검찰, '이재명 측근' 김용 체포…'유동규 뒷돈' 혐의

검찰이 19일 김용 민주연구원 부원장을 체포하고 자택 등을 압수수색했다. 더불어민주당 이재명 대표의 최측근으로 꼽히는 김 부원장은 유동규 전 성남도시개발공사 기획본부장으로부터 수억원을 받은 혐의(정치자금법 위반)다. 김 부원장은 당시 성남시의원이었다. 서울중앙지검 반부패수사3부(부장검사 강백신)는 이날 오전 김 부원장 자택을 압수수색하며 체포 영장을 집행했다. 검찰은 유 전 본부장 등을 조사하는 과정에서 김 부원장에게 돈을 건넸다는 진술을 확보해 법원으로부터 체포영장을 발부받은 것으로 알려졌다. 김 부원장은 정진상 민주당 대표실 정무조정실장과 함께 이 대표의 최측근으로 꼽힌다. 이 대표 또한 지난해 대장동 개발을 둘러싼 의혹이 불거지자 "측근이라면 정진상·김용 정도는 돼야 하지 않나"라고 직접 두 사람을 언급한 바 있다. 김은진기자

법원(판결)·검찰 김은진 기자 2022-10-19 10:43

광명 기아차공장 초소 불… 근로자 1명 숨진 채 발견

19일 오전 6시5분께 광명시 기아차 소하리공장 부품품질기획관 사무동 옆 컨테이너 초소 건물에서 불이나 1명이 숨졌다. 소방당국은 기아차 공장에서 검은 연기가 보인다는 인근 편의점 직원 신고로 현장에 도착해 컨테이너 문 앞에서 쓰러져 숨져 있는 근로자 1명을 발견했다. 숨진 근로자는 전신 3도 화상을 입은 채 심정지 상태였다. 소방대원이 도착했을 때 불은 이미 공장 자체 진화로 일부 꺼진 뒤였으며, 당국의 잔불 정리 등으로 6시48분께 완전히 진화됐다. 경찰과 소방당국 등은 정확한 사고경위를 조사 중이다. 광명=김용주기자

광명시 김용주 기자 2022-10-19 08:50

"불법체류자 되기 싫어" 50대 중국인 누나 상대로 강도행각

불법체류자 신세를 면피하기 위해 누나를 상대로 강도행각을 벌인 50대 중국인이 경찰에 붙잡혔다. 안양만안경찰서는 특수협박 및 주거침입 혐의로 A씨를 현행범 체포했다고 19일 밝혔다. A씨는 이날 0시20분께 만안구의 50대 여성 B씨 주거지에서 B씨를 흉기로 위협하고 금품을 빼앗으려 한 혐의다. A씨는 방범용 창문을 손괴하고 내부로 침입한 뒤 부엌에 있던 흉기를 가져와 “돈을 주지 않으면 죽여버리겠다”며 B씨를 협박했다. 현장에 출동한 경찰은 B씨 주거지에 혼자 있던 A씨로부터 “아무 일도 아니니 돌아가라”는 말을 들었다. 그러나 창문이 손괴된 점 등 수상한 분위기를 감지한 경찰은 인근 일대를 수색하던 중 주거지 밖으로 피신 중이던 B씨를 발견하고 피해진술을 청취하고 A씨를 검거했다. 경찰조사 결과, A씨는 이달 말 체류기간이 만료되는 상황에서 수개월째 의료보험이 체납된 상태였다. A씨는 보험비를 납부하지 못하면 체류연장이 되지 안는다는 사실을 알고 돈을 구하기 위해 이 같은 범행을 저지른 것으로 밝혀졌다. 경찰은 A씨에 대한 구속영장을 신청할 예정이다. 양휘모·박용규기자

사건·사고 양휘모 기자 2022-10-19 08:07

[경기경찰 국정감사] 민주당 집단 퇴장에 반쪽…‘성남 FC 후원금 의혹’ 등 이재명 화두

18일 국회 행정안전위원회의 경기남·북부경찰청 국정감사는 더불어민주당 의원들의 집단 퇴장 사태로 ‘반쪽짜리’로 진행됐다. 민주당 의원들이 국민의힘 소속 이채익 행안위원장 발언을 문제삼으면서 시작 전부터 퇴장해, 여당과 용혜인 기본소득당 의원만 남은 채 시작됐다. 남은 의원들은 ‘성남 FC 후원금 의혹’을 쟁점으로 이재명 민주당 대표와 경기경찰의 부실수사에 대한 집중 질타를 이어갔다. 국힘 이만희 의원의 부실 수사 지적을 시작으로 같은 당 정우택 의원은 “분당경찰서에서 3년 넘도록 불송치 결정했는데, 남부청은 재수사 두 달 만에 결정적 증거를 찾았다며 결과를 뒤집었다”며 “문재인 정부 당시의 부실수사 아니냐”고 꼬집었다. 이어 “1차 수사에서 이재명 대표에게 출석요구를 3번 했는데 서면조사로 끝났다. 자금흐름 수사가 핵심인데 이렇게 불송치 결정을 내린 것은 부실수사”라고 주장했다. 박지영 경기남부경찰청은 “1차때 서면조사를 실시했고 각종 증거와 진술 등을 종합해 불송치 결정을 내린 것”이라고 답변했다. 정 의원은 “검찰로 사건이 넘어간 다음에 자금흐름 정황이 확인됐는데 분당경찰서에서 이것을 파악 못했다는 것이 말이 되느냐”라며 “성남FC 성과금 30억여원이 이 대표 측근으로 흘러갔다는 것이 밝혀졌는데 경찰은 파악을 못했냐”고 물었다. 또 “재수사 결정 당시 박은정 청장이 형사3부를 축소시켜 수사를 방해했는데 이는 직권남용이다. 어떻게 생각하냐”고 물었다. 이에 박 청장은 “답변드리기 적절치 않다”고 말했다. 이에 대해 국힘 장제원 의원도 “정말 뻔뻔하다. 국민이 ‘관련 수사가 부실하다’고 비난하는데 경기경찰청은 못 듣는 것이냐, 듣지 않는 것이냐”라고 질타하며 수사를 담당한 노규호 수사부장을 불러 세우고 “기자 간담회에서 ‘당시에는 최선을 다한 수사다, 혐의점을 발견 못 해 송치 안 했다’고 했는데 제정신이냐”라고 목소리를 높였다. 그러면서 “2월에 수사를 개시한 이후엔 ‘압수수색을 하고 보니 충분한 증거를 발견했다’고 했다”며 경찰의 부실수사를 재차 지적했다. 박지영 청장은 “당시에는 관련된 진술과 증거를 확보를 못 했다”고 답했다. 이밖에도 이날 경기남·북부경찰청 국정감사에서는 최근 논란이 되고 있는 평택 SPC 노동자 사망 사고와 카카오 사태 화재 원인 규명에 대한 요청도 나왔다. 또 늘어나는 조직폭력 범죄에 대한 대책, ‘제 2의 n번방’이라 불리는 성착취물 유포 사건에 대한 대책 마련 등에 대한 논의가 오갔다. 한편 이날 경기남·북부경찰청 국정감사에서는 민주당 의원들이 전부 퇴장하는 사태가 빚어졌다. 민주당 의원들은 이채익 행안위원장이 이날 오전 경기도 국정감사에서 했던 발언을 문제 삼고 경기남·북부경찰청 국정감사가 열리기도 전에 퇴장했다. 민주당은 이날 오전 경기도 국정감사장에서 이 위원장이 한 발언을 문제삼았다. 민주당 김교흥 의원은 국감 시작 직후 “경기도 국감 당시 위원장의 마무리 발언은 한 당의 대표를 모욕한 편파적인 발언”이라면서 “행정안전위원회를 어떻게 이끌어갈지 심히 걱정스럽다. 민주당은 국감을 진행하지 않겠다”면서 11명의 민주당 의원들과 함께 퇴장했다. 한수진기자

사회일반 한수진 기자 2022-10-19 01:42

출소 하루 전 구속된 김근식, 구속적부심 청구

출소를 하루 앞두고 재구속된 미성년자 성폭행범 김근식(54)이 법원에 구속적부심을 청구했다. 18일 법조계에 따르면 김근식은 최근 자신의 구속이 적법한 것인지 다시 판단해달라며 수원지법 안양지원에 구속적부심사 청구서를 제출했다. 이에 따라 수원지법 안양지원은 19일 오후 2시 김근식에 대한 구속적부심사를 할 예정으로 알려졌다. 앞서 수원지검 안양지청은 지난 16일 출소를 이틀 앞둔 김근식에 대해 2006년 당시의 13세 미만 미성년자 강제 추행혐의(성폭력 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위반)로 구속영장을 청구했다. 피해 여성은 지난 2020년 언론보도를 통해 김근식의 범죄를 접한 뒤 자신도 같은 피해를 당했다며 경찰에 신고했다. 김경희기자

사건·사고 김경희 기자 2022-10-18 22:24

[뉴스초점] 정책없고 정쟁만... ‘金 빠진 국감’

민선 8기 경기도의 두 번째 국정감사 가 정책은 뒷전이고, 정쟁으로 얼룩졌다. 김동연 경기도지사의 검증 무대로 큰 관심을 모았지만, 여야 의원들이 이재명 전 지사(더불어민주당 대표·인천 계양을)와 윤석열 대통령 처가를 둘러싼 의혹을 파헤치는 데 집중하면서 ‘이재명·윤석열 국감’이란 오명을 떠안게 됐다. 국민의힘은 18일 열린 국회 행정안전위원회의 경기도 국감에서 이 전 지사의 백현동 개발사업 의혹과 김혜경씨의 법인카드 유용 의혹 등을 거론하며 공세를 펼쳤다. 국민의힘 정우택 의원은 “백현동 개발특혜 의혹과 관련해 국토부에서 온 공문을 봤나. 봤다면 국토부 협박으로 용도 변경했다는 것(이재명 전 지사 발언)에 대해 어떻게 생각하느냐”고 김 지사에게 물었다. 이에 김 지사가 “수사 중인 사안으로 답변이 적절하지 않다”고 답을 피하자, 정 의원은 “공문에 어떻게 돼 있나를 확인하는데 무슨 수사 중 사안이냐”고 목청을 높였다. 같은 당 조은희 의원은 “모 시사평론가가 도에서 받은 자료를 보면 배모씨는 경기도 총무과에 없다고 한다. 유령직원이었다면 국고손실 혐의로 보완수사해야 하는 근거니 이 자료를 속히 제출해달라”고 김 지사에게 요구했다. 이날 국민의힘 의원들이 이 전 지사와 관련된 의혹을 물고 늘어지자, 민주당 의원들은 국감 무용론까지 거론하며 개회 1시간 만에 퇴장하는 등 한때 파행했다. 이후 재개된 국감에서 민주당은 윤 대통령 처가의 ‘양평 공흥지구 의혹’을 언급하며 맞불을 놨다. 민주당 천준호 의원은 “공흥지구 의혹을 둘러싼 위법성 대부분이 사실로 확인됐다. 도 감사 결과를 보면 기가 막힐 지경이다. 한마디로 묻지마식 황제 개발사업”이라고 강조했다. 이에 대해서도 김 지사는 “지난해 감사해 기관 경고하고 수사 의뢰해 수사 중인 사건으로 구체적 언급은 적절치 않다”며 신중한 입장을 취했다. 이와 함께 이날 국회 법제사법위원회 국감에선 홍승욱 수원지검장이 쌍방울그룹 수사에 대한 ‘정치보복 수사 의혹’을 정면으로 반박했다. 민주당 김남국 의원(안산 단원을)은 쌍방울그룹 의혹 수사를 지휘해온 김형록 전 수원지검 2차장 검사를 임명 2개월여 만에 감사원 법률 보좌관으로 파견하고, 김영일 평택지청장을 수원지검 2차장 직무대리로 파견한 인사를 지적했다. 이에 홍 지검장은 “감사원에서 유능한 인력을 필요로 했다”며 “2차장 검사가 능력있고 인품도 뛰어나 파견한 것”이라고 해명했다. 김은진·손사라기자 수도권 쓰레기매립지·인사 논란... 치열한 설전 “대체 매립지·소각장 만들어야”·“측근 돌려막기 인사” 與 맹공에... 金지사 “대체지 조성·공정 인사 노력” 기회 수도 완성... ‘기회소득’ 추진 의지 재차 피력 국회 행정안전위원회의 경기도 국정감사에서 여야가 수도권매립지 문제와 인사 논란 등 주요 현안을 두고 치열한 설전을 벌였다. 특히 김동연 경기도지사는 주요 정책인 ‘기회 수도’ 완성을 위한 ‘기회 소득’의 추진 의지를 다시 한 번 피력했다. ■ “경기도가 버린 쓰레기, 경기도가 처리해야” 18일 도 국감에선 수도권 최대 현안인 수도권매립지 문제가 거론, 김 지사의 적극적인 역할이 강조됐다. 더불어민주당 김교흥 의원(인천 서구갑)은 “올해 경기도의 생활쓰레기 반입량은 예정된 반입 쿼터보다 8만t을 초과한다”며 “김 지사가 의지가 있다면 대체 매립지를 만들고 소각장도 만들어야 한다. 더 이상 소각장을 안 만드니 900t가량의 생활쓰레기가 인천에 매립되는 것”이라고 날을 세웠다. 앞서 2015년 경기도·인천시·서울시·환경부는 2025년까지 쓰레기 대체 매립지를 확보하기로 협의했다. 다만 대체 매립지를 찾지 못하면 현재 사용 중인 매립지 3-1공구 부지의 15%를 계속 사용하도록 약속했다. 이에 민주당 이성만 의원(인천 부평갑)은 “수도권 매립지를 영구화하지 않을 것이냐”며 김 지사의 입장을 확인했고, 김 지사는 “대체 매립지 조성을 위해 노력하겠다”고 답했다. ■ 김 지사 ‘인사 논란’ 두고 격돌 김용진 전 경제부지사 논란 등 김 지사가 취임 후 거듭 제기되고 있는 ‘측근 인사’를 두고 여당 의원들의 맹공이 펼쳐졌다. 국민의힘 장제원 의원(부산 사상)은 “김용진 부지사가 취임 4일 만에 사퇴했다. 최측근을 부지사로 임명했는데 국민의힘도 의원에게 술잔을 던졌다”며 “권력에 취해 1호 인사가 실패한 인사 1호가 됐다”고 지적했다. 이어 “비서실 5급 비서관이 임명 3개월 만에 사퇴하고 4급 언론협력담당관에 지원했다. 누가봐도 짜고 치는 고스톱”이라며 ‘측근 돌려막기 인사’를 꼬집었다. 장 의원은 또 정책수석이 골프를 쳐 물의를 빚은 것 등을 언급하며 김 지사의 인사를 정면으로 비판했다. 이에 대해 김 지사는 “(김용진 부지사가) 술잔을 던진 것은 사실 확인이 필요하다”며 “오랜 공직생활을 하면서 인사문제는 투명하고 공정하게 했다”고 강조했다. ■ 金지사, 기회소득 강조... “사회서 보상받지 못하는 이들 지원” 김 지사는 이날 국감장에서 기회가 넘치는 경기도를 만들기 위해 ‘기회소득’을 추진하겠다는 의지를 거듭 피력했다. 민주당 임호선 의원(충북 증평·진천·음성)은 최근 장애인 기회소득의 연구용역 예산이 도의회 예산 심의에서 전액 삭감된 것과 관련, 기회소득의 현실성과 필요성이 논의돼야 한다고 강조했다. 김 지사는 “문화예술인처럼 사회적 가치를 창출함에도 시장에서 보상받지 못하는 이들에게 소득을 제공해 시장에서 평가받도록 하겠다는 것”이라며 “장애인은 일정 시간 운동하면 사회적 비용을 고려해 제한적으로 보상하겠다”고 했다. 그러면서 김 지사는 “사회적 가치를 창출하며 가치를 인정받지 못하는 분들에게 드리는 소득, 기회를 창출한다는 의미에서 기회소득을 추진하겠다”고 강조했다. 국감 이모저모 “이재명 얘기 그만… 나는 김동연” 발끈 후 사과 ○...김동연 경기도지사가 자신과 전임 지사였던 이재명 더불어민주당 대표(인천 계양을)를 연결해 비판하는 국민의힘 소속 의원과 설전을 벌이며 경기도 국감장 분위기를 뜨겁게 달궈. 이날 조은희 의원(서울 서초갑)은 질의를 통해 “지난 4월 화성 제약회사 화재 때 김 지사는 아주대에서 축구 시축을 했다. 이는 이 전 지사가 이천 쿠팡 물류센터 화재 사고가 났을 때 마산에서 떡볶이 ‘먹방’을 한 것과 비슷하다”고 비꼬아. 이에 김 지사가 답변을 이어 가는 과정에서 조 의원이 순서 등을 문제 삼자 “왜 자꾸 말꼬리를 잡고 이재명 얘기를 하느냐. 나는 김동연이다”라고 목청을 높여. 조 의원이 어이없는 듯 웃자, 김 지사는 “시축은 일정이 미리 잡힌 것이다. 화재 직후 적절히 통제했다. 도민 안전 소홀이라고 한다면 제 입장에선 서운하다”고 반발. 이와 관련해 이채익 위원장(울산 남갑)은 “의원 질의에 ‘말꼬리를 잡는다’ 등의 표현은 적절하지 않다”며 김 지사에게 주의를 주기도. 김 지사는 즉각 “사과 드린다”고 한발 물러서면서 설전은 마무리. 양평 공흥지구 의혹 관련 김선교 발언 놓고 공방 ○...국회 행정안전위원회의 경기도 국정감사에서 양평 공흥지구 개발사업 특혜 의혹과 관련해 국민의힘 김선교 의원(여주양평)의 발언을 놓고 여야 의원이 설전을 벌여. 이날 민주당 이해식 의원(서울 강동을)은 “(윤석열 대통령이) 지난 2013년 4월에 여주지청장으로 부임했다. 이때가 양평 공흥지구 사업 기간이었다. (양평 특혜 논란과 관련해) 김 의원(당시 양평군수)과 윤 대통령과의 연관성을 의심할 수 있다”고 언급. 언론 보도 등을 통해 알려진 김 의원과 윤 대통령의 발언은 ‘내일 대통령 당선인과 점심 먹으러 간다’, ‘김 의원만 보면 미안해’, ‘허가 이렇게 잘 내주고’ 등. 이에 대해 이채익 위원장을 대신해 진행을 맡은 국민의힘 이만희 간사(경북 영천청도)는 “발언 내용의 진위를 알 수 없다”며 거세게 반발. 그러자 조응천 의원(남양주갑) 등 민주당 의원들은 “진행을 해라, 왜 의견을 내느냐”고 맞불. 이에 이 간사는 “왜 반말을 하느냐”고 받아치면서 고성을 주고받아. 말다툼이 커지자 이 의원은 “국감장에선 의원의 양심을 걸고 어떤 발언도 할 수 있다. 대통령은 성역이 아니다”라며 사과를 요구. 하지만 이 간사는 “사과 못 한다”고 의견을 굽히지 않아. 김보람·손사라기자

정치일반 김보람 기자 2022-10-18 20:55

국회 행안위, 경기남부·북부경찰청 국감 [포토뉴스]

TODAY포토 윤원규 기자 2022-10-18 20:51

[경기경찰 국정감사]경기경찰 국감, 민주당 의원들 퇴장으로 10분만에 파행

18일 국회 행정안전위원회의 경기남·북부경찰청 국정감사는 시작한 지 10분도 안 돼 파행으로 얼룩졌다. 이날 오후 8시께 국감이 시작되자 김교흥 의원(민주당)은 이채익 위원장(국민의힘)에게 “경기도 국감 당시 위원장의 마무리 발언은 한 당의 대표를 모욕한 편파적인 발언”이라면서 “행정안전위원회를 어떻게 이끌어갈지 심히 걱정스럽다. 민주당은 국감을 진행하지 않겠다”면서 11명의 민주당 의원들과 함께 퇴장했다. 민주당 퇴장 사태에 이채익 위원장(국민의힘)은 “위원장은 위원회를 대표해 공정하게 하지만, 개인 소신을 말할 수 있다”며 “저렇게 자리를 박차고 나가는 민주당의 모습은 유감이다”고 지적했다. 이만희 위원(국민의힘)은 “모든 모습을 국민이 지켜보고 있어 의미있는 국감이 되길 바랐다”며 “민주당 태도는 무책임하고 실망스럽다. 분노까지 느낀다”고 질타했다. 양휘모·한수진기자

사회일반 한수진 기자 2022-10-18 20:50

[경기만평] 지긋지긋한 꼬리표...

오피니언 유동수 화백 2022-10-18 20:33

[사설] 김근식 재구속 다행이지만 근본 해결책은 아니다

아동 성범죄자 김근식의 재구속은 천만다행이다. 초등학생 등 미성년자 11명을 성폭행해 15년간 복역한 김근식은 출소 하루 전 또 다른 미성년자를 강제 추행한 혐의로 지난 16일 다시 구속됐다. 검찰은 김근식 출소를 코앞에 두고 추가 범죄 혐의로 구속영장을 청구했고, 법원이 “범죄가 소명되고, 도주 및 증거인멸의 우려가 있다”며 구속영장을 발부했다. 김근식은 안양교도소에 수감된 상태에서 검찰 조사를 받을 것으로 보인다. 김근식은 출소하면 의정부 소재 한국법무보호복지공단 경기북부지부에서 숙식하며 생활할 예정이었다. 이 시설은 학교 밀집지역에 있고 도보 10분 거리에 의정부 여자청소년쉼터가 있다. 의정부와 연고가 없는 김근식이 온다는 소식에 지역주민들은 불안해하며 반대 시위를 벌였다. 김동근 의정부 시장은 이송 구간의 도로 통행을 차단하는 긴급 행정명령을 내리는 등 강하게 반발했다. 시민들이 김근식의 의정부 거주를 극렬히 반대한 이유는, 아동 성범죄자의 상당수가 재범자이기 때문이다. 출소 후 또 범행을 저질러 재수감되는 사례가 허다하다. 김근식도 15년 징역형을 선고받기 전에 아동 성범죄를 저질렀다. 그 죄로 징역을 살고 출소한 지 보름 만에 범행을 반복했다. 범행 대상 11명 중 9명이 초등학생이었다니 학부모들이 경악할 만하다. 김근식의 출소가 취소되면서 불안해하던 시민들은 한숨을 돌렸다. 그의 재구속으로 사태는 일단락됐지만 성범죄자에 대한 보다 강력한 대책을 마련해야 한다는 목소리가 높다. 우리나라는 성폭행범에 대한 처벌이 너무 낮다. 재범이 자꾸 발생하는 이유다. 성폭력처벌법 시행 전이라지만 미성년자를 11명이나 성폭행한 김근식에게 15년 징역형은 가볍다. 미국이나 유럽은 아동 성폭행범에게 중형을 선고한다. 미국은 성폭행범에게 집행유예가 없으며, 각 주에 관계없이 아동 성범죄를 저지른 성범죄자에게 무기징역에 처한다. 2018년 미국에서 10~30대 여성 150여명을 성추행하거나 성폭행한 범인에게 징역 175년을 선고, 사회와 영구 격리 조치했다. 영국도 무조건 무기징역에 처하고, 중국은 총살이나 거세형에 처한다. 이에 비하면 우리나라의 성폭행 처벌수위는 낮다. 2020년 기준, 성폭력의 양형 기준은 3~30년이다. 기본 형량은 2년6개월~5년으로 규정하고 있다. 특히 미성년자 성범죄자에 대한 양형은 다른 나라에 비해 매우 낮다. 성폭행은 피해자뿐 아니라 그 가족의 삶까지 망가뜨리는 극악한 범죄다. 솜방망이 처벌로 끝내선 안 된다. 인권을 파괴하는 성범죄가 반복되지 않게 하려면 화학적 거세도 적극 검토하고, 양형기준을 대폭 강화해야 한다. 출소 후 전자발찌 제도도 손볼 필요가 있다.

사설 경기일보 2022-10-18 20:3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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