인천 전 구의원들, 세미나 대신 관광하고 비용 변경처리 안해…권익위, 행동강령 위반 확인

인천지역 전 군·구의회 의원들이 세미나 취소로 일부 일정을 지역 관광 명소 방문으로 변경하면서 비용 변경처리를 하지 않는 등 ‘지방의회의원 행동강령’을 위반한 것으로 드러났다. 31일 국민권익위원회와 인천지역 군·구 등에 따르면 권익위는 최근 미추홀구의회 전 구의원 4명과 공무원 5명, 계양구의회 전 구의원 3명, 남동구의회 전 구의원 1명, 미추홀구 회계 관련 공무원 3명이 각각 지방의회의원 행동강령과 공무원 행동강령을 위반한 사실을 확인했다. 참석자들은 모두 8대 구의원들이다. 미추홀구의회 이안호·박향초·김순옥, 계양구의회 김유순·박해진·이병학, 연수구의회 김성해·이은수, 남동구의회 김윤숙 등이다. 이들은 지난 5월9~11일 제주도에서 열린 ‘2022년 전국지방의회 합동세미나’에 출장을 갔다. 합동세미나는 4번의 교육 강의가 열릴 예정이었으나, 현장 사정에 의해 1번으로 축소했다. 이에 따라 전 구의원들은 교육대신 지역 재개발 명소나 지역 관광 명소 등을 방문했다. 권익위는 이를 지방의회의원 행동강령 위반으로 판단했다. 지방의회의원 행동강령 제5조는 ‘의원은 여비, 업무추진비 등 공무 활동을 위한 예산을 목적 외의 용도로 사용해 소속 지방의회에 재산상 손해를 입혀서는 안 된다’고 명시하고 있다. 권익위는 또 미추홀구의회 소속 공무원 3명이 스스로 내야할 세미나 비용을 미추홀구에서 지출한 부분도 지적했다. 미추홀구 공무원 위탁교육훈련 규칙 제8조에선 교육훈련 회비, 세미나비, 교재대 등 간접경비는 공무원이 부담하도록 규정하고 있다. 하지만 당시 미추홀구의회 공무원들의 세미나 참여 예산은 1인당 65만원을 미추홀구에서 지원했다. 미추홀구 관계자는 “당시 코로나19가 유행했고 의원들의 컨디션이 안 좋아 한 곳에 모여 강의를 듣기에 무리가 있다는 의견이 있었다”고 했다. 이어 “현장 강의로 바뀐 부분이기 때문에 교육 4번이 이뤄진 것으로 본다”고 해명했다. 그러면서 “(참석 공무원들에 대한 지원은) 세미나 계획서 등을 종합적으로 검토했을 때 교육훈련비가 나가도 될 정도의 교육이라고 판단했다”고 했다. 이민수기자

SSG랜더스 김원형 감독 “정규시즌에 이어 우승으로 보답”

“한국시리즈를 준비하며 선수들이 자신감을 얻었다. 정규시즌에 이은 우승으로 팬들께 보답하겠다.” 프로야구 한국시리즈(KS) 1차전을 앞둔 31일 인천 문학종합경기장에서 열린 KS 미디어데이에서 김원형 SSG랜더스 감독은 SSG 창단 2년 만에 야구 역사 첫 ‘와이어 투 와이어 1위’ 우승의 기세를 KS로 이어가겠다는 각오를 밝혔다. 김 감독은 “제 바람은 4차전 (우승)”이라면서도 “5차전까지 가서 홈구장에서 우승의 축배를 들고 싶다”고 말했다. 이어 “선수였을 땐 설렘도 많았지만, 감독으로서는 긴장도 많이 되고 여러 불안감이 있다”며 “준비를 잘해서 선수들을 믿고 내일 경기에 임하겠다”고 각오를 다졌다. 이날 김 감독은 KS 1차전 선발로 김광현을 예고했다. 김 감독은 “김광현의 KS 1차전 투입은 정규시즌 우승을 확정한 직후 결정했다”며 “김광현은 경험 많은 우리나라 최고의 투수”라고 강조했다. 김광현은 올해 KBO리그에 복귀해 정규리그 28경기에서 13승 3패 평균자책점 2.13의 성적을 거두며 기량을 증명했다. 또 SSG는 4명의 선발 투수로 KS를 치른다는 구상을 내놨다. SSG는 김광현, 월머 폰트, 숀 모리만도 3명을 1~3차전 선발로 사실상 확정했다. 김 감독은 “KS는 4명의 선발을 가동할 계획”이라며 “4차전 선발은 변수가 생길 수도 있어 미리 말하지 않겠다”고 했다. 김 감독은 그동안 SSG의 약점으로 꼽히던 ‘뒷문’은 다양한 불펜 투수를 기용해 극복해낸다는 계획이다. 특정 선수에게 큰 짐을 들게 하는 것보다 다양한 불펜 투수들의 힘을 합치겠다는 의미다. 김 감독은 “(마무리 투수에 대해) 미디어데이 행사를 할 때까지 고민했다”며 “특정 선수에게 마무리를 맡기는 것보다 상황에 맞춰 활용하는 것이 낫다고 판단했다”고 했다. 이날 미디어데이에서 홍원기 키움 히어로즈 감독 역시 정규리그를 3위로 마감한 뒤 준플레이오프와 플레이오프를 연달아 승리하며 올라온 기세를 이어가겠다는 패기를 드러냈다. 홍 감독은 “좋은 흐름을 계속 이어가 유종의 미를 거두겠다”며 “시즌 전에 ‘고척에서 우승의 축배를 들자’고 한 약속을 지키기 위해 4차전에서 끝냈으면 좋겠다”고 말했다. 한편, KS 1차전은 11월1일 오후 6시 30분 SSG의 홈인 인천SSG랜더스필드에서 열린다. 이민수기자

수원지법, 국민참여재판 활성화 방안 찾기 나서

수원지방법원이 재판에 대한 국민의 신뢰 제고 등을 위해 국민참여재판의 활성화 방안 찾기에 나섰다. 수원지법은 31일 오전 중회의실에서 수원지법 법관과 수원지검 공판검사, 경기중앙지방변호사회 소속 변호사, 수원지법 국선전담변호사 등과 함께 국민참여재판 토론회를 열었다. 이날 토론회에서는 김태형 판사가 ‘국민참여재판 활성화를 위한 논의’라는 제목으로 검사, 변호사, 법원 출입기자 등을 대상으로 한 국민참여재판 인식 관련 설문조사 결과를 공개했다. 조사 결과(복수 응답 가능) 공판검사는 재판에 대한 국민의 신뢰성 제고(36%)를 국민참여재판의 가장 큰 장점으로 꼽았고, 변호사(85%)와 출입기자(100%)는 ‘전문법관이 아닌 일반인의 관점에서 일반 국민의 상식과 법 감정에 부합하는 판단이 가능하다’는 점을 장점으로 꼽았다. 또 국민참여재판에서의 가장 우려되는 점에 대해서는 공판검사 중 90.9%와 출입기자의 72.2%가 법률적 지식이 부족한 배심원의 유·무죄 판단을, 변호사의 70%가 만장일치 권고로 인해 배심원들의 의견이 쉽게 획일화된다는 점을 뽑았다. 국민참여재판의 활성화를 위해 효율적인 방안을 묻는 질문에는 변호사의 경우 대상 사건을 단독 재판부 등으로까지 확대해야 한다는 의견에 가장 많은 표를 던졌으며, 공판검사는 검사도 국민참여재판을 신청할 수 있도록 해달라는 의견에, 출입기자는 홍보 강화 등에 가장 높은 호응도를 보였다. 수원지법은 이날 토론에서 나온 각 직군별 활성화 방안 등을 토대로 국민참여재판에 대한 시각차이를 극복하고, 소송 관계인의 관점에서 관련 제도를 개선하려는 노력을 이어가기로 했다. 이건배 법원장은 “국민의 신뢰와 사법제도를 확립한다는 데 의의를 가진 국민참여재판이 이번 토론회를 계기로 더욱 활성화되길 바란다”고 말했다. 김경희기자

경기도 내년도 예산안 33조7천790억원 편성…올해 대비 1천754억원 증액

경기도가 내년도 예산안으로 33조7천790억원을 편성했다. 이는 올해 본예산과 비교했을 때 1천754억원 늘어난 규모다. 31일 경기도에 따르면 내년도 예산은 일반회계 29조9천265억원과 특별회계 3조8천525억원으로 구성됐다. 일반회계 예산안은 지난해 대비 약 490억원 감소했으나, 특별회계 예산안은 2천244억원 증가하면서 총 규모가 늘었다. 최종 예산 규모는 국회 예산심의 과정에서 추가 정부지원 확보 등을 통해 올해보다 2% 이상 증가할 전망이다. 일반회계 주요 세입분야를 보면 내년도 지방세는 16조246억원으로 올해(17조1천446억원) 대비 1조1천200억원 감소할 것으로 추산됐다. 국고보조금 등 의존재원은 올해(11조5천366억원) 대비 9천978억원 증가한 12조5천344억원 규모다. 세출 분야는 인건비 등 행정운영경비 5천180억원, 소방안전특별회계 및 재난관리기금 전출금 등 재무활동에 1조6천542억원이 편성됐다. 정책사업은 시·군 및 교육청 전출금 등 법정경비 8조6천811억원, 국고보조사업 14조2천416억원, 자체사업 3조7천104억원 등으로 구성됐다. 내년도 예산안의 역점 사업 중 눈길을 끄는 분야는 역시나 ‘안전’이다. 도는 안전 확보 예산으로 올해 대비 1천959억원이 증액된 1조1천966억원을 반영했다. 여기엔 재난안전관리 체계 구축 등 종합 대책 4천186억원, 도민 맞춤형 사회 재난 대응 4천705억원 등이 포함됐다. 대표 사업으로는 재난취약시설 정비 등 재해예방사업 보수 및 보강(338억원)과 응급상황 긴급대처를 위한 소방헬기 교체(200억원) 등이다. 이 밖에 도는 ▲기업 혁신성장 및 소상공인·자영업자 지원 ▲도시재생 및 대중교통 기반 확충 ▲여성·아동·장애인·어르신 지원 ▲북부권역 균형발전 ▲양질의 먹거리 공급 및 기후변화 대응 ▲문화예술 지원강화 및 접근성 개선 등을 핵심 분야로 꼽고 이에 대한 예산 중점 투자를 예고했다. 이와 함께 경기도교육청은 올해 예산(19조1천959억원)보다 3조1천386억원 증가한 22조3천345억원을 내년도 예산안으로 편성했다. 도교육청은 임태희 교육감의 비전인 ‘미래 교육의 중심, 새로운 경기교육’ 추진을 위해 ▲하이테크 기반 학생 맞춤형 학력 향상 교육 ▲자율 기반의 새로운 미래 교육 체제 구축 ▲과밀학급 해소 및 건강하고 안전한 교육환경 개선 조성 ▲방과후학교, 돌봄, 유아교육 지원 강화 등에 중점을 두고 예산안을 편성했다. 한편 경기도의회는 1일부터 내달 16일까지 제365회 정례회를 열고 도와 도교육청에 대한 행정사무감사 및 내년도 예산안 심의 등 46일간의 대장정에 돌입한다. 정례회는 도정과 교육행정에 관한 질문(2~3일), 행감(4~17일), 2023년도 예산안 심사 등으로 진행되는 가운데, 앞서 도의회 양당의 갈등으로 처리하지 못한 2차 추경안이 이번에는 처리될 수 있을지 관심이 쏠린다. 임태환·한수진기자

국가애도 기간에 ‘술판’... 민주당 서영석, 참사 속 워크숍

더불어민주당 서영석 국회의원(부천정)이 이태원 참사 다음날 당원 수십명과 워크숍을 하고, 술자리까지 가진 것으로 밝혀져 논란이 일고 있다. 31일 민주당 부천정 지역위원회와 당원 등에 따르면 서 의원은 지난 30일 오전 9시부터 오후 5시까지 파주시의 한 저수지에서 열린 당원 교육 워크숍에 참석해 지역구 도·시의원, 당원 등 50여명과 심폐소생술(CPR) 교육을 받았다. 이어 포천시의 한 식당으로 자리를 옮긴 뒤 족구 경기를 하고, 술자리를 가진 것으로 확인됐다. 당시는 이태원 참사로 수백여명의 사상자가 발생해 국가애도기간으로 선포된 상태였던 만큼 비난 여론이 들끓고 있다. 특히 민주당 내에서도 워크숍 당일 ‘이태원 참사 관련 유의사항’이라는 제목의 문자를 보내 불필요한 공개활동은 물론 음주 및 취미활동을 중단해달라고 당부했지만 술자리는 취소되지 않았다. 이 때문에 선출직 의원들이 국가애도기간에 당원 교육 워크숍을 강행한 것은 물론 술자리까지 이어간 것은 공분을 살만한 부적절한 행태였다는 비난이 이어지고 있다. 서 의원은 자신의 SNS를 통해 “어제 지역위원회 교육연수를 다녀온 일로 많은 분들께 심려를 끼쳤다. 슬픔에 잠겨 있을 피해자 유가족분들과 국민께 사과드린다”며 “출발 이후 당의 지침을 받았지만 사려 깊지 못한 행사 진행으로 국민 눈높이에 미치지 못했다. 반성하고 자숙하겠다. 소중한 사람을 잃고 가슴 아파할 피해자 유가족분들과 국민께 다시 한번 진심으로 사과드린다”는 입장을 밝혔다. 논란이 커지자 민주당 이재명 대표는 당 윤리감찰단에 감찰을 지시했다. 윤리감찰단은 해당 술자리에 대해 조사하고 서 의원의 소명을 들은 뒤 징계 등의 절차를 검토할 방침이다. 한편 서 의원은 민주당 정책위원회 상임부의장, 경기도당 수석부위원장 등을 맡고 있다. 부천=김종구기자

도내 거주 외국인 71만여명으로 전국 1위…상위 5개 시군 모두 경기도

지난해 전국에서 가장 많은 외국인이 살고 있는 광역자치단체는 경기도인 것으로 조사됐다. 기초자치단체 중에서도 상위 5개 지역은 안산·수원 등 모두 도내 지역이었다. 31일 행정안전부가 발표한 ‘2021 지방자치단체 외국인주민 현황’에 따르면 지난해 11월1일 기준 국내 거주 외국인 주민 수는 213만4천569명으로 전년보다 2만1천848명 감소했다. 거주 지역별로는 경기지역에 71만4천497명(33.5%)으로 가장 많은 외국인이 살고 있고, 서울과 인천에 각각 42만6천743명(20.0%), 13만4천714명(6.3%) 거주해 절반 이상이 수도권에 집중된 것으로 나타났다. 시·군별로 살펴보면 ▲안산(9만4천941명) ▲수원(6만5천885명) ▲시흥(6만4천570명) ▲화성(6만2천542명) ▲부천(5만3천80명) 순으로 집계돼 외국인 수가 많은 상위 5개 지자체 역시 모두 경기도 시·군이었다. 또 외국인 주민 집중거주지역(외국인 주민 1만명 이상 또는 인구 대비 5% 이상 거주)은 총 86곳이었는데, 이 중 경기도가 23곳으로 가장 많았다. 이와 함께 2020년 대비 한국 국적을 가지지 않은 자는 4만5천676명(2.7%) 감소했지만, 한국 국적을 취득한 자는 1만1천752명(5.9%) 늘고, 외국인 주민 자녀도 1만2천76명(4.6%) 증가한 것으로 나타났다. 한국 국적이 없는 외국인 근로자는 6만112명(13.2%) 감소해 전체 외국인 주민 감소에 영향을 미친 반면, 유학생은 1만4천38명(9.8%) 증가해 코로나19 이전인 2019년 수준을 회복했다. 한편 행안부는 ‘지방자치단체 외국인 주민 현황’을 지난 2006년부터 중앙행정기관과 지자체 등에서 외국인 주민의 지역사회 정착 정책 수립을 위한 자료로 활용하기 위해 매년 발표하고 있다. 이은진기자

경기도교육청-경기교총 상견례…"선생님들 교육 전념할 수 있는 환경 조성해야"

경기도교육청과 경기도교원단체총연합회는 31일 ‘2022년 도교육청과 경기교총 간 단체교섭 및 협의’를 위한 상견례를 가졌다. 이날 상견례에는 임태희 경기도교육감과 주훈지 경기교총 회장을 비롯해 양측 교섭위원이 참석했다. 경기교총은 핵심요구 사항으로 ▲무자격 교장공모 중단 및 폐지 ▲행정실장의 사무관 승진 시 교감이 평가할 수 없는 불합리한 규정의 개선 ▲교육지원청 감사실에 교육전문직원이 전혀 배치돼 있지 않은 점 개선 등을 제시했다. 또 ▲학교교권보호위원회 이관과 학생생활지도권 강화를 위한 법적근거 마련 ▲정당한 교육활동과 관련한 사안으로 소송을 당할 경우 변호사비용 지원 ▲돌봄사업과 우유급식 사업의 지자체 이관 등도 촉구했다. 이밖에 ▲교원인사 및 임용제도 개선 ▲교원복지 및 근무여건 개선 ▲교권 및 교원 전문성 신장 ▲교육환경 개선 및 교원단체 지원 등에 대한 요구사항도 전달했다. 주훈지 회장은 “무분별한 사업들의 학교 유입과 실질적인 학생생활지도권 부재, 노노간의 갈등 등으로 선생님들의 권익이 제대로 보장받지 못하고 있다”며 “선생님이 교육에 전념할 수 있는 교육환경이 반드시 조성돼야 한다. 이번 교섭이 그 출발점이 되길 기대한다”고 말했다. 한편 도교육청과 경기교총의 단체교섭은 ‘교원지위향상 및 교육활동 보호를 위한 특별법’에 의거, 교육여건 개선 및 교원의 전문성 신장과 처우 개선을 위해 지난 1992년부터 매년 진행돼 왔다. 경기교총은 이번 상견례를 시작으로 실무교섭을 거쳐 올해 안으로 합의안을 도출할 예정이다. 한수진기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