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기도 국감] 김동연 "북부특별자치도 신설 고려…GTX 개발이익 환수 동의"

◆ 이소영 “LH 개발이익 환수해 ‘GTX 플러스’ 재원으로 활용해야” 한국토지주택공사(LH)의 개발이익을 환수해 김동연 경기도지사의 핵심 공약인 ‘수도권광역 급행철도(GTX) 플러스’의 재원으로 활용해야 한다는 목소리가 나왔다. 국회 국토교통위원회 소속 이소영 의원(더불어민주당·의왕과천)은 14일 수원특례시에 있는 경기도청에서 열린 경기도 국정감사에서 “LH가 수조원을 챙기며 개발사업을 독점하는데, 정작 지역재투자는 소홀하다는 지적이 있다. LH 개발이익까지도 도민환원에 포함돼야 한다”며 “경기주택도시공사(GH)의 개발이익을 환수하는 것만으로는 충분하지 않다”며 “LH가 판교에서만 3조8천억원, 동탄에서 2조2천억원, 김포 한강에서 8조7천억원 등 막대한 이익을 얻었지만 지자체에는 6.25%만 돌아갔다”고 꼬집었다. 이날 이 의원은 이 같은 개발이익을 김동연표 ‘GTX 플러스’ 구축에 투자한다면 수도권의 교통체증 문제를 해결할 수 있다고 주장했다. 그는 “GTX 플러스 구축은 막대한 재원을 마련하는 게 관건인데, 공공개발이익 도민환원제의 확대 발전과 LH의 개발이익이 재투자되도록 제도화하는 게 해법”이라며 “도에서 조례로 추진하는 부분을 적극적으로 해 공공택지 개발이익이 도민의 삶 향상에 기여하도록 정책을 펼쳐달라”고 말했다. 이에 대해 김동연 지사는 “개발이익을 도민에게 환수해야 한다는 내용엔 동의한다”면서도 “다만 LH는 제도적으로 투자하는 것에 있어 법적 근거가 미비하다는 입장”이라고 밝혔다. 이어 김 지사는 “LH 개발이익의 일부를 철도와 도로 인프라에 투자하도록 제도적 장치를 마련할 것”이라며 “GTX 플러스에 개발이익을 포함하는 게 맞다. 보다 적극적으로 이뤄지도록 하겠다”고 말했다. 김보람기자 ◆심상정 “경기도 주거빈곤가구 현황파악 부실” 경기도 지방자치단체 중 반지하 주택비율이 가장 높은 지자체는 부천으로 나타났다. 또한 판잣집 및 비닐하우스 주택 비율이 가장 높은 지자체는 과천, 옥상 가구 비율이 높은 지자체는 구리로 각각 파악됐다. 정의당 심상정 의원(고양갑)은 14일 경기도청에서 실시된 국토교통위원회의 경기도 국정감사에서 경기도의 미비한 주거빈곤가구 현황파악 실태를 지적했다. 심 의원은 “경기도에 비주택 가구현황 자료를 요청했더니 2020년 국감 때 제가 요청한 자료를 그대로 재발송했다”며 “최저주거기준미달 가구 파악 현황도 2017년 자료가 최신이었다. 유감이다”라고 말했다. 심 의원은 이어 “주거빈곤가구에 대한 통계나 현황체크가 일상적으로 되지 않았다는 것은 경기도정에서 주거빈곤가구의 주거권 실현은 빠져있었던 것 아닌가”라고 질타했다. 또한 그는 통계청의 인구주택총조사를 활용해 경기도 주거빈곤가구 현황을 공개했다. 경기도의 주거빈곤가구수는 42만 3천481가구였고, 전국(184만 3천831가구) 대비 23%에 달했다. 거주형태별로, 지하는 8만 8천936가구, 옥상은 1만 1천567가구, 비주택이 12만 1천271가구, 그 외 최저주거기준 미달 가구는 20만 1천707가구에 달했다. 올해 6월 기준 반지하 주택비율을 지자체별로 보면 부천이 4.4%(1만 5천210세대)로 가장 높았고, 이어 군포 4.4%(5천1세대), 안양 4.2%로 뒤를 이었다. 지난 2020년 기준 판잣집 및 비닐하우스 주택 비율은 과천이 2.35%로 가장 높았으며, 고양(0.32%), 하남(0.30%) 순으로 파악됐으며, 옥상 가구 비율은 구리(0.9%), 성남(0.5%·1천933세대), 시흥(0.5%·900세대) 순으로 집계됐다. 심 의원은 “전국 주거빈곤가구 184만 가구 중 23%인 42만 가구가 경기도에 살고 있다”면서 “경기도 기초지자체별 특성이 다르니 일률적 대책보다 기초지자체별 맞춤형 대책이 필요하다”고 밝혔다. 김재민기자 ◆김민철 “경기북부특별회계 신설로 남·북부 불균형 문제 해결” 경기도의 고질적 문제인 지역불균형 문제를 경기북부특별회계 신설로 해결해야 한다는 지적이 나왔다. 도내 조정교부금과 보조금의 남·북부 차이가 심각한 만큼 대안을 마련해야 한다는 것이다. 국회 국토교통위원회 소속 김민철 의원(더불어민주당·의정부을)은 14일 수원특례시에 있는 경기도청에서 열린 경기도 국정감사에서 “(경기 북부는) 수도권정비권역, 군사보호구역 등 규제가 겹겹이 묶인 곳이 많아 개발제한을 많이 받는다”며 “도내 조정교부금의 남·북부 격차는 7대 3도 안 될 절도로 극명한 차이가 있다. 보조금은 더욱 심각하다”고 지적했다. 김 의원은 이 같은 도내 조정교부금 등의 배분이 균형발전보다는 자치단체 수에 맞춰 배분된 점을 지적했다. 이와 관련, 김 의원은 “남부에서 벌어서 북부에 지원한다고 하는데, 평균 28.58% 밖에 지원이 안 된다”며 “결국 북부는 북부 주민이 세금을 내는 만큼 정도만 지원되고 있다고 볼 수 있다”고 꼬집었다. 그러면서 “북부지역의 인구, 시설 등의 비율을 뽑아서 별도로 특별회계를 만들어 낙후된 곳을 지원해야 한다”고 주장했다. 김동연 경기도지사는 남·북부 간 불균형 문제를 인정하며 종합적인 대책 마련이 필요하다는 데 동의했다. 다만 김 지사는 “조정교부금과 보조금의 지원은 기준에 맞게 지급했다”며 “이미 도에는 균형발전특별회계가 있다”고 반박하기도 했다. 그러면서 김 지사는 “균형발전을 위해 중복 규제 폐지, 특색 있는 투자, 재정 지원을 비롯해 경기북부특별자치도 신설까지도 고려하고 있다”고 답변했다. 김보람기자 ◆김학용, “수도권내륙선, GTX-A 동탄역 직결 위한 연구용역 발주하자” 수도권내륙선(동탄~안성~진철~청주공항)과 수도권광역급행철도(GTX)-A 동탄역의 직결을 위해 경기도가 연구용역을 발주해야 한다는 목소리가 나왔다. 국회 국토교통위원회 소속 김학용 의원(국민의힘·안성)은 14일 수원특례시에 있는 경기도청에서 열린 경기도 국정감사에서 “수도권내륙선의 사전타당성조사가 진행 중인데, 현행 조사는 GTX-A 동탄역으로의 직결이 아닌 환승을 전제로 하고 있다. 이를 보완하지 않으면 환승역으로 전락할 것”이라고 지적했다. 이어 김 의원은 “이를 해결하기 위해 수도권내륙선 사전타당성조사와 별개로 도가 연구용역을 발주해 수도권내륙선과 GTX-A 동탄역 직결을 신규 사업으로 추진해야 한다”고 주장했다. 김 의원은 수도권내륙선 예비타당성 조사 신청 예상 시기인 내년도 하반기 전까지 연구용역을 완료하고, 기술·경제적 타당성을 확보할 경우 도가 충청북도 등 타 지자체와 함께 원인자 부담으로 사업을 신속하게 추진할 수 있을 것으로 내다봤다. 그동안 김 의원은 국토교통부와 국가철도공단 등을 찾아 수도권내륙선의 동탄 직결 방안을 논의해왔다. 김 의원은 “도가 지금부터라도 앞장서서 대책 마련에 나서야 한다”고 강조했다. 이에 대해 김동연 경기도지사는 “수도권내륙선은 중요한 교통수단이다. 지난 6월부터 사전타당성조사에 들어가 있는데, 관련 내용을 잘 살펴보고 이날 나온 의견들이 잘 반영될 수 있도록 노력할 것”이라고 말했다. 임태환기자

국회 김재민 기자 2022-10-14 11:40

경기 6597명 신규 확진…전날보다 846명 감소

경기도는 14일 0시 기준으로 집계된 13일 하루 도내 코로나19 확진자가 6천597명이라고 밝혔다. 전날인 12일 7천443명보다 846명 줄었고, 한 주 전 같은 목요일이었던 지난 6일 6천154명보다는 443명 늘었다. 이날까지 누적 확진자는 674만1천347명이다. 사망자의 경우 5명이 발생해 누적 사망자가 7천213명이 됐다. 시·군별 확진자를 보면 수원시가 628명으로 가장 많았고 이어 고양시(526명), 화성시(498명), 용인시(471명), 성남시(428명), 부천시(352명) 등의 순이었다. 연천군(21명)·가평군(25명)·과천시(35명) 등 11개 시·군은 100명 미만으로 나왔다. 도내 코로나19 전담 병상 가동률은 16.6%로 전날(16.9%)보다 0.3%포인트 낮아졌지만, 이 가운데 중증 환자 병상 가동률은 20.0%로 전날(19.6%)보다 0.4%포인트 높아졌다. 재택치료 중인 확진자는 3만4천767명으로 전날(3만3천454명)과 비교해 1천313명 늘어났다. 김은진기자

환경·질병 김은진 기자 2022-10-14 10:48

"언론 해법 찾기"…한국언론학회, 가을철 정기학술대회 개최

한국언론학회가 정기학술대회를 열고 '언론(학) 해법 찾기'에 나선다. 한국언론학회(회장 김경희, 한림대학교 교수)는 오는 10월 15일 오전 10시 30분부터 서울대학교 인문사회계멀티미디어강의동(83동)에서 '무한 연결 사회의 단절: 언론(학)의 해법 찾기'를 대주제로 가을철 정기학술대회를 개최한다. 이번 학술대회는 다양한 미디어를 통해 무한 연결된 사회에서 서로 벽을 보고 이야기하는 것 같은 '당면토장(當面土墻)', 즉 '커뮤니케이션 단절'이 강화되고 있다는 문제인식에서 비롯됐다. 학회 측은 "다양한 관점에서 해법을 모색하는 기회를 마련하고, 정치와 언론 영역에서는 어떠한 노력이 필요한지 살펴보는 숙고의 시간이 되기를 기대한다"고 밝혔다. 후원 세션에서는 '뉴스 알고리즘의 신뢰도 및 투명성 제고 방안'이라는 주제와 '사회적 약자에 대한 국내 언론의 보돋 경향과 개선 방향'이라는 주제의 논의가 이뤄진다. '뉴스 알고리즘의 신뢰도 및 투명성 제고 방안' 세션은 한양대학교 이재진 교수가 사회를 맡았다. 첫 번째 발제로 KAIST 한지영 교수가 '저널리즘 가치 기반의 뉴스 추천 알고리즘 제안'을 발표하고, 두 번째 발제로 경남대 황경호 교수가 '뉴스 알고리즘의 투명성과 설명가능성 제고 방안'에 대한 논읫거리를 제공한다. 토론에는 이화여대 최지향 교수, 전북대 유지윤 교수, KISDI 황현정 부연구위원, 한국언론진흥재단 박영흠 연구위원, 이화여대 윤호영 교수가 참여한다. '사회적 약자에 대한 국내 언론의 보돋 경향과 개선 방향' 세선은 이화여대 박동숙 명예교수가 사회자로 참여한다. 첫 번째 발제에서는 한양대 이영희 교수가 '사회적 약자에 대한 보도와 국내 언론의 보도 준칙'에 대하여 발표하고 순천향대 심미선 교수, 중앙대학교 강진숙 교수가 토론한다. 두 번째 발제에서는 서강대학교 이혜선 대학원생, 서강대학교 조혜진 대학원생, 서강대학교 조재희 교수가 '낙인·반낙인 단서가 사회 속의 장애인 인식과 비장애인의 신념에 미치는 영향: 배양 이론을 적용한 휠체어 사용 장애인 유튜버의 동영상 효과 분석'에 대한 연구를 소개한다. 이후 한양대 우형진 교수, 한림대 심훈 교수가 토론자로 참여하여 논의를 이어간다. 이번 세션은 당일 오후 2시부터 한국언론학회 유튜브 채널을 통해 실시간 중계되며, 녹화 영상은 학회 회원들에게 2주 동안 공개된다. 장영준기자

사회일반 장영준 기자 2022-10-14 09:32

[우리가 최고] 핸드볼 남고부 2연패 하남 남한고

“팀 분위기 싸움에서 이겨 우승했다고 생각합니다. 7명이 한 동작으로 움직이도록 끈끈한 조직력을 만들었습니다.” 13일 제103회 전국체육대회 핸드볼 남자 고등부 결승전에서 끈끈한 팀워크를 앞세워 구미 선산고를 37대31로 제압하고 지난해에 이어 대회 2연패를 달성한 하남 남한고의 윤형묵 코치는 “대회를 앞두고 청소년 국가대표 소집으로 선수들이 대거 이탈해 손발을 맞춰볼 시간이 적었는데 좋은 결과를 얻어 기쁘다”고 소감을 밝혔다. 1987년에 창단한 남한고는 이번 시즌 협회장배 전국중·고선수권(3월)과 전국종별핸드볼선수권대회(5월), 태백산기 전국종합핸드볼대회(7월)에서 패권을 차지해 전국체육대회 우승 1순위로 꼽혔다. 국가대표 안영웅과 두 김현민(골키퍼), 김현민(피봇), 이민준, 이승용 등 청소년 국가대표이자 U18 아시아 남자핸드볼대회 우승 주역들이 대거 포진된 남한고는 지난 2년 동안 7관왕에 오르며 최상의 전력을 구축했다는 평가를 받고 있다. 대회를 앞두고 걱정도 있었다. 팀을 이끌던 박현룡 감독이 몸이 좋지 않아 선수단을 이끌 수 없었고, 청소년 국가대표에 차출된 선수들이 부상을 안고 팀에 합류해 대회에 맞춰 몸을 끌어올릴 시간이 부족했다. 더구나 지난 준결승서는 강원 삼척고와 후반전 1초를 남기고 극적인 동점골을 넣는 등 승부던지기까지 가는 접전을 펼쳐 육체적인 피로가 누적된 상황이었다. 그러나 남한고는 투지 넘치는 플레이와 빠른 미들 속공을 통해 상대의 빈틈을 찾아냈고, 적재적소 골키퍼의 선방과 중거리 슛이 나오며 대회 2연패에 성공했다. 윤 코치는 “2연패에 대한 부담감을 주지 않으려 했다. 선수들에게 후회 없는 경기를 펼치라고 조언했다”며 “선산고, 삼척고, 정석항공과학고 등 만난 팀들이 모두 강팀이었다. 선수들이 힘들었을 텐데 흐름이 왔을 때 분위기를 타고 점수 차를 많이 벌려줘서 승리할 수 있었던 것 같다. 이번 대회를 앞두고 주말까지 훈련에 매진한 선수들께 고생했다고 말하고 싶다”고 말했다. 주장 김현민은 “이번 대회서 기대 이하의 플레이를 펼쳐 선수들에게 미안했다. 힘든 순간이 많았지만 고등학교 마지막 전국체육대회를 잘 마무리할 수 있게 해준 팀원들게 고맙다”고 감사 인사를 전했다. 김영웅기자

스포츠 일반 김영웅 기자 2022-10-14 07:58

[화제의 팀] 27년만에 전국체전 야구 고등부 우승 인천고

“끝까지 포기하지 않고 마지막까지 뛰어준 선수들이 좋은 결과를 얻어내 기쁩니다.” 13일 제103회 전국체육대회 야구 남고부 결승에서 ‘디펜딩 챔피언’ 강릉고를 6대3으로 누르고 금메달을 획득한 인천고. 인천고가 전국체전서 우승을 차지한 것은 지난 1995년 우승 이후 27년 만이다. 인천고는 이날 2연패를 노리는 강팀 강릉고를 상대로 3회 3점을 내주며 불안한 시작을 보였다. 하지만 인천고는 5회 4점을 따내며 역전했고, 6회 2점을 추가해 승기를 잡았다. 이후 남은 이닝을 추가 실점없이 막아내며 결국 승리를 거뒀다. 한 세기가 넘는 전통을 자랑하는 인천고 야구부의 우승 의지가 돋보이는 경기였다. 고등부 야구에는 투구수 제한이 있어 주력 투수들을 내보내진 못했지만, 투수 오현서·김지윤(이상 3년)의 활약이 돋보였다. 이들의 안정적인 투구가 추격의 발판을 마련했다는 평가다. 계기범 감독은 “3학년들이 프로 지명이 끝나고 수시 접수하는 시기여서 팀 분위기가 어수선하고 훈련량이 부족한 상황이었다”며 “하지만 우리 선수들이 끝까지 집중해줘 좋은 결과로 나타난 것 같다”고 말했다. 이어 “특히 전국체전 마지막 대회에 나선 3학년 선수들이 정말 끝까지 최선을 다해줘서 고맙고 기특하다”고 했다. 주장 임영기는 “지난 대회 때 아쉬운 부분들이 많았지만 이를 극복하기 위해 우리 모두 열심히 훈련했다”며 “인천고에서의 마지막 체전에서 27년만의 우승의 주역이 된 것이 자랑스럽다. 감독님과 코치, 우리 선수들 모두에게 감사하다”고 소감을 밝혔다. 이민수기자

인천뉴스 이민수 기자 2022-10-14 07:58

팀 MK글로리아 박근우, 프로볼링 양산컵서 ‘백투백 우승’

프로볼링의 새로운 강자 박근우 프로(32·팀 MK글로리아)가 2개 대회 연속 우승을 차지하며 ‘대세’로 떠올랐다. ‘왼손 거포’ 박근우 프로는 13일 경남 양산 베스트 볼링경기장에서 열린 2022 양산컵 프로볼링대회(총상금 7천만원) 마지막날 TV 파이널 결승에서 조재형 프로(엠케이트레이딩)를 227대191로 누르고 우승을 차지했다. 이번 대회에는 224명의 프로들이 참가해 지난 10일부터 4일간 열전을 벌였다. 준결승 1위로 TV 파이널에 진출한 박근우는 지난 6일 메이저대회인 영월컵대회에서 챔피언에 오른데 이은 ‘백투백 우승’으로 개인 통산 3승째를 올렸다. 백투백 우승은 지난 2017년 서정환이 거제컵과 영주투어에서 거푸 정상에 오른 이후 5년 만에 이뤄졌다. 한편, 박근우의 소속팀인 팀 MK글로리아는 지난 3월 창단된 신생팀 임에도 불구하고 벌써 9번의 TV 파이널 진출자를 배출하고, 주장인 박경신 프로가 7년만에 브런스윅맥스컵(6월)서 우승한 것을 시작으로, 박근우 프로의 2개 대회 연속 우승과 단체전 2개 대회 석권 등 놀라운 성적을 거두며 프로볼링 판도를 흔들고 있다. 박근우 프로는 “일주일전 시즌 첫 우승을 차지해 부담감 없이 편안한 마음으로 경기를 즐겼는데 좋은 결과가 연속 만들어졌다”라며 “자만하지 않고 남은 대회에서도 좋은 기운을 이어가겠다”고 밝혔다. 팀 MK글로리아 장민기 구단주는 “이렇게 빨리 우리 선수들이 개인전과 단체전서 두각을 나타내며 좋은 성적을 거둘줄은 꿈에도 몰랐다. 항상 선수들과 함께 노력하며 지원과 성원을 아끼지 않겠다”고 말했다. 황선학기

스포츠 일반 황선학 기자 2022-10-14 07:58

제103회 전국체육대회 폐회식 [포토뉴스]

TODAY포토 조주현 기자 2022-10-13 21:25

경기지역화폐 사용액, 2년간 17배 증가…지난해 5조9천억원

경기도의 지역화폐 사용액이 2년간 17배 증가한 것으로 나타났다. 13일 국회 행정안전위원회 소속 더불어민주당 송재호 의원이 전국 17개 시·도로부터 받은 국정감사 자료에 따르면 2018년 이후 올해 8월까지 지역화폐 누적 사용액은 62조219억원으로 집계됐다. 시·도별로는 경기도(경기지역화폐)가 13조3천163억원으로 가장 많은 21.5%를 차지했고, 인천(인천e음) 12조1천679억원, 부산(동백전) 5조147억원, 대전(온통대전) 4조1천198억원, 경북(23종) 3조3천551억원, 전남(22종) 3조550억원 등의 순이다. 누적 사용액이 가장 많은 경기도는 2019년 3천484억원으로 시작해 2020년 3조2천879억원, 지난해 5조8천898억원, 올해(8월) 3조7천902억원을 사용했다. 2019년과 지난해의 사용액을 비교하면 16.9배 증가했다. 도내에서 2019~2022년 인센티브 할인과 운영비 등으로 지원된 예산은 모두 1조2천245억원(국비 4천448억원, 지방비 7천797억원)이다. 송 의원은 “이번에 광역 시·도별 전수 조사를 해보니 지역화폐의 사용은 매우 활성화돼 있었다”며 “지역화폐를 정치적 이해관계로 따지는 시각에서 벗어나 소상공인과 지역경제를 활성화하는 지역화폐 정책 본연의 취지에 집중해 정부 지원을 강화해야 한다”고 말했다. 김보람기자

정치일반 김보람 기자 2022-10-13 21:13

[뉴스초점] 대장·백현동 vs 공흥지구... 여야 난타전 예고

14일 열리는 국회 국토교통위원회의 경기도 국정감사는 더불어민주당 당대표인 이재명 전 지사(인천 계양을)의 각종 의혹과 윤석열 대통령 처가 의혹이 쟁점이 될 전망이다. 야당의 차기 대권 잠룡으로 거론되는 김동연 지사의 각종 정책 검증을 놓고도 여야 간 공방이 예상된다. 이날 경기도 국감은 국토위 30명 중 김민기 위원장(용인을) 등 민주당 8명과 국민의힘 5명, 정의당 1명 등 지방1반 14명이 참석할 것으로 예상된다. 국민의힘은 당초 경기도 국감에 배정됐던 김선교 의원(여주·양평)이 서울시 국감을 실시하는 지방2반에 소속된 권영세 통일부 장관과 자리바꿈을 하면서 사실상 경기도 국감 인원 1명이 줄어들었다. 권 장관은 국감 질의를 할 수 없기 때문이다. 여당 의원들은 인원의 한계를 극복하기 위해 이 대표 관련 의혹을 집중적으로 파고들 것으로 예상된다. 도에 따르면 국민의힘 의원들을 중심으로 성남 대장동·백현동 개발사업 등 이 대표가 성남시장 시절 추진한 개발사업 의혹과 관련한 자료 요구가 경기도에 집중된 것으로 전해졌다. 민주당은 윤 대통령 처가를 둘러싼 양평 공흥지구 개발 특혜 의혹에 공격 좌표를 찍을 것으로 여겨진다. 지난 2016년 양평군 공흥리 일대 2만2천411㎡를 공공개발에서 민영개발로 변경하는 과정에서 윤 대통령의 장모 가족회사인 ESI&D에 각종 특혜를 줬다는 의혹이다. 지난해 12월 도는 양평군에 대한 특별감사 결과를 토대로 양평군청 도시과 및 토지정보과 소속 공무원 4명과 윤 대통령의 장모에 대한 수사를 의뢰했다. 김 지사가 중점을 두고 있는 1기 신도시 재정비사업과 GTX(수도권광역급행철도), 경기북부특별자치도 설치, 경기남부 국제공항 건설 등 각종 정책에 대한 검증과 공방도 이어질 전망이다. 특히 1기 신도시의 경우, 사업 속도와 권한 문제 등으로 중앙정부와 대립한 적 있어 김 지사와 경기도의 역할에 대한 공방이 예상된다. 또, 김 지사의 주요 공약인 경기북부특별자치도와 경기남부 국제공항에 대해선 실현 가능성에 대한 지적이 제기될 것으로 전망된다. 국토위에 이어 오는 18일에는 행정안전위원회가 경기도에 대한 국감을 실시할 계획이다. 김재민·민현배기자

국회 김재민 기자 2022-10-13 20:55

감사원, 서해 피살 감사 결과 발표…20명 수사요청

감사원은 ‘2020년 서해 공무원 피살 사건’과 관련해 앞서 실지감사를 진행한 국가안보실과 국정원, 국방부 등 5개 기관 관련자 20명을 수사 요청할 계획이라고 13일 밝혔다. 감사원은 이들을 대상으로 직무유기·직권남용·허위공문서 작성 등의 혐의로 검찰에 수사 요청했다. 수사 요청 대상자에는 서훈 전 청와대 국가안보실장과 박지원 전 국가정보원장, 서욱 전 국방부 장관, 김홍희 전 해양경찰청장 등이 포함된 것으로 알려졌다. 특히 감사원은 서 전 안보실장이 이대준씨가 자진 월북했다는 결론으로 몰아간 것에 대해 의혹의 핵심 인물로 파악하고 있다. 감사원은 “감사결과에 대해서는 이른 시일 내에 감사위원회의의 의결 등을 거쳐 관련 공무원에 대한 엄중문책 등의 조치를 할 계획”이라고 발표했다. 강해인기자

정치일반 강해인 기자 2022-10-13 20:5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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