▲지방시대위원회 구성에 지방의회 참여보장 등이다. 염 의장은 “지방의회가 전문적이고 독립적 기관으로서 지역의 문제를 주체적으로 해결하려면 중앙의 협력이 반드시 필요하다”며 “귀한 자리가 마련됐다는 데에 진심으로 감사하다. 이날 제기된 지방의회의 주요 현안이 중앙정부에서 조속한 시일 내 면밀히 검토되길 희망한다”고 밝혔다.

”공공시설 정치적 이용?”…용인시 공공시설 개방 조례 개정 논란

용인특례시의회 공공시설 개방·사용에 관한 조례 개정안이 통과된 것과 관련, 공공시설을 정치적 목적으로도 활용할 수 있게 됐다는 비판이 잇따르고 있다. 22일 열린 제269회 용인시의회 임시회 제2차 본회의에서 '용인시 공공시설 개방 및 사용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이 통과됐다. 이 안건은 지난 20일 자치행정위원회에서 부결됐지만, 본회의에 다시 상정돼 찬성 17, 반대 15표로 최종 가결됐다. 민주당 시의원 전원이 찬성표를 던졌다. 더불어민주당 장정순 의원이 대표 발의한 개정안은 정치·종교 등의 목적으로 공공시설을 사용할 수 없도록 규정한 기존 조례에서 공직선거법 등 법령에서 허용되지 않는 정치적 행위나 선거운동, 특정 정당이나 후보자의 업적 홍보, 당원 모집 등의 경우 사용할 수 없도록 규정했다. 그러나 사실상 사용 제한 기준을 완화하면서 공공시설을 정치적 목적으로도 활용할 수 있게 됐다는 비판이 나오고 있다. 정치적 목적으로는 공공시설 사용이 원천적으로 금지돼 있었지만 일부의 경우를 제외한 나머지의 경우 사용이 가능하도록 길을 열어준 것이란 이유에서다. 국민의힘 이창식 의원은 “사용허가 제외대상으로 열거한 선거운동, 후보자의 업적 홍보 행위, 당원 모집을 제외하고 모든 정치적인 행위와 집회는 공공시설 개방의 사용허가 대상이 된다. 공공시설에서 정치인이 주최하는 집회·교육 등이 열리면 소속 정당의 정책 등이 표출될 여지가 매우 크다”며 “그렇게 되면 용인시는 불필요한 정치적 논쟁에 휩싸이게 되고 공무원의 정치적 중립 의무까지 의심받게 될 것”이라고 말했다. 이상일 시장은 민주당 소속 시의원 17명 전원 찬성으로 가결된 데 대해 유감을 표명하며 재의(再議) 요구를 시사했다. 이 시장은 의회에서 조례안이 이송되면 20일 이내에 재의를 요구할 수 있으며, 이 경우 시의회는 내년 2월에 예정된 임시회에서 조례안을 재의에 부치게 된다. 이 시장은 “이 개정조례안이 ‘지방자치단체 전체의 이익’과 ‘공공가치’의 범위에 부합하는 것인지, 특정 정치인이나 정파의 목적 달성 속셈에 부합하는 것인지에 대해 용인시의회가 다시 심사숙고하기 바란다”고 전했다.

경기도 산하 공공기관, 부정채용 무더기 적발

경기도가 도 산하 공공기관 20곳을 대상으로 채용실태 특정감사를 벌인 결과 총 25건의 위반행위가 적발됐다. 22일 도에 따르면 경기도평생교육진흥원은 응시자의 재직 여부가 확인되지 않는 비영리민간단체 경력서가 제출됐지만, 사실관계를 확인하지 않고 임의로 이를 인정해 임용한 것으로 나타났다. 아울러 시험에 합격한 다른 응시자의 제출서류에서 경력이 부족한 것을 뒤늦게 발견한 후, 임용등록 마감일에 연락해 추가 경력확인서를 요구하기도 했다. 이에 도는 경기도평생교육진흥원에 대해 기관경고 처분하고 채용업무 담당자에 대해서는 훈계를 요구했다고 설명했다. 이와 함께 경기도경제과학진흥원은 제대군인의 전역 전 실습 및 교육 기간을 경력 기간에 넣어 군복무 기간과 민간업체의 근무경력을 중복 인정, 자격 미달의 응시자를 채용한 것으로 확인됐다. 경기복지재단은 최종합격자의 퇴사로 예비합격자를 임용하는 과정에서 예비합격자가 임용을 포기하자 불합격자(그다음 고득점자)를 채용해 예비합격자 운영 규정을 위반한 것으로 드러났다. 도는 경기도경제과학진흥원과 경기복지재단의 채용업무 관련자에 대해 경징계를 각각 요구했다. 이 밖에 경기평택항만공사의 경우 면접심사표에 용모 및 건강 상태 관련 배점을 포함시켜 문제가 됐다. 경기농수산진흥원은 서류 및 면접시험 전형에서 채점표 합계 오류(4건)와 시험위원 서명 누락(5건)이 발생했으나 검증 절차 없이 점수를 확정했다가 주의 처분됐다. 도 관계자는 “공정한 채용 문화를 조성하기 위한 채용실태 특정감사는 지난 7월부터 8월까지 진행됐다”며 “앞으로도 도는 이 같은 위반행위가 발생하지 않도록 노력할 것”이라고 말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