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기도, 다음 달부터 내년 3월까지 ‘제4차 미세먼지 계절관리제’ 추진

경기도가 다음 달부터 내년 3월까지 노후자동차 운행제한을 비롯한 오염물질 다량배출사업장 집중관리 등 ‘미세먼지 계절관리제’를 추진한다. 엄진섭 도 환경국장은 22일 수원특례시에 있는 경기도청에서 기자회견을 열고 이 같은 내용의 ‘제4차 도 미세먼지 계절관리제 시행 계획’을 발표했다. 엄진섭 국장은 “지난해 12월부터 올해 3월까지 시행한 3차 계절관리제 결과, 초미세먼지 평균 농도가 26㎍/㎥으로 전년(29㎍/㎥) 대비 10% 개선됐고, ‘나쁨’ 일수도 34일에서 30일로 4일 감소했다”며 “정책 효과가 작용한 것으로 보고 4차 계절관리제를 더 강화해 추진할 방침”이라고 설명했다. 지난 2019년부터 시작된 미세먼지 계절관리제는 고농도 미세먼지 발생을 완화하고 도민건강을 보호하기 위해 12월부터 이듬해 3월까지 평상시보다 강화된 미세먼지 배출저감과 관리조치를 시행하는 제도를 말한다. 도는 4차 계절관리기간을 맞아 초미세먼지(PM2.5) 평균 농도 25㎍/㎥을 목표로 ▲수송 ▲산업 ▲생활 ▲건강보호 ▲정보제공 ▲협력강화 등 6대 부문에서 19개 이행과제를 선정해 추진할 계획이다. 이와 함께 도는 도민이 직접 참여하는 지역단위 미세먼지 불법 배출행위 감시단(364명)과 미세먼지 대응 민간실천단(52명)을 활용해 생활계 오염원을 감시하고 모니터링을 통해 생활 속 미세먼지 오염원 점검에도 나선다. 또한 어린이집, 장애인, 노인복지시설 등 민감취약계층 이용시설 1만 2천501곳에 대해서는 전수 자체 점검도 실시한다. 이 중 1천808곳은 동절기 안전 점검과 연계해 미세먼지 매뉴얼 이행여부, 공기청정기 설치와 적정관리 여부 등을 추가로 현장 점검할 예정이다. 엄진섭 국장은 “올해는 운행제한 단속 유예 대상이 지난해보다 강화되는 만큼 대상 차량은 주의해야 한다”며 “계절관리제가 성공하기 위해서는 도민의 생활 속 실천과 적극적인 참여가 매우 중요하다”고 당부했다. 임태환기자

도·의정 임태환 기자 2022-11-22 18:49

수원시야구·소프트볼協, ‘2022 야구인의 밤’…유공자 시상

수원시야구소프트볼협회(회장 곽영붕)는 21일 오후 7시 수원 라마다호텔 토파즈홀에서 ‘2022 수원시야구인의 밤’ 행사를 열었다. 이날 행사에는 이재준 수원특례시장과 백혜련·김승원 국회의원(이상 더불어민주당), 박광국 수원시체육회장을 비롯, 도·시의원, 각급 학교장, KT 위즈 조용호 선수, 선수·학부모, 지도자, 동호인, 심판 등 100여명이 참석했다. 행사에서는 최우혁 부회장 등 3명이 시장 표창을, 유용환 심판위원장 등 3명이 시의회의장 표창, 강대성 이사 등 3명이 시체육회장 표창을 받는 등 총 17명이 야구 발전에 기여한 공로로 수상했다. 또 신곡초와 장안·영통·권선리틀야구단 등 초등 4개팀에는 각 50만원, 서호중·매향중·수원북중 등 3개 중학팀과 유신고·장안고 등 2개 고교팀에는 각 100만원의 훈련지원금이 전달됐다. 곽영붕 수원시야구소프트볼협회장은 “3년 만에 야구인의 밤을 다시 열게돼 매우 뜻깊게 생각한다”라며 “우리시에는 프로야구 신흥 강호인 KT 위즈를 비롯, 초·중·고와 프로에 이르기까지 야구의 도시로 자리매김 하고 있고, 생활체육 야구 또한 활발한 활동을 펼치고 있다. 앞으로도 야구의 메카로 수원특례시가 더욱 발전할 수 있도록 다함께 노력하자”고 말했다. 황선학기자

스포츠 일반 황선학 기자 2022-11-22 18:48

'피해자 90명', 성착취물 유포 40대 외국인 구속…경찰, "엄정 대응"

신상정보가 담긴 성착취물을 유포한 40대 외국인이 인천공항에서 체포돼 구속됐다. 경기북부경찰청 사이버범죄수사2대는 아동·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위반 혐의 등으로 한국계 미국인 A씨를 구속했다고 22일 밝혔다. A씨는 지난 2019년부터 최근까지 텔레그램과 다크웹 등에 공유된 아동·청소년 성착취물과 불법촬영물을 확보한 뒤 피해자 90여명의 영상물을 합성·재편집해 해외 불법사이트에 유포한 혐의다. 영상을 편집하는 과정에서 피해자들의 개인정보를 첨부하거나 자신의 닉네임을 삽입하기도 했다. 특히 A씨는 관련 해외 불법사이트 홍보 역할까지 했던 것으로 드러났다. 경찰은 A씨가 유포한 영상을 소지하거나 시청한 자를 대상으로 수사를 확대할 방침이다. 경찰 관계자는 “디지털 성범죄는 심각한 범죄인 만큼 무관용 원칙에 따라 엄정 대응하고 있다”며 “추적을 회피하거나 해외로 도피하더라도 끝까지 추적해 반드시 법의 심판을 받도록 하겠다”고 말했다. 한수진기자

사건·사고 한수진 기자 2022-11-22 18:45

경기도의회, 도 노동국 예산 심의…‘산재 예방 위한 예산 부족’ 질타

최근 경기도내 안전 사고가 잇따라 발생하고 있지만, 정작 이를 예방하기 위한 예산은 부족하다는 지적이 나왔다 경기도의회 경제노동위원회 소속 남경순 부의장(수원1)은 22일 진행된 도 노동국 예산 심사에서 안전 문제 해결을 위한 도의 노력이 부족하다고 질타했다. 남 의원은 “최근 5년간 도내 산업재해가 증가하고 있다. 지난해 기준 재해자 약 3만3천명, 사망자는 483명에 달한다. 심지어 평택에선 여성 노동자가 기계에 몸이 끼어 숨지는 사고까지 발생했다”며 “이로 인해 산업 안전에 대한 도민의 관심이 점점 높아지고 있지만, 도 노동국의 예산은 기금을 포함해 210억원에 불과하다”고 지적했다. 그러면서 “예산안을 살펴보면 노동 안전과 산재 예방을 위한 도의 노력이 상당히 부족하다는 것을 알 수 있다. 도 노동국 내 산업 안전을 위해 일하는 조직이 ‘중대산업재해팀’이 유일한 것도 문제”라고 꼬집은 뒤, “도에서 진행하는 사업 중 ‘안전지킴이’ 등이 있지만, 관리 감독이 제대로 이뤄지지 않는다는 비판도 나온다. 안전한 도를 만들기 위해서라도 도가 관련 정책을 추진할 수 있도록 예산을 강화해야 한다. 노동자들이 안전하게 일을 할 수 있는 환경을 만들어 달라”고 당부했다. 이에 대해 강현도 도 노동국장은 “이날 나온 지적들을 토대로 도내 노동자들의 안전한 삶을 위해 도 역시 최선을 다해 노력하겠다”고 답했다. 한편 이날 도의회 농정해양위원회의 도 농정해양국에 대한 예산 심사에선 도의 농정 분야 예산이 도마 위에 올랐다. 더불어민주당 소속 강태형 의원(안산5)은 “도의 내년 예산 총액이 올해에 비해 1천754억원 늘었지만, 농정 분야 예산은 41억원 감소했고, 이는 전체 예산의 약 3% 수준”이라며 “예산 확보를 위한 도의 노력이 필요하다. 중장기 계획을 철저히 세워 예산 확보에 총력을 기울여야 한다”고 목청을 높였다. 임태환기자·이나경수습기자

도·의정 임태환 기자 2022-11-22 18:44

경찰, 인천 오피스텔서 남동생 흉기로 찌른 10대 누나 검거

인천 부평경찰서는 오피스텔에서 남동생을 흉기로 찌른 혐의(특수상해)로 10대 A양을 불구속 입건했다고 22일 밝혔다. 경찰에 따르면 A양은 지난 21일 오전 8시29분께 인천 부평구의 한 오피스텔에서 남동생 B군을 흉기로 찌른 혐의를 받는다. 사건 당시 침대에 누워있던 B군은 팔과 다리 등에 상처를 입고 병원으로 옮겨져 치료를 받았다. B군의 생명에는 지장이 없는 상태다. 신고를 받고 출동한 경찰은 A양을 지구대로 임의동행해 조사했다. 경찰조사 결과, A양은 만 10세 이상 14세 미만의 촉법소년(형사미성년자)은 아닌 것으로 나타났다. 경찰은 A양의 범행 동기와 구체적인 경위에 대해 조사할 방침이다. 이민수기자

인천사회 이민수 기자 2022-11-22 18:43

[전국동시조합장선거 D-105] ③ 최대 규모 농협…'쌀값'이 핵심 쟁점

쌀 수매가 폭락 ‘성난 농심’… 선거전 이슈 ‘급부상’ 경기지역 조합 중 최대 규모를 자랑하는 농협 조합장 선거는 쌀 수매가 폭락 등 농정 이슈들이 최대 쟁점으로 부상할 것으로 전망되고 있다. 22일 경기도선거관리위원회에 따르면 농협은 도내 전체 조합 180개 중 133개(축협·인삼농협 등 제외)로 84%를 차지, 가장 많은 것으로 집계됐다. 내년 제3회 전국동시조합장선거에선 총 133명의 조합장이 선출될 예정이며, 현재까지 등록된 선거인 수(조합원 수)는 총 27만1천421명이다. 도내 농협 중 가장 선거인이 많은 곳은 평택의 안중농협(7천452명)이고, 파주의 월롱농협이 855명으로 선거인 수가 가장 적다. 그동안 농협 조합장에는 전·현직 조합장 및 이사, 전·현직 기초의회 의장 및 의원, 농민단체 임원 등이 각축전을 벌였다. 제1회 선거의 평균 경쟁률은 3.24대1이었고, 제2회 선거에선 3.06대1의 경쟁률을 보였다. 또 제1회 선거에선 수원농협의 염규종 후보가 3천235표로 전체 조합 중 가장 많은 득표를 차지해 당선된 바 있으며, 제2회 선거에선 신김포농협의 신선균 후보가 2천469표로 최다 득표 당선자였다. 이런 가운데 내년 치러질 농협 조합장 선거에선 ‘쌀 수매가’가 최대 쟁점으로 부각될 전망이다. 통계청 등에 따르면 지난 9월 기준 산지 쌀값은 20㎏ 기준 4만725원으로 지난해 5만2천248원보다 24.9% 떨어졌다. 산지 쌀값 통계가 나오기 시작한 1977년 이후 45년만에 가장 큰 하락폭이다. 때문에 전반적으로 조합원들이 쌀값에 대한 불만을 갖고 있는 상황이다. 여주는 올해 쌀 수매가를 작년과 동일하게 책정하기로 해 ‘그나마 다행’이란 기류가 흐르고 있다. 또 이천의 경우 5천원으로 소폭 인하해 ‘선방했다’는 분위기를 띠고 있다. 이곳 외 지역에서도 조합원들의 표심은 ‘자신의 소득 피해를 덜 보게 해 준 후보’쪽으로 쏠릴 가능성이 있다. 다만 조합원들을 지나치게 의식해 수매가를 결정하면 조합 입장에선 적자를 감수할 수밖에 없어, 조합장 후보들은 당선 시 이 같은 딜레마를 어떻게 풀어나갈지 청사진을 제시해야 하는 것도 변수다. 도내 한 농협 관계자는 “출마를 고려하는 현직 농협 조합장들의 경우 쌀값 하락을 막지 못해 조합원들의 원성을 들었던 곳들이 많아 부담이 될 수밖에 없다”며 “결국 그동안 생산의욕 자체가 꺾였던 조합원들이 향후 자신의 쌀이 얼마나 값을 인정받을 수 있을 지에 따라 표심 향방이 좌우될 것”이라고 전망했다. 김정규기자

경제일반 김정규 기자 2022-11-22 18:43

[현장, 그곳&] 집 경매 넘어갔는데, 전세금 받을수 있나요?...‘깡통 전세’ 피해자 눈물의 자문

“집이 경매에 넘어갔어요, 제 전세금 어떻게 하죠? 돌려받을 수 있겠죠?” 22일 오전 11시께 인천 미추홀구청 본관 인권센터 내 ‘전세 사기 피해 주민들을 위한 법률 지원 접수처’가 문을 연 첫날. A씨(59)는 전세금 8천500만원을 돌려받지 못할 처지에 지푸라기라도 잡는 심정으로 이 곳을 찾았다. A씨는 지난해 12월 미추홀구의 한 주상복합 아파트에 전세로 입주했지만, 지난 5월 이 집의 주인이 바뀌었다는 통보를 받았다. 임대인이 자금난에 빠져 아파트가 법원 경매로 넘어간 것이다. 이는 아파트 56가구 중 31가구에 달한다. A씨는 “전세 계약한 임대인이나 부동산 모두 연락이 끊겼다”며 “이 곳에서 도움받지 못하면 고스란히 전세금을 날린다”고 했다. 이날 이 곳을 찾은 인근 숭의동의 한 아파트에 입주한 100여가구 주민들도 상황은 마찬가지. 지난 6월 입주했지만, 이미 아파트에 1억원이 넘는 근저당이 잡혀있어 전세금을 날릴 처지다. 이 밖에도 법률 자문을 구하려는 피해자들의 줄이 길게 이어지기도 했다. 인천지역에서 ‘깡통 전세’ 사기가 기승을 부리며 세입자의 피해가 속출하고 있다. 미추홀구와 인천경찰청 등에 따르면 지난 7월부터 전세사기 특별 단속을 벌인 결과, 이날까지 모두 815건을 적발했다. 이중 미추홀구는 아파트와 오피스텔, 빌라 등 총 19곳에서 618건이 발생하는 등 피해가 몰려있다. 피해규모는 모두 426억원에 달한다. 국토교통부가 조사한 지난 8월 전국 75개 지방자치단체에서 발생한 총 511건의 보증사고 중 53건이 미추홀구인 것으로 나타났다. 이는 서울 강서구(60건) 다음으로 높다. 특히 미추홀구의 보증사고율은 21%로 5집 중 1집이 전세보증금을 돌려받지 못했다. 미추홀구 관계자는 “법률 지원 접수처에서 관련 지원을 받도록 하고, 상황이 여의치 않으면 대한변호사협회와도 연계해 지원이 이뤄지도록 할 계획”이라고 했다. 특히 지역 안팎에선 정부 차원의 전세사기 피해 지원센터 설치를 촉구하는 목소리가 커지고 있다. 중·미추홀·연수·남동·부평구 등의 평균 전세값 비율이 전국평균 83%를 웃도는 88%에 달하는 만큼 인천에 센터가 필요하다는 것이다. 현재 전세 사기 피해지원센터는 서울 강서구에 단 1곳만 있다. 배상록 미추홀구의회 의장은 “수도권에 집중된 전세사기 피해 지원을 위한 센터가 서울시에만 있다는 것은 지역 차별에 해당하는 부당한 처사”라며 “정부가 이 문제를 가볍게 여기지 말고 인천시민이 충분한 피해 지원을 받을 수 있도록 센터를 인천에 설치해야 한다”고 말했다. 이민수기자

인천사회 이민수 기자 2022-11-22 18:40

[생생국회] 유의동 “한국공정거래조정원, 분쟁조정 서비스 질적 제고”

국민의힘 유의동 의원(평택을)은 한국공정거래조정원에 설치하는 분쟁조정협의회에 상임위원을 두는 등 분쟁조정 서비스의 질적 제고를 위한 관련 법안 6개를 대표발의했다고 22일 밝혔다. 유 의원이 제출한 법안은 △대규모유통업에서의 거래 공정화에 관한 법률 개정안 △대리점거래의 공정화에 관한 법률 개정안 △약관의 규제에 관한 법률 개정안 △하도급거래 공정화에 관한 법률 개정안 △가맹사업거래의 공정화에 관한 법률 개정안 △독점규제 및 공정거래에 관한 법률 개정안 등이다. 한국공정거래조정원은 연간 3천건 내외의 사건을 처리하며 1천억 원 이상의 피해구제 성과를 거두고 있음에도 6개 분쟁조정협의회가 모두 비상임위원들로만 구성돼 분쟁조정 서비스의 질적 제고에 한계가 있다는 지적이 제기된다. 특히 교수·변호사 등 각자 생업에 종사하고 있는 비상임위원들을 소집해 분쟁조정협의회를 개최함에 따라 심도 있는 안건 검토가 어려워 최근 성립률 저하, 처리기간 지연 등의 문제가 발생하고 있다는 것이다. 이에 개정안은 한국공정거래조정원에 두는 분쟁조정협의회에는 공익을 대표하는 위원 중 상임위원 1명을 두도록 하고, 상임위원이 협의회 위원장을 겸임하도록 했다. 또한 현행 6개 분쟁조정협의회의 위원 수, 임기, 선임 방식, 자격 요건 등에 관한 규정이 각각 상이하므로 효율적이고 일관성 있는 운영을 위해 협의회 구성 관련 규정을 통일하는 내용 등을 담았다. 유 의원은 “독립적이고 안정적인 안건 검토 여건을 보장, 분쟁조정의 신속성과 전문성을 향상시킬 필요가 있다”고 밝혔다. 김재민기자

국회 김재민 기자 2022-11-22 18:38

KT 위즈, 한시름 놓았다…이상호 등 방출생 3人 영입

프로야구 KT 위즈가 베테랑 이상호(33)를 영입해 급한 불을 껐다. KT는 22일 주전 유격수 심우준과 백업 권동진이 상무에 지원하고 백업 내야수 신본기가 자유 계약선수(FA) 자격 획득함에 따라 생긴 센터라인 내야수 공백에 LG 출신 내야수 이상호를 영입했다고 밝혔다. KT 관계자는 “이상호는 최근 전북 익산에서 열리고 있는 마무리 캠프에서 테스트를 받았다”며 “구단에선 전력에 보탬이 될 수 있다는 판단을 내리고 이상호와 계약하기로 했다”고 전했다. KT는 2022 시즌 내내 센터라인 내야수 문제로 골머리를 앓았다. 베테랑 2루수인 박경수는 2년 연속 1할대 타율에 머물렀고 오윤석도 주전으로서 믿음을 주기에 부족했다. 또한 LG에서 영입한 장준원까지 십자인대 파열로 시즌 아웃을 당하며 힘든 한 해를 보냈다. 비시즌 FA 영입으로 뎁스 보강에 나섰던 KT는 최근 거래 난항을 겪으며 팬들의 걱정을 샀지만 이상호의 영입으로 한시름을 놓게 됐다. 특히 이상호는 대주자 임무도 수행 가능해 활용도가 높은 것으로 전해졌다. 한편 KT는 SSG 출신 우완 투수 조이현(27)과 롯데 출신 우완 투수 박선우(25)의 영입 소식도 함께 전했다. 조이현은 한화와 SSG에서 총 79경기에 등판한 경험 많은 투수로 올해 조영우에서 조이현으로 개명했다. 박선우는 2016년 1차 지명으로 롯데에 입단한 유망주였으나 잠재력을 끝내 터뜨리지 못하고 지난 10월 방출됐다. 박선우 역시 지난해 박종무에서 이름을 개명했다. 김영웅기자

kt wiz 김영웅 기자 2022-11-22 18:36

계속되는 경기도 추락사고…보호받지 못하는 건설현장 근로자

경기도내 건설현장에서 추락사고가 끊이지 않는 가운데 일용직 근로자들의 안전 확보를 위해 마련된 근로현장 ‘위험성평가’ 제도가 실효성이 없다는 지적이 제기, 대책마련이 시급하다. 22일 경기도와 고용노동부에 따르면 최근 3년간 도내 산업재해 사고 사망자 수는 2020년 235명, 2021년 221명, 2022년 6월 기준 129명이다. 지난해 전국 기준 사고 재해자 5만611명 중 6천903명이 추락 사고로 다치거나 목숨을 잃었다. 사고 원인으로 추락(37.9%)이 가장 많이 차지했고 부딪힘(10.8%), 교통사고(10.3%), 끼임(8.3%) 순이다. 지난 4일 하남시 풍산동의 한 냉동창고 신축공사현장에서 40대 작업자 A씨가 7층 높이에서 추락해 사망하는 사고가 발생했다. 신고를 받은 소방대원들이 곧바로 출동했지만 A씨는 이미 심정지 상태였다. A씨는 하청업체 소속의 노동자로 사고 당시 48m 높이에서 추락 방지용 밧줄 설치 작업을 하고 있던 것으로 알려졌다. 앞서 지난달 21일엔 안성시 원곡면의 저온물류창고 신축공사장에서 8명이 추락, 3명이 사망했다. 사고 이후 민주노총 전국건설노조는 현장을 둘러본 뒤 근로자에게 미비한 안전장치가 지급된 것으로 판단했다. 산업안전보건법에 따라 모든 사업장은 자체적으로 위험성평가를 진행해야 한다. 사업주는 건설물, 기계 등으로 인한 위험 요인을 찾고 필요 시 추가조치 등을 통해 근로 환경을 개선해야 한다. 또 사업장에서 위험성평가 활동을 수행한 근거와 그 결과를 문서로 작성해 3년간 보존해야 한다. 이와 함께 고용노동부는 5년마다 현장점검 등 작업 환경 실태조사를 실시한다. 하지만 고용노동부 조사 결과 지난 2019년 기준 전국 사업장 중 위험성평가를 실시하지 않는 사업장은 65%이며 정기적으로 매년 평가를 실시하는 사업장은 23%에 불과했다. 사업장에서 위험성평가를 미이행해도 규정 상 사업주는 처벌 받지 않으며 지자체 역시 사업장에 대한 행정지도의 강제성과 처벌 권한이 없기 때문에 사고가 발생하지 않으면 법적으로 처벌받지 않게 된다. 정진우 서울과학기술대학교 안전공학과 교수는 “중대재해처벌법이 경영책임자에 대한 처벌만 강요했지 사고를 막을 수 있는 실효성은 없다”며 “정부 차원에서 적극적인 안전 현장 점검을 통해 미흡한 안전장치를 제대로 시정조치 할 수 있게 해야 하며 노동자 안전사고 예방에 초점을 맞춰야 한다”고 강조했다. 김은진기자

사회일반 김은진 기자 2022-11-22 18:3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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