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1세기 문법] 누가 ‘3류 바보’인가?

“이 무식한 3류 바보들을 데려다가 정치를 해서 나라 경제 망쳐 놓고, 외교 안보 전부 망쳐 놓고... 제가 이런 사람하고 국민 여러분 보는 데서 뭐 토론을 해야 되겠습니까. 어이가 없습니다. 정말 같잖습니다.” 지난해 12월29일 대구·경북지역 유세에서 이재명 후보의 토론 요구에 대한 윤석열 후보의 답이었다. 또 윤석열 후보는 이 발언 약 한 달 전인 11월22일 ‘제20대 대통령 후보 국가 미래 비전 발표회’에서 자신은 “최고 인재들에게 권한을 위임해 일을 맡기겠다”는 국정 운영 방침을 밝혔다. 이에 문재인 대통령은 청와대를 떠나기 직전인 올해 5월4일 청와대에서 현 정부 국정과제 위원들과 오찬을 함께하면서 “다음 정부는 우리 정부의 성과를 전면적으로 부정하다시피 하는 가운데 출범하기 때문에 더더욱 우리 정부의 성과·실적·지표와 비교를 받게 될 것”이라고 답했다. 윤석열 정부의 각 분야 최고 전문가 중심의 6개월 국정 운영 결과는 한마디로 엉망진창이다. 지면 한계로 모두 소개할 수 없지만 나라 경제 및 민생 경제에 대한 평가를 가장 국민의 피부에 와닿는 자금시장(돈) 문제를 중심으로 살펴보자. 현재 자금시장 상황은 정부가 손을 떼는 순간 붕괴할 수밖에 없다. 시장주의를 표방한 정권에서 역설적으로 자금시장이 사실상 죽은 것이다. 그런데 이 정부가 말하는 최고 인재들(?)은 발등에 떨어진 불을 끄기 위한 임기응변 대응으로 점점 위기의 규모를 키우고 있다. 지금과 같은 방식으로 신용위기라는 불을 끌 수는 없다. 그 이유는 자금시장이 구조적 함정에 빠져 있기 때문이다. 문재인 정부 금감원이 ‘2022년 업무계획’으로 이미 올해 초 2월14일에 코로나19로 쏟아부은 유동성을 회수하게 되면 부동산 등 자산시장 충격, 자금 조달 여건 악화, 취약차주 부실화 등이 우려되니 대책 준비를 주문했다. 실제로 올 3월부터 연준의 금리 인상 시작과 윤석열 정부 출범 직전에 0.5%포인트로 인상 속도 증가, 특히 6월에는 0.75%포인트 인상으로 시장에 충격을 주면서 한국의 자금시장도 영향을 받을 수밖에 없었다. 실제로 5월까지 안정적 흐름을 보였던 회사채 수익률은 5월 말부터 6월 말까지 무려 64bp(1bp=0.01%) 상승했다. 5월26일부터 6월까지 회사채 순발행액이 7천350억원이나 감소한 배경이다. 이것은 충분히 예상된 결과였다. 그런데 인수위 시절부터 아무 대책도 없었던 윤석열 정부의 금감원은 6월30일이나 돼서야 ‘프로젝트파이낸싱(PF) 대출 점검’에 나서기 시작했다. 특수부 검사 출신으로 최고 인재라며 금감원 원장에 앉힌 이복현의 첫 번째 뒷북치기였다. 회사채 시장의 불안정한 모습은 7월 이후에도 지속했지만 기업어음(CP)과 금융채 순발행액은 5월부터 9월27일까지 각각 4조6천억원과 3조4천억원에 달할 정도로 CP 등 나머지 자금시장은 김진태 사태가 터지기 전까지 문제가 없었다. 그런데 9월28일 (테마파크 관련 PF 대출 사업을 추진한, 재무 구조가 멀쩡한 강원중도개발공사의 기업회생 절차를 밟겠다는) 김진태 폭탄이 투하된 이후 자금시장은 사실상 무너지기 시작했다. 회사채 순발행액은 최근(11월18일)까지 3조8천억원 이상 줄어들었고, 김진태 사태 이전까지 문제가 없었던 CP와 금융채의 순발행액도 각각 6조8천억원과 2조3천억 원 줄어들었다. 문제는 7월부터 PF 대출을 점검한다는 금융감독원이 이를 방치했고, 금융위원장 김주현은 국회에서 태연하게 몰랐다고 답변했다. 최고 인재들의 두 번째 민낯을 보여줬다. 외국인이 국채선물을 대규모로 매도하고 최대 재건축 사업이라는 둔춘주공 PF 대출 차환이 실패하는 등 사태가 걷잡을 수 없게 되자 김진태 폭탄이 투하되고 25일이 지난 10월23일 일요일 오후에야 기재부-한은-금융위-금감원 등이 총출동해 ‘50조원+알파 규모의 유동성 투입’을 발표했다. 최고 인재들의 세 번째 민낯이었다. 게다가 유동성 투입 규모가 188조원+알파로 증가했듯이 50조원은 ‘언 발에 오줌누기’였다. 게다가 정부는 신용경색을 해결하기 위해 산업은행 등 국책은행과 시중은행을 내세우고 있다. 문제는 채안펀드 투입이 (자구책을 먼저 요구해야 하는 재벌 건설사 등) 우량 기업들에 대한 사실상의 공적 자금 지원이라는 점이다. 공공사업을 하다 위기에 직면한 것도 아닌데 왜 납세자 부담이 될 수 있는 공적자금을 투입하는가. 재벌 기업에 잘못된 신호를 보낸 것이다. 그러면서 민생 위기에 내몰린 서민은 대부업체에 떠넘기고 있다. 재벌 친화적 DNA를 갖는 최고 인재들의 네 번째 민낯이다. 그런데도 자금시장 어려움은 지속하고 있다. 신용이 무너진 후에는 유동성을 무제한 투입하지 않는 한 정상화가 어렵기 때문이다. 이처럼 윤석열 정부의 최고 인재들은 자금시장을 사실상 죽여 놓고 대외 환경 탓으로 돌리는 뻔뻔함까지 보여주고 있다. 이 정도면 ‘3류 바보’가 누구인지 판명나지 않았는가. 최배근 건국대 경제학과 교수

오피니언 경기일보 2022-11-22 20:21

[천자춘추] 국가경쟁력 회복은 지방자치부터

코로나19 사태를 거쳐 오면서 우리는 지방자치가 지니고 있는 위대한 힘과 필요성을 목격했다. 지방자치단체들은 그동안 축적된 자치역량을 발휘해 독창적이고 특색 있는 방역으로 코로나19 확산을 막고 K방역의 성과를 전 세계에 알렸다. 경기도에서 처음 실시된 드라이브 스루 선별진료소가 대표적이다. 스타벅스나 맥도날드 매장처럼 차에서 내리지 않고 코로나 진단을 받을 수 있는 드라이브 스루 선별진료소는 국내는 물론 세계적으로 뻗어나간 한류가 됐다. 드라이브 스루 선별진료소를 두고 영국 BBC는 “한국은 기발한 아이디어를 빠르게 적용했다”고 했고 블룸버그통신 기자도 “세계에서 가장 혁신적인 국가임이 다시 한번 입증됐다”는 반응을 내놓으면서 극찬을 아끼지 않았다. 지방자치 역량은 이렇게 변화하고 발전하고 있지만 아직도 우리나라의 법과 제도가 이를 뒷받침하지 못하고 지방자치 발전을 가로막고 있다. 국세와 지방세 비율은 여전히 7 대 3에도 못 미치고, 국가사무와 지방사무의 비율도 선진국에 한참 뒤진다. 헌법과 지방자치법은 아직도 시·군과 광역시·도를 지방정부가 아닌 지방자치단체로 명명하고 있다. 중앙은 ‘정부’인데 지방은 여전히 ‘단체’에 머물러 있는 것이다. 조례조차도 법령의 범위 내에서 정하도록 헌법에 규정돼 자치입법권조차 확보하지 못하고 있는 상태다. 중앙에 권한이 집중되다 보니 지역의 특성에 맞는 발전과 지방정부의 창의성을 제대로 발휘하기 어렵다. 지역과 관련된 정책에 해당 지역과 주민보다 중앙의 논리가 우선시될 수밖에 없기 때문이다. 국가 전체적으로 보면 효율성과 자원 배분의 왜곡으로 국가경쟁력을 갉아먹게 된다. 세계적인 경제위기가 다가오면서 국가경쟁력을 되살리기 위한 논의가 한창이다. 그러나 지방정부의 손발을 묶어 놓은 상태에서 국가의 경쟁력을 찾는 것은 어불성설이다. 프랑스는 2003년 경제 침체로 국가가 위기에 처하자 지방정부에 자치재정권 및 자치입법권을 보장하는 등 지방자치를 크게 강화하는 헌법 개정으로 경제위기를 극복한 사례가 있다. 강화된 지방자치가 국가경쟁력을 살려낸 것이다. 대한민국도 마찬가지다. 대한민국의 경쟁력을 위해서는 지방자치 강화가 필수다. 남종섭 경기도의회 더불어민주당 대표의원

오피니언 경기일보 2022-11-22 20:17

[아름다운 한국의 자생식물] 色 제일 곱고 무늬 아름다워… ‘단풍의 여왕’ 복자기

뚜렷한 가을을 가진 우리나라의 단풍은 특히 아름다워 누가 보더라도 경탄을 자아낼 만한 장관이다. 국내에 자생하는 단풍나무류만 약 30여종이 되지만 그 중에서도 복자기는 제일 색이 곱고 진하여 세계적으로도 널리 알려져 있는 나무이다. 불붙는 듯한 그 단풍의 아름다움은 단풍의 여왕이라 불러도 손색이 없을 것이다. 복자기는 중부이북 깊은 산의 표고 100∼1천800m에 자생하며 수고 15m까지 자라는 낙엽활엽교목이다. 잎은 단풍나무와는 달리 작은 잎 3개로 이루어져 있으며 꽃은 5월에 피고 종자는 9∼10월에 익는다. 유사한 식물로는 복장나무가 있으며 복자기에 비하여 잎이 가늘면서 길고 뒷면 엽맥상에만 털이 있는 점이 다르다. 쓰임은 주로 조경수로 많이 이용되고 있다. 물론 가을의 단풍을 보기 위한 목적이다. 단풍뿐만 아니라 봄과 여름의 진한 녹음과 황갈색의 수피도 독특한 볼거리를 제공해 준다. 수피에서는 탄닌(Tannin)을 채취하기도 하며, 고로쇠나무와 같이 수액을 채취하여 식용으로 한다. 목재는 단단하고 무늬가 아름다워 가구재나 무늬합판 등 고급용재로 사용한다. 김혁진 국립수목원 산림생물다양성연구과 연구관

오피니언 경기일보 2022-11-22 20:11

[빛나는 문화유산] 양평 창대리고가

창대리를 둘러싼 산줄기의 서쪽 사면에 동향으로 자리한 집이다. 조선시대 창대리의 모든 논과 밭을 관리하고 조세를 거둬들이는 박씨 성을 가진 세력가의 집으로 전해졌다. 현재는 대한 불교조계종 제8교구 직지사교당 정법사로 쓰이고 있다. 안채의 부엌을 입식으로 바꾼 것 외에는 다시 지은 흔적이 없다. 가구를 이루는 목재의 상태가 좋고, 목재를 잘 다듬어 사용한 집으로 비교적 원형이 잘 보존됐다. 대략 19세기에 지어진 경기도 지역 중상류 주거층의 전형적인 모습을 보여준다는 문화적 가치가 있다. 문화재청 제공 ● 외부 필진의 기고는 본지 편집 방향과 다를 수 있습니다

오피니언 경기일보 2022-11-22 20:06

경기도청 잇따른 압수수색에 공직자 피로도↑

더불어민주당 이재명 대표의 측근인 정진상·이화영 등에 대한 경기도청 압수수색이 잇따라 이뤄지면서 경기도청 공직사회가 술렁이고 있다. 22일 경기도에 따르면 경찰과 검찰의 경기도청 압수수색은 지난 4월과 9월, 지난달과 이날 지속적으로 진행됐다. 먼저 지난 4월에는 민주당 이재명 대표의 아내 김혜경씨의 ‘법인카드 사적 유용’ 의혹을 수사해 온 경찰이 경기도청을 압수수색했다. 당시 경기남부경찰청 반부패경제범죄수사대는 경기도청 총무과, 의무실, 조사담당관실 등에 수사관 10여명을 투입, 압수수색을 벌였다. 이후 지난 9월6일에는 검찰이 지난 대선 과정에서 허위 발언을 한 혐의로 고발된 이재명 대표에 대해 공소시효를 사흘 앞두고 강제수사에 나섰다. 당시 서울중앙지검 공공수사2부는 도청 A팀장 사무실에 수사관 등을 보내 압수수색을 진행했다. 지난달에는 검찰이 이화영 전 경기도 평화부지사의 뇌물수수 의혹을 수사 중인 가운데 도청에 검사와 수사관을 보내 관련 자료 확보에 나선 바 있다. 이 압수수색은 이 전 부지사가 대북경제협력사업을 도와주는 대가로 쌍방울로부터 수억원대 뇌물을 받은 사건 수사를 위한 것이었다. 또한 이날 서울중앙지검 반부패수사1부는 도청을 압수수색하며 정진상 당 대표실 정무조정실장에 대한 강제수사에 나섰다. 이런 가운데, 도 공직자들은 계속되는 압수수색으로 인한 불편함과 불만을 드러내고 있다. 도 공직자 A씨는 “압수수색이 벌써 몇 번째인지 모르겠다. 왜 자꾸 직원들이 일하는데 혼란을 주는지 모르겠다”면서 “현재 지사가 바뀐 상태에서 내년도 예산과 사업 계획으로 바쁠 시기에 재차 압수수색하는 것은 경기도 공직자 등에 대한 예의가 아니라고 본다”고 말했다. 또다른 직원 B씨는 “최근 잇따라 검경 수사가 진행되면서 열심히 일하던 직원들의 사기가 많이 떨어진 상태다. 피로도가 쌓이다 보면 행정의 효율성이 떨어질 가능성이 있다”면서도 “일각에서는 제대로 된 수사가 진행돼야 하지 않겠느냐는 의견도 나온다. 이제는 여러 의혹들이 속 시원히 해결돼야 하는 때”라고 전했다. 최현호기자

정치일반 최현호 기자 2022-11-22 19:50

김치의날 열린 사랑의 김장나누기 행사 [포토뉴스]

TODAY포토 윤원규 기자 2022-11-22 19:46

손흥민과 함께하는 2022년도 크리스마스 씰 [포토뉴스]

TODAY포토 김시범 기자 2022-11-22 19:45

구리시 쌍방향 소통 ‘진정성’ 도마위…민원상담관제도 내년 불투명

구리시가 내년 중 지역발전을 위한 시민 알권리 충족 및 쌍방향 소통을 강조하면서 정작 시정 소통·홍보에 대해 우선순위를 지역 지방이 아닌 중앙에 맞춰 논란을 빚고 있다. 또 최근 말썽을 빚고 있는 민원상담관제 운영과 관련, 뚜렷한 개선방안을 제시하지 않은 채 찾아가는 민원행정 등 원론적 입장에 그쳐 내년에도 시의회의 사업비 반영이 녹록찮다. 이는 22일 구리시가 내년 사업 관련, 시의회 제319회 2차 정례회에 참석해 실·국별 업무보고를 하는 과정에서 제기됐다. 엄정규 행복소통담당관은 내년 업무보고를 통해 “언론매체를 활용한 민선8기 역점사업을 홍보하는데 주력하겠다”면서 “홍보방안으로 중앙지 등에 인터뷰를 확대하고 보도자료를 적시성 있게 배포하는 등 모니터링을 강화하겠다”고 밝혔다. 이 때문에 주민들 시선이 따갑다. 또 최근 논란의 중심에 서 있는 민선8기 특색사업인 민원상담관제 도입과 관련, 엄 담당관은 “찾아가는 현장행정으로 변경 운영, 민원현장을 확인하고 취약계층 민원 목소리를 청취하는 등 시민들을 위한 현실적인 방안을 모색하겠다”는 원론적 입장에 그쳐 내년 사업비 반영이 불투명해졌다. 시의회 다수당 의원을 중심으로 퇴직 공무원 배제 및 행정복지센터 배치 금지 등 2가지 조건이 거론되면서 이를 전제한 뚜렷한 개선 방안 없는 사업비 반영에 난색을 표하고 있어서다. A시의원은 “민원상담관제도는 그 취지에 반해 퇴직공무원 위촉과 또 이들을 일선 행적복지센터에 배치하는 방법이 문제로 파악되고 있다”면서 “이런 문제가 개선되지 않을 경우, 제도 도입은 쉽지 않다고 판단된다”고 말했다. 구리시 사회단체 관계자는 “구리시가 작지만 강한 지방정부로 특색 있고 또 공직 사회가 소신있는 행정으로 지역사회 발전을 선도해 주었으면 한다”면서 “소통과 행복이 중요한 시대적 화두를 일선 공직자 스스로 지켜내면서 소신 있는 행정을 추진해 주었으면 한다”고 말했다. 구리=김동수기자

구리시 김동수 기자 2022-11-22 19:34

경기도국민안전체험관, 안전문화 정착 위한 ‘심폐소생술 교육’ 상시 운영

경기도국민안전체험관이 22일 경기도민 안전문화 정착을 위해 심폐소생술 교육을 상시 운영한다고 밝혔다. 체험관은 심폐소생술의 골든타임인 4분 내 처치 중요성이 부각되고 일반인의 심폐소생술 습득과 시행 필요성이 대두됨에 따라 상시 운영이 결정됐다. 체험관엔 평일 1일 4회, 주말 1일 4회 등 회당 1시간씩 심폐소생술 교육이 마련돼 있다. 대한심폐소생협회에서 인증받은 전문 강사진이 심폐소생술 및 자동제세동기 사용법, 영유아 심폐소생술, 기도 폐쇄 응급처치 등에 대해 이론과 실습교육을 진행하고 있다. 또한 일반인 심폐소생술 심화과정을 이수하고 평가에 합격한 사람은 ‘일반인 심폐소생술 강사과정’에 지원할 수 있는 자격도 얻는다. 황은식 경기도국민안전체험관은 “경기도국민안전체험관은 응급처치 관련 전문 강사진과 최신의 실습장비로 고품질의 심폐소생술 교육을 제공하고 있다”며 “심폐소생술 교육을 원하는 도민들은 언제든 참여할 수 있다. 많은 참여와 관심을 부탁한다”고 말했다. 김은진기자

사회일반 김은진 기자 2022-11-22 19:29

아주대 김재호·윤현철 교수팀, 의료진단용 기술 이전

아주대학교(이하 아주대) 연구진이 개발한 바이오센싱 기술이 관련 기업에 기술이전 돼 의료용 진단 센서로 활용될 것으로 기대된다. 아주대는 김재호·윤현철 교수팀이 개발한 재귀반사 입자 표지자 이용 바이오센싱 기술을 프리시젼바이오(주)에 기술이전했다고 22일 밝혔다. 기술이전 체결식은 지난 21일 아주대 율곡관에서 개최됐다. 기술을 이전받은 프리시젼바이오㈜는 기술료 2억5천만원과 매출에 따른 경상기술료를 지급한다. 아주대 연구팀은 재귀반사 입자를 신호 표지자로 적용해 비분광식 면역진단을 수행할 수 있는 기술을 개발했다. 이를 활용하면 기존 기술에 비해 간단하고 저렴한 광학 부품들로 진단기기를 제작할 수 있으며 사용자는 더욱 쉽고 편리하게 이용 가능하다. 재귀반사 입자에 의해 유도된 백색광 신호는 내구성이 뛰어나고 장기간 유지가 가능해 의료용 진단검사 키트에 적용하기도 수월하다. 윤현철 아주대 교수는 “연구팀이 개발한 재귀반사 나노소재는 의료용 진단키트에서 감염 혹은 비감염 같은 신호를 발생시키는 역할을 한다”며 “기존 소재에 비해 강하고 안정적 신호를 나타낼 뿐 아니라, 정량적 분석까지 가능하다”고 설명했다. 이번 기술이전은 아주대 ‘나노입자 정렬기술 기반 바이오·전자부품 소재 중개연구단(연구 책임자 김재호)’의 성과다. 중개연구단은 지난해 7월 발족 이후 총 6건의 기술이전 계약을 체결했다. 양휘모기자

사회일반 양휘모 기자 2022-11-22 19:1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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