남양주 ‘진접~인천국제공항’ 버스 2년만에 재개…“불편해소”

코로나19로 중단됐던 남양주 ‘진접~별내~인천공항’ 버스가 2년 만에 운행이 재개된다. 15일 KD운송그룹에 따르면 KD운송그룹은 진접~별내~인천공항 버스 2대를 코로나19 확산과 유류비 인상 등의 악재로 지난 2020년 3월부터 운행을 중단했다. 유일하게 공항으로 향하는 버스가 모두 중단되자 인근 주민들은 남양주시청과 국민신문고 등에 ‘공항버스 운행 재개’ 관련 민원을 제기하며 불만을 표출했다. 게다가 기존에 있던 공항버스를 타고 출근하던 일부 주민들은 서울까지 이동해야 출근할 수 있어 반발은 더욱 심해졌다. 이에 남양주시와 시의회 등은 경기도와 KD운송그룹 등에 주민 불편을 알리고 지속적인 협의를 진행했던 것으로 확인됐다. 이에 KD운송그룹는 주민 불편을 해소하고자 다음 달 1일부터 운행을 재개하기로 결정했다. 운행 대수는 기존과 같은 2대이며 버스는 하루 4회 운행하고 광릉 내 정류장(우체국 맞은편)에서 오전 4시30분, 오전 6시, 낮 12시30분, 오후 2시30분에 출발할 계획이다. 앞서 KD운송그룹은 지난달 1일부터 공항버스 운행을 재개할 예정이었으나 코로나19로 인해 해외 출입국자 수요가 급감속하고 운영비에서 가장 큰 비율을 차지하고 있는 유류비가 대폭 인상됨에 따라 운행 재개일을 연기했다. KD운송그룹 관계자는 “코로나19 이전처럼 많은 주민들이 공항버스를 이용해 하루라도 빨리 운영 정상화가 될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하겠다”고 말했다. 남양주시 관계자는 “거리두기가 해제된 이후 경기도와 운송업체에 운행 재개를 지속적으로 요청했다”며 “앞으로도 주민들이 불편을 겪지 않도록 노력할 것”이라고 밝혔다. 남양주=유창재·이대현기자

남양주시 이대현 기자 2022-11-15 13:45

분당차병원 김민영‧한인보 교수, 우수 논문 연구로 학술상 수상

차 의과학대학교 분당 차병원 재활의학과 김민영 교수와 신경외과 한인보 교수가 2022년 추계학술대회에서 우수 논문 연구 업적을 인정받아 학술상을 수상했다. 15일 분당 차병원에 따르면 김민영 교수는 대한재활의학회로부터 뇌성마비, 치매환자 등 제대혈 치료 기전 규명 공로로 실험분야 학술상을, 한인보 교수는 줄기세포, 3D 바이오프린팅 기술 이용한 다양한 연구로 대한신경의학회 학술상을 수상했다. 재활의학과 김민영 교수는 뇌질환 치료 분야 권위자로 뇌성마비에서 제대혈을 이용한 치료 관련 세계 최다 증례를 보유하고 있다. 김 교수는 뇌성마비 환아의 제대혈 치료 효능을 증대시키고자 동물모델 실험으로 Akt 신호 전달 치료기전을 발굴, 제대혈 연구 효능 증대 가능성을 제시했다. 또 뇌성마비, 치매 등 세포치료와 경두개 자기자극에 의한 치료 기전을 분자생물학적으로 규명해 의미있는 중개연구를 수행한 공로를 인정받아 대한재활의학회 실험분야 학술상을 받았다. 신경외과 한인보 교수는 난치성 척추 재생 치료 분야 권위자다. 줄기세포 치료제의 안전성과 효능 증대를 위한 다양한 연구는 물론 지방줄기세포와 탈세포화된 세포외기질을 활용한 3D 바이오프린팅 기술을 이용한 근육재생 연구결과가 국제학술지 ‘어드밴스드 펑셔널 머티리얼즈(Advanced Functional Materials, IF: 19.924)’ 12월호 표지논문으로 선정되는 등 연구 공로를 인정받아 대한신경외과학회 학술상 수상자로 선정됐다. 한 교수는 2021년 한 해 동안 피인용지수 10점 이상 우수 논문 3편을 발표하는 등 연구 성과를 인정받아 지난 10월 세계적 척추학회지인 ‘Neurospine’ 편집장에 위촉됐다. 또 2022년 대한신경외과학회 기초과학연구회 초대 회장에 선임되어 기초과학연구 활성화를 위해 노력하고 있다. 2013년 국가지정 연구중심병원으로 선정된 분당 차병원은 줄기세포 치료 기술을 이용한 난치성 질환(신경계, 안질환, 근골격계 질환)을 비롯해 암, 난임, 노화 극복에 관한 다양한 연구를 수행하며 난치‧중증 치료 연구에서 국내 대표기관으로 자리매김하고 있다. 안치호기자

성남시 안치호 기자 2022-11-15 13:44

의정부 농협조합장 선거, 現 조합장과 도전자 '2파전'

내년 3월8일 실시되는 의정부농협 조합장선거가 4개월 앞으로 다가오면서 출마 예정자들의 물밑 움직임이 치열하다. 3자 대결 구도로 치러졌던 2019년 3월 선거와 달리 이번 조합장선거는 재선에 도전하는 김명수 현 조합장과 송만회 의정부시 농촌지도자연합회장의 맞대결로 한판 승부가 예상된다는 게 대체적인 시각이다. 김 조합장이 지난 4년간 조합을 안정적으로 이끌고 현 조합장이란 이점이 있다면 송 회장은 지역 농업인으로 수십년 동안 폭넓은 활동을 해오면서 쌓은 높은 인지도가 강점이다. 김 조합장은 2019년 제16대, 민선 8대 의정부 농협 조합장선거에서 어려운 상대였던 재선의 최영달 당시 조합장을 꺾고 당선됐다. 공정하고 투명한 운영 등 조합개혁과 새로운 도약이 조합원의 지지를 받았다. 당선 뒤 수직적인 조직문화를 수평적으로 바꾸고 개혁적인 인사로 조직을 정비하고 경영 목표를 달성시키는 등 성공적으로 조합을 이끌었다는 평가다. 특히 의료카드 도입 등 조합원 복리와 농협의 사회공헌활동 폭을 넓히는 데 힘썼다. 34개 영농회 등 조합 산하 각종 단체와 조합원 행사에 빠짐없이 참여해 조합원과의 접촉 빈도를 높이고 있다.. 김 조합장은 “지난 4년이 새로운 도약을 위한 준비 기간이었다면 다음 4년은 결과물을 얻도록 하겠다”며 강한 재선 의지를 피력했다. 송 회장은 2009년 송영복 전 조합장 때부터 조합장 후보로 거론됐던 인물이다. 의정부지역 농업인 사이에선 토박이 농사꾼으로 알려져 있다. 의정부농협 수탁사업인 축산물 판매장을 운영하면서 1988년부터 조합원으로 활동하고 있다. 의정부농협 총 농지회장, 의정부시 농업인단체협의회장, 의정부시 농업경영인연합회장 등 농업 관련 단체활동을 해왔다. "생명산업의 최일선을 지키는 농업인이 대우받는 시대를 열겠다"는 게 포부다. 현 조합장과 비교해 기울어진 운동장에서 싸울 수밖에 없는 조건에도 조합장에 대한 도전 열기가 식지 않는 이유다. 그는 30∼40년 전부터 관계를 맺어온 농업인 단체와 인맥 등이 큰 자산이 되고 있다고 말했다. 50년을 넘긴 경기 북부 최대 지역농협 주인인 2천500명의 조합원이 누구의 손을 들어줄 지 관심 있게 지켜 볼 일이다. 의정부농협 조합장선거 등 내년 3월8일 치러지는 제3회 전국동시조합장 선거 업무는 선거관리위원회가 위탁받아 9월21일부터 관리하고 있다. 의정부=김동일기자

의정부시 김동일 기자 2022-11-15 13:43

김포시사회복지협의회, 사회공헌활동 기부은행 돌봄봉사자 모집 길거리 캠페인 펼쳐

김포시사회복지협의회(회장 조선희)는 사회공헌활동 기부은행 봉사자들과 함께 지역 내 돌봄 봉사자를 모집하기 위한 길거리 캠페인을 실시했다고 15일 밝혔다. 이날 봉사자들은 사우역 부근에서 지역주민에게 마스크를 부착한 팸플릿과 물티슈를 배분하며 지역의 도움이 필요한 이웃들에게 사회공헌활동 기부은행 사업을 알리고 기부은행 돌봄 봉사자에 동참할 것을 호소했다. 사회공헌활동 기부은행은 만 65세 이상의 어르신에게 돌봄활동을 제공하고 이를 돌봄포인트로 돌려받을 수 있는 어르신 돌봄은행 사업이다. 김포시사회복지협의회는 2017년부터 현재까지 사회공헌활동 기부은행 사업을 수행하며 100여명의 돌봄 봉사자가 지속해서 어르신에게 돌봄 활동을 펼치고 있다. 봉사자들은 “사회공헌활동 기부은행 사업이 활성화돼 돌봄문화가 확장될 수 있도록 캠페인을 지속하겠다”고 다짐했다. 양형찬기자

사람들 양형찬 기자 2022-11-15 13:38

“봉사는 의정부시를 행복한 도시로 만드는 원천” 정승우 ㈔의정부시 자원봉사센터장

“봉사 프로그램을 만들어 봉사자를 모집하면 시민들의 호응도가 높습니다. 의정부 시민들의 높은 봉사정신에 늘 감사하는 마음입니다.” 정승우 ㈔의정부시 자원봉사센터장은 시민들의 높은 봉사정신이 의정부시를 따뜻하고 행복한 도시로 만드는 원천이 되는 것 같다고 했다. 정 센터장은 의정부시청에서 40년을 봉직하고 지난 2020년 6월 지방부이사관으로 퇴직했다. 의정부 미래혁신교육센터장을 거쳐 지난 3월1일 의정부시 자원봉사센터장으로 일하고 있다. 자원봉사자, 단체 등록, 교육에서부터 봉사가 필요한 곳에 이들을 연결해 주는 등 봉사를 총괄하는 일이다. 지역사회를 위해 일할 수 있는 마지막 기회로 여기고 최선을 다하고 있다. ㈔의정부시 자원봉사센터에는 10월 말 현재 439개 자원봉사단체와 12만1천여명의 봉사자가 등록돼 있다. 취임할 당시 코로나19로 대면활동이 제한되면서 봉사활동도 이전보다 10% 이상 위축된 상황이었다. 또 대입제도 공정성 강화 방안이 마련돼 학생들의 의무 봉사시간이 줄면서 학생 봉사자도 크게 감소했다. 정 센터장은 대면봉사활동을 점차 늘리면서 특색 있는 프로그램을 적극적으로 활성화시켜 나갔다. 프로그램 개발에도 힘을 쏟고 자원봉사자 워크숍 등 봉사단체와 봉사자 활동을 격려하고 응원했다. ’아파트도 마을이다’는 슬로건 아래 아파트봉사단을 만들어 층간소음 등 이웃 간 갈등 문제를 자발적인 봉사활동으로 해결하는 것도 역점을 두는 봉사 프로그램 중 하나다. 지난해 1개소, 올해 4개소에 이어 내년부턴 매년 10개소씩 봉사단을 늘려나갈 생각이다. 아파트봉사단을 통해 수거한 폐우산을 수리해 이달 초 ‘양심우산’으로 가능우체국에 비치했다. 앞으로 의정부 15개 경전철 역사와 각급 학교로 확대할 계획이다. 의료 수발, 호스피스 활동을 하는 키다리아저씨봉사단 등 5개의 재능나눔봉사단도 반응이 좋다. 특히 취약계층 집 수리 봉사를 하는 헤라클레스봉사단은 지역주민센터와 사회복지회관의 요청이 많다. 가족 봉사단은 자녀들에게 봉사의 중요성을 느끼게 하면서 사회의 구성원으로서 더불어 사는 산교육의 장이 되고 있다며 적극 권장했다. 정 센터장은 “봉사는 자신의 행복감을 극대화하고 하루하루를 행복하게 지낼 수 있는 원동력”이라며 봉사활동에 적극 참여할 것을 당부하는 것도 잊지 않았다. 의정부=김동일기자

사람들 김동일 기자 2022-11-15 13:35

국악앙상블 달섬, 전통 창작 예술극 ‘나의 넋 꽃이 되어’ 공연

김포지역에서 활동하고 있는 국악앙상블 달섬(대표 문수지)이 전통 창작극 ‘나의 넋 꽃이 되어’를 18일 오후 7시 통진두레문화센터 무대에서 처음 선보인다. 달섬의 ‘나의 넋 꽃이 되어’는 올해 김포문화재단의 전통문화공연 창작지원사업 선정작으로 김포지역 문화예술계의 기대를 모으고 있다. 이 공연은 북녁을 코앞에서 내려다보이는 김포시 월곶면의 애기봉에서 전해 내려오는 전통설화를 바탕으로 한국무용, 국악, 연희, 현대극 형식이 결합된 전통 창작 예술극이다. 김포 애기봉 평화생태공원에는 이 설화의 주인공인 애기의 넋을 기리는 비석이 있다. 당시 이 설화를 들은 대통령이 사연에 감복해 직접 휘호를 썼을 만큼 애틋하고 안타까운 사연을 갖고 있는 애기봉 설화를 상상력과 국악, 전통춤, 창작 곡을 더해 다원 예술극의 형태로 만들었다. ‘나의 넋 꽃이 되어’의 줄거리는 한 문화재단에서 일하는 주인공 주원의 일상에서 시작된다. 어느날 주원은 전통무용대회에 심사위원으로 참석하게 된다. 일에 치여 피곤한 일상 속에 허겁지겁 도착한 공연장. 주원은 지루한 낯빛으로 경연을 지켜보다 눈을 뗄 수 없는 한 여인을 만나게 되고, 어디선가 분명히 그녀를 본 듯한 느낌을 받는다. 과거, 조선시대 평안도. 최연소 평안감사로 부임한 주원은 자신을 환영하는 마을 행사에서 독무를 추는 기생 설화를 만나게 된다. 주변의 무엇 무엇도 눈에 들어오지 않을 만큼 독보적이고 아름다운 설화의 춤에 주원은 첫눈에 반한다. 그날 밤, 주원은 설화를 자신의 거처로 불러들이고 이에 설화는 자신을 예인이 아닌 한낱 유곽의 기생으로 생각하는 거냐며 주원을 차갑게 대하면서 극을 끌어간다. 문수지 대표는 “애기봉 설화 속에 담긴 다양한 공연을 통해 전통예술을 보다 가까이에서 듣고 보고 즐기는 즐거움을 느낄 수 있을 것으로 기대된다”고 말했다. 양형찬기자

공연·전시 양형찬 기자 2022-11-15 13:32

신정락 대한구조봉사회장, 여주시체육회장 출마선언

신정락 대한구조봉사회장이 여주체육회장 출마를 선언하고 “소통과 혁신을 통해 새로운 여주체육시대를 열겠다”고 밝혔다. 신 체육회장 후보는 15일 여주시청 3층 기자실에서 여주체육회장 출마 기자회견을 갖고 여주체육의 도약과 자존감 회복을 주창했다. 여주에서 태어나 초등학교부터 축구와 인연을 맺고 대학시절 축구선수로 활동해 온 신 회장은 “여주시 축구 대표선수로 도민체전에 출전하는 등 축구로 잔뼈가 굵은 체육인으로 지역사회에서 사업가로 오랜 경험과 지식을 바탕으로 지역사회발전과 체육인 권익보호를 위해 봉사한다는 신념과 각오로 체육회장에 출마를 결심했다”고 밝혔다. 이어 “체육이란 일정한 운동을 통해 신체를 튼튼하게 단련시키는 것으로 동호인 간 화합과 친목, 우정과 신뢰를 두텁게 하는 등 지역사회 체육발전을 이끄는 매개체”라며 “골프 8학군인 여주는 미래지향적 스포츠 산업 활성화를 통해 유소년 체육 꿈나무를 체계적이고 연계적으로 육성해야 한다”고 주장했다. 신정락 후보는 ▲엘리트 체육과 사회체육의 화합과 혁신 ▲초·중·고교 선발대회 개최로 체육 꿈나무 육성 ▲각종체육대회 유치 통한 스포츠관광도시 육성과 지역경제 활성화 ▲체육진흥 공로자 처우 개선을 위한 의료비 및 생계비 지원 등을 제시, 여주시 예산뿐만 아니라 지역 체육관련 사업체와 단체 등 민간 예산확보 매진을 약속했다. 여주=류진동기자

여주시 류진동 기자 2022-11-15 12:18

오산 오토바이 사고로 20대 탑승자 1명 사망·1명 부상

15일 오전 6시30분께 오산시 탑동의 한 왕복 6차선 도로에서 오토바이 사고로 20대 남녀 탑승자 2명이 사상하는 사고가 발생했다. 소방당국이 “도로에 오토바이가 쓰러져 있다”는 목격자의 신고를 받고 출동했을 때 도로상에 파손된 오토바이 1대와 모두 20대인 여성 A씨와 남성 B씨 등 2명이 쓰러져 있었던 것으로 파악됐다. 발견 당시 심정지 상태였던 A씨는 소방대원들에 의해 인근 병원으로 옮겨졌으나 결국 숨졌다. B씨는 현재 병원에서 치료를 받는 중이다. 경찰은 현장 상황 등으로 미뤄볼 때 A씨와 B씨가 모두 오토바이 탑승한 상태에서 사고를 당한 것으로 추정하고 있다. 경찰 관계자는 “사고 현장을 비추는 CCTV가 없어 인근에 설치된 CCTV 영상 등을 분석하며 경위를 파악 중”이라고 말했다. 오산=강경구기자

오산시 강경구 기자 2022-11-15 11:47

'이재명 최측근' 정진상, 검찰 출석… 1억4천만원 수수 혐의

더불어민주당 이재명 대표의 최측근으로 불리는 정진상 당 대표실 정무조정실장이 15일 오전 검찰에 출석했다. 서울중앙지검 반부패수사1부(엄희준 부장검사)는 이날 오전 정 실장을 피의자신분으로 소환해 조사 중이다. 당초 정 실장의 출석 소식이 알려지면서 이날 서초동 서울중앙지검 청사에는 취재진들이 대기 중이었지만, 정 실장 측 요청에 따라 소환은 비공개로 이뤄졌다. 정 실장은 2013∼2020년 성남시 정책비서관과 경기도 정책실장 등을 지내면서 유동규 전 성남도시개발공사 기획본부장 등 이른바 ‘대장동 일당’으로 불리는 이들에게 각종 청탁 명목으로 총 1억4천만원의 금품을 받아 챙긴 혐의다. 또 대장동 사업 특혜 제공 대가로 김만배씨와 보통주 지분 중 24.5%에 해당하는 배당(세후 428억원)을 나눠 갖기로 약속한 혐의(부정처사후수뢰), 위례 신도시 개발 사업에서 비공개 내부 자료를 민간업자들에게 흘려 거액의 이익을 챙기게 한 혐의(부패방지법 위반) 등도 있다. 이 밖에도 지난해 9월 29일 검찰의 압수수색이 임박하자 유 전 본부장에게 휴대전화를 창밖으로 던지라고 지시한 혐의(증거인멸교사)도 있다. 검찰은 이번 조사를 통해 정 실장의 각종 혐의 뿐 아니라 이 대표의 개입 및 배후 의혹에 대해서도 들여다 본다는 계획이다. 현재 정 실장은 모든 혐의에 대해 부인하고 있다. 김경희기자

사건·사고 김경희 기자 2022-11-15 11:04

[멈춰버린 민관공사] 발목 잡힌 민관 개발사업만 12건…13조원 묶였다

中. 지역경제도 타격 개정된 도시개발법 탓에 경기도에서 ‘스톱’ 된 민관 합동 도시개발사업만 12건에 달하는 가운데 이들 총 사업비가 13조원에 육박하는 것으로 집계됐다. 지역에서는 경제를 활성화시키고 ‘돈맥경화’ 현상을 방지하기 위해 조속히 사업을 추진시켜야 한다는 목소리가 나온다. 14일 경기도도시공사협의회에 따르면 도내 도시공사들이 추진하다 멈춘 도내 민관 합동 도시개발사업은 총 12건이다. SPC(특수목적법인) 또는 PFV(프로젝트 금융투자 회사)까지 설립된 후 중단된 사업은 오산·김포·광명 등 3건이며, 우선협상대상자 선정 후 멈춰선 사업은 구리·시흥·평택 등 4건, 심사 중 중단은 시흥 4건, 우선협상대상자 최종 발표 전 중단은 1건(서안양 친환경 융합 스마트밸리)이다. 이들 사업의 총 규모는 약 13조원에 달한다. 또 이들 사업으로 공급될 주택의 수도 7만호에 이른다. 사업이 중단된 이유는 개정된 도시개발법이 시행(6월22일)되지 이전까지 도시개발구역이 지정되지 않았다면 사업자를 재공모 해야 하기 때문이다. 도시개발법 때문에 멈춰선 사업 중 가장 규모가 큰 사업은 ‘구리 한강변 도시개발사업’이다. 약 4조원이 투입되는 이 사업은 아파트 8천가구 등을 한강변에 짓는 사업인데, 2020년 8월 민간사업자 공모 후 같은 해 11월 산업은행 컨소시엄이 우선협상대상자로 지정됐지만, 도시개발법 개정으로 전면 중단됐다. 당초 2027년이었던 완공 시점은 현재로서 가늠할 수 없다. 또 사업비 2조5천억원이 투입되는 ‘서안양 친환경 융합 스마트밸리’ 사업은 심사가 사실상 끝났지만 우선협상대상자 최종 발표를 앞두고 중단된 상태다. 안양도시공사 측은 심사위원의 전문성을 문제 삼아 올해 1월 돌연 재심사 결정을 공고했다. 이후 한 민간 컨소시엄이 제기한 가처분 소송에서 이들이 제기한 주장이 일부 받아들여지고, 공사가 이에 항고해 민관 법적공방으로 번지고 있다. 이런 상황에서 도시개발법마저 개정되며 사업 중단에 ‘쐐기’를 박았다. 시흥의 ‘미래형 첨단자동차 클러스터 사업’은 지난 2017년 유도개발 컨소시엄을 우선협상대상자로 선정한 뒤 약 5년째 멈춰있다. 시는 같은 해 11월 특수목적법인(SPC) 출자동의안을 시의회 의결까지 받았지만, 국토부는 공공성이 부족하다는 이유로 도시개발구역을 보류했고 그 사이 도시개발법마저 개정돼 사업은 완전히 멈춰섰다. 김포 고촌읍 일대에 4천600억원을 투입해 주택 3천여가구, 첨단산업시설 등을 조성하려 했던 ‘김포 고촌지구 복합개발사업’ 역시 2020년 6월 SPC인 ㈜김포고촌복합개발까지 설립했지만 더이상 사업은 진행되지 않고 있다. 도내 한 민간 컨소시엄 업계 관계자는 “하루빨리 정부와 국회는 도시개발법 개정으로 피해를 받는 사업자들을 구제하는 한편 지역경제를 활성화시키기 위해 사업을 조속히 재개시킬 수 있는 제도적 근거를 마련해야 한다”고 토로했다. 국토부 관계자는 “중단된 민관 도시개발사업으로 민간 사업자들이 발목 잡힌 상황을 인지하고 있다”면서도 “도시개발법이 재개정되지 않는 이상 현재로서 이들을 구제할 방법은 사실상 없다”고 선을 그었다. ‘지지부진’ 민관 개발사업, 현장에선 '부글부글' ‘올스톱’된 민관 합동 도시개발사업으로 지역 주민들의 반발이 확산되는 가운데 민간 컨소시엄들의 법적 분쟁 가능성까지 제기되는 등 도내 민관 합동도시개발사업 현장은 ‘폭풍전야’의 모습을 보이고 있다. 14일 경기일보 취재를 종합하면 도내 도시공사들이 경기지역 7개 시·군에서 추진 중인 민관 합동 도시개발사업이 멈춰서 지역사회의 반발이 확산되고 있다. 먼저 서안양 친환경 융합 스마트밸리 사업 부지였던 박달동 일대 주민들은 사업 중단으로 쓰레기 적환장·도축장 등 기피시설이 옮겨갈 명분이 사라진 데다 최근 동네에 쓰레기 소각장까지 들어온다는 이야기까지 흘러나와 강하게 반발하고 있다. 박달동 주민 A씨는 “안양시에서도 가장 낙후된 박달동을 시가 버린 것 아니냐는 이야기도 주민들 사이에서 공연히 나온다”고 전했다. 또 자동차 클러스터가 조성될 예정이었던 평택에서도 실망의 목소리가 터져 나오고 있다. 평택시 주민 B씨는 “사업 속행으로 평택항이 중고차 수출·수입의 허브 항구가 되고 평택의 또 하나의 관광자원으로 자리매김하길 기대했지만, 사업이 미뤄지며 지역경제 활성화는 장담할 수 없게 됐다”고 한숨을 내쉬었다. 오산 운암뜰 AI시티 사업이 중단된 오산시 주민들은 시에 항의전화를 하고, 지난 달에는 국회에 청원서도 보냈다. 일각에선 지역주민들의 반발과 함께 컨소시엄들이 대규모 법적 소송에 착수할 수도 있다는 관측도 나온다. 현재까지 사업 중단에 따른 손해배상 청구 소송 등을 진행 중인 컨소시엄들은 없지만, 우선협상대상자로 선정되거나 SPC에 참여하는 컨소시엄들은 법적 분쟁 가능성은 열어두고 있는 것으로 파악됐다. 민간 사업자들은 공모 제안서를 작성하는 데만 수십억원을 투입한 것으로 알려졌고, 우선협상대상자로 선정되면 사업협약이행보증금으로 사업비의 약 10%를 내고 SPC를 설립할 때 출자금도 내야 해 이미 ‘출혈’이 상당하기 때문이다. 개정 도시개발법 부칙은 헌법상 금지되는 ‘소급입법에 의한 재산권 박탈’에 해당될 수 있다는 게 법조계 중론이다. 서안양 친환경 융합 스마트밸리 사업 공모에 참여했던 한 민간 업체 관계자는 “안양도시공사가 공모 심사까지 모두 마쳐놓고 우선협상 대상자를 발표하지 않고 있는데, 참가 업체로서는 아무것도 할 수 없어 답답한 상황”이라며 “지금 상황이 지속된다면 소송으로 갈 수밖에 없지 않겠느냐”고 꼬집었다. 익명을 요구한 또 다른 민간 업체 관계자도 “사업이 차일피일 지연되다 한 곳이라도 소송을 걸겠다는 컨소시엄들이 나오기 시작하면 도미노처럼 법적 분쟁으로 번질 가능성이 있다”고 말했다. 이에 대해 전성우 법무법인 한결 변호사는 “개정된 도시개발법을 소급 적용해 사업을 새로 추진할 경우 종전 공모절차 준비 및 진행을 위해 투입한 사업 신청자들의 권리 및 이익이 침해된 다고 볼 수 있다”며 “자칫 지자체 및 지역 공사들이 사업자 재산권 박탈에 따른 손해배상을 해야 할 수 있다”고 말했다. 김정규기자

경제 김정규 기자 2022-11-14 20:4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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