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국동시조합장선거 D-105] ③ 최대 규모 농협…'쌀값'이 핵심 쟁점

쌀 수매가 폭락 ‘성난 농심’… 선거전 이슈 ‘급부상’ 경기지역 조합 중 최대 규모를 자랑하는 농협 조합장 선거는 쌀 수매가 폭락 등 농정 이슈들이 최대 쟁점으로 부상할 것으로 전망되고 있다. 22일 경기도선거관리위원회에 따르면 농협은 도내 전체 조합 180개 중 133개(축협·인삼농협 등 제외)로 84%를 차지, 가장 많은 것으로 집계됐다. 내년 제3회 전국동시조합장선거에선 총 133명의 조합장이 선출될 예정이며, 현재까지 등록된 선거인 수(조합원 수)는 총 27만1천421명이다. 도내 농협 중 가장 선거인이 많은 곳은 평택의 안중농협(7천452명)이고, 파주의 월롱농협이 855명으로 선거인 수가 가장 적다. 그동안 농협 조합장에는 전·현직 조합장 및 이사, 전·현직 기초의회 의장 및 의원, 농민단체 임원 등이 각축전을 벌였다. 제1회 선거의 평균 경쟁률은 3.24대1이었고, 제2회 선거에선 3.06대1의 경쟁률을 보였다. 또 제1회 선거에선 수원농협의 염규종 후보가 3천235표로 전체 조합 중 가장 많은 득표를 차지해 당선된 바 있으며, 제2회 선거에선 신김포농협의 신선균 후보가 2천469표로 최다 득표 당선자였다. 이런 가운데 내년 치러질 농협 조합장 선거에선 ‘쌀 수매가’가 최대 쟁점으로 부각될 전망이다. 통계청 등에 따르면 지난 9월 기준 산지 쌀값은 20㎏ 기준 4만725원으로 지난해 5만2천248원보다 24.9% 떨어졌다. 산지 쌀값 통계가 나오기 시작한 1977년 이후 45년만에 가장 큰 하락폭이다. 때문에 전반적으로 조합원들이 쌀값에 대한 불만을 갖고 있는 상황이다. 여주는 올해 쌀 수매가를 작년과 동일하게 책정하기로 해 ‘그나마 다행’이란 기류가 흐르고 있다. 또 이천의 경우 5천원으로 소폭 인하해 ‘선방했다’는 분위기를 띠고 있다. 이곳 외 지역에서도 조합원들의 표심은 ‘자신의 소득 피해를 덜 보게 해 준 후보’쪽으로 쏠릴 가능성이 있다. 다만 조합원들을 지나치게 의식해 수매가를 결정하면 조합 입장에선 적자를 감수할 수밖에 없어, 조합장 후보들은 당선 시 이 같은 딜레마를 어떻게 풀어나갈지 청사진을 제시해야 하는 것도 변수다. 도내 한 농협 관계자는 “출마를 고려하는 현직 농협 조합장들의 경우 쌀값 하락을 막지 못해 조합원들의 원성을 들었던 곳들이 많아 부담이 될 수밖에 없다”며 “결국 그동안 생산의욕 자체가 꺾였던 조합원들이 향후 자신의 쌀이 얼마나 값을 인정받을 수 있을 지에 따라 표심 향방이 좌우될 것”이라고 전망했다. 김정규기자

[현장, 그곳&] 집 경매 넘어갔는데, 전세금 받을수 있나요?...‘깡통 전세’ 피해자 눈물의 자문

“집이 경매에 넘어갔어요, 제 전세금 어떻게 하죠? 돌려받을 수 있겠죠?” 22일 오전 11시께 인천 미추홀구청 본관 인권센터 내 ‘전세 사기 피해 주민들을 위한 법률 지원 접수처’가 문을 연 첫날. A씨(59)는 전세금 8천500만원을 돌려받지 못할 처지에 지푸라기라도 잡는 심정으로 이 곳을 찾았다. A씨는 지난해 12월 미추홀구의 한 주상복합 아파트에 전세로 입주했지만, 지난 5월 이 집의 주인이 바뀌었다는 통보를 받았다. 임대인이 자금난에 빠져 아파트가 법원 경매로 넘어간 것이다. 이는 아파트 56가구 중 31가구에 달한다. A씨는 “전세 계약한 임대인이나 부동산 모두 연락이 끊겼다”며 “이 곳에서 도움받지 못하면 고스란히 전세금을 날린다”고 했다. 이날 이 곳을 찾은 인근 숭의동의 한 아파트에 입주한 100여가구 주민들도 상황은 마찬가지. 지난 6월 입주했지만, 이미 아파트에 1억원이 넘는 근저당이 잡혀있어 전세금을 날릴 처지다. 이 밖에도 법률 자문을 구하려는 피해자들의 줄이 길게 이어지기도 했다. 인천지역에서 ‘깡통 전세’ 사기가 기승을 부리며 세입자의 피해가 속출하고 있다. 미추홀구와 인천경찰청 등에 따르면 지난 7월부터 전세사기 특별 단속을 벌인 결과, 이날까지 모두 815건을 적발했다. 이중 미추홀구는 아파트와 오피스텔, 빌라 등 총 19곳에서 618건이 발생하는 등 피해가 몰려있다. 피해규모는 모두 426억원에 달한다. 국토교통부가 조사한 지난 8월 전국 75개 지방자치단체에서 발생한 총 511건의 보증사고 중 53건이 미추홀구인 것으로 나타났다. 이는 서울 강서구(60건) 다음으로 높다. 특히 미추홀구의 보증사고율은 21%로 5집 중 1집이 전세보증금을 돌려받지 못했다. 미추홀구 관계자는 “법률 지원 접수처에서 관련 지원을 받도록 하고, 상황이 여의치 않으면 대한변호사협회와도 연계해 지원이 이뤄지도록 할 계획”이라고 했다. 특히 지역 안팎에선 정부 차원의 전세사기 피해 지원센터 설치를 촉구하는 목소리가 커지고 있다. 중·미추홀·연수·남동·부평구 등의 평균 전세값 비율이 전국평균 83%를 웃도는 88%에 달하는 만큼 인천에 센터가 필요하다는 것이다. 현재 전세 사기 피해지원센터는 서울 강서구에 단 1곳만 있다. 배상록 미추홀구의회 의장은 “수도권에 집중된 전세사기 피해 지원을 위한 센터가 서울시에만 있다는 것은 지역 차별에 해당하는 부당한 처사”라며 “정부가 이 문제를 가볍게 여기지 말고 인천시민이 충분한 피해 지원을 받을 수 있도록 센터를 인천에 설치해야 한다”고 말했다. 이민수기자

[생생국회] 유의동 “한국공정거래조정원, 분쟁조정 서비스 질적 제고”

국민의힘 유의동 의원(평택을)은 한국공정거래조정원에 설치하는 분쟁조정협의회에 상임위원을 두는 등 분쟁조정 서비스의 질적 제고를 위한 관련 법안 6개를 대표발의했다고 22일 밝혔다. 유 의원이 제출한 법안은 △대규모유통업에서의 거래 공정화에 관한 법률 개정안 △대리점거래의 공정화에 관한 법률 개정안 △약관의 규제에 관한 법률 개정안 △하도급거래 공정화에 관한 법률 개정안 △가맹사업거래의 공정화에 관한 법률 개정안 △독점규제 및 공정거래에 관한 법률 개정안 등이다. 한국공정거래조정원은 연간 3천건 내외의 사건을 처리하며 1천억 원 이상의 피해구제 성과를 거두고 있음에도 6개 분쟁조정협의회가 모두 비상임위원들로만 구성돼 분쟁조정 서비스의 질적 제고에 한계가 있다는 지적이 제기된다. 특히 교수·변호사 등 각자 생업에 종사하고 있는 비상임위원들을 소집해 분쟁조정협의회를 개최함에 따라 심도 있는 안건 검토가 어려워 최근 성립률 저하, 처리기간 지연 등의 문제가 발생하고 있다는 것이다. 이에 개정안은 한국공정거래조정원에 두는 분쟁조정협의회에는 공익을 대표하는 위원 중 상임위원 1명을 두도록 하고, 상임위원이 협의회 위원장을 겸임하도록 했다. 또한 현행 6개 분쟁조정협의회의 위원 수, 임기, 선임 방식, 자격 요건 등에 관한 규정이 각각 상이하므로 효율적이고 일관성 있는 운영을 위해 협의회 구성 관련 규정을 통일하는 내용 등을 담았다. 유 의원은 “독립적이고 안정적인 안건 검토 여건을 보장, 분쟁조정의 신속성과 전문성을 향상시킬 필요가 있다”고 밝혔다. 김재민기자

KT 위즈, 한시름 놓았다…이상호 등 방출생 3人 영입

프로야구 KT 위즈가 베테랑 이상호(33)를 영입해 급한 불을 껐다. KT는 22일 주전 유격수 심우준과 백업 권동진이 상무에 지원하고 백업 내야수 신본기가 자유 계약선수(FA) 자격 획득함에 따라 생긴 센터라인 내야수 공백에 LG 출신 내야수 이상호를 영입했다고 밝혔다. KT 관계자는 “이상호는 최근 전북 익산에서 열리고 있는 마무리 캠프에서 테스트를 받았다”며 “구단에선 전력에 보탬이 될 수 있다는 판단을 내리고 이상호와 계약하기로 했다”고 전했다. KT는 2022 시즌 내내 센터라인 내야수 문제로 골머리를 앓았다. 베테랑 2루수인 박경수는 2년 연속 1할대 타율에 머물렀고 오윤석도 주전으로서 믿음을 주기에 부족했다. 또한 LG에서 영입한 장준원까지 십자인대 파열로 시즌 아웃을 당하며 힘든 한 해를 보냈다. 비시즌 FA 영입으로 뎁스 보강에 나섰던 KT는 최근 거래 난항을 겪으며 팬들의 걱정을 샀지만 이상호의 영입으로 한시름을 놓게 됐다. 특히 이상호는 대주자 임무도 수행 가능해 활용도가 높은 것으로 전해졌다. 한편 KT는 SSG 출신 우완 투수 조이현(27)과 롯데 출신 우완 투수 박선우(25)의 영입 소식도 함께 전했다. 조이현은 한화와 SSG에서 총 79경기에 등판한 경험 많은 투수로 올해 조영우에서 조이현으로 개명했다. 박선우는 2016년 1차 지명으로 롯데에 입단한 유망주였으나 잠재력을 끝내 터뜨리지 못하고 지난 10월 방출됐다. 박선우 역시 지난해 박종무에서 이름을 개명했다. 김영웅기자

계속되는 경기도 추락사고…보호받지 못하는 건설현장 근로자

경기도내 건설현장에서 추락사고가 끊이지 않는 가운데 일용직 근로자들의 안전 확보를 위해 마련된 근로현장 ‘위험성평가’ 제도가 실효성이 없다는 지적이 제기, 대책마련이 시급하다. 22일 경기도와 고용노동부에 따르면 최근 3년간 도내 산업재해 사고 사망자 수는 2020년 235명, 2021년 221명, 2022년 6월 기준 129명이다. 지난해 전국 기준 사고 재해자 5만611명 중 6천903명이 추락 사고로 다치거나 목숨을 잃었다. 사고 원인으로 추락(37.9%)이 가장 많이 차지했고 부딪힘(10.8%), 교통사고(10.3%), 끼임(8.3%) 순이다. 지난 4일 하남시 풍산동의 한 냉동창고 신축공사현장에서 40대 작업자 A씨가 7층 높이에서 추락해 사망하는 사고가 발생했다. 신고를 받은 소방대원들이 곧바로 출동했지만 A씨는 이미 심정지 상태였다. A씨는 하청업체 소속의 노동자로 사고 당시 48m 높이에서 추락 방지용 밧줄 설치 작업을 하고 있던 것으로 알려졌다. 앞서 지난달 21일엔 안성시 원곡면의 저온물류창고 신축공사장에서 8명이 추락, 3명이 사망했다. 사고 이후 민주노총 전국건설노조는 현장을 둘러본 뒤 근로자에게 미비한 안전장치가 지급된 것으로 판단했다. 산업안전보건법에 따라 모든 사업장은 자체적으로 위험성평가를 진행해야 한다. 사업주는 건설물, 기계 등으로 인한 위험 요인을 찾고 필요 시 추가조치 등을 통해 근로 환경을 개선해야 한다. 또 사업장에서 위험성평가 활동을 수행한 근거와 그 결과를 문서로 작성해 3년간 보존해야 한다. 이와 함께 고용노동부는 5년마다 현장점검 등 작업 환경 실태조사를 실시한다. 하지만 고용노동부 조사 결과 지난 2019년 기준 전국 사업장 중 위험성평가를 실시하지 않는 사업장은 65%이며 정기적으로 매년 평가를 실시하는 사업장은 23%에 불과했다. 사업장에서 위험성평가를 미이행해도 규정 상 사업주는 처벌 받지 않으며 지자체 역시 사업장에 대한 행정지도의 강제성과 처벌 권한이 없기 때문에 사고가 발생하지 않으면 법적으로 처벌받지 않게 된다. 정진우 서울과학기술대학교 안전공학과 교수는 “중대재해처벌법이 경영책임자에 대한 처벌만 강요했지 사고를 막을 수 있는 실효성은 없다”며 “정부 차원에서 적극적인 안전 현장 점검을 통해 미흡한 안전장치를 제대로 시정조치 할 수 있게 해야 하며 노동자 안전사고 예방에 초점을 맞춰야 한다”고 강조했다. 김은진기자

인천경제청, 스타트업 글로벌 진출 큰 성과

인천경제자유구역청이 인천테크노파크(인천TP)와 포스코인터내셔널과 함께 스타트업의 글로벌 시장 진출을 지원하고 있다. 22일 인천경제청에 따르면 지난 4월 인천TP와 포스코인터내셔널이 함께 ‘글로벌 혁신 스타트업 발굴·육성을 위한 양해각서(MOU)’를 하고, 글로벌 진출 희망기업 6곳에 대해 해외판로개척과 수출상담을 독려하고 있다. ㈜우리아이들플러스는 ‘2022 파리 화장품 산업 박람회 코스메틱 360’에서 아시아 최초로 ‘코스메틱 360 어워드’ 에디션 패키징 부문의 상을 받았다. 코스메틱 360 어워드는 프랑스 화장품 산업단지인 ‘코스메틱밸리’가 주관하는 국제화장품 산업 전시회다. 화장품 산업 관련 전문가들은 이곳에서 전 세계 뷰티 기업의 혁신적인 화장품, 원자재, 포뮬레이션, 포장, 테스트, 분석 등을 심사한다. 특히 ㈜우리아이들플러스는 5초 만에 사라지는 수용성 포장 기술의 혁신성을 인정 받았다. 김회숙 ㈜우리아이들플러스 대표는 “ 수상으로 인정받은 패키징 기술의 우수성을 통해 지속 가능한 글로벌 뷰티 테크 기업으로 성장해 나갈 계획”이라고 수상 소감을 밝혔다. 또 ㈜티앤지랩은 포스코인터내셔널 두바이 지사에 자사 제품인 그린월을 설치하도록 약속하고, 우주라컴퍼니㈜는 미국 현지에 법인을 설립하고 100억원 규모의 투자 유치를 추진할 예정이다. 정윤희 인천경제청 스마트시티과장은 “포스코인터내셔널이 갖고 있는 국제적인 영업망과 현지 지사 법인을 통한 지원이 스타트업들의 글로벌 진출에 큰 도움을 주고 있다”며 “앞으로도 스타트업들의 글로벌 진출을 적극 지원하겠다”고 했다. 김지혜기자

인천탄소중립포럼, 주민이 함께하는 에너지공사 설립 필요 방향 제언

인천의 탄소중립클러스터가 성공하기 위해서는 시민 참여를 이끌어내야 한다는 제언이 나왔다. 인천탄소중립포럼은 22일 인천 연수구 송도컨벤시아에서 ‘지역에너지 제4섹터 방식 공공개발론’을 주제로 탄소중립클러스터의 방향성을 논의하는 10차 세미나를 했다.앞서 인천탄소중립포럼은 지난 8월 정부주도가 아닌 주민이 함께하는 탄소중립실천방안을 논의하기 위해 출범했다. 이날 세미나에 참여한 학계 전문가들과 토론자들은 탄소중립클러스터에 시민 참여를 이끌어내는 것을 주요 과제로 꼽았다. 김대오 한국에너지전환사업단 기술위원장은 주제발표를 통해 “탄소중립클러스터가 성공하기 위해서는 민간 공익기업이 지방정부와 협력하는 제4섹터 방식의 에너지기구를 통해야 한다”고 했다. 김 위원장은 주민들은 새로운 탄소중립 에너지의 수익자인 만큼, 이들이 나서서 지방정부와 결합하는 제4섹터 형태의 에너지기업을 설립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특히 김 위원장은 인천시의 ‘에너지공사 설립’이라는 과제가 성공하기 위해서는 시민 참여가 중요하다고 설명했다. 이를 위해 김 위원장은 “부산은 지자체만 홀로 공사를 추진했던 관행적 방식에서 방향을 전환했다”며 “인천탄소중립클러스터는 이러한 독립조직의 모체로서, 에너지 전환에 초점을 둘 수 있는 거버넌스가 될 수 있다”고 했다. 이어진 주제발표에서는 김중진 인천탄소중립포럼 공동대표가 좌장을 맡고, 유승분 인천시의원, 박광근 인천시 에너지정책과장, 조광희 인천업사이클링에코센터장, 이동형 인천탄소중립포럼 기획위원장이 참여했다. 이들은 토론회에서 인천에너지공사 설립과 탄소중립클러스터의 운영 방향 등에 대한 다양한 의견을 나눴다. 이동형 인천탄소중립포럼 기획위원장은 “탄소중립클러스터에서 사업 추진 주체와 예산이 가장 중요하다”며 “인천탄소중립클러스터가 성공적으로 이어지기 위해서는 참여기관 중심 실무협의회가 중심 역할을 해야한다”고 했다. 이어 “지속적인 추진을 위해 예산을 안정적으로 확보해야 한다”고 했다. 김지혜기자

‘V8’ 안양시청 유가람, 회장배 롤러서 EP1만m 金

‘장거리 여제’ 유가람(안양시청)이 제42회 회장배 전국 학교 및 실업팀대항 인라인(롤러) 스피드대회 여자 일반부 EP(제외포인트)1만m서 금빛 질주를 펼쳤다. 박우림 감독과 김홍수 코치의 지도를 받는 유가람은 22일 경북 포항롤러경기장에서 열전 4일의 막을 내린 이번 대회 여자 일반부 EP1만m 결승서 32점을 획득해 나영서(은평구청·27점)와 같은 팀인 강민서(7점)를 물리치고 패권을 안았다. 이로써 유가람은 지난 10월 제103회 전국체육대회 같은 종목 우승에 이어 1개월 여만에 금메달을 추가하며 시즌 8관왕이 됐다. 또 여자 일반부 1천m에서는 강민서가 1분49초135의 기록으로 유가람(1분49초212)과 이해원(여수시청·1분49초311)을 제치고 정상에 동행했다. 한편, 여자 일반부 500m+D에서는 심인영(안양시청)이 47초961로 정은채(대구시청·47초831)에 이어 준우승했고, 팀 DTT 2천m에서는 안양시청 유가람·강민서·심인영·정고은이 팀을 이뤄 3분41초125에 결승선을 통과해 여수시청(3분26초613)에 이어 은메달을 목에 걸었다. 여중부에서는 전소연(평택 용이중)이 P5천m에서 8점을 따내 김은유(경남 도계중·18점)에 밀려 은메달을 딴 뒤 EP1만m에서 11점를 획득해 김지유(대구 성산중·38점)와 김은유(15점)에 이어 동메달을 추가했다. 남자 일반부에서는 김태양(안양시청)이 500m+D와 1천m에서 각각 43초355와 1분26초089의 기록으로 모두 3위에 입상했고, 팀 DTT 2천m에서는 이상현·배재서·김유성·김정우가 팀을 이룬 안양시청이 3분26초774를 기록, 은평구청(2분52초114)과 여수시청(2분52초315)에 밀려 동메달을 획득했다. 이 밖에 남초부 3·4학년부 300m 김하늘(평택 용이초·33초540)과 1천m 김유성(평택 반지초·1분55초741)이 3등을 기록했다. 김영웅기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