박형덕 동두천시장 취임 100일 “시민 삶의 질 향상” 초점

민선8기 100일을 맞은 박형덕 동두천시장은 13일 “시민이 생활 속에서 빠르게 체감할 수 있는 시민 삶의 질을 향상하는 데 초점을 두고 동두천을 새롭게 시민을 힘나게를 기치로 내걸고 활력과 기운이 넘치는 도시로의 발전을 준비하고 있다”고 밝혔다. 박 시장은 이날 오전 10시30분 시청 소회의실에서 언론인과의 소통 간담회를 열고 “내년 시정운영에 있어 변화에 대한 시민의 높은 열망과 바람을 받들고 그 기대에 부응하기 위한 동두천시만의 복지· 교육·기업문화·체육·예술분야에 사업을 적극 추진하겠다”며 이같이 강조했다. 다음은 박 시장과 언론인과의 일문일답. Q. 취임 100일을 축하드린다. 그간 시정을 운영하면서 어떤 점을 느끼셨는지, 어떠한 소신으로 시정을 이끄셨는지? A. 7월1일 취임식 이후 벌써 100일이 지났다. 100일 간 시민이 중심이 되는 동두천시를 만들겠다는 일념으로 달려온 시간이었다. 시정을 운영할 때 무엇보다도 시민이 그 변화를 체감할 수 있어야 한다. 또한 시민이 변화를 체감할 수 있는 정책을 추진하기 위해선 우선 각계각층의 시민들을 직접 만나 목소리를 듣는 게 가장 중요하다고 생각했다. 취임 후 7월 한 달 동안 동두천 관내 8개 동 사회단체장 회의와 여러 모임 등에 빠짐없이 참석하고 주민 1만여명의 의견을 직접 들은 것을 시작으로 어떤 분야의 정책을 구상한다면 먼저 현장의 목소리를 듣고자 했다. 이러한 현장의 목소리들이 모여 앞으로 동두천시가 중점적으로 나아가야 할 방향이 어디인지 시민들에게 밀접하게 다가갈 수 있는 정책이 어떤 것인지를 알 수 있는 든든한 기반이 됐다. 앞으로도 지난 100일 간과 다름없이 시민들을 직접 만나는 늘 소통창구가 열려 있는 시장이 되고자 한다. Q. 선거 당시 공약 43개를 내걸었는데 취임 100일 간 공약사업 추진에 어려움은 없으셨는지? 어떤 방식으로 추진하고 계신지? A. 취임 이후 시민과의 약속인 공약사항을 이행하기 위한 추진계획을 보고 받고 문제점과 해결방안 등을 논의했다. 교육, 경제, 복지, 교통, 도시재생, 의료, 문화 등 부문별로 공약사향을 정비했고 이후 내년 예산확보를 위해 예산당정협의회를 열어 동두천시의 주요 사업이 반영될 수 있도록 정부와 당 차원의 적극적인 지원을 건의했다. 현재 내년 주요 업무계획을 수립하고 공약사항에 대한 세부 추진계획을 구체화하고 있다. 이 과정에서 수정이 필요한 부분이 발생한다면 중앙-당-도의원·시의원과 사안을 공유하고 시민들의 이해과정을 거쳐 추진하고자 한다. 또한 기존 구상한 사업에서 그치지 않고 한걸음 더 나아가 동두천시만의 신규사업을 발굴해 내년에는 시민들이 피부로 느낄 수 있는 사업을 추진할 계획이다. Q. 9월 26일에 동두천시가 조정대상지역에서 해제되었다. 기존과 달라지는 점이 어떠한 것인지? A. 국토교통부에 7차례에 걸친 조정대상지역 해제 요청과 시의회와의 공조 끝에 9월26일자로 조정대상지역 해제라는 성과를 얻어냈다. 이는 지정 13개월만에 해제된 것으로tj 각종 금융대출 및 세제혜택 등이 따르게 된다. 주택담보대출비율과 소득 대비 대출한도가 완화되며 2주택자 취득세율이 줄고 양도소득세 중과가 없어지는 등 각종 규제에서 벗어나게 됐다. 접경지역이라는 이유로 각종 규제가 중첩돼 경제침체를 겪고 있던 시민들에게 다행스러운 소식이다. 조정대상지역 해제를 시작으로 ‘동두천을 새롭게, 시민을 힘나게’하는 길에 더욱 최선을 다하겠다. Q. 다가오는 2023년도에 꼭 이루고 싶은 가장 시급한 역점사업이 있다면? A. 무엇보다도 민선8기 핵심공약과 현안 사업들로써 GTX-C노선 동두천 연장 확정을 통한 광역 교통망 구축과 전철 증편 운행을 들고 싶다. GTX-C 노선 연장은 윤석열 정부의 국정과제로 현재 국토교통부가 검토하고 있으며 전철 증편 운행 역시 한국철도공사와 국토부 등의 지원이 절실한 만큼 기관별 긴밀한 대응체계를 갖춰 시의 역량을 총동원할 계획이다. 아울러 청년 및 신혼부부용 기본주택 건립, 제생병원 조기 개원, 문화예술의 전당 건립 추진 등을 주거복지와 의료, 문화 등의 분야에서 최우선 역점사업으로 추진하고 있다. Q. 시민들 사이에서 동두천에 가장 필요한 게 양질의 일자리라는 공감대가 형성돼 있다. 동두천시 일자리 창출을 위해 어떤 내용을 추진하고 있는가? A. 상패동 국가산업단지 30만 평 확대를 위해 정부 및 LH 등과 긴밀한 협의를 이어가고 있다. 산업단지 승인을 위한 예비타당성조사 대비와 조성비용 절감을 위한 대책을 검토 중이다. 또한 산업단지 조성에서 끝나는 게 아니라 국가산업단지가 동두천 미래 먹거리의 기반이 될 수 있도록 일자리 창출 효과가 큰 산업을 유치하고자 다각적으로 고려하고 있다. 이를 위해 경기북부지역에 신규 투자수요가 있는 산업 중 일자리 창출 효과가 큰 산업분야가 무엇인지 동시에 분석해 앞으로 동두천시가 청년 시민들께 양질의 일자리를 제공할 수 있는 도시, 미래가 있는 도시라는 전망을 보여드리겠다. Q. 새로운 기업을 유치하는 것만큼이나 기존 동두천에 있던 기업이 발전하게끔 지원하는 것도 중요하다. 중소기업 지원 정책으로 생각하는 구상이 있다면? A. 동두천에 소재하는 기업들의 애로사항을 파악하기 위해 기회가 될 때마다 기업인 대표들을 뵙거나 현장에 찾아가고 있다. 동두천 제조업 기업들에게 필요한 게 있다면 시설 현대화와 수출지원이라고 생각한다. 이를 위해 해마다 기업 몇곳을 선정해 생산공정 개선비용을 지원해 불량률 저감과 생산성 향상에 기여하고자 계획 중이다. 그리고 해외 판로 개척에 어려움을 겪고 있는 수출 중소기업을 위해 운송비와 통관비를 지원해 해외 신규시장 발굴을 돕고자 한다. 또한 근로자 휴게실 개선, 노동안전지킴이 운영, 기숙사 임차비 지원 등 중소기업 근로자 직장환경 개선을 위해서도 노력하겠다. Q. 동두천시는 65세 이상 인구가 20%가 넘는 초고령 사회다. 노인 계층의 필요를 위해 중점적으로 추진하는 사업이 있다면? A. 우선 현재 동두천에는 어르신들이 활동하실 수 있는 공간이 부족하다. 어르신 대상 프로그램이나 회의 진행 시 시설이 없어 어려움이 많다. 이를 해결하고자 노인회관 건립을 추진 중이다. 지상 3층 규모로 프로그램실, 대강당, 휴게실 등을 만들어 노인여가복지를 위한 인프라를 만들고자 한다. 어르신들에게 가까이 다가갈 수 있는 생활밀착형 정책도 추진하고자 한다. 경로당에 안마의자를 설치해 어르신들의 건강관리에 기여하겠다. 또한 어르신 혼자서 사시거나 고령층 부부만 사는 가구가 늘어나고 있다는 점에 착안해 병원에 가실 때 함께 동행해 접수와 진료를 도와드리는 1인가구 안심 병원동행 서비스를 계획 중에 있다. 이처럼 대규모 시설 확충 뿐만 아니라 어르신들이 각 가정에서 가까이 체감할 수 있는 정책까지 세심하게 마련하고자 한다. Q. 평소 사회복지에도 많은 관심을 두고 있는것으로 안다. 사회적 약자 계층에 대한 정책으로 특별히 생각하시고 계신 것이 있는지? A. 다른 사회적 약자 계층도 많지만 동두천시는 장애인 거주 비율이 다른 도시보다 높은 편이다. 특히 장애인 본인뿐만 아니라 이들을 돌보고 있는 부모 및 보호자들의 여가·사회적 활동이 사실상 어려워 고충이 크다. 중증장애인 가족 대상으로 숙박과 산림치유프로그램을 제공하여 심리, 정서적 휴식 기회를 마련하는 중증장애인가족 힐링캠프를 운영하고자 한다. 힐링캠프 이용 시 필요하다면 장애인 돌봄서비스 이용료도 지원할 계획이다. 장애인복지관, 반다비체육센터 등 장애인 시설에도 보호자들을 위한 힐링센터를 설치하여 보호자 대상 상담프로그램을 운영하고 휴식공간을 제공하겠다. 또한 장애인 회관을 신축하여 장애인단체 사무실 환경을 개선하고, 종합적인 장애인복지 인프라를 구축하고자 한다. Q. 동두천시는 몇 년간의 인구 감소를 겪고 있다. 시민들이 타 지역으로 이주를 생각하는 원인에는 자녀 교육 문제도 있다. 교육 발전을 위한 계획은? A. 교육 정책은 폭넓은 연령층의 필요를 전체적으로 고려할 필요가 있다. 어느 한 곳에 집중하기보다는 초등학생부터 대학생까지 모든 연령층의 교육을 동두천시가 함께한다는 생각으로 구상 중이다. 우선 공교육의 발전을 위해 초중고 교사들의 교육연구회 운영을 지원하여 국내외 선진지 견학을 통해 동두천에 도입할 수 있는 교육프로그램을 개발하게끔 할 계획이다. 또한 기존에 중고등학교 1학년 신입생에게 1회만 지원되었던 무상교복을 2학년까지 확대해 교복 추가 구매가 필요한 중·고등학생 가정의 부담을 덜고자 한다. 고등학생과 대학생에게 지원되던 애향장학기금 역시 지원금액과 선발인원을 확대해 더 많은 학생이 혜택을 볼 수 있도록 추진 중이다. 소속 학교 기숙사나 학교 인근 월세 거주하는 학생에게 주거비를 지원하는 주거지원 장학금을 신설하고자 한다. Q. 앞으로 임기 동안 어떠한 시장이 되고 싶은지? 시민들에게 하고 싶은 말씀이 있다면? A. 취임 당시 4년 후 동두천 골목 구석구석까지 활력과 기운이 넘치는 도시, 시민 모두에게 힘이 되는 도시를 만들겠다고 말씀드린 바 있다. 지난 100일은 그 결과를 만들기 위한 기초를 다지는 시간이었다고 생각한다. 마지막에 시민들이 ‘박형덕을 시장으로 뽑길 정말 잘했다’라고 말씀해주시는 시장, 시민과 늘 가까이 있었던 시장으로 평가받고 싶다. 동두천을 새롭게, 시민을 힘나게!”라는 시정구호에 맞추어 시민들의 필요와 기대에 가장 부응할 수 있는 시민 중심의 시정을 이어가겠다. 현장의 목소리를 직접 들을 수 있는 자리가 있다면 언제든, 어디든 찾아가겠다. 동두천=송진의기자

동두천시 송진의 기자 2022-10-13 12:54

"겁 좀 줘볼까?" 여성 혼자 사는 위층 현관문 수차례 내리치고 도어락 누른 30대

층간소음에 불만을 품고 혼자 사는 위층 여성 거주지 문을 수차례 두드리고 도어락을 눌러 공포심을 조장한 30대 남성이 붙잡혔다. 광명경찰서는 스토킹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법률 위반 혐의로 A씨를 입건했다고 13일 밝혔다. A씨는 지난 11일 오전 4시10분께 하안동의 한 아파트에서 위집에 거주 중인 30대 여성 B씨의 집 현관문을 수차례 두드린 혐의다. 신고를 받고 출동한 경찰은 피해자 진술을 청취 후 주변 일대를 수색하였지만 별 다른 특이점을 발견하지 못해 철수했다. 이후 A씨는 50여분 뒤인 오전 5시께 또 다시 B씨 집을 찾아가 도어락을 누르기도 했다. 재차 신고를 접수하고 현장에 도착한 경찰은 아래층 현관문이 서서히 닫히는 것을 확인했다. 경찰의 추궁에 A씨는 위층에서 고의로 소음을 일으킨다고 생각해 겁을 주기 위해 범행을 저질렀다고 자백했다. 김용주·양휘모기자

사건·사고 양휘모 기자 2022-10-13 10:12

경기도 복싱, 3년 만에 ‘정상’… 편파판정 딛고 쾌거

경기도 복싱이 제103회 전국체육대회에서 3년 만에 정상을 되찾았다. 경기도는 12일 울산광역시에서 끝난 대회 6일째 복싱에서 금메달 3개, 은메달 2개, 동메달 7개로 총 1천485점을 득점, 충북(1천478점), 경북(1천447점)과의 치열한 3파전서 승리했다. 이로써 직전 대회인 지난 100회 대회서 개최지 서울시의 프리미엄에 밀려 연패 달성이 무산됐던 경기도는 3년 만에 정상에 복귀하는 저력을 과시했다. 이번 대회 경기도는 남대부 라이트헤비급 홍성민(용인대), 남자 일반부 라이트급 함상명, 헤비급 김택민(이상 성남시청)이 정상 펀치를 날렸고, 남대부 플라이급 강덕경(용인대), 여자 일반부 미들급 선수진(성남시청)은 은메달을 획득했다. 또 남고부 라이트플라이급 신예성, 미들급 하태웅(이상 경기체고), 남대부 라이트플라이급 공상윤, 웰터급 윤여욱(이상 용인대), 남자 일반부 밴텀급 이상구(김포시청), 라이트헤비급 김기채(수원시청), 여자 일반부 라이트급 정해든(성남시청)은 동메달을 차지했다. 이상곤 경기도복싱협회 사무국장은 “막판까지 치열한 3~4개 도시의 경쟁 속에서 선수단이 끝까지 최선을 다해 정상을 되찾아준데 대해 감사하다”면서 “이번 대회는 일부 경기에서 편파판정으로 억울하게 패하는 등 어려움이 많았다. 정말 힘든 과정을 딛고 우승하게 돼 기쁘다”고 말했다. 황선학기자

스포츠 일반 황선학 기자 2022-10-13 08:47

SK 슈글즈, 전국체전 완패에 도내 핸드볼·체육계 ‘부글부글’

“아무리 지자체 팀이 아닌 기업 팀이라고 해도 이건 너무한 거 아닙니까? 실격을 모면해줬으니 역할을 다했다는 건가요.” 광명시를 연고로 하는 국내 유일의 대기업 여자 핸드볼팀인 SK 슈가글라이더즈(이하 SK 슈글즈)가 지난 11일 열린 제103회 전국체육대회 8강서 서울시청에 20대30으로 예상밖 완패를 당하며 탈락하자 도내 핸드볼 관계자들과 체육계 안팎에서 성토가 이어졌다. 이날 패배는 이미 예견됐었기 때문에 전후 사정을 알고 있는 관계자들이 분노한 것이다. SK 슈글즈는 전국체전 개막을 불과 일주일 앞둔 지난 1일부터 9일까지 카자흐스탄 알마티에서 열린 제5회 아시아여자핸드볼선수권대회에 참가해 6전 전승으로 한국 팀 최초 우승을 차지했다고 밝혔다. 하지만 이 대회에 출전하기 이전 이미 전국체육대회 일정이 나온 상황 속에서 SK 슈글즈는 아시아클럽선수권과 체전 기간이 일부 겹치는 데도 불구하고 출전의지를 밝힘에 따라 경기도체육회가 이를 만류한 것으로 전해졌다. 체전 참가신청을 해놓고 출전하지 못하면 0점 처리는 물론, 내년 대회에 경기도는 출전권이 박탈될 수 있기 때문이다. 더욱이 코로나19 팬데믹 이전인 지난 2019년 제100회 전국체전에서 개최지 서울에 막혀 연승행진이 17에서 멈춰섰던 경기도로서는 정상탈환을 위해 모든 종목의 총력전이 필요한 상황에서 난감한 상황이었다. 이로 인해 실무자들간 논란을 빚은 뒤 SK 슈글즈 단장과 체육회 본부장이 회동했고, SK 측은 대회에 차질을 빚지 않도록 최선을 다하겠다는 약속을 해 논란은 일단락 됐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SK 슈글즈는 전국체전 경기 하루전인 10일 오전 귀국해 결전지 울산광역시로 향했다. 그러나 아시아클럽선수권서 9일동안 6경를 치르는 강행군을 마치고 막바로 귀국해 경기에 나선 SK 슈글즈 선수들은 졸전 끝에 서울시청에 완패했다. SK 슈글즈 관계자는 “선수들이 대회를 마치고 컨디션이 최악인 상황에서 경기를 치르다보니 어쩔 수 없었다. 최선을 다했다”고 설명했다. 그러나 도내 핸드볼 관계자들과 체육계에서는 “불참에 따른 몰수를 면하게 한 것으로 최선을 다했다는 것이냐”며 불쾌감을 드러냈다. 그러면서 SK 슈글즈가 매년 전국체전에서 제대로 좋은 성적을 거둬주지 못하고 있음에도 경기도 입장에서는 오직 전국체전 하나 뛰어주는 것을 위해 우수선수 영입비 일부 지원과 스포츠과학센터 이용 등 각종 편의를 제공해오고 있는 것을 상기시키며 안일한 대기업 팀의 전국체전 상황 인식을 꼬집었다. 더욱이 클럽 챔피언십이 보통 각국 리그우승 또는 준우승 팀이 참가하는 것이 관례지만 국내 팀들은 이 대회의 비중을 가볍게 여겨 참가하지 않았던 것으로 전해졌다. 특히, 올해의 경우 전국체전 일정과 겹치면서 1~3위 팀인 지자체 소속 또는 공기업 팀들이 참가를 하지 않고, 지난 2021-2022 SK핸드볼코리아리그 4위 팀인 SK 슈글즈가 출전했다. 아시아 여자핸드볼의 강국인 일본과 중국 클럽팀들도 참가하지 않았으며, 카자흐스탄, 우즈베키스탄, 이란, 쿠웨이트, 인도 등 중동과 중앙아시아 국가들 만이 참가했다. 뿐 만아니라 SK 슈글즈는 이번 클럽선수권에서 2030 부산엑스포 유치 응원 플래카드를 경기장에 설치하고 선수단 유니폼에는 부산엑스포 엠블럼 패치가 새겨진 유니폼을 입고 경기에 출전한 것으로 알려져 아무리 공익적인 활동이었더라도 광명시를 연고로 하는 팀이 정도를 벗어났다는 비난까지 사고 있다. 이와 관련 SK 슈글즈 관계자는 “대회에 출전하기 전 경기도체육회와 충분히 협의했고 체전에 차질을 빚지 않겠다고 약속했다. 체전을 등한시 여기고 클럽선수권에 출전한 것은 결코 아니다”면서 “당초 9월 요르단에서 열릴 예정이었던 대회가 개최 포기로 대회 일정과 장소가 변경되면서 빚어진 불가피한 상황이었다”라고 말했다. 황선학기자

스포츠 일반 황선학 기자 2022-10-13 08:46

프로농구 고양 캐롯, 가입금 1차분 5억원 납부

프로농구 고양 캐롯 점퍼스가 운영사 데이원 스포츠가 미납 가입금 1차분 5억원을 결국 기한 내 납부해 정규 리그에 참여한다. KBL 측은 “12일 데이원 스포츠가 미납 가입금 1차분 5억원을 납입했다”며 “이에 따라 데이원 스포츠가 운영하는 고양 캐롯 점퍼스는 오는 15일 개막하는 2022-2023 SKT 에이닷 프로농규 정규경기에 출전할 수 있게 됐다”고 밝혔다. 앞서 KBL은 지난 11일 긴급 이사회를 열어 데이원 스포츠의 가입금 미납과 관련, 13일 낮 12시까지 납부하지 않으면 정규경기 출전을 불허하기로 결정한 바 있다. 데이원 스포츠 관계자는 “가입비 연기 납부 문제로 프로농구계의 심려를 끼쳐 드린 점 사과드린다”며 “향후 2022-2023시즌 안정적으로 팀을 운영해 더 이상의 자금 이슈가 발생되지 않도록 최선을 다할 것이며 구단의 부족한 점으로 마음고생을 한 김승기 감독을 비롯한 선수단에 많은 응원과 격려를 부탁드린다”고 말했다. 이어 “KBL 컵 대회에서 보여준 선수단의 뜨거운 열정을 정규리그에서도 보여줄 것을 기대해 본다”고 덧붙였다. 김영웅기자

농구 김영웅 기자 2022-10-13 08:46

[뉴스초점] 국회 청원 성적 저조한데...경기도, 정부민원 ‘전국 최다’

21대 국회에 접수된 청원 중 경기도 현안은 소수인 반면 정부에 제기된 민원 건수는 경기도가 가장 많은 것으로 나타났다. 경기도 민원 중엔 ‘교통’이 가장 많이 나온 키워드로 분석됐다. 12일 경기일보가 국회 청원을 분석한 결과 2020년 5월 말부터 이날까지 접수된 청원은 의원소개 58건, 국민동의 41건 총 99건으로 집계됐다. 국회 청원은 30일 동안 국민 5만명의 동의를 받아 제출하는 ‘국민동의’와 의원의 소개를 받아 제출하는 ‘의원소개’로 나뉜다. 99건 중 지역 현안을 다룬 청원은 5건 정도로 추려지는데 모두 의원소개청원이다. 지역 현안을 직접 청원한 건은 국민의힘 이태규 의원(비례대표)이 소개한 ‘GTX-D노선 원안(김포~하남) 및 5호선 연장(김포한강선) 추진에 관한 청원’이다. 경기도와 전국을 동시 포함한 청원은 여러 건이다. 국민의힘 송석준 의원(이천)의 경우 ‘농가부담 경감 위한 전기사업법 일부개정 청원’, ‘제4차 재난지원금 농수축산인 포함 지급 청원’ 등을 소개했다. 송 의원 지역구인 이천은 쌀생산량이 많은 지역으로 청원도 관련이 있어 보인다. 파주가 지역구인 더불어민주당 박정 의원(파주을)은 ‘대북전단 살포 금지에 관한 청원’을 소개했다. 파주, 철원 등은 탈북민 단체들이 대북전단을 살포하는 지역이다. 국민동의청원 41건 중엔 지역 현안을 다룬 청원은 ‘포스코의 삼척 석탄발전소 건설 반대 청원’과 ‘지역의사제’에 관한 청원 등 2건이다. 반면, 민원은 경기도가 최다인 것으로 나타났다. 국민권익위원회가 운영하는 국민신문고의 민원을 분석한 결과, 최근 3년간 지역별 민원 접수 건수는 경기도가 1천50만여건으로 전국에서 가장 많았다. 이는 2위 서울 423만여건보다 약 2.5배 많은 수치다. 권익위가 분석한 경기도 민원키워드는 교통, 폐기물, 아파트, 버스·택시로 경기도민의 애환이 민원에 그대로 반영된 것을 알 수 있다. 이날 기준 지역별 민원 발생 1위도 경기도(6천286건)였다. 그중 수원시, 고양시, 성남시 등에서 민원이 많이 나왔다. 민원 내용은 불법 주정차, 주정차 신고, 장애인 전용 구역 등이 많아 주차난이 얼마나 심각한지 보여준다. 민원과 청원은 행정기관 등을 상대로 한다는 점에서 비슷하면서 다르다. 결정적으로 청원은 제도화할 수 있다는 점에서 민원과 차이가 있다. 청원에서 지역 현안 등 다양한 목소리를 늘리려면 청원제도를 더 정비해야 한다는 지적이 나온다. 한 국회의원실 관계자는 “의원실에 민원인으로 왔다가 의원소개청원으로 청원자가 되신 분들도 있다”면서 “법 지식이 부족한 개인이 혼자 청원을 넣기엔 무리가 있기에 국민동의청원제도 대한 정비와 홍보가 더 필요하다”라고 말했다. “지역 목소리 담은 청원 활성화... 경인 의원들이 나서야” 2020년 청원법 개정... 온라인 청원 시대 열렸지만 국회 청원 건수 다소 주춤... “의원들 적극 관심 우선” 청원자 진술권·회의 방청권 등 규정 변화 필요 지적도 청원은 헌법이 보장한 국민의 권리다. 이를 규정한 청원법은 지난 2020년 개정되면서 국민 청원의 시대가 시작됐지만 국회 청원 건수는 기대보다 다소 주춤한 상황이다. 지역민의 목소리를 담아 청원을 활성화하려면 경인지역 의원들이 나서야 한다는 주장이 제기된다. 12일 국회 등에 따르면 지난 2020년 청원법이 제정 60년 만에 개정되고, 국회법의 청원 조항 역시 개정하면서 본격적인 전자 청원의 시대가 열렸다. 청원자는 행정기관, 의회를 대상으로 서면과 온라인으로 청원을 할 수 있게 됐다. 국회 청원은 그간 청원자가 의원을 통해 청원을 접수하는 의원소개청원만 있었다. 법 개정 이후 청원자가 국민 10만명의 동의를 얻으면 청원을 접수하는 국민동의청원이 시작됐고 지난해 성립요건을 5만명으로 낮췄다. 하지만, 정치권 일각에선 국민동의청원이 21대 국회 2년여간 41건 접수되면서 기대보다 호응이 낮다는 지적이 있다. 이를 개선하기 위해 국회청원과 관련해 제도를 청원자가 입법 과정에서 참여할 수 있는 방향으로 손봐야 한다는 목소리가 나온다. 국회청원 관련 법령은 청원법, 국회법, 국회청원심사규칙 및 규정 등으로 구성된다. 개정 대상은 심사규칙 및 규정이다. 먼저 청원자 진술권을 의무적으로 보장해야 한다는 주장이 나온다. 심사규칙은 ‘소위원회는 청원심사에 필요하다고 인정할 때에는 청원자, 이해관계인 및 학식·경험이 있는 사람으로부터 진술을 들을 수 있다’고 규정한다. 하지만 해당 상임위원회의 법률심사소위원회가 청원자나 전문가를 회의에 부른 적은 없는 것으로 알려졌다. 한 국회사무처 관계자 역시 “거의 본 적이 없다”고 말했다. 청원자는 자신의 청원을 올리기만 했지 최소한의 참여도 불가능한 셈이다. 청원자의 진술권을 확보하려면 해당 규정을 임의에서 의무로 개정해야 한다는 지적이다. 또, 청원자가 회의 방청권을 허가에서 신고로 바꾸자는 주장도 있다. 현재 청원자는 해당 상임위의 허가를 받아야만 자신의 청원이 논의되는 상임위 회의를 직접 방청할 수 있다. 상임위 회의는 국회의 인터넷의사중계시스템을 통해 방영되긴 하지만 직접 방청도 국민의 권리라는 의견이다. 국회 규칙의 개정은 본회의나 운영위원회를 거쳐야 가능하다. 한 시민단체 관계자는 “지역민의 목소리를 담아 청원이 활성화하려면 의원들의 노력이 필요하다”면서 “경인지역 의원이 타 지역보다 많은 만큼 경인 의원들의 관심과 노력이 우선시된다”고 주장했다. 한편, 국회에선 김진표 국회의장의 지시로 국회청원 활성화를 준비하는 것으로 알려졌다. 관련 규정 정비, 홍보 방안 등을 논의 중이며 이달 말쯤 마무리될 것으로 전해졌다. 민현배기자

국회 민현배 기자 2022-10-12 21:12

[경기만평] 자린고비...

오피니언 유동수 화백 2022-10-12 21:01

[알림] 백제가 꿈꾼 제10회 하남 위례길 걷기대회

경기일보사는 살고 싶은 도시 도약하는 하남시에서 백제가 꿈꾼 제10회 하남 위례길 걷기대회를 하남시체육회와 공동주최로 개최합니다. 백제가 꿈꾼 하남 위례길은 도미부부의 전설이 깃든 곳으로 사랑하는 사람과 함께 걷는 위례사랑길, 아름다운 한강의 풍경을 감상할 수 있는 위례강변길, 역사를 탐방할 수 있는 위례역사길과 하남시의 과거와 현재를 돌아볼 수 있는 위례둘레길이 있습니다. 청정자연과 역사문화가 살아 숨 쉬는 하남시에서 열리는 금번 하남 위례길 걷기대회는 특전사의 제44회 특수전사령관杯 고공강하 경연대회와 함께 진행됩니다. 하남시민과 걷기동호인 누구나 참여할 수 있습니다. 많은 관심과 참여 바랍니다. △ 대 회 명 : 제44회 특수전사령관杯 고공강하 경연대회 백제가 꿈꾼 제10회 하남 위례길 걷기대회 △ 일 시 : 2022년 11월 6일(일) 1. 출발지 - 하남시청 광장 : 오후 13시 집결, 출발 13시 30분 2. 출발지 - 미사호수공원 광장 : 오후 12시30분 집결, 출발 13시 △ 집결장소 : 1. 출발지 - 하남시청 광장 2. 출발지 - 미사호수공원 광장 △ 골인장소 : 하남시 미사리 고공훈련장 △ 코 스 : ① 하남시청 광장(출발) → 덕풍천길 → 한강변 → → 미사고공훈련장(도착) [약 4.5km] ② 미사호수공원 광장(출발) → 나무고아원 → 한강둑방길 → 미사고공훈련장(도착) [약 6.6km] ※ 자세한 코스 안내는 하남시체육회 홈페이지 내 안내배너 참고 △ 문 의 처 : 하남시체육회 및 하남시 문화체육과 ※ 대회 관련 문의는 하남시 체육회 (031-792-7676) 하남시 문화체육과 (031-790-6144) 하남시 각 동 행정복지센터 (031-790-6601~13)로 하시기 바랍니다. △ 주 최 : 특수전사령부, 하남시체육회, 경기일보 △ 주 관 : 하남시체육회, 하남위례길사람들 △ 후 원 : 하남시

알림(社告) 경기일보 2022-10-12 20:57

[법률플러스] 임차인의 유치권 행사

유치권은 ‘타인의 물건 또는 유가증권을 점유한 자가 그 물건이나 유가증권에 관해 생긴 채권을 가지는 경우에, 그 채권의 변제를 받을 때까지 그 물건 또는 유가증권을 유치할 수 있는 권리’를 말한다(민법 제320조 제1항). 그렇다면 부동산 임차인도 임대차보증금 반환청구권과 비용상환청구권(필요비, 유익비)을 이유로 임대차 목적물에 대해 유치권을 행사할 수 있을까? 유치권이 성립하기 위해서는 ① 타인의 물건 또는 유가증권을 ② 적법하게 점유하고 있고, ③ 그 물건 또는 유가증권에 관해 생긴 채권이 ④ 변제기에 있어야 하며, ⑤ 유치권 배제 특약이 없어야 한다. 유치권의 성립요건 중 특히 ‘유치권이 해당 목적물에 관하여 생긴 것(견련관계)’의 해석이 문제가 되는데, 이에 대하여 대법원은, 「‘그 물건에 관하여 생긴 채권’이라 함은, 유치권 제도 본래의 취지인 공평의 원칙에 특별히 반하지 않는 한, 채권이 목적물 자체로부터 발생한 경우는 물론이고 채권이 목적물의 반환청구권과 동일한 법률관계나 사실관계로부터 발생한 경우도 포함한다고 할 것이다.」라고 판시하고 있다(대법원 2007년 9월7일 선고 2005다16942 판결 참조). 그 구체적인 내용을 살펴보면, ① 우선 임차인의 임대차보증금 반환청구권은 그 건물 자체에 관해 생긴 채권이라 할 수 없으므로 견련관계가 인정되지 않고(대법원 1976. 5. 11. 선고 75다1305 판결 참조), 따라서 임차인은 임대차보증금 반환청구권을 이유로 유치권을 행사할 수 없다(다만 임차인은 동시이행의 항변권을 행사해 임대인이 임대차보증금을 반환하기 전까지 임대차 목적물을 점유할 수는 있을 것이다). ② 다음으로 비용상환청구권(필요비, 유익비)은 임대차 목적물 자체의 보존이나 가치증진에 사용된 금원이므로 견련관계가 인정되고, 이에 기하여 임차인은 유치권을 행사할 수 있다. 그런데 대법원은 「건물의 임차인이 임대차관계 종료 시에 건물을 원상으로 복구하여 임대인에게 명도하기로 약정한 것은 건물에 지출한 각종 유익비 또는 필요비의 상환청구권을 미리 포기하기로 한 취지의 특약이라고 볼 수 있어 임차인은 유치권을 주장 할 수 없다.」는 취지로 판시하고 있다는 점을 주의할 필요가 있다(대법원 1975년 4월 22일 선고 73다2010 판결 참조). 따라서 임대차계약을 체결하면서 원상복구 특약을 맺은 경우에는 비용상환청구권에 따른 유치권을 행사할 수 없는 것이다. 이준행 변호사/법무법인 마당

문화 경기일보 2022-10-12 20:49

[사설] 한해 2천억 퍼붓는 인천 시내버스... 시민은 오너다

인천 시내버스 기사들의 불친절이 도를 넘어 시민들이 불안해할 지경이라고 한다. 난폭운전이나 무정차 통과 등은 물론, 최근에는 시민들에게 막말과 폭언을 퍼부어 물의를 빚고 있다. ‘시민의 발’을 자처하지만, 시내버스 불친절은 어제오늘 일이 아니다. 문제는 조금씩이라도 나아지기는커녕, 갈수록 시민들의 시내버스에 대한 불만이 급증하고 있다는 점이다. 물론 그중에는 승객들이 차에 오를 때마다 일일이 인사를 건네는 기사들도 적지 않다. 시민 세금이 들어가는 준공영제 시행 13년째인데도 서비스는 뒷걸음질인가. 최근 인천시 시내버스 민원창구에 비친 사례를 보자. 한 20대 여성 승객은 버스를 탈 떄 친구와 통화를 하고 있었다. 곧 버스기사의 호통이 날아왔다. “전화하는 아가씨 끊어라” 전화를 끊고도 “개념이 없는 것 아니냐”는 소리를 들었고 황급히 내려야 했다. 이후 버스를 탈 때마다 심장이 뛰고 어쩔 줄 몰라 하는 공황장애를 호소한다. 또 다른 30대 여성 민원인도 버스에서 조용한 목소리로 통화를 하다 봉변을 당했다. “ｘｘｘ야 전화 끊어라” 등 입에 담지 못할 막말이었다. 가족이 버스회사에 민원을 넣었지만 오히려 고자세였다. 인천시 버스정책과도 마찬가지였다. 결국 인천시 감사관실을 찾고서야 버스회사 간부와 기사의 사과를 받을 수 있었다. 일부이긴 하겠지만, 시민들이 출근길에 이런 일을 당했다면 그 날 하루 어떤 기분이겠는가. 인천 시내버스에 대한 시민들 민원은 2020년 1만3천872건에서 지난해 1만7천520건으로 26.2%나 증가했다. 지난해 10월부터 올해 9월까지 접수된 버스불편 민원 8천193건을 보자. 무정차 통과가 2천853건으로 가장 많다. 이어 불친절 1천507건, 승차거부 897건, 난폭운전 836건, 배차간격 미준수 525건 등이다. 그러나 인천시의 처분은 미미하다. 과징금이나 과태료 처분은 각 37건, 649건에 그쳤다. 시정경고나 불문 처분이 대부분이다. 인천시가 지난해 시내버스 준공영제 운영을 위해 투입한 재정지원금이 2천181억원이다. 2009년 준공영제 시행 이후 지원금은 해마다 눈덩이처럼 불어났다. 2018년 처음 1천억원을 넘어섰는데 불과 4년 만에 다시 2배 더 늘어난 것이다. 코로나19 영향도 있지만 지난 3년간 버스기사 임금이 20% 인상된 점도 한 이유다. 이 모두 인천시민들 주머니에서 나온 세금이다. 그렇다면 그 시민들은, 귀찮은 승객이 아니라 사실상 준공영제 버스의 오너가 아닌가. 주객전도다. 인천시도, 버스기사도 시민 세금값을 제대로 해야 할 것이다.

사설(인천) 경기일보 2022-10-12 20:4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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