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행감인물] 민주당 서현옥 의원, 지역 현안 논리적 질의

경기도의회 경제노동위원회 소속 서현옥 의원(더불어민주당·평택3)이 2022년 행정사무감사에서 간결하면서도 논리적인 질의를 연일 선보이면서 동료 의원들과 피감기관으로부터 호평을 받았다. 서현옥 의원은 지난 4일부터 15일까지 진행된 경제노동위 행감에서 지역 주요 현안과 도내 청년들을 위한 목소리를 내는 데 집중했다. 서 의원은 경기경제자유구역청에 대한 행감에서 “평택 현덕지구 개발사업이 지난 14년째 별다른 성과 없이 표류 중”이라며 “경제자유구역청에서 이를 정상화시킬 수 있는 방안을 다각도로 검토해 현덕주민들이 장기간 겪는 불이익을 해결해야 한다”고 촉구했다. 또 서 의원은 지난 10일 열린 도 경제실에 대한 행감에선 ‘경기청년금융’ 사업과 관련해 “안정적인 상품 설계와 전산 시스템을 구축해 시중은행이 사업에 적극적으로 참여할 수 있도록 해야 한다”고 강조해 주목을 받았다. 임태환기자

정치일반 임태환 기자 2022-11-16 17:07

강범석 인천 서구청장, 국토부에 지하철5호선 연장 서구 배제 유감 표명

인천 서구는 서울 지하철 5호선 김포 연장사업 추진을 위한 업무 협약에 인천을 제외한 것에 대해 국토교통부에 강한 유감을 표명했다고 16일 밝혔다. 강범석 서구청장은 지난 15일 국토교통부를 찾아 “서울 건설폐기물 처리업체를 김포시로 이전한다고 해도 인접 생활권인 서구에 상당한 영향을 미칠 수밖에 없다”고 주장했다. 이어 “서구 도로를 이용한다면 이는 건설폐기물 처리업체를 행정구역상으로만 김포시로 이전하는 것일 뿐”이라고 지적했다. 강 서구청장은 또 “결국 온갖 피해는 서구 주민이 떠안는 졸속 행정에 불과하다”며 “서구는 반드시 협의체에 참여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앞서 서울시·경기 김포시·서울 강서구 등은 지난 11일 5호선 김포 연장(방화역~김포) 사업을 위한 업무협약을 했다. 이 협약은 서울시와 김포시, 서울시 강서구가 방화역이 종점인 서울 지하철 5호선을 김포까지 연장하고 방화차량기지와 건설폐기물 처리업체 이전을 추진하는 내용이다. 하지만 업무협약 과정에서 김포와 가까운 인천 서구를 배제하고, 사전 협의가 이뤄지지 않아 지역사회 내 반발이 커지고 있다. 이에 서구에서는 앞으로 검단과 김포가 모두 만족할 수 있는 최적의 노선안을 찾기 위해 적극적으로 의견을 개진할 방침이다. 국토부 발표에서도 세부 노선안은 관련 지자체간 추가적인 협의가 필요하다고 의견을 냈기 때문이다. 국토부 관계자는 “노선계획에 관해서는 지자체간 협의가 반드시 필요하다”며 “국토부는 인천시와 김포시간 노선안 합의 결과에 따라 사업을 추진할 것”이라고 했다. 강 서구청장은 “서울 지하철 5호선 연장사업은 기존 인천시 의견에 맞춰 진행해야 할 당위성이 있다”고 말했다. 이어 “서울 지하철 5호선뿐 아니라 서울 지하철 9호선 직결 문제와 관련해서도 매일 교통지옥을 겪는 서구 주민의 입장에서 진정성 있게 고민해 주길 바란다”고 했다. 이민수기자

인천뉴스 이민수 기자 2022-11-16 17:01

경기도체육회 이사회, 체육회장 선거 운영위원 선정

경기도체육회가 제45차 이사회를 열고 도체육회장 선거관리 운영위원 9명을 선정했다. 도체육회는 16일 오전 26명의 이사가 참석한 가운데 화성시 푸르미르 호텔에서 제45차 이사회를 열고 도체육회 규정 개정(안)과 신규 임원(부회장 및 이사) 보선(안), 2022년도 제2차 추가경정 세입‧세출 예산(안), 제36대 도체육회장 선거운영위원회 위원 위촉(안) 등 4개 안건을 심의 의결했다. 이사회는 김현수 도 문화체육관광국장을 부회장으로, 백경열 도장애인체육회 사무처장을 신임 이사로 보선해 경기도 체육진흥 사업의 원활한 추진을 위한 관계기관 협력체계를 갖췄으며, 오는 12월15일 치러질 제36대 도체육회장 선거와 관련된 사무를 책임지게 될 선거운영위원회 위원 선정을 마쳤다. 도체육회는 선거운영위원 위촉 과정의 공정성 확보를 위해 지난 1일부터 8일까지 진행된 추천 공모 절차를 거쳐 접수된 총 19명(내부위원 8명 지원, 경기중앙지방변호사회 4명‧도교육청 및 도내 대학 4명, 사단법인 선우회 3명 추천)을 대상으로 표결을 통해 9명(내부위원 2명, 외부위원 7명)의 위원을 최종 확정했다. 신정희 도체육회장 직무대행은 “민선 2기, 도체육회장 선거가 한 달여 남았음을 실감한다”라며 “이 자리에 참석하신 모든 이사진들과 사무처 직원께서는 공정한 선거가 진행될 수 있도록 각별한 주의를 기울여야 할 것”이라며 공정 선거의 중요성을 강조했다. 이어 그는 “올해도 벌써 2개월이 채 남지 않은 만큼 사업관리에 철저를 기해 도체육회가 뿌린 씨앗이 풍성한 결실이 되어 돌아올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하겠다”고 말했다. 김영웅기자

스포츠 일반 김영웅 기자 2022-11-16 17:00

“구리시 민원상담관, 시장 암행어사냐?”…권봉수 시의장 예산 삭감 배경 설명

민선8기 구리시가 추진 중인 ‘민원상담관제도’가 구리시의회의 반대로 2차례 무산(경기일보 15일자 5면)된 가운데 내년에도 퇴직공무원 배제 등의 뚜렷한 개선책이 없을 경우 도입이 어려울 전망이다. 시청 내부에서 조차 ‘시장 암행어사? 또는 공무원 연금 수령자가 또다시 2년 임기로 상당량 활동비까지 받아간다?’는 볼멘소리가 높아지고 있기 때문이다. 구리시의회 권봉수 의장은 16일 정례 기자브리핑을 갖고 지난 318회 임시회 중 처리된 3차 추경안 삭감(민원상담관 활동수당) 내용에 대해 이같은 내용의 현안 설명에 이어 향후 입장을 밝혔다. 권 의장은 “예산 삭감은 의회의 사업비 편성 전에 미리 민원상담관을 위촉, 각 동에 파견하는 것은 예산권 침해에 따른 것”이라며 “(민원상담관이) 과장이나 국장 등을 역임한 퇴직한 간부 공무원들이라는 (좋지 않은) 현장 분위기도 만만치 않았다”고 말했다. 이어 “특히 현장에서는 시장의 암행어사를 파견하는 것인지?, 또 연금까지 받고 있는 분들이 자원봉사 차원이면 몰라도 실비까지 받아간다는 소리가 많았다”면서 “내년 예산이 통과되기까지는 상담관 인원 등 내용을 심도 있게 파악, 사전 보완이 필요한 것으로 보고 있다”고 밝혔다. 야당 소속 한 의원은 더 솔직한 입장을 전했다. A의원은 “두번째 삭감처리된 주된 이유는 담당부서가 첫번째 예산 삭감 후 시의회와 아무런 사전 설명이나 교감 없었고 사실상 숫자만 달리해 예산을 요구했기 때문”이라며 “의원들 사이 아예 사업을 폐지하자는 말도 있지만 민원상담이란 긍정 요인을 감안, 운영 개선을 전제로 재논의, 수용 가능성도 있다고 판단된다”고 말했다. 그러면서 “시의 개선안이 전제되지 않은 한 내년 본예산에 또 다시 사업비를 요구하더라도 쉽지 않을 것으로 보고 있으며 일부 의원들 사이에는 논란의 중심인 ‘퇴직공무원 배제안’이 대두되고 있는 것도 사실이다”고 귀띔했다. 구리시는 시장 직속으로 2년 임기의 민원상담관 9명(5급 이상 구리시 퇴직공무원 및 경찰)을 지역 8개 행정복지센터에 근무하게 하면서 1명 당 활동수당 145여만원을 지급할 방침이었다. 구리=김동수기자

구리시 김동수 기자 2022-11-16 17:00

의정부시 등 도시철도 무임승차 손실 국비지원 요청

의정부시 등 전국 도시철도 운영 지자체 협의회에 속한 13개 지자체장이 도시철도 법정 무임승차 손실에 따른 국비 지원을 재요청하고 나섰다. 이들 단체장은 16일 이 같은 내용의 공동건의문을 채택하고 국회와 정부 등에 전달했다. 협의회는 서울, 부산, 대구, 인천, 광주, 대전, 경기도 등 7개 광역 지자체와 의정부, 용인, 부천, 남양주, 김포, 하남 등 6개 기초 지자체 등으로 구성됐다. 이들 지자체는 공동건의문을 통해 2천500만 명이 이용하는 도시철도가 무임수송 재정적자로 멈춰 설 위기에 처해있다고 주장했다.. 무임손실 정책시행 40년 동안 정부의 지원이나 대안 없이 지자체와 도시철도운영기관이 비용 등을 떠안으면서 전국 철도 경영기관 누적 적자는 약 24조 원으로 지자체 재정을 위협하는 수준이라는 것이다. 지난해 전국 도시철도 운영기관 당기 순손실은 1조6천억 원으로 코로나19 이전인 2019년 대비 50% 이상 늘어나는 등 초유의 경영상황으로 지자체로선 감당하기 어렵다고 호소했다. 그런데도 협의회 소속 대부분 지자체는 민생안정을 위해 적자를 감내하며 2015년 요금인상 이후 동결하고 있어 수송원가 대비 평균 운임은 30% 수준이라고 덧붙였다. 또 상당수 지자체가 운영 중인 도시철도가 노후시설 재투자시점이 지나 안전한 운행환경확보가 시급한 상황이라고 한 목소리를 냈다. 협의회는 무임손실 국비지원 문제를 더는 미룰 수 없다고 판단하고 다시 정부와 국회에 촉구하고 나선 것이다. 협의회는 그간 정부와 국회에 무임손실 보전을 수차례 건의했다. 지난해는 관련 법률 개정안이 국회 국토위 법안소위까지 올라갔으나 국토부의 PSO(공익서비스비용) 연구용역 이후로 개정안 처리가 미뤄진 상황이다. 의정부시 관계자는 “도시철도가 공공교통으로 지속 가능성과 안전성을 확보하도록 정부와 국회의 책임 있는 자세와 결단을 기대한다”고 밝혔다. 의정부=김동일기자

의정부시 김동일 기자 2022-11-16 16:54

[슬기로운 의정생활] 10.이자형 경기도의회 교육행정위원(더불어민주당·비례)

“경기도내 청년들과 기성세대를 연결하는 ‘고리’ 역할을 충실히 하겠습니다” 경기도의회 교육행정위원회 소속 이자형 의원(더불어민주당·비례)은 도내 청년들의 목소리를 대변하는 청년 정치인으로 활약하면서 큰 주목을 받고 있다. 스무 살 때부터 민주당 경기도당 대학생위원장으로 활동하는 등 잔뼈가 굵은 이자형 의원은 제11대 도의회 입성 후 경기교육 발전을 위한 활동에 매진하고 있다. 그가 소속 상임위로 교행위를 선택한 것 역시 가장 최근까지 고등학교를 경험한 만큼 현장의 목소리를 생생하게 전달할 수 있다는 강점이 있기 때문이다. 이 의원은 “평소 교육에 관심이 많았고, 교육 정책에 따라 아이들이 배우고 꿈을 키워 나가는 데 있어 굉장한 차이가 있다고 생각한다”며 “특히 경기교육을 받았던 사람이야 말로 경기교육이 더욱 활성화하는데 큰 역할을 할 수 있다”고 설명했다. 이처럼 경기교육 발전을 위한 이 의원의 열정과 사랑은 남다르다. 그가 준비 중인 1호 대표 발의 조례 역시 ‘청소년 스트레스 프리존’이라고 불리는 공간을 교내에 만드는 게 핵심이다. 또한 대학생들의 자격증 취득을 지원하는 정책 제안을 계획하는 등 도내 학생들의 더 나은 생활을 만드는데 앞장서고 있다. 그는 “청년들의 목소리에 귀를 기울여 실질적으로 도움이 되는 정책이 실현될 수 있도록 노력하겠다”고 다짐했다. 끝으로 이 의원은 도의회 내 청년 정치인들과 힘을 합쳐 새로운 변화의 바람을 일으키겠다고도 약속했다. 기존 구태 정치와는 다른 모습을 보여야만 도가 발전할 수 있다는 이유에서다. 이 의원은 “개혁의 목소리를 내고자 하는 청년 정치인들이 많다. 이들과 손을 맞잡고 이른 시일 내 구태 답습으로 인한 답답함을 해소할 수 있는 모습을 보여주겠다”며 “이자형이 먼저 청년과 기성세대를 잇는 연결고리가 되겠다. 청년을 대변하는 동시에 기성세대와도 소통하면서 지역 발전을 반드시 이끌어내겠다”고 약속했다. 임태환기자·서강준수습기자

정치 임태환 기자 2022-11-16 16:49

국내 확진 6만6천587명...21일부터 동절기 '집중 접종'

일일 신규 확진자가 6만명대를 기록한 가운데 정부가 오는 21일부터 4주간을 동절기 ‘집중 접종기간’으로 정하는 등 백신 접종을 촉구하고 나섰다. 16일 중앙방역대책본부에 따르면 이날 0시 기준 국내 코로나19 신규 확진자는 6만6천587명으로 전날(7만2천883명)보다 6천296명이 적다. 하지만 수요일(발표일) 기준으로 지난 9월14일(9만3천949명) 이후 9주 만에 가장 큰 규모다. 또한 1주 전인 지난 9일(6만2천468명)보다는 4천119명, 2주 전인 지난 2일(5만4천734명)보다는 1만1천853명 늘며 증가세가 꾸준히 이어지고 있다. 위중증 환자는 411명이며 사망자는 47명이다. 경기지역에선 1만9천25명이 양성 판정을 받았다. 이런 가운데 한덕수 국무총리는 오는 21일부터 4주간 ‘코로나19 백신 집중 접종 기간’으로 정하고 접종률 제고에 역량을 집중하겠다고 밝혔다. 한 총리는 이날 정부서울청사에서 주재한 이태원 사고 및 코로나19 중앙재난안전대책본부 회의 모두발언에서 “코로나19 겨울철 재유행이 본격화돼 5주째 확진자 수가 증가세를 보이고 있다”고 이같이 말했다. 다음 달 일일 20만명 규모 확진자 발생이 예상되는 가운데 추가접종을 통해 면역력을 높이겠다는 것이다. 집중 접종 기간에는 접종률이 높은 감염 취약시설의 정부 지원을 확대하고 접종 의료기관의 지정 요일제를 폐지, 접종자 병가 허용을 권장하는 등 접종 독려 방안을 세웠다. 김은진기자

환경·질병 김은진 기자 2022-11-16 16:46

“수원 영흥공원 맹꽁이 서식지 위협” 민원 빗발...동탄인덕원선 수직구 변경 쏠린 눈

정부가 이른바 ‘동탄인덕원선’ 수직구를 영흥공원 내에 조성하기로 하면서 인근 주민들의 민원이 빗발치는 가운데 착공지점 주변에 멸종위기 야생생물 2급인 맹꽁이가 살고 있다는 주장이 제기됐다. 이에 지역 환경단체가 정밀 조사를 의뢰한다는 방침이어서 최종 결과에 관심이 쏠리고 있다. 16일 수원특례시, 수원환경운동센터, 국가철도공단(이하 공단), 한강유역환경청 등에 따르면 국토교통부와 사업시행자인 공단은 지난해 4월부터 2026년까지 과천시~수원특례시~화성시 등 38.9㎞를 잇는 총 2조8천137억원 규모의 인덕원~동탄 복선전철 건설사업을 추진 중이다. 이 중 수원특례시 등을 관통하는 구간은 길이 3.8㎞의 9공구 지하터널이다. 지하이기에 자재 투입과 환기 기능을 맡는 수직구가 건설돼야 한다. 이 같은 상황에서 국토부와 공단이 착공지점을 영통구 영흥공원 내로 정한 사실이 알려지면서 인근 주민들이 반발하고 나섰다. 주민들은 어린이 통학로 안전 위협 등을 이유로 위치 변경을 강력 요구하고 있다. 공단이 지난해 10월 계획했던 첫 삽을 뜨지 못한 것도 이러한 이유에서다. 이런 가운데 지난 7월 해당 수직구 착공지점 인근에서 맹꽁이 울음소리가 들린다는 주민 제보가 시와 수원환경운동센터 등에 접수됐다. 애초 이곳에 살던 맹꽁이를 영흥공원 민간특례사업자(㈜천년수원)가 지난 2020년 사업 과정에서 장안구 만석공원으로 옮겼으나 늦가을부터 땅속에서 동면에 들어가는 등 맹꽁이 특성 탓에 해당 생물이 아직 영흥공원에 남아 있는 것으로 분석됐다. 실제로 시는 주민 제보를 통해 지난 7월부터 석 달 동안 사후환경조사를 거쳐 맹꽁이 유생(올챙이) 163개체, 아성체(유생과 성체의 중간단계) 18개체 등을 이곳에서 발견했다. 이에 따라 9공구 수직구 공사에 변수가 생겼다. ‘야생생물 보호 및 관리에 관한 법률’(14조)상 사업부지에서 멸종위기 야생생물이 발견되면 시행자는 대체 서식지를 만드는 등 보호 조치를 선행해야 공사 허가를 받을 수 있기 때문이다. 그럼에도 공단은 큰 문제가 되지 않는다는 입장이다. 공단 관계자는 “지난해 환경영향평가를 받은 후 사업 계획이 승인됐기 때문에 문제가 없으며 수직구 위치 변경을 검토한다는 계획조차 없다”고 말했다. 이 같은 갑론을박이 이어지자 수원환경운동센터는 조만간 한강유역환경청에 정밀 조사를 의뢰한다는 방침이다. 홍은화 수원환경운동센터 사무국장은 “맹꽁이는 환경부가 정한 멸종위기 야생생물 2급으로 지정돼 있어 개체 보호에 각별한 주의가 필요하다”며 “수직구 위치가 맹꽁이 서식지로 확인될 경우 정부는 즉시 공사를 중단하고 맹꽁이 보존대책을 마련해야 한다”고 주장했다. 한편 한강유역환경청은 접수 시 조사에 착수할 예정이다. 이정민기자·오민주수습기자

사회일반 이정민 기자 2022-11-16 16:41

'친모 내연남 의심' 중년 폭행 실명케한 30대 징역형

어머니와 함께 있던 중년 남성을 내연남으로 착각, 폭행으로 실명케 한 30대 남성이 실형을 선고받았다. 인천지법 형사13부(부장판사 호성호)는 중상해 혐의로 재판에 넘겨진 A씨(37)에게 징역 2년을 선고했다고 16일 밝혔다. 재판부는 “피해자는 사건 발생 후 여러 차례 수술을 받았으나 오른쪽 시력을 상실했다”며 “향후 시력을 회복할 가능성은 희박하다”고 판시했다. 이어 “피고인의 범행은 매우 폭력적이었을 뿐 아니라 피해자는 장애까지 앓게 됐다”며 “피해자가 심각한 육체·정신적 고통을 느꼈을 것으로 보이는데도 피고인은 진심어린 사죄를 하지 않았다”고 판시했다. 다만 재판부는 “피고인이 범행에 따른 책임을 인정하고 있다”며 “범행을 하기까지 일부 참작할 만한 사정이 있는 점 등을 고려했다”고 양형 이유를 설명했다. A씨는 지난 3월11일 0시35분께 인천 연수구의 한 공원에서 B씨(50)의 얼굴을 주먹으로 3차례 때려 다치게 한 혐의로 기소됐다. 당시 B씨는 광대뼈가 부러지고 오른쪽 시력을 잃었다. 또 6개월 넘게 치료가 필요하다는 병원 진단을 받았다. A씨는 자신의 어머니와 B씨가 내연관계라고 의심해 범행한 것으로 파악됐다. A씨 어머니와 B씨의 정확한 관계는 알려지지 않았다. 황남건수습기자

인천사회 황남건 기자 2022-11-16 16:34

[새얼굴] 용인시산업진흥원 배명곤 원장 취임

용인시산업진흥원 제8대 원장으로 배명곤 전 용인시 도시정책실장(62)이 취임했다. 배 신임 원장은 1979년 용인군청에 임용돼 40여년간 안전건설국장, 주택국장 등 주요 보직을 맡았으며 지난 2018년 지방이사관(2급)으로 공직을 마무리했다. 진흥원은 정관 제8조 진흥원 관련 규정에 따라 임원추천위원회의 심사 및 추천을 거쳐 배 원장을 선임했다. 임기는 2024년 11월까지 2년이다. 배 신임 원장은 별도의 취임 행사 없이 팀장들과 간담회 및 업무보고를 가졌다. 용인=김경수기자

사람들 김경수 기자 2022-11-16 16:3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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