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22 국회 국토교통위원회 경기도 국정감사 [포토뉴스]

윤원규

TODAY포토 윤원규 기자 2022-10-14 16:39

전해철 의원 “감사원 폭주 이유 밝혀야…제 기능 잃어”

더불어민주당 전해철 국회의원(안상 상록갑)은 14일 “서해공무원피격사건과 관련한 감사원의 행태는 정권에 기댄 감사원이 얼마나 빠른 시간 내에 철저하게 제 기능을 상실하고 정치화되는지 확인시켜줬다”고 비판했다. 전해철 의원은 이날 자신의 SNS에 게시한 글을 통해 “해당 사건은 북한 수역에서 발생한 것으로 실체를 정확히 파악하는 데 한계가 있을 수밖에 없다”면서 “따라서 군의 SI(특별취급정보)가 판단의 주요 근거가 됐고, 당시 국회의 관련 상임위에서도 월북이라고 판단할만하다는 등의 사유로 일단락된 사안이다”라면서 이같이 밝혔다. 이어 전 의원은 “(그런데도) 감사원이 특별조사국 인력을 대거 투입하여 감사를 진행했고, 감사 내용을 언론에 흘리며 전직 대통령에게 무리한 서면조사를 요구했다”면서 “결국, 윤석열 정부에 의해 특정한 목적과 정치적 의도를 가지고 사전에 기획된 감사라고 볼 수밖에 없다”고 꼬집었다. 또, “월북을 인정할 수 있는 명확한 증거가 없어 수사 대상이 된다면, 윤석열 정부가 월북이 아니라는 명확한 증거와 근거를 제시해야 한다”면서 “증명할 수 없는 내용을 은폐라 규정하며 사실관계를 왜곡하고, 절차와 규정까지 무시하며 감사원이 폭주하는 이유가 무엇인지도 밝혀야 한다”고 강조했다. 전 의원은 마지막으로 “더 이상 국가시스템이 무너지고 법치가 훼손되는 것을 방치할 수 없다”면서 “감사원 감사의 위법성을 밝히기 위한 추가 조치는 물론 감사원 정상화와 개혁에 필요한 제도 개선을 추진해 나가야 한다”고 주장했다. 민현배기자

국회 민현배 기자 2022-10-14 16:39

보이스피싱 조직에 1억5천만원 건넨 공무원 구속

강원도 모 군청 소속 50대 공무원이 전화금융사기(보이스피싱) 조직의 범행에 가담했다가 경찰에 구속됐다. 경기 부천 소사경찰서는 사기 혐의로 50대 A씨를 구속했다고 14일 밝혔다. A씨는 지난달 17일~29일 부천을 포함한 수도권에서 전화금융사기 피해자 6명을 만나 총 1억5천644만원을 건네받은 뒤 조직에 보낸 혐의를 받고 있다. A씨는 휴대전화 메신저로 조직의 지시를 받았으며 피해금을 조직 은행 계좌에 입금하거나 다른 조직원에게 전달하는 식으로 범행한 것으로 조사됐다. A씨는 용의자로 특정돼 지난달 28일 경찰 출석 통보를 받았으나 다음날인 29일에 재차 범행하기도 했다. 그는 강원도 모 군청 소속 7급 공무원으로 비위를 저질러 이미 범행 당시에는 직위해제 처분을 받은 상태였던 것으로 알려졌다. 그는 경찰에서 "몰랐다. 알바인 줄 알았다"며 혐의를 부인했다. 경찰은 드러나지 않은 추가 범행이 있었을 것으로 보고 A씨를 추궁하고 있다. 경찰 관계자는 "피해자들은 저금리 대환대출을 받으려면 기존 대출금을 상환해야 한다는 보이스피싱 조직의 말에 속아 피해를 봤다"며 "다른 보이스피싱 조직원들을 검거하기 위해 수사를 확대 중"이라고 말했다. 부천=김종구기자

부천시 김종구 기자 2022-10-14 16:38

“아동 성폭력범 김근식, 의정부 입소 지정 철회하라”… 경기도·의정부 거센 반발

미성년자 성폭행범인 김근식이 출소 후 의정부시에 거주할 것으로 알려지면서 시민은 물론 시와 시의회, 경기도, 정치권 인사 등 지역사회가 반발하고 있다. 김동근 의정부시장과 최정희 의정부시의회 의장은 14일 시청 기자실에서 긴급 기자회견을 갖고 아동 성폭력범 김근식의 의정부 입소를 반대하고 철회할 것을 강력 촉구하는 성명서를 발표했다. 이날 성명서에는 더불어민주당 소속 오영환 의원(의정부갑)과 김민철 의원(의정부을), 국민의힘 소속 최영희 의원도 뜻을 같이하고 동참했다. 이들은 공동성명에서 “김근식은 2006년 출소 후 4개월 사이에만 아동 11명을 성폭행한 흉악 범죄자다. 아무 연관도 없던 의정부에 인면수심 흉악범이 우리 삶에 섞여 들어 우리 시민이 혼란과 공포에 빠지고 시민의 안전을 위협하고 파괴하는 것을 절대로 묵과할 수 없다”고 우려했다. 그러면서 “김근식을 의정부 소재 한국법무보호복지공단에 들이겠다는 결정을 법무장관은 당장 철회할 것을 강력히 촉구한다”고 밝혔다. 또한 “입소 예정이라는 한국법무보호복지공단 경기북부지부 인근 160미터 거리에는 영아원과 아동일시보호소가 자리잡고 있다. 이 일대에는 초·중·고등학교 6개소가 있어 우리 자녀들의 안전이 위태롭다”며 반발했다. 이와 함께 김민철 의원은 이날 열린 경기도 국정감사에서도 이 문제를 언급하기도 했다. 그는 김동연 경기도지사에게 “경기도가 나서 법무부에 강력히 항의해야 한다”고 지적했다. 이에 경기도는 “경기도민의 안전을 위협하는 아동 성폭력범 김근식의 경기북부 소재 한국법무보호복지공단 입소 예정에 깊은 우려를 표한다”며 “법무부가 재고할 것을 강력히 요청한다”고 입장을 냈다. 이처럼 지역사회가 거세게 반발하자 김 시장은 이날 오후 예정된 법무부 국장 면담 대신 오영환 의원과 함께 법무부 차관을 만나 의정부의 입장을 전달할 예정이다. 김근식은 2006년 5∼9월 수도권에서 미성년자 11명을 성폭행한 혐의 등으로 15년을 복역하고 17일 출소한다. 김근식이 의정부에 거주할 것이라는 소식이 전해지면서 시민들의 우려도 커지고 있다. 지역 온라인 카페에는 김근식이 의정부로 오는 것에 대한 우려의 댓글이 잇따르고 있다. 김동일·임태환기자

의정부시 김동일 기자 2022-10-14 15:24

국감장 앞에 모인 시설물유지관리업계 "업종 폐지 강행 반대"

“이번엔 제발 저희 목소리를 들어줬으면 합니다.” 14일 오전 9시께 경기도청 광교신청사 앞. 도로 한편엔 붉은 조끼를 입고 국토부를 규탄하는 피켓을 든 사람들 약 250명(주최 측 추산)이 모여있었다. 시설물유지관리사업자 등으로 구성된 이들은 업종 폐지의 부당함을 알리기 위해 도내 각 시군에서 생업을 제쳐두고 이 자리에 참석했다. 집회에서 업종의 중요성·폐지의 부당함에 대해 목소리를 높이던 대한시설물유지관리협회 경기도회 관계자는 이내 감정이 북받치는 듯 울먹였다. 단상에서 내려온 그는 “20년 넘게 이 일만 했는데 당장 내년에 업종이 폐지된다고 생각하니 눈앞이 캄캄하다"며 눈시울을 붉혔다. 앞서 대한시설물유지관리협회 등 업계 관계자들은 지난 6월 서울 용산 대통령 집무실 인근에서 릴레이 1인 시위(경기일보 6월23일자 10면)와 7월 정부세종청사 국토부 앞 대규모 집회(경기일보 7월7일자 8면)를 연 데 이어 경기도청 광교신청사 앞에서 집회를 가진 것이다. 이날 도청에선 경기도에 대한 국회 국토교통위원회 국정감사가 열렸기 때문인데, 국토위 국회의원들에게 ‘시설물유지관리업 폐지’ 정책 철회와 ‘2029년까지 폐지를 유예하라'는 국민권익위원회의 권고를 재차 강조하고자 대한시설물유지관리협회 경기도회가 나선 것이다. 이승형 대한시설물유지관리협회 경기도회 수석부회장은 “3년째 꾸준히 업종 폐지 철회를 주장하고 있지만 여전히 받아들여지지 않고 있다”며 “업계 종사자들의 생계가 달린 만큼 계속해서 집회를 열고 도움을 호소할 수밖에 없다"고 말했다. 한편 시설물유지관리업은 1994년 ‘성수대교 붕괴사고’를 계기로 이 같은 사태를 방지하고자 시설물의 유지·보수만을 하는 전문건설업종으로 탄생했지만, 지난 2020년 국토부가 업종 폐지 내용을 담은 건설산업기본법 시행령을 개정·공포한 뒤 업계의 반발이 이어지고 있다. 이은진기자

경제일반 이은진 기자 2022-10-14 15:21

법무부, 미성년자 성폭행범 김근식 거주지 '경기도 의정부' 공식화

법무부가 미성년자 성폭행범 김근식(54)의 출소후 거주지를 경기도 의정부시로 공식화했다. 다만 경기도와 의정부시 등 시민들의 불안이 커지면서 정치권에서도 강한 반대 의견 표명이 이어지고 있어 당분간 혼란이 이어질 전망이다. 법무부는 14일 경찰청과 공동 보도자료를 내고 김근식이 17일 출소 후 경기도 의정부시에 있는 법무부 산하 법무보호복지공단 생활관에서 거주한다고 밝혔다. 법무부와 경찰청은 “김근식은 스스로 주거지를 마련하려 했으나 현실적인 어려움이 있어 출소 후 안정적인 주거지를 마련할 때까지 임시로 의정부시 소재 법무부 산하 법무보호복지공단 생활관 입소를 희망했다”며 “법무부와 공단은 제반 사정을 고려해 입소 허가 결정을 했다”고 밝혔다. 전날 김근식의 경기도 시설 입주 소식이 알려지면서 김동근 의정부시장은 강하게 반발하며 기자회견을 했고, 경기도 역시 국정감사 자리에서 유감을 표명하는 등 정치권을 중심으로 반대 여론이 높았다. 또 지역 국회의원인 국민의힘 최영희, 더불어민주당 오영환·김민철 의원 등도 “흉악 범죄자인 김근식이 입소 예정인 갱생시설 인근에는 영아원과 아동일시보호소가 있다”며 “주변에 초·중·고교 6곳도 있어 우리 자녀들의 안전이 위태롭다”는 입장을 밝혔다. 김 시장이 오영환 의원 등과 함께 이날 법무부 차관에 대한 항의 방문을 할 것으로 알려지면서 법무부는 이 같은 분위기를 의식한 듯, 24시간 전담보호관찰관을 배치해 빈틈없는 관리체계를 구축하겠다고 강조했다. 또 19세 미만 미성년자와의 접촉을 원천 차단하고, 미성년 여성 접촉이나 보고동선 이탈 등의 준수사항 위반 시엔 신속 수사팀의 즉각적인 현행범 체포 및 형사처벌 등의 조치를 하겠다고 약속했다. 경찰청은 의정부경찰서 여성청소년강력팀 5명을 특별대응팀으로 지정해 김근식의 신상정보를 상시 관리하고 특별대응팀와 보호관찰소간 핫라인을 구축해 공조해 대응할 방침이다. 또 주거지 주변 학교 및 아동이용시설 주변에 대한 범죄예방진단을 해 취약 요소를 개선하고, 의정부시와 협조해 거주지 주변 폐쇄회로(CC)TV를 추가 설치하는 등 방범시설을 늘릴 방침이다. 아울러 관할 의정부경찰서와 가능지구대 인력을 활용, 주거지 주변 순찰을 강화하겠다고 밝혔다. 한편 김근식은 2006년 수도권에서 미성년자 11명을 성폭행한 혐의로 15년을 복역, 오는 17일 만기 출소한다. 김경희기자

법원(판결)·검찰 김경희 기자 2022-10-14 15:20

김승원 의원, “법제처 ‘정치개입’ 멈추고 ‘법령해석’ 충실해야”

더불어민주당 김승원 국회의원(수원갑)이 14일 법제처에 ‘정치 개입’을 멈추고 ‘법령해석전문기관’으로서 본연의 임무에 충실히 하라고 경고했다. 법무부, 행정안전부 등 소관부서의 요청도 없는 상황에서 ‘경찰국 신설’등 정치적 논란이 있는 사안에 대해 자체적으로 공식 입장을 밝힌 것이 매우 이례적이라는 점 등을 고려할 때 법제처의 행위가 ‘명백한 정치개입’에 해당한다는 판단에서다. 김 의원은 이날 자신의 SNS에 게재한 ‘법제처는 정치적 개입을 멈추고 본연의 업무에 충실하십시오’라는 제목의 글에서 “법제처는 두 차례 보도자료를 통해 ‘경찰국 신설’과 ‘검사의 수사개시 범죄범위 시행령’에 대해 ‘적법하다’는 의견을 발표했다”라며 “정치적 중립을 지키며 법령해석 전문기관 본연의 업무에 충실해 왔던 법제처가 이례적으로 정치적 논란이 첨예한 사안에 대한 법적 해석을 내놓은 것”이라고 주장했다. 이어 “그 경위를 물었더니 ‘보도자료는 구속력이 없고 다른 해석도 충분히 가능하다’라는 이완규 법제처장의 답변이 돌아왔다”라며 “‘정권의 나팔수’라는 비판을 받을 수 있는 민감한 사안을 이례적으로 대응한 데 대한 해명치고는 너무나도 옹색하고 비겁한 답변에 제 귀를 의심할 수밖에 없었다”고 말했다. 김 의원은 보도자료를 통해 공식 입장을 밝히기까지의 절차적 문제점도 지적했다. 그는 “법령해석을 내놓기까지 소관부서인 법무부, 행정안전부로부터 심사의뢰조차 받지 않았다. 심사 경과에 대한 보고서도 없고, 모든 보고와 결재 또한 구두로 이뤄졌다고 한다”라며 “도저히 납득하기 어려운 절차를 통해 보도자료로 무리하게 공식 입장을 밝혀놓고는 이제 와서 ‘구속력도 없고, 다른 해석도 가능하다’고 하니 기가 막힐 노릇”이라고 비판했다. 이어 “보도자료는 언론 보도를 전제로 배포되는 공식 입장으로 국민은 그것을 명백한 법령해석으로 받아들일 수밖에 없다. 단순한 무책임의 차원을 넘는 명백한 정치개입이자 국민의 눈을 속이기 위한 시도”라며 “앞으로 어떤 국민이 법제처의 법령 해석을 믿을 수 있겠는가”라고 되물었다. 끝으로 김 의원은 “법제처에 경고한다. 정치적 개입을 멈추고 법령해석 전문기관으로서 본연의 임무에 충실하라”라며 “국민의 눈과 귀를 속이려 해놓고 다시 한번 뻔뻔한 ‘나 몰라라’식 화법을 거듭한다면 국민께서 결코 용서하지 않을 것”이라고 경고했다. 민현배기자

국회 민현배 기자 2022-10-14 15:09

'쌍방울 의혹' 검찰, 쌍방울 그룹 전 간부 자택 등 압수수색

쌍방울 그룹 관련 뇌물수수 의혹 등을 수사 중인 검찰이 이번에는 대북 송금 관련 강제수사에 나섰다. 수원지검 형사6부(부장검사 김영남)는 14일 쌍방울 그룹 전 간부와 아태평화교류협회(아태협) 안모 회장 자택에 검사와 수사관들을 보내 압수수색 중이다. 또 아태협 사무실 등에 대한 압수수색도 하고 있다. 검찰은 2019년 쌍방울이 수십억원을 중국으로 밀반출한 혐의(외국환거래법 위반 등) 등을 수사하던 중 이 돈이 북으로 흘러간 정황을 포착해 압수수색에 나선 것으로 알려졌다. 아태협은 2018년 11월과 2019년 7월 경기도와 필리핀 마닐라에서 각각 ‘아시아태평양의 평화·번영을 위한 국제대회’를 경기도와 공동 주최했다. 당시 행사에는 남북한 대표단이 참석했으며, 쌍방울은 이 행사에 8억원을 지원했다는 의혹을 받고 있다. 당시 행사를 소관한 이화영 전 경기도 평화부지사는 부지사는 재직 때 쌍방울로부터 법인카드 사용 등의 명목으로 2억5천여만원의 뇌물을 받은 혐의로 구속된 상태다. 김경희기자

법원(판결)·검찰 김경희 기자 2022-10-14 14:58

[수원특례시의회 초선 의원이 뛴다] 김동은 의원

더불어민주당 김동은 수원특례시의원(복지안전위원회, 정자1·2·3동)이 어린이가 안전하게 성장할 수 있는 환경 조성을 약속했다. 더욱이 정자3동의 유휴부지를 공공편익시설로 활용, 주민 삶에 긍정적인 영향을 끼치겠다는 계획 역시 내놓았다. -의회에 처음 입성한 만큼 각오가 남다를 거 같다. 소감을 말해 달라 진정한 의정활동은 집행부에 대한 건전한 비판과 감시·견제 속에 정책이 올바른 길로 가도록 다듬고 바꾸면서 발전할 수 있도록 돕는 것이다. 항상 의회의 문을 시민들을 향해 열어놓고 시민들과 소통하고 화합하며 집행부와는 상생발전에 방점을 두고 의정활동을 펼쳐나가겠다. -본인이 속한 상임위원회에서 중점적으로 바라봐야 할 사안은? 복지안전위원회는 시민들의 삶에 가장 밀접한 상임위원회이다. 특히 복지부분은 수원특례시 전체 예산의 53%를 차지할 만큼 복지부분의 수급조정과 안정적 공급이 필요하다. 복지부분의 수급조정과 안정적 공급은 지역사회복지계획을 수립·실천해 나아가야 해결할 수 있다. 그러나 해결이 어려운 부분은 다양한 민간단체들의 참여로 보건, 의료, 복지, 주택, 고용, 문화 등에 관련된 공공 및 민간기관과 물적·인적 자원을 개발·조달하는 방안을 찾아야 한다. -수원지역 전체 현안사업은 무엇이며, 해결 방법을 제시해 달라. 수원특례시는 125만 인구가 넘는 대도시이지만 어린이전문병원이 단 한 군데도 없다. 지난 임시회 5분 발의 내용처럼 수원특례시에 어린이재활병원을 건립하고, 나아가 어린이 종합의료시설로 확대해 치료와 교육, 돌봄 시스템도 함께 구축돼야 한다. 어린이가 안전하고 건강하게 성장할 수 있는 환경을 조성하는 것은 국가의 당연한 책무이자 미래에 대한 투자다. -지역구와 관련 이것만큼은 꼭 해결해야 할 사안이 있다면? 정자3동 2천평 규모 유휴부지는 수년간 주민들의 민원에도 장기간 방치됐다. 2천 평의 유휴부지를 활용해 주차장이나 공공편익시설을 유치해 지역 경제 활성화와 주민 편의 증대에 도움이 되는 방향으로 최종 결정될 수 있도록 하겠다. -주민들에게 한마디 부탁한다. 많은 지역주민들의 소중한 선택으로 선출된 의원으로서 책임과 의무를 다하면서 선배, 동료의원들보다 더 많이 연구하고 노력하여 주어진 여건 속에서 최선을 다해 주민들의 기대에 어긋나지 않도록 하겠다. 이정민기자

수원시 이정민 기자 2022-10-14 13:46

[경기도 국감]국토위, '백현동·이화영' 이재명 둘러싼 각종 의혹 충돌

국회 국토교통위원회의 경기도 국정감사에서 민선 7기 이재명 전 경기도지사(더불어민주당 대표, 인천 계양을)를 둘러싼 각종 의혹이 쟁점으로 떠올랐다. 국민의힘 서범수 의원은 14일 수원특례시에 있는 경기도청에서 열린 경기도 국감에서 의사진행 발언을 통해 “지난해 국토위의 경기도 국감에서 백현동 개발과 관련해 이 전 지사가 ‘안 해주면 직무유기 문제 삼겠다고 협박해서’라고 발언한 바 있다. 이에 대해 확인해보니까, 국토교통부와 성남시가 주고받은 공문에 강제성과 협박이 없었다”며 “(지난해) 이 전 지사의 국감 발언이 허위로 보이므로 고발을 검토할 필요가 있다”고 목청을 높였다. 이에 대해 민주당 김병욱 의원(성남 분당을)은 “국감은 도정에 대해 살피고 정책 대안을 마련하는 자리”라며 “(백현동 발언이) 기소 상태로 재판이 진행 중인 사안이므로 발언을 자제하고 정책감사가 됐으면 하는 바람”이라고 받아쳤다. 이어 국민의힘 김학용 의원(안성)은 이 전 지사가 이끈 민선 7기 경기도에서 평화부지사를 지낸 이화영 전 킨텍스 대표가 쌍방울 그룹의 대북사업 지원을 명목으로 뇌물 등을 수수한 혐의에 대해 꼬집었다. 김 의원은 “이 전 지사가 쌍방울과의 인연은 내복 한 장 사 입은 것 밖에 없다고 하는데, 자신도 모르게 20억원의 보조금이 지급됐다는 것이 상식적으로 말이 되지 않는다”며 “부정청탁 소지가 있는 것은 아니냐”고 김동연 경기도지사에게 물었다. 이에 대해 김 지사는 “수사 중인 사건이기 때문에 수사에 영향을 미칠 수 있는 발언을 할 수 없다. 다만 팩트만 말씀드린다”며 “(쌍방울 사건 중심에 있는) 아태평화교류협회의 20억원 지원은 국제대회와 묘목지원사업, 어린이영양식지원 등 4개 사업비로, 북측으로부터 동의서가 있어야 가능한 사업이었다”고 설명했다. 아울러 국민의힘 김희국 의원은 재차 이 전 지사의 백현동 발언을 문제 삼았다. 김 의원은 김 지사에게 “이 전 지사의 백현동 발언이 사실이냐”고 물었고, 김 지사는 “사실 여부 판단은 제가 할 수 없다. 현재 수사 중”이라고 짧게 답했다. 이와 함께 정의당 심상정 의원(고양갑)은 앞서 이 전 지사가 추진한 ‘기본주택’ 정책과 관련해 민선 8기에서도 이어갈 것인지 김 지사에게 물었다. 심 의원은 “기본주택을 반대하지는 않지만, 지자체의 공공주택 최우선 순위는 주거빈곤가구를 위한 공공임대주택이어야 한다”며 “주거복지의 확대야 말로 진정한 기회의 확대”라고 말했다. 이에 대해 김 지사는 “도내 시·군별 특징을 고려한 (주택 관련) 정책을 만들 것”이라고 답했다. 임태환기자

국회 임태환 기자 2022-10-14 13:1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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