여야, 내년도 예산 극적 합의…23일 본회의 의결

여야가 22일 내년도 예산안에 극적 합의했다. 주호영 국민의힘, 박홍근 더불어민주당 원내대표는 이날 오후 추경호 경제부총리 겸 기획재정부 장관과 함께 국회에서 기자회견을 열고 여야 합의안을 발표했다. 여야는 23일 오후 6시 국회 본회의를 열고 2023년도 예산안을 의결하기로 잠정 합의했다. 국회 예산 심의로 정부안보다 4조6천억원을 감액하며 국가채무와 국채발행 규모는 정부안 대비 증액하지 않기로 했다. 최대 쟁점이던 법인세는 현행 과세표준 구간별로 각 1%p씩 세율을 인하하기로 합의했다. 행정안전부 경찰국과 법무부 인사정보관리단 운영경비는 50% 줄이기로 했다. 두 기관에 대한 민주당의 우려를 해소하고자 정부조직법 개정시 대안을 마련해 합의·반영키로 했다. 지역사랑상품권 발행 지원 예산은 3천525억원을 편성하며 공공분양주택융자사업은 정부안을 유지하기로 했다. 공공임대주택 관련 전세임대융자사업 등 확대를 위해 6천600억원을 늘리기로 했다. 공공형 노인 일자리와 경로당 냉난방비 및 양곡비 지원 위한 957억원의 예산을 증액하고 쌀값 안정화를 위해 전략 작물 직불사업은 400억원 늘리기로 했다. 종합부동산세는 공제금액을 9억원(1세대 1주택자는 12억원)으로 하고, 세율은 조정대상지역 여부와 무관하게 2주택자까지는 기본세율을 적용한다. 3주택 이상 다주택자는 과세표준 12억원 초과부터 누진 제도를 유지하고, 세율은 2.0∼5.0%로 하기로 했다. 이밖에 화물자동차운수사업법, 근로기준법, 한전법, 가스공사법 등 올해 말 일몰 법안을 28일 본회의를 열어 처리하기로 했다.

국회 민현배 기자 2022-12-22 18:59

김동연, 기업인 100인과 ‘맞손토크’...“기존의 틀 깨고 적극 지원할 것”

김동연 경기도지사가 어려운 경제 상황 속에서 고군분투하는 도내 기업인들과 소통하며 각종 지원을 약속하는 ‘맞손토크’를 진행했다. 이번 만남은 지역 현안을 주제로 진행됐던 기존 방식과 달리 참가자와의 만담 형식으로 이뤄져 현장의 생생한 의견을 담았다. 김동연 지사는 22일 오후 반도체 제조 장비 생산판매업체 ㈜제우스에서 화성시 소재 기업인 100여명과 만나 “정부가 내년도 성장률을 1.5%를 제시한 것을 보고 깜짝 놀랐다. 내년에는 경제 상황이 굉장히 어려울 것”이라며 “도에 원하는 게 있으면 언제든 경청하겠다. 어려운 시기에 반드시 살아남아 이 위기를 기회로 삼길 바란다”고 강조했다. 맞손토크는 김 지사가 매월 1회 도내 31개 시·군을 직접 찾아 현장의 목소리를 듣고 토론하는 소통의 장이다. 지난 9월 안양시를 시작으로 10월 연천, 11월 안산에서 진행됐다. 김 지사는 “우리 경제의 역동성과 기업의 창의성, 마음껏 기업 활동할 수 있는 인프라를 통해 기회수도를 만들고 싶다”며 “이번 조직개편을 통해 미래성장산업국을 만들었다. 미래먹거리에 해당하는 반도체산업과, 바이오산업과, AI빅데이터과, 첨단모빌리티과를 만들었다”고 도정 방향을 소개했다. 이 자리에서 기업인들은 경제발전을 위한 의견을 적극적으로 제시했다. ▲송산테크노파크 산업단지 인근 도로 확장 ▲향남제약산업단지 주차장 확장을 위한 산업단지계획 변경승인 ▲지자체 차원의 소프트웨어 인프라 지원 ▲공장 밀집 지역 상수도 연결 ▲소상공인에 시제품 제작 장비 지원 ▲산단 근무 청년들을 위한 기숙사 건립 등이다. 김 지사는 적극적인 정책 지원을 약속했다. 그는 “도의 미래 성장 먹거리뿐만 아니라 대한민국 먹거리 중추 역할을 화성시가 하고 있는 것에 대해서 힘을 다해서 돕겠다”며 “중앙정부 규제가 있겠지만 도모할 수 있는 것은 최대한 스스로 하고, 정부와 협의가 필요한 것은 협의를 통해 여러분과 고민을 나누겠다”고 말했다. 한편 이날 맞손토크에는 정명근 화성시장과 김회철·박진영·신미숙·이은주 도의원, 엄재훈 삼성전자 부사장, 김동한 현대차 남양연구소 상무, 이종우 ㈜제우스 대표 등 기업인이 함께했다. 도는 매달 다양한 방식으로 전문가와 기업인들과의 소통을 이어갈 계획이다.

정치일반 손사라 기자 2022-12-22 18:59

경기도, 경바시 여섯 번째 특강…“재생에너지 사업추진단 통해 에너지 전환 적극 대응해야”

경기도가 기후위기에 대응하기 위해 ‘재생에너지 사업추진단’을 꾸려 에너지 전환을 적극적으로 추진해야 한다는 의견이 제시됐다. 22일 도에 따르면 도는 이날 도청 다목적회의실에서 ‘경기도 기후위기대응과 에너지전환, 민선8기 공약 실현방안’을 주제로 ‘경바시(경기도를 바꾸는 시간) 시즌 1’ 여섯 번째 특강을 진행했다. 이날 강연자로 나선 이창수 시민발전이종협동조합연합회장은 “유엔 산하 IPCC(기후 변화에 관한 정부 간 협의체)의 2018년 총회에서 10년 안에 기후위기에 대응 못하면 필연적으로 인류 멸종으로 갈 수밖에 없다고 선언했다. 이제 6년밖에 남지 않았는데 온실가스 배출은 더 증가하는 추세”라며 “에너지 전환은 피할 수 없는 우리의 과제가 됐다”고 말했다. 이어 “기후위기의 절박함과 에너지전환의 시급성에 대한 공무원들의 인식 개선이 필요하고 도청 전체 부서를 지휘할 수 있는 전담조직, 도지사 직속의 추진체계가 절실하다”며 “공공기관이 모범을 보여야 민간기업들도 동참할 것”이라고 주장했다. 이 회장은 이날 도와 시·군, 에너지협동조합과 전기공사업협회, 금융기관과 한국전력 등이 유기적으로 연계된 경기도 재생에너지 사업추진단을 제안했다. 추진단이 사업을 주도하고 지역시민참여형 에너지협동조합이 마을협동조합의 설립과 운영을 맡고, 완공 후 발전소 유지보수, 수익금 배분 등의 업무를 담당하는 구조다. 그는 “과감한 투자와 인력배치가 필요하고 민관이 함께 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이에 대해 김동연 도지사는 “앞으로 탄소중립위원회를 구성하려고 하는데, 중앙정부에서 하는 탄소중립위원회의 하위개념으로 하고 싶지는 않다”며 “도는 다른 지자체는 물론 중앙정부보다도 훨씬 더 강력하고 좋은 아이디어로 이 문제를 해결할 수 있도록 노력할 것”이라고 말했다.

정치일반 임태환 기자 2022-12-22 18:56

‘골든타임’ 지킴이 소방헬기, 3대 중 2대 고장 ‘안전 빨간불’

‘골든타임’ 사수를 위해 출동하는 경기도 소방헬기 3대 중 2대가 고장 나 도민 안전에 ‘비상’이 걸렸다. 도와 소방당국은 해당 헬기를 새로 교체하기 위한 계획을 세웠지만, 이마저도 교체까지 상당 기간이 걸려 당장 소방 활동에 차질을 빚을 수 있다는 우려가 나온다. 22일 경기도와 경기도소방재난본부에 따르면 도내 소방헬기는 1991년 9월 ‘소방항공대’가 신설된 이후 총 3대를 운용해 왔다. 기종은 까모프(2001년 2월28일 도입·러시아), 더어핀(2001년 10월10일 도입·이탈리아), 아구스타(2010년 11월26일 도입·프랑스) 등이다. 하지만 이 중 지난 2001년 도입된 까모프와 더어핀 두 대는 엔진 결함으로 각각 지난 6월 말, 10월부터 운행되지 못하고 있다. 소방헬기는 화재진압과 공중 소방지휘 및 통제, 소방요원 공중수송 대피유도 및 방송 등의 역할을 맡는다. 특히 화재 위험이 커지는 겨울철에는 공중에서의 산불 진압 등을 맡으며, 교통체증 등으로 인해 구급차를 이용하기 어려울 경우에도 헬기가 사용된다. 결국 3대 중 2대의 헬기가 고장난 상태로 수개월째 방치되는 상황은 산불 진화와 산악 사고, 고층건물 화재에 따른 인명 구조 등의 업무 차질로 이어질 수 밖에 없다. 특히 소방당국이 고장난 2대의 헬기가 노후화됐다는 사실을 인지하고도 제대로된 대응을 하지 않았다는 비판도 나온다. 이번에 고장난 헬기는 모두 도입 22년째인 노후 헬기다. 헬기의 내구 연한이 법적으로 정해져 있진 않지만, 소방청과 국민안전처는 헬기 적정 교체시기를 20년으로 제시하고 있다. 소방당국이 자신들이 제시한 적정 교체시기를 넘기면서 노후화에 따른 예견된 고장을 방치했다는 비판이 나오는 이유다. 도와 소방당국은 지난 9월 헬기 교체를 위해 내년부터 사업을 추진하기로 하고, 1대 당 300억원의 예산(국비·도비 50%씩)을 투입하기로 했지만, 새로운 헬기 도입 시점이 2025년이라 당분간은 공백이 지속될 수 밖에 없다. 이에 대해 경기도소방재난본부 관계자는 “지난 2010년 도입된 아구스타로 최대한 활동을 하고 있으며 부족한 헬기에 대해선 서울, 충청 등 타 지역과 응원협정을 맺어 헬기가 필요할 시 지원 요청을 통해 화재 진압 및 구조 활동에 차질이 없도록 하고 있다”고 밝혔다.

사회일반 김은진 기자 2022-12-22 18:55

아파트 주차장 바닥 ‘쩍쩍’… 인천 종교건물 공사 ‘시끌’

“아파트 주차장 바닥이 계속 갈라지면서 기울어가요. 무너지는 건 시간 문제가 아닐지 불안해서 살 수가 없습니다” 22일 오전 10시30분께 인천 동구 송림동 삼익아파트 2동 옆 주차장. 주차장 11칸에 걸쳐 바닥이 선명하게 갈라져 있었다. 갈라진 틈으로는 눈이 쌓여 꽁꽁 얼어붙어 있고, 균열이 생긴 바닥 주변은 가라앉아 움푹 파여 있었다. 전체적으로 주차장은 인근 공사장 방면으로 기운 채 균형을 잡지 못하고 있었다. 갈라진 끝에 있는 주차관리동은 아예 공사장쪽으로 기울어 가림막에 붙어 있는 상태. 아파트 주민 송선숙씨(50)는 “아파트 옆 공사가 시작되면서 바닥이 갈라졌다”며 “지난달 틈을 막았는데 1주일 만에 또 갈라지고 기우는 것도 심해졌다”고 불안해했다. 이어 “계속 갈라진 틈이 길어지더니, 이젠 아파트 계단 앞까지 갈라지고 있다”며 “주민 모두 주차장은 물론 아파트까지 무너질까 걱정이 크다”고 하소연했다. 인천 동구의 한 공사 현장 인근에 거주하는 아파트 주민들이 균열과 침하 현상 등으로 불안감을 호소하고 있다. 구에 따르면 A건설은 지난 5월30일부터 동구 송림동 229의1에 지하 2층, 지상 6층에 연면적 4천100㎡ 규모의 종교 시설 신축 공사를 진행 중이다. 그러나 최근 터파기 공사가 본격적으로 이뤄진 뒤부터 공사 현장 옆 주차장이 갈라지고 기울어가고 있다. 더욱이 지난달 13일 공사장에 있던 타워크레인이 강풍에 돌아 이 아파트 12층 복도 창가에 부딪히는 사고가 나기도 했다. 구는 현장조사를 통해 시공사가 타워크레인을 다 접히지 않은 상태로 방치해 이 같은 사고가 난 것으로 보고, 시공사에 주의 조치했다. 최수영 한국건설산업연구원 건설기술관리연구실장은 “주차장 균열의 경우 물이 들어가면 흙이 씻겨 내려 지반이 무너질 수 있다”며 “특히 최근 한파로 물이 얼고 녹는 것을 반복하면 균열이 더 커지기 때문에 복구 공사가 시급하다”고 지적했다. 이 때문에 주민들은 시공사 측에 공식적인 사과 및 주차장 바닥 등에 대한 복구 공사를 요청하고 있다. 주민들은 “2주 전 시공사 관계자로부터 ‘복구하겠다’는 구두 약속을 받았지만 정식으로 복구 공사를 약속하는 공문을 보내달라고 하는 요청에는 묵묵부답”이라며 “도저히 시공사를 믿을 수 없어 구에 민원을 제기한 상태”라고 말했다. 구 관계자는 “시공사 측에 주민들이 불편하지 않도록 빠른 조치를 취하도록 행정명령을 했다”며 “앞으로 이런 사고가 발생하지 않도록 지도 점검을 강화하겠다”고 밝혔다. 이에 대해 A건설 현장 소장은 “이미 주차장 및 주차관리동에 대한 복구 공사는 약속했다”며 “빨리 정식 공문을 작성해 보내겠다”고 해명했다.

인천사회 박주연 기자 2022-12-22 18:54

인천시의회 “효성구역 도시개발 토지수용위 열어야”… JK도시개발과 주민 날선 공방

인천시의회가 효성구역 도시개발사업에 대해 사업시행자는 토지수용위원회를 통해 주민들의 토지·건축물 보상 권한 여부를 확인할 기회를 줘야 한다고 지적했다. 22일 시의회의 ‘도시계획 및 도시개발사업 관련 행정사무조사 특별조사위원회’는 정동석 인천시 도시계획국장 등 21명의 증인과 참고인이 출석한 가운데 2차 회의를 열고 효성구역 도시개발사업에 대해 행정사무조사를 했다. 특위는 사업시행자인 ㈜JK도시개발에 주민들의 토지·건축물 보상 권한 여부를 정당하게 심사하기 위해선 주민들의 토지수용위 개최 요구를 받아들여야 한다고 지적했다. 이단비 시의원(국민의힘·부평구3)은 “주민들이 수차례 토지수용위 청구를 했지만 JK도시개발은 주민들이 소유권을 가진 관계인이 아니라는 이유로 보상 권한 여부조차 확인해주지 않았다”고 했다. 이어 “국토교통부 토지수용업무편람도 관계인 여부 판단은 시행자 자체 판단이 아닌, 토지수용위에서 이뤄져야 한다고 명시한 만큼 JK도시개발이 토지수용위 청구를 해야 한다”고 했다. 특히 주민들은 토지수용위 미개최와 함께 JK도시개발의 건축물 감정평가에도 문제가 있다며 지적하고 나섰다. 효성구역 도시개발사업 비상대책위원회 관계자는 “관련법상 원가법 산출 금액보다 거래사례비교법의 금액이 높으면 그 금액으로 감정평가해야 하는데도 JK도시개발은 원가법만 적용하고 있어 감정평가가 제대로 이뤄지고 있지 않다”고 주장했다. 반면 JK도시개발 관계자는 “법원 판결 등에 따라 관계인이 아니라 토지수용위 청구 의무가 없다고 봤다”고 했다. 이어 “감정평가는 이미 끝났고 감정평가사가 평가했기 때문에 전혀 문제가 없다”고 주장했다. 이에 김대중 시의원(국·미추홀2)은 “아직 주민과 시행자 간 의견 차가 크다”며 “특위에서 갈등사항을 파악해 시행자와 주민들과의 합의를 이끌어내도록 노력할 것”이라고 했다. 한편, JK도시개발은 지난 2019년부터 계양구 효성동 100 일대의 43만 4천989㎡에 공동·단독주택 3천998가구를 조성하는 사업 중이지만, 일부 주민의 토지수용위 청구를 받아들이지 않는 등 논란을 빚고 있다.

인천정치 이지용 기자 2022-12-22 18:50

인천 공공의료 체계 강화 시급…인천언론인클럽, 공공의료 정책 토론회

인천의 공공의료를 강화하기 위해 제2의료원 등 공공병원 확충, 인천의료원의 역할 강화 등이 시급하다. ㈔인천언론인클럽은 22일 인하대학교 항공우주융합캠퍼스에서 ‘정부의 공공의료 정책과 향후 계획’을 주제로 인천 공공의료 강화를 위한 토론회를 했다. 이날 임준 국립중앙의료원 공공보건의료지원센터장은 주제 발표를 통해 “현재 인천은 서북 중진료권에 공공병원이 없고 역량있는 병원도 1곳에 불과해 500병상 규모의 공공병원이 있어야 한다”고 했다. 이어 “동북 중진료권에는 상급종합병원을 빼면 역량있는 병원이 없는 만큼, 500병상 규모의 제2인천의료원 확충이 필요하다”고 강조했다. 그러면서 “남부 중진료권에는 적십자 병원을 대대적으로 증축하고 경인재활센터병원과 통합해 운영해야 한다”며 “앞으로 인천의료관리공단으로 확대 개편할 필요가 있다”고 했다. 앞서 임 센터장은 인천을 서북·동북·중부·남부 등 4개의 중진료권으로 나눠 분석한 결과, 지역별로 자원·이용·결과 등 격차가 있으며, 서울에 비해 인천의 건강수준이 매우 취약하다고 밝혔다. 특히 임 센터장은 지역보건의료체계에서 인천의료원의 역할을 강화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그는 “인천의료원을 전문의 100명, 간호 1등급 수준의 인력을 확보해 포괄2차 종합병원 수준으로 올려야 한다”고 했다. 이 밖에 임 센터장은 인천의 의사 부족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 의과대학 정원 확대나 공공의대를 설치하는 의료 인력 양성 방안도 제언했다. 임종한 인하대 의과대학장이 좌장을 맡아 이어진 토론에서는 조승연 인천의료원장, 김석철 인천시 건강보건국장, 홍수옥 인천평화복지연대 복지팀장, 김요한 인천시총연합회 집행위원장 등이 제2의료원 등 공공의료 인프라 확충 등에 대해 논의했다. 박희제 인천언론인클럽 회장은 “인천은 생명과 곧바로 이어지는데도 수익이 낮은 필수보건의료 분야에서 높은 사망률을 보이는 등 문제가 심각하다”며 “이를 개선할 방안을 찾기 위해 이번 토론회를 마련했다”고 했다.

인천정치 이민우 기자 2022-12-22 18:48

[인천 태동, 한국이민사 120주년] 인천시·호놀룰루시 교류 증진 20년, 우정 더욱 돈독히

인천시가 하와이 호놀룰루시와의 자매도시 20주년을 맞아 돈독한 우정을 이어나가겠다고 22일 밝혔다. 유정복 인천시장은 21일(현지 시각) 릭 블랭지아르디 호놀룰루시장을 만나 도시간 교류 협력 방안을 논의했다. 이날 열린 논의에는 허식 인천시의장과 토미 워터스 호놀룰루시의장도 함께 했다. 유 시장은 “내년이 인천시와 호놀룰루시의 자매결연 20주년을 맞는 만큼 기념행사 개최와 문화 교류 협력을 강화하겠다”고 했다. 유 시장은 ‘2050 호놀룰루 항만 마스터 플랜 설명회’에 참석해 제물포 르네상스 프로젝트 사업과의 연결 가능성을 살피기도 했다. 한편, 시는 하와이 이민 120주년을 맞아 ‘2022년 인천·하와이 디아스포라 미술국제교류전’과 특별 사진전을 선보이고 있다. 시는 우선 미술전에서 하와이에서 활동하는 작가 22명의 작품 43점을 포함해 총 작가 47명의 작품 68점을 전시한다. 120주년을 기념하기 위한 특별사진전 ‘제물포에서 포와로, 다시 인천으로’라는 사진전에서는 1~4부와 에필로그를 거쳐 한민족이 하와이에 자리잡은 배경과 과정을 담았다. 유 시장은 “사진전과 미술전은 한민족이 새로운 길을 개척하고자 했던 하와이 한인들의 발자취와 삶을 돌아보는 시간”이라며 “인천과 하와이 우호 협력관계가 이어지고, 양 도시가 더욱 발전하길 바란다”고 했다.

인천 김지혜 기자 2022-12-22 18:44

검찰, 대학교 MT서 선배 흉기로 찌른 대학생 징역 8년 구형

검찰이 대학교 선배를 흉기로 찔러 살해하려 한 혐의(살인미수)로 기소된 대학생에게 징역 8년을 구형했다. 인천지법 형사14부(부장판사 류경진) 심리로 22일 열린 A씨(20)에 대한 결심 공판에서 검찰은 “피고인은 자신에게 유리한 부분은 기억하면서 불리한 부분은 기억나지 않는다고 변명한다”며 “피고인이 초범이지만 범행 동기에 참작할 만한 사정이 없다”며 이같이 구형했다. 반면 A씨의 변호인은 이날 “당시 술에 취한 상태에서 상대방을 뿌리치다가 우발적으로 상해를 입혔다”며 살인미수 혐의를 부인했다. A씨는 지난 8월30일 오전 5시께 인천 중구 한 펜션 앞에서 대학교 선배와 싸우다 또다른 선배인 B씨가 자신을 말리며 훈계하자 이에 격분해 흉기로 가슴 부위를 찌른 혐의로 구속 기소됐다.

인천사회 황남건 기자 2022-12-22 18:38

남양주시 시의회와 함께 집단민원 해결

남양주시가 내년부터 남양주시의회와 함께 집단민원 해결에 나선다. 22일 시에 따르면 이번 사업은 민선 8기 ‘시민이 중심인 행정도시’ 분야의 공약 사업 중 하나인 ‘시청과 시의회가 함께하는 통합·복합민원 서비스 체계 구축’의 일환으로 갈수록 복잡하고 다양해지는 지역 집단민원에 대해 시와 시의회가 공동 대응함으로써 복합민원 처리에 대한 일관성과 통일성을 확보하고, 효율적이고 신속한 대응을 통해 시민 신뢰도를 향상시키기 위해 추진됐다. 공동대책반은 시의원과 주관 부서장, 종합민원 담당관으로 구성되며 시는 지역 집단(다수인) 민원 등 시와 시의회에 동시 접수된 민원에 대해 공동 대응이 필요한 경우 의회의 요청으로 공동대책반을 소집하고 현장 방문 및 회의 개최 등을 통해 민원을 해소할 방침이다. 이번 통합·복합민원 서비스 체계 구축은 민선 8기 시민시장 시대를 맞아 집행부와 시의회가 함께 민원에 대해 신속하고 구체적인 해결 방안을 마련하고 대안을 제시하며 상호 협력 체계를 강화할 수 있을 것으로 기대된다. 주광덕 남양주시장은 “정파적 이해관계나 당리당략을 초월해 적극적으로 시의회와 협치하며 효율적인 민원 해결 방안을 마련하고 통일된 의견 제시로 행정에 대한 74만 시민시장의 신뢰도를 향상시킬 수 있도록 공동대책반을 운영해 나가겠다”고 밝혔다. 한편 ‘시청과 시의회가 함께하는 통합·복합민원 서비스 체계’는 시범 운영 기간을 거쳐 오는 내년 1월부터 본격 시행될 예정이다.

남양주시 이대현 기자 2022-12-22 18:3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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