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민주시민교육포럼 4차] 코로나·기후 위기... 사회 문제 해법은 ‘공존·협력’

급변하는 사회 속에서 더 나은 시민사회를 만들어가기 위해 머리를 맞대는 대화의 장이 열렸다. 경기도평생교육진흥원의 ‘2022 민주시민교육 4차 포럼’이 22일 광교테크노밸리차세대융합기술연구원 컨퍼런스룸 A101호에서 성료했다. 이번 포럼은 ‘더 많은 기회의 시대-시민사회의 조건’을 주제로 시민 사회의 형성 조건과 지속가능성에 대한 민주시민교육 의식을 공유하기 위한 자리로 기획됐다. 이날 행사장엔 염태영 경기도 경제부지사와 김제선 경기도평생교육진흥원장 등 내빈을 비롯해 100여명의 시민들이 함께했다. 염 경제부지사는 축사를 통해 “교육에 참여한 시민활동가들이 향후 또 다른 터전에서 교육의 주체로 활동할 수 있기를 기대하고 희망한다”며 “더 많은 기회, 더 고른 기회, 더 나은 성과를 만들기 위해 경기도 민주시민교육이 여러분과 함께하겠다”고 말했다. 이성혁 아나운서가 사회를 맡은 이번 포럼은 기조강연과 패널토론으로 구성된 1부에 이어 기조강연 및 토크쇼가 펼쳐지는 2부로 진행됐다. 1부에서는 장원섭 연세대 교육학부 교수가 ‘직업사회에서 시민의 조건-장인성을 중심으로’를 주제로 하는 기조강연을 맡았다. 장 교수는 현대인이 일을 통해 삶의 가치를 찾아가는 장인들의 태도와 자세를 들여다볼 수 있어야 한다고 설명했다. 장 교수는 “일은 인간 삶의 존재 의의를 실현하는 활동이므로 일하는 동안에도 행복할 수 있어야 삶의 행복에 가까워질 수 있다”고 주장했다. 그는 “‘일하는 사람의 본보기이자 롤모델’이 현대적인 관점에서의 장인”이라며 “자기 실현을 위해 힘쓰고, 진정성을 담아 일하는 사람들이야말로 타인에게 선한 영향력을 끼치는 건전한 시민이자 장인이다”라고 말했다. 이후 패널 토론에선 좌장 이희수 중앙대 교수를 중심으로 김형만 사단법인 아이야 대표, 박효선 청주대 교수가 토론에 참여해 의견을 나눴다. 이 교수는 “일의 의미를 상실한 시대에 꼭 짚고 넘어가야 할 문제가 강연을 통해 잘 드러났다”면서 “직업교육과 시민교육이 반드시 함께 진행돼야 장인사회의 터전 마련이 가능할 것”이라고 말했다. 김 대표는 “정책현장에서 장인성을 어떻게 반영할 수 있는지에 대한 고민이 필요하다”라며 “교육훈련과 학습 등에 있어서 실질적인 적용 방안을 모색해야 한다”고 밝혔다. 이에 장 교수는 “우리 일터·학교가 근로자·학생에게 성공 경험, 성취감을 제공하려는 고민을 해봐야 할 것”이라고 대답했다. 이어 박 교수는 “안정적인 장인 사회를 구축하는 데 있어 사각지대의 해소 방안이 필요하다”며 “정부나 도 차원에서 소외·취약계층이 성장할 수 있도록 방법을 제시해야 하지 않겠느냐”고 말했다. 이에 장 교수도 “기회가 적은 이들에 대한 지원도 있어야 하며 다양한 일터에서도 상황에 맞는 시민성을 함양할 수 있게 해야 한다”고 공감했다. 이어지는 2부에선 정준희 한양대(에리카 캠퍼스) 정보사회미디어학과 겸임교수가 ‘더 나은 기회의 시대-시민사회의 조건’를 주제로 강연을 펼쳤다. 정 교수는 현 시점에 논의돼야 하는 시민사회의 특성과 형성 조건에 관해 설명했다. 정 교수는 “우리 시민 사회에 결핍된 요소들을 보완하고 해결하기 위해 고민하고 강화하는 작업이 필요하다”면서 “지적·감성적 성찰을 얻을 수 있는 소통 공동체를 늘리는 작업이 더 나은 사회를 만들기 위한 출발점이 될 것”이라고 강조했다. 이어지는 토크쇼에선 이창호 오산남부청소년 문화의집 관장, 박혜경 (사)배움과돌봄 네트워크 회장, 이한위 배우 등 다양한 분야의 시민들이 패널로 참여해 시민 사회를 바라보는 각자의 관점을 자유롭게 나눴다. 박 회장은 “관계와 융합의 시대를 만들어가는 모든 활동을 시민사회로 여긴다”면서 “관계는 누군가를 대면할 때부터 발생하기 때문에 어렸을 때부터 사회적 교육과 함께 사회적인 접점을 많이 키워 나가야 한다”고 강조했다. 이에 이 배우도 “건강한 시민 사회를 만들어가기 위해선 가치 있는 삶을 살려는 개인의 노력이 그 어떤 가치보다도 중요하다”고 덧붙였다. 이 관장은 “초연결사회 속에서는 기술적인 부분보다도 사람들의 활동이 더욱 요구된다”면서 “시민들의 활동 무대를 강화하기 위해선 그들에 대한 교육 방식, 평생교육의 적용 방안 등을 고민해야 한다”고 덧붙였다. 정 교수는 “작은 노력들에서부터 더 나은 조건과 기회가 시작된다”면서 “지역민들 각자가 내 삶의 영역에서 느끼는 문제들을 스스로가 알아내 해결 방법을 고민하고 실천할 필요가 있다”고 말했다. 김제선 경기도평생교육진흥원장은 “시민들이 각자의 역량을 키우는 시대에, 사회 기반을 다지는 과정에 민주시민교육이 함께할 수 있어 기쁘다”고 밝혔다. 이어 그는 “코로나19 대유행, 양극화, 기후 위기 등 직면한 여러 문제를 헤쳐나가는 데 있어 시민들의 공존과 협력이 중요하다는 사실을 깨닫게 된다”며 “우리 스스로 선택하고 결정하는 민주주의를 발전시켜야 사회 전반에 산재한 문제를 다룰 수 있다. 올해 지속된 네 차례의 민주시민교육포럼이 더 나은 민주주의의 터전으로 이어지길 희망한다”고 전했다. 송상호기자

[제29회 경기공직대상 수상자 확정] 도민 위한 헌신 12人 빛났다

경기일보사가 올바른 국가관과 투철한 사명감으로 도민 복리증진과 지역사회 발전에 솔선수범한 공직자들의 사기 증진을 위해 개최한 제29회 경기공직대상에서 12명의 모범 공직자가 수상의 영예를 안았다. 경기공직대상 심사위원회(위원장 윤천석 아주대학교 글로벌경영학과 교수)는 22일 경기일보사 회의실에서 심사를 진행, 부문별 수상자를 선정했다. 우선 지방행정대상부문 자치지원분야에는 이서린 안성시 소통협치담당관 지방행정주사보가 수상자로 결정됐다. 그는 시민과의 소통을 통해 올바른 시정 구현에 힘쓰며 지방자치단체에서 추진하는 다양한 사업을 적극적으로 홍보해 지역 발전에 공헌했다. 주민복지분야에는 도내 최초 경로당 관리시스템을 도입해 적극 행정에 앞장선 여덕수 양주시 사회복지과 노인시설팀장이 수상자로 확정됐다. 도시정책분야는 시민들이 믿고 마실 수 있는 깨끗한 수돗물 공급과 안전한 도로망 구축에 힘써 온 이현철 수원특례시 안전교통국 건설정책과 도로계획팀장이 수상했다. 환경농정해양분야는 안양천의 건강한 생태환경을 책임진 최성일 안양시 생태하천과 안양천가꾸기팀장에게 돌아갔으며, 문화체육관광분야는 김포스포츠레저타운 건설사업 등 전문체육시설 확충에 기여한 임영순 김포시 체육과 체육시설팀장으로 정해졌다. 공정노동정책분야는 새로운 경제패러다임으로 확산되고 있는 공유경제의 기반을 구축한 임영상 도 공정국 민생특별사법경찰단 지방행정주사로 결정됐으며, 의회사무분야는 의원들의 의정활동은 물론 도민 삶의 질 향상에 애쓴 박영희 도의회 총무담당관 지방행정주사가 공적을 인정 받았다. 이밖에 소방행정대상부문에는 현장활동과 소방제도 개선에 매진한 원유환 도 소방재난본부 재난대응과 소방장이 수상자로 이름을 올렸다. 또 경찰행정(남부)대상부문에는 성범죄자를 신속히 검거해 사회적 약자를 보호한 김유철 시흥경찰서 정왕지구대 3팀 경장이, 경찰행정(북부)대상부문에는 사회적 약자를 위해 통합지원체제를 구축한 권정현 일산서부경찰서 여성청소년계 경장이 선정됐다. 아울러 교정행정대상부문은 구치소 수용자의 교화와 교도관 인권 향상 활동에 나선 이현욱 수원구치소 사회복귀과 교감이, 세무행정대상부문에는 적극행정을 통한 공공매입임대주택 과세기준 정립을 이끌어낸 김신애 수원세무서 재산법인세과 세무주사보가 수상했다. 한편 시상식은 오는 29일 오후 2시 경기일보 4층 대강당에서 열린다. 손사라기자

[연평도 포격사건 12주년] “또 쿵쿵… 12년전 포격 악몽 떠올라”

“그날의 악몽이 다시 떠올라 불안한 마음뿐입니다.” 22일 오전 7시께 중구 인천항 연안여객터미널 대합실. 이날 연평도행 여객선에 오르는 주민들은 연일 이어지고 있는 북한의 포격 도발로 지난 2010년 11월23일 발생한 연평도 포격 사건의 악몽이 떠오른다. 20년째 연평도에서 살고 있는 조미향씨(55)는 “한동안 잠잠하다가 최근 북한이 연평도 인근까지 포격 도발을 하고 있어 잠을 설칠 때가 많다”고 했다. 이어 “연평도 포격이 일어난 지 벌써 12년이 지났지만, 일하던 중 인근에 떨어진 포탄 소리에 두려움에 떨던 그날의 기억이 다시 떠오른다”며 “북한이 언제, 어디에 포격을 할지 모르는 불안함에 집에 비상식량을 구비해 놓기도 했다”고 했다. 연평도의 어민 김기호씨(60)는 연평도 포격 당시의 기억으로 트라우마를 앓고 있다. 김씨는 “트라우마가 심한 주민은 아직도 조금 큰 소리가 울리면 깜짝깜짝 놀라기도 한다”고 했다. 특히 최근 북한의 포격 도발 등에 주민들은 생계 위협까지 받고 있다. 김씨는 “가뜩이나 꽃게 수확량이 5분의 1로 크게 줄었는데, 해경과 해군이 포격으로 인해 위험하다며 어업 활동까지 종종 막아 경제적 어려움도 크다”고 했다. 이어 “정부와 지자체 등이 나서 북한의 포격 도발 위협을 막고 주민들이 안심하고 살 수 있는 환경을 만들어줘야 한다”고 했다. 특히 연평도의 안보 위기로 인해 최근 섬을 오가는 관광객이 크게 줄어들고 있다. 이날 정원 411명인 연평도행 플라잉카페리호의 승객은 130명뿐이다. 플라잉카페리호를 운영하는 고려고속훼리 관계자는 12년 전 당시 포탄이 여객선 위로 스치고 지나간 장면이 여전히 생생하게 떠오르는 등 잊지 못하고 있다. 당시 이 관계자는 긴박하게 주민들의 대피를 도왔다. 그는 “그날의 아픔이 채 가시기도 전에 다시 북한의 포격 도발이 이어질까 걱정”이라고 했다. 북한은 올해 들어서만 10월14일 오후 4시께부터 1시간여 연평도 북동쪽 북방한계선(NLL) 앞 해상완충구역에 포격을 하는 등 포격과 미사일 도발 등을 계속하고 있다. 옹진군 관계자는 “최근 북한의 위협이 커지고 있는 만큼 유사시를 대비해 대피소와 긴급 방송 등의 관리를 더욱 철저히 하겠다”고 했다. 이어 “주민 대상으로 심리 지원 및 심리 프로그램 등을 운영해 안심하고 생활할 수 있도록 노력할 것”이라고 했다. 한편 북한은 지난 2010년 11월23일 오후 2시34분께 황해남도 옹진반도 개머리 진지에서 연평도를 향해 기습적으로 방사포 등 170여발을 쏴 해병대원 2명과 민간인 2명 등 4명이 사망하고 26명이 부상을 당했다. 이지용기자·홍승주 수습기자

[경기만평] 컴백홈...?

[사설] 용인반도체클러스터 걸림돌 해결, 특별법 통과도 서둘러야

용인반도체클러스터가 드디어 첫 삽을 뜰 수 있게 됐다. 공업용수 문제로 갈등을 빚어 오던 SK하이닉스와 여주시가 타협점을 찾아 인허가 문제가 3년 만에 해결됐다. 이번 대타협에는 당정이 나서 중재 역할을 했다. SK하이닉스가 반도체 산업에 필요한 공업용수를 끌어오는 대신 여주시의 산업단지 조성을 돕고 여주쌀 소비 진작을 약속했다. 120조원이 투입되는 차세대 메모리 생산기지인 용인반도체클러스터는 2019년 용지 선정 후 공사 진척이 안 됐다. 늦긴 했지만 SK하이닉스와 여주시가 윈윈할 수 있는 타협점을 찾아 공사가 본격화되면 반도체클러스터는 2027년 팹(Fab) 준공이 가능할 것으로 전망된다. 용수시설을 둘러싼 갈등이 해소되면서 반도체업계는 안도하는 분위기다. 용인 팹이 제때 가동되지 않으면 SK하이닉스의 매출 손실이 수조원에 달할 것이라 한다. 용인반도체클러스터에 입주하는 50여개 소재·부품·장비(소부장) 업체도 피해가 컸을 것이다. 반도체 강국 육성을 위한 한 고비는 넘겼지만, 아직 넘어야 할 산이 또 있다. 국내 반도체 지원을 위한 반도체 특별법이 수개월째 국회에 계류 중이기 때문이다. 반도체법 통과가 늦어지면서 위기에 빠진 K반도체를 구할 골든타임을 놓칠 수 있다는 우려가 나온다. 세계 각국이 자국의 반도체 지원책을 속속 발표하며 한국을 추격하고 있다. ‘세계는 지금 반도체 전쟁 중’이라 해도 과언이 아니다. 미국에 이어 대만까지 반도체 분야 세액공제율을 25%로 올리기로 했다. 우리나라도 이 세액공제율을 20%로 올리는 반도체 특별법이 발의됐지만 넉달째 국회 문턱을 넘지 못하는 답답한 상황이다. 용인반도체클러스터는 장기 수요에 대응하는 동시에 소부장 협력사와 상생하는 반도체 생태계의 핵심 기지로 자리매김할 것이다. 용인반도체클러스터 구축으로 반도체산업이 확대될 것으로 기대된다. 이를 위해선 반도체산업에 대한 정부의 지원 정책이 속도감 있게 뒷받침돼야 한다. 반도체 투자는 국가경쟁력 강화와 일자리 창출로 돌아온다고 말하면서도 관련 법안을 수개월째 미루는 행태를 이해하기 어렵다. 국내 반도체산업의 성장을 위해 ‘K-칩스법’으로 불리는 국가첨단전략산업법 개정안과 조세특례제한법 개정안이 국회 문턱을 넘어야 한다. 지난 8월 발의된 해당 법안은 산업특화단지 조성 지원과 신속한 신규 생산설비 인허가, 반도체 세액공제 확대 등의 내용이 담겨 있다. 지금은 반도체 경쟁력을 높이기 위해 정부와 정치권, 기업이 힘을 모아야 할 때다. 여야는 정쟁만 일삼지 말고 반도체 관련법을 하루라도 빨리 통과시켜야 한다. 더 이상 방치해선 안 된다.

[사설] 경기도의회, 인사청문회 합의 ‘잘했다’/이제 내실 있고 균형 잡힌 청문 해보라

경기도 산하 기관에 대한 인사 청문회가 시작된다. 경기도의회가 경기도와 공공기관장 인사 청문 업무 협약을 체결했다. 도에서 김동연 지사, 도의회에서는 염종현 의장과 여야 대표가 서명했다. 시급성을 감안해 이번 주부터 당장 시작하기로 했다. 청문이 시작될 기관은 경기복지재단, 경기연구원, 경기관광공사, 경기교통공사, 경기도일자리재단, 경기도시장상권진흥원 등 6개 기관이다. 인사 청문 요청서가 발송된 채 미뤄져 오던 기관장 청문회다. 청문회 지연에 직접적 이유가 몇 개 있었다. 의회, 특히 국민의힘 측의 요구였다. 청문 대상 기관을 26개 전 기관으로 늘리자고 했다. 청문을 현재 하루에서 이틀로 늘리자고도 했다. 청문 보고서 채택 기간을 10일에서 20일로 늘리자는 요구도 있었다. 도에서는 다소 무리한 측면이 있다며 난색을 표했다. 특히 청문 요청서가 밀려 있는 6개 기관 처리가 급하다는 입장이었다. 청문 대상을 현 15개에서 20개로 늘리는 정도에서 대략 합의됐다. 인사청문위원회는 별도로 꾸리지 않기로 했다. 소관 상임위원회가 해당 기관 청문을 진행하는 방식이다. 제일 걱정이었던 것은 기관장 선임이 해를 넘기는 거였다. 2023년 신년 계획에 차질이 빚어지는 최악의 상황이었다. 도의회가 이런 시급성을 감안해 ‘이번 주 시작’ ‘상임위 진행’을 택한 것 아닌가 싶다. 협약 당사자인 곽미숙(국민의힘)·남종섭(더불어민주당) 대표도 한목소리로 말했다. ‘속도 있고 내실 있게 진행하겠다.’ 만시지탄이지만 다행스러운 결정이다. 이제부터 도의원들의 시간이다. 6개 기관장 후보의 많은 부분이 검증돼야 한다. 때론 업무 적격성이 문제될 내정자도 있다. 업무 처리 능력이 미심쩍은 내정자도 있다. 특정 인맥 등을 따져봐야 할 내정자도 있다. 도의회와의 연이 지적되는 내정자도 있다. 각각의 조건이 내정자를 내칠 정도는 아닐 수 있다. 다만, 도민 사이에 소문이 난 만큼 의혹들을 풀고는 가야 한다. 본인들의 집무 의지를 깊이 있게 살피는 것도 이런 청문 과정을 통해서다. 현행 경기도의회 청문회가 기관장 임명을 제약할 권한을 갖고 있지는 않다. 말 그대로 청문(聽聞)에서 그치는 한계가 있다. 하지만 청문 내용이 주는 실질적 의미는 크다. 직전 경기관광공사 사장 내정자가 청문 문턱에서 사퇴했던 일도 있다. 그만큼 의미가 있고, 책임이 큰 절차다. 청문에 나선 도의원들이 이 책임을 다하길 바란다. 청문에 나설 당사자들은 도민 앞에 청문을 받는 것이다. 어영부영 말고 진솔하게 임해야 할 것이다.

[지지대] 봉수대 문화재 지정

천림산. 성남시 금토동과 상적동 옛골 사이의 구릉이다. 청계산 동쪽 기슭이다. 높이는 해발 170m다. ▶이곳에는 조선시대 봉수대(烽燧臺)가 있다. 서쪽으로 청계산의 주봉인 망경대와 국사봉 등이 앉아 있다. 그 사이의 해발 545m인 봉우리가 동북쪽으로 2.7㎞ 정도 이어진다. 동쪽 하단부로는 경부고속도로 달리내 구간과 금토동과 상적동 옛골 간 포장도로가 통과한다. ▶조선시대 전체 5로 봉수 노선 중 제2로에서 서울 남산 봉수대에 신호를 전달하는 마지막 시설이었다. 2000년 이후부터 학술조사가 진행됐다. 2004년 천림산 봉화제도 열렸다. ▶용인시 포곡읍 마성리 석성산에도 같은 시설이 있다. 해발 472m다. 천림산보다 높다. 남쪽이나 북쪽에서 보면 뾰족한 삼각형 형상이다. 동쪽은 완만하다. 서쪽은 가파르고 육중한 암벽을 이루고 있다. 숲이 울창하고 각종 기암괴석과 전통사찰이 어우러져 있다. ▶봉수대는 조선시대 중요한 통신수단이었다. 변방의 위급한 소식을 중앙에 가장 신속하게 전달해서다. 그런 봉수대가 국가지정문화재로 지정된다. 문화재청은 최근 관보를 통해 봉수대 16곳을 국가지정문화재 사적으로 지정 예고한다고 공고했다. 사적 명칭은 ‘제2로 직봉’(第2路 直烽)이다. ▶횃불과 연기 등으로 급한 소식을 전하던 시스템이 봉수대였다. 1895년까지 운영됐다. 특히 전국을 5거(炬) 직봉(전국 봉수망을 잇는 중요 봉화대)으로 편제했다. 변경 방어를 강화하고 적의 침입이나 전투 시작 등 급박한 상황을 빠르게 알렸다. 직봉 중 2거·5거는 서울을 중심으로 남쪽에, 1거·3거·4거는 북쪽에 위치했다. ▶봉수대는 국내 전역을 아우를 수 있어 연대성(連帶性)이 강하다. 전국에 산재한 봉수대 유적 중 일부만 시·도 지정문화재로 관리되고 있다. 대부분은 아직 제도적 보호조차 받지 못하고 있다. 국가지정문화재 추진이 너무 늦었다. 허행윤 지역사회부 부장