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슬기로운 의정생활] 13.김광민 경기도의회 교육행정위원(더불어민주당·부천5)

“소외된 경기도민이 없도록 살기 좋은 경기도를 만드는 의정 생활을 하겠습니다” 도민의 ‘행복’을 최우선 가치로 꼽는 정치인이 있다. 주인공은 경기도의회 교육행정위원회 소속 김광민 의원(더불어민주당·부천5)이다. 그는 과거 청소년과 노동자, 여성 등 소외된 계층을 위한 변호 활동을 하면서 선한 영향력을 전파해왔다. ‘인권 변호사’라고 불리던 김 의원의 세심함은 명함에서도 드러난다. ‘도의원·변호사 김광민’이란 소개는 시각 장애인들도 한 번에 알아볼 수 있게 점자 처리가 돼 있다. 변호사로 활동하던 시절부터 그는 누군가 자신의 명함을 읽지 못하는 상황을 방지하고자 노력했다고 한다. 김 의원은 “노동이나 인권, 사회적 약자와 관련한 사건을 해결하기 위해선 많은 에너지가 필요하다. 하지만 사건이 잘 풀려도 얼마 지나지 않아 비슷한 사건이 계속 반복된다”며 “해결되지 않는 일들이 반복하는 것을 보고 다른 영역에서 접근해보자는 생각에 정치계에 발을 들였다”고 설명했다. 11대 도의회에 입성한 그는 소속 상임위로 교육행정위를 선택했다. 과거 위기 청소년에 대한 법률 지원 활동을 하면서 이들에게 관심이 생겼기 때문이다. 가정과 지역, 학교 등에서 밀려나 거리에 나온 청소년들을 자주 목격했다는 그는 “마지막 보루인 학교에서 위기 청소년들을 보호할 수 있어야 한다”며 “소외받는 청소년에 대한 학교의 책임을 강화하고자 교육행정위에서 활동하고 싶었다”고 말했다. 김 의원은 지역 주민과의 소통에도 노력을 게을리하지 않는다. 소수의 인물 하고만 소통을 한다면 다양한 의견을 들을 수 없다는 이유에서다. 이에 그는 다양한 방법으로 지역 주민과 허물없이 소통할 수 있는 방법을 늘 고민하고 있다고 털어놨다. 김 의원은 “도내 곳곳에 소외된 이들이 있다. 도의원 김광민은 서로가 서로를 이해할 수 있는 환경을 통해 행복한 도를 만드는데 집중하겠다. 응원해주신다면 반드시 결과로 보답하겠다”며 “특히 교육 발전을 위해 누구보다 앞장서는 도의원이 되겠다”고 다짐했다. 임태환기자·이나경수습기자

정치 임태환 기자 2022-11-23 18:50

[전국동시조합장선거 D-104] ④ 고공행진 ‘비료·사룟값’…축협 조합장 후보 운명 가른다

축협 조합장 선거, 치솟는 비료·사룟값 ‘뜨거운 감자’ 내년 치러지는 축협 조합장 선거에선 치솟는 비룟값과 사룟값이 최대 쟁점으로 부각될 것이란 전망이 나온다. 23일 경기도선거관리위원회에 따르면 축협 조합 수는 도내 전체 조합 180개 중 17개로 농협(133개) 다음으로 많다. 내년 제3회 전국동시조합장선거에선 남양주·여주·이천 등 17개 시·군에서 조합장이 선출될 예정이며, 현재 등록된 선거인 수는 총 1만4천317명이다. 도내 축협 중 가장 선거인이 많은 곳은 수원화성오산축협(1천326명)이고, 김포축협이 411명으로 가장 적다. 이런 가운데 국제 원자재 가격 상승으로 비료·사룟값의 고공행진이 내년 선거 최대 쟁점으로 부각되고 있다. 비료값 상승은 전량 수입에 의존하는 비료 원료인 요소(尿素)가 러시아-우크라이나 전쟁 등 공급망 불안으로 안정세를 찾지 못하고 있는 탓이 크다. 한국비료협회에 따르면 지난 2020년 요소 가격은 1t당 289달러에서 올해 5월 말 기준 851달러로 194%나 치솟았다. 이와 함께 사룟값 상승도 축산농가의 어려움을 가중시키고 있다. 한돈협회가 추정하는 생산비는 2020년 말에는 34만699원(116㎏ 기준)에서 사료비 증가분이 반영돼 올해 7월 기준 45만8천835원으로 34.7% 올랐다. 이 때문에 조합원들의 표심은 어떤 조합장 후보가 치솟는 비료값과 사룟값 문제의 매듭을 풀 ‘비전’을 보여주느냐에 갈릴 것이란 분석이 나온다. 실제 2020년 치러진 양평축협 조합장 보궐선거에선 당시 박광진 후보가 ‘사룟값 10% 인하’ 등 공약을 내세워 당선되기도 했다. 이에 각 지역 축협 후보들은 전 조합원 대상 한시적 사료·비료 가격 인하와 같은 공약을 전면에 내세워 조합원들의 이목을 끌 가능성이 있다. 다만 조합원들의 불만을 고려해 그동안 사료나 비료를 판매하는 지역축협들이 상승폭 만큼 올려서 팔지 못했다는 점을 고려하면, 지역축협들의 재정 상황은 변수로 작용할 수 있다. 또 후보들이 얼마나 체계적인 농가 현장 모니터링 등 공약을 제시해 생산비용 변동에 대한 대응책을 내놓을 지도 관심이 쏠린다. 도내 한 지역축협 관계자는 “이번 선거에선 어떤 후보가 생산비용을 최대한 감당해줄 수 있느냐가 당락의 관건”이라며 “조합장에 출마를 결심한 후보들은 이런 점들을 최대한 고려해 공약을 준비할 것으로 전망된다”고 말했다. 김정규기자

경제 김정규 기자 2022-11-23 18:45

전진선 양평군수, 경기언론인협회 최우수 행정대상 수상

전진선 양평군수가 지난 22일 경기도의회 대회의실에서 열린 ‘제4회 (사)경기언론인협회 의정·행정대상’ 시상식에서 2022년 적극행정 최우수 행정대상을 수상했다. 올해로 4회째를 맞는 (사)경기언론인협회 의정·행정대상은 도내 60여 개 언론사가 회원인 사단법인 경기언론인협회에서 주관하는 행사다. 올해에는 해당의회 의장 및 협회 회원들의 추천에 이은 공적 심사를 거쳐 수상자가 선정됐다. 지자체장 3명, 국회의원 3명, 광역의회 의원 8명, 기초의회 의원 24명, 특별상 2명이 수상의 영예를 안았다. 전진선 양평군수는 김성제 의왕시장, 정명근 화성시장과 함께 지자체장 행정대상을 받았다. 양평=황선주기자

양평군 황선주 기자 2022-11-23 18:44

[경기일보 보도, 그 후] ‘청년 행정인턴 차별 논란에 일부 지자체 시정 약속

수원특례시를 비롯해 경기지역 지방자치단체가 청년 행정 인턴 채용 대상을 대학생으로 한정해 차별 논란(경기일보 7일자 6면)이 불거진 가운데 일부 지자체가 시정에 나선 것으로 확인됐다. 23일 본보 취재 결과, 파주시는 내년부터 해당 사업에 대한 지원 자격을 대학생으로 제한하지 않기로 했다. 파주시 관계자는 “내년부터 청년 행정체험 사업을 신규로 추진 준비 중”이라면서 “검토 과정에서 청년들에게 폭넓은 기회를 제공하기 위해 신청자격을 대학생으로 제한하지 않고 미취업 청년으로 계획했다”고 말했다. 수원특례시 역시 학력 제한 폐지를 사실상 도입할 예정이며, 포천시는 개선하는 방향으로 가닥을 잡고 검토 중이다. 청년 행정 인턴 사업은 지자체가 여름·겨울 방학을 맞아 시청과 구청, 동 행정복지센터 등에서 한 달 동안 행정 업무 보조 기회(하루 근무시간 4~8시간)를 주는 사업인데 대상을 만 18~34세 대학생(재학생·휴학생)으로 제한해 설정함에 따라 고졸자 등은 지원조차 할 수 없었다. 이에 대해 도내 지자체는 청년들을 위한 별도의 사업이 존재한다고 밝혔지만, 청년 행정 인턴 사업과는 확연한 차이를 보였기에 논란이 일었고, 이에 일부 지자체가 개선 조치에 나선 것이다. 이와 관련, 시민단체는 이 같은 움직임이 경기지역으로 확대돼야 한다고 주장했다. 전라남도의 경우 지난 2017년 ‘학벌없는 사회를 위한 광주시민모임’과 광주광역시 인권 구제 기구인 ‘인권옴부즈맨’의 적극적인 주장을 통해 관련부서로부터 “향후 사업 추진 시 학력에 따른 차등 배점 기준을 폐지하겠다”는 답변을 받고 시정조치를 이끌어내는 등 변화 전례가 있기 때문이다. 이재원 한국인권진흥원장은 “이 같은 정책 변화는 긍정적인 신호”라며 “이번 기회에 차별 소지를 없애는 것을 경기도 전역을 넘어 전국으로 확대해 나가야 한다”고 제언했다. 윤현서기자

사회일반 윤현서 기자 2022-11-23 18:41

인천축구전용경기장 한국 축구대표팀 응원준비 [포토뉴스]

TODAY포토 장용준 기자 2022-11-23 18:40

동절기 추가 접종 간격 4개월에서 3개월로 단축

하루 동안 코로나19에 감염된 시민이 7만명대로 집계된 가운데 방역 당국이 겨울철 급속한 확산을 막고자 동절기 추가 접종간격을 단축한다. 23일 중앙재난안전대책본부에 따르면 이날 0시 기준 국내 신규 확진자는 전날(7만2천873명)보다 2천549명 적은 7만324명이다. 다만 이날 확진자는 일주일 전인 지난 16일(6만6천569명)과 비교하면 3천755명, 2주일 전인 지난 9일(6만2천466명)보다는 7천858명 각각 많다. 위중증 환자는 전날 461명보다 16명 증가한 477명으로 닷새째 400명대를 기록하고 있다. 사망자는 53명이다. 경기지역에선 1만9천803명이 양성 판정을 받았다. 이런 가운데 방역 당국은 24일부터 동절기 추가 접종의 간격을 좁힌다. 현행은 바로 이전 접종일 및 확진일로부터 120일(4개월)이 지난 시민들은 이를 맞을 수 있었지만 방역당국은 이 간격을 90일(3개월)로 바꾼 것이다. 애초 내달 말에서 내년 1월 사이로 예측됐던 겨울철 정점 시기가 빨리 올 수 있다는 전망이 이러한 결정에 영향을 끼쳤다는 분석이다. 더욱이 고위험군 대상 오미크론 변이주에 대한 항체가 4차 접종 7주 후부터 감소한 것도 이 같은 방침의 배경이 됐다. 한편 이번달 셋째주(11월13~19일) 전국 코로나19 감염재생산지수는 1.10이다. 5주째 유행 확산을 의미하는 기준치인 ‘1’ 이상이 나오고 있다. 김은진기자

환경·질병 김은진 기자 2022-11-23 18:39

배곧대교 건설 ‘빨간불’... 시흥시 제기한 행정심판 청구 기각

시흥시가 추진 중인 배곧대교(인천 송도국제도시~시흥 배곧신도시) 건설사업에 적신호가 켜졌다. 시가 해당 사업과 관련해 환경당국에 제기한 행정심판 청구에 대해 중앙행정심판위가 기각 결정을 내려서다. 23일 시흥시에 따르면 전날 밤 중앙행정심판위가 전화로 기각 결정 사실을 알려왔으며 정확한 기각 이유 등은 정식 문서가 통보되면 알 수 있을 것으로 파악됐다. 시는 환경당국(한강유역환경청)이 해당 사업에 대한 환경영향평가 결과 ‘재검토’ 결정을 내리자 이에 반발해 올해 3월 행정심판을 청구했다. 한강유역환경청은 지난해 12월 이 사업에 대한 전략·소규모 환경영향평가 결과 “람사르 습지를 통과하는 노선으로 환경적 측면에서 바람직하지 않아 사업계획 재검토가 필요하다”고 결정했다. 시 관계자는 이에 “객관적인 자료 없이 추상적인 이유만으로 재검토 결정을 내렸다”며 반발했다. 시는 환경영향평가에 앞서 습지 훼손 면적을 기존 3천403㎡에서 167㎡로 최소화하고, 165만㎡에 이르는 대체 습지보호지역도 추진하겠다는 계획을 수립해 한강유역환경청에 제출한 바 있다. 또 송도 습지보호구역을 지나는 교각 개수를 23개에서 16개로 줄이고, 야간 생태계 보호를 위한 도로조명 방식 교체도 추진할 방침이다. 시 관계자는 “기각 결정문이 시에 통보되기까지 2주 정도 소요될 것으로 알고 있다. 조만간 시의 입장을 정리해 발표하겠다”고 말했다. 배곧대교는 민간자본 1천904억원을 투입해 길이 1.89㎞, 왕복 4차로로 건립된다. 송도습지보호지역·람사르습지보전대책위원회를 비롯한 인천 환경단체들은 배곧대교를 건설하면 교각이 송도 습지보호지역을 통과한다며 전면 철회할 것을 요구하고 있다. 시흥=김형수기자

시흥시 김형수 기자 2022-11-23 18:39

‘배곧대교 건설’ 적신호... 인천시, 교통난 대책 차질 불가피

국민권익위원회 중앙행정심판위원회가 경기 시흥시의 배곧대교 건설사업과 관련해 한강유역환경청을 상대로 한 행정심판 청구를 기각했다. 이에 따라 배곧대교 사업이 장기 표류할 전망이다. 이 때문에 인천시는 갈수록 심각해지는 송도 해안도로(아암대로)와 제3경인고속도로의 교통 혼잡 사태를 해결하기 위한 대책 마련이 시급하다. 23일 환경청과 시흥시 등에 따르면 지난 22일 권익위는 시흥시가 지난 3월 환경청을 상대로 한 ‘배곧대교 민간투자사업에 대한 전략 및 소규모 환경영향평가서 재검토 통보처분 취소’ 행정심판을 기각했다. 행정심판은 재심 등이 없는 단심제다. 이는 종전 환경청이 결정한 배곧대교 재검토 결정대로 시흥시 등이 사업을 전면 재검토해야 한다는 의미인 동시에 사실상 ‘사업 불가’ 통보인 셈이다. 이 같은 권익위의 결정에 인천환경단체 등은 환경청의 ‘전면재검토(부동의)’ 협의 의견이 당연한 결과인 동시에 시흥시에 배곧대교 계획을 폐기해야 한다고 촉구하고 있다. 반면, 시흥시는 환경청을 상대로 한 행정소송 등 다른 대응방안을 검토하고 있다. 또 배곧대교 사업을 적극 지지해온 송도국제도시 및 배곧신도시의 주민들의 반발도 거세질 전망이다. 시흥시 관계자는 “권익위로부터 이번 결정에 대한 자세한 내용을 받아 살펴본 뒤 배곧대교 사업을 추진하기 위한 행정소송 등 대응책을 찾아 나설 계획”이라고 했다. 특히 이번 권익위의 판단으로 배곧대교 건설사업이 장기화 할 가능성이 커지면서 인천시는 송도 해안도로(아암대로)와 제3경인고속도로의 교통 대란을 막기 위한 대책에 차질이 불가피하다. 현재 인천시는 2030년 송도 인구가 30만명까지 늘고, 제3경인을 오가는 1일 교통량이 15만대가 넘어갈 것으로 예측하고 있다. 또 아암대로 등 해안도로는 이미 최대 1일 교통량인 10만대를 넘어선 13만대로 교통 정체가 심각하다. 인천시는 해결책으로 배곧대교 건설 및 수도권제2순환고속도로(인천~안산)의 조기 착공을 꼽아왔다. 더욱이 이번 배곧대교가 송도갯벌의 관통하는 것 등 환경 문제가 불거진 만큼, 인천경제자유구역청의 송도5교 건설사업도 차질이 빚어질 전망이다. 인천시 관계자는 “현재로서는 배곧대교가 송도 해안도로 등의 교통 혼잡을 해결할 대책 중 하나여서 (권익위의) 이번 결정에 난감하다”이라고 했다. 이어 “도로 확장·신설은 기간이 오래 걸리는 만큼, 교통 문제 해결을 위한 새로운 대책을 빨리 찾아야 할 상황”이라고 했다. 이승훈기자

인천뉴스 이승훈 기자 2022-11-23 18:38

[현장, 그곳&] 베란다·화장실서 ‘뻑뻑’… 화마 위험에도 지자체 ‘아파트 흡연’ 손 못댄다

“연기와 재가 집안으로 들어오는 건 물론이고 밖으로 내던진 담배꽁초로 큰불이 날까 봐 조마조마 합니다” 23일 오전 9시께 광명시 하안동의 A아파트. 매일 아침 아파트 단지에서 담배꽁초를 양손 가득하게 발견한다는 경비원 송영준씨(61·가명)는 입주민들로부터 ‘담배 냄새가 난다’, ‘누가 아파트 안에서 담배를 피우는 것 같다’는 민원을 자주 듣는다. 이런 민원이 접수될 때마다 그는 아파트 안내방송으로 실내 흡연을 자제하라는 안내를 한다. 송씨는 “실내 흡연을 하지 말라고 해도 계속 집 안, 복도에서 담배를 핀다”며 “누군지 모르겠지만 밖으로 불을 끄지 않은 꽁초를 버리는 사람들도 있어 혹여 불이라도 날까 낙엽을 자주 쓴다”고 토로했다. 아파트 주민 박지현씨(30)는 “15층 높이에 살고 있는데 열린 창문과 화장실 환풍기를 통해 계속해서 담배 냄새가 들어온다”며 “나가기 귀찮다는 이유로 실내 흡연을 해 여러 사람이 피해를 보고 있다”고 한숨을 내쉬었다. 앞서 지난해 5월 남양주시 금곡동의 다세대주택 주차장에서 담배꽁초로 인한 화재가 발생, 건물 내외부 3층 높이까지 불이 붙어 검게 그을렸으며 주차돼 있던 차량이 전소됐었다. 이 불로 건물 안에 있던 주민 3명은 연기를 들이마셔 치료를 받았다. 또한 같은 해 7월 구리시 인창동의 아파트 세대 내에서 화재 발생으로 상하층이 형태를 알아볼 수 없을 정도로 전부 타 2억2천827만원의 재산 피해가 발생하기도 했다. 경기도내 아파트 등 공동주택에서 실내 흡연이 버젓이 이뤄지며 주민들이 화재 위험에 노출돼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이날 경기도소방재난본부에 따르면 최근 3년간 공동주택 화재는 2019년 2천293건, 2020년 2천259건, 2021년 2천81건으로 집계됐다. 이 중 담배꽁초로 인한 화재는 2019년 171건, 2020년 168건, 2021년 157건 발생했다. 이 같은 상황에도 사유지 내 실내 흡연의 경우 지자체나 소방 당국이 행정지도를 할 수 있는 대상이 아니기 때문에 제대로 된 단속이나 현황 파악조차 어려운 실정이다. 수원특례시 관계자는 “아파트 실내 흡연에 대한 민원이 발생 시 아파트 입대위를 통해 해결 방안을 강구하도록 권하고 있다”고 설명했다. 황철홍 대전대 소방방재학과 교수는 “담뱃불로 인한 화재는 언제든지 예기치 못한 상황에서 발생할 수 있다. 하지만 아파트 안에서 흡연을 해도 현행법상 지자체가 행정처분을 할 수 없다”며 “담배꽁초를 밖으로 던지는 행위는 의도된 방화는 아니지만 큰 불로 이어질 수 있기 때문에 제도 개선을 통해 법적 규제를 할 필요가 있다”고 조언했다. 김은진기자

사회 김은진 기자 2022-11-23 18:37

中, 김형진 세종텔레콤 회장·지영모 한중경협포럼 이사장에 공로패 수여

중국 정부가 한중 수교 30년을 맞아 양국 경제협력 분야의 증진을 위해 힘쓴 공로를 인정, 김형진 세종텔레콤 회장과 지영모 (사)한중민간경제협력포럼 이사장에게 공로패를 수여했다. 23일 한중민간경제협력포럼에 따르면 싱하이밍 주한 중국대사는 지난 22일 오후 서울 비스타워커힐호텔에서 열린 제8회 한중경제협력포럼에서 김 회장과 지 이사장에게 공로패를 전달했다. 공로패를 받은 지영모 이사장은 “양국은 수교 30년을 맞아 교류 협력을 통해 세계 경제에 기여해야 하는 새로운 출발점에 섰다”면서 “두 나라 관계의 더 밝은 미래를 만들어 불안정한 세계에 안정성과 긍정적 에너지를 바탕으로 공동 발전을 위해 양국이 함께 노력해야 한다”라고 말했다. 한중 수교 30주년을 기념해 ‘새로운 믿음, 새로운 공존’이라는 주제로 열린 이날 포럼에서는 다양한 사례 발표와 양국 경제협력 방안이 논의됐다. 포럼에선 ‘애그테크(농업기술), 새로운 공존의 시대’, ‘가치, 새로운 믿음과 공동의 가치 창출’이라는 주제로 열띤 토론이 이어졌다. 행사는 한중민간경제협력포럼과 중국아주경제발전협회가 주최하고, 한국중견기업연합회, 주한중국상공회의소, 중국재한교민협회총회 등이 주관했다. 한국과 중국 양국에서 300여개 기업의 임직원 등 300여명이 참석했다. 민현배기자

국회 민현배 기자 2022-11-23 18:3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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