불법 대북송금 사건으로 징역 7년 8개월이 확정된 이화영 전 경기부지사가 자신의 사면을 요구한 가운데, 나경원 국민의힘 의원이 “이화영 사면 추진은 이재명 대통령의 ‘불법 대북송금 공범 자백’”이라고 비판했다. 나 의원은 14일 자신의 페이스북 계정을 통해 “이 전 부지사의 사면 요구는 대통령을 향한 노골적인 사법거래 청구서이자 사실상의 협박”이라며 이같이 전했다. 그는 “사면을 요구하는 것은 무엇을 의미하는가. 이 대통령에게 보내는 명백한 신호다. ‘당신을 위해 저지른 일인데 어찌 나를 외면하는가. 사면하지 않으면 모든 것을 밝히겠다’는 식의 협박”이라며 “이 대통령이 이 전 부지사를 사면한다면 이는 불법 대북송금의 최종 책임자가 바로 자신이었음을 자백하는 꼴”이라고 했다. 또 “이 전 부지사의 범죄를 국가적 차원에서 용인하고, 그 배후에 자신이 있었음을 시인하는 명백한 증거가 될 것”이라고 경고했다. 나 의원은 "대법원이 이 전 부지사의 800만달러 대북 송금과 뇌물 수수, 그리고 이 대통령(경기지사 당시)의 방북 비용 대납 사실까지 모두 인정했다”며 “이 사건은 단순한 개인 비리가 아니라 대한민국의 법치와 국제 신뢰, 외교적 위상까지 흔드는 중대 범죄”라고 설명했다. 더불어 “유엔 제재를 위반한 범죄자를 대통령이 직접 사면하는 나라를 어느 국가가 신뢰하겠는가”라며 “대통령의 사면권은 국민 통합과 정의 실현을 위한 마지막 수단이지, 범죄 공범을 감추기 위한 방패가 아니다”라고 밝혔다. 마지막으로 "조국 (전 조국혁신당 대표) 사면 검토 역시 법치와 국민상식에 정면으로 위배되는 최악의 정치·사법 뒷거래라는 것은 두말할 것도 없다”며 “친명무죄 비명유죄, 친명횡재 비명횡사, 선택적 정의를 넘어선, 정치 사법의 폭주”라고 덧붙였다.
이헌승 국민의힘 의원(4선·부산 진구을)이 원내대표 경선에 출마하기로 결정했다. 이 의원은 14일 배포한 원내대표 경선 출마선언에서 “우리 당이 다시 어려움에 처해 있다. 이대로 가다가는 계파 간의 분열로 자칫 분당이라는 돌아올 수 없는 강을 건널지도 모른다”고 운을 띄웠다. 이어 “나는 그동안 중립적인 자세로 계파에 연연하지 않고 당이 필요할 때면 어떤 자리든 마다하지 않았다. 당내 계파를 청산하고 당내 민주주의를 재확립하겠다”고 밝혔다. 이 의원은 국회의원 보좌관 출신으로, 부산 진구을에서 19·20·21·22대까지 총 4선을 지냈다. 또한, 당대표 비서실장, 국회 국방위원장을 지냈으며 현재는 당 전국위원회 의장을 맡고 있다. 국민의힘 원내대표 경선은 오는 16일 치러진다. 이 의원은 김성원(3선·경기 동두천시양주시연천군을), 송언석(3선·경북 김천) 의원에 이어 당내 세 번째로 경선 출마했다. 이에 원내대표 경선은 다자구도로 치러지게 됐다.
이재명 대통령이 “국민의 안전과 평화를 지키는 것이 정치의 핵심 사명”이라며 “국민께서 안심하고 일상을 살아가실 수 있도록, 오늘같이 화창한 주말을 행복하게 보내실 수 있도록 든든한 울타리가 되어드리겠다”고 했다. 이 대통령은 14일 자신의 페이스북 계정을 통해 ‘이재명의 오늘, 국민 여러분께 보고드립니다’라는 제목의 게시글을 올렸다. 이 대통령은 지난 13일 용산 대통령실에서 재계 총수들과 경제단체장들과의 간담회를 진행한 사실을 알리며 “미국의 통상 압박 등에 대응하기 위한 협력 방안을 함께 마련하기로 했다”고 전했다. 또, 최근 중동 정세에 대해 “이스라엘의 이란 공습에 따른 긴급 점검회의를 열고, 우리 교민의 안전을 최우선으로 지키고 외부 충격이 국내 경제에 미치는 영향을 최소화하기 위한 조치를 강구하고 있다”고 밝혔다. 더불어, 이 대통령은 이날 군 최전방 부대와 접경지역 마을, 농촌기본소득 시범사업 지역 등 방문 일정도 함께 전했다. 한편, 이 대통령은 지난 10일부터 본인의 SNS(사회관계망서비스) 계정을 통해 일정 설명을 하며 국민과 직접 소통 중이다.
안철수 국민의힘 의원 측이 안 의원의 ‘건강 이상설’을 제기한 유튜브·인터넷 방송 채널에 대해 법적 대응을 예고했다. 비법인사단 미래발전포럼은 14일 안 의원과 관련해 허위 사실을 유포한 유튜브 채널 운영자들을 정보통신망 이용촉진 및 정보보호 등에 관한 법률(명예훼손), 공직선거법(허위사실공표) 위반 혐의로 고발 조치했다고 알렸다. 미래발전포럼은 안 의원의 정책 활동을 지원해 온 비법인사단이다. 고발대상은 '민주픽'(정규재·김어준·이상호 등), '시사잼'(김어준·최욱), '옳소TV'(김어준), '편들어주는 파생방송'(김어준), 'KNN NEWS', '김용민TV', '매불쇼'(최욱·최강욱) 등 7개 채널과 운영진이다. 미래발전포럼 측은 "피고발인은 유명 진행자들을 이용해 안 의원의 발언 장면 화면을 복사해서 자신들의 유튜브에 올리거나 각 장면들에 대한 정황을 설명하는 방법을 통해 뇌 건강 문제 등을 제기하는 악의적인 멘트를 했다"고 꼬집었다. 이어 “표현의 자유를 빙자한 악의적 허위사실 유포는 정치 질서를 훼손하는 심각한 범죄로, 공적 비판을 넘어선 선 넘는 비방에는 앞으로도 단호히 대응하겠다”고 했다.
국민의힘이 3대 특검(내란·김건희·채상병 특검)에 대해 강하게 비판했다. 서지영 원내대변인은 14일 논평을 통해 "민주당과 조국혁신당이 국민의힘을 수사하는 특검을 추천하고, 지난 정부와 갈등을 빚거나 정치적 편향성 논란이 있는 인사로 임명했다"며 “그리고선 '정치적 중립성, 공정한 수사'를 운운하다니 후안무치의 극치”라고 했다. 이어 "이재명 정권의 3대 특검은 특검의 원칙인 보충성·예외성과 수사 대상과 범위가 불명확해 헌법상 대원칙인 명확성에도 반한다"며 “인지 사건이 포함돼 무제한·무한정 수사를 예고하고 있다”고 강조했다. 서 대변인은 또 "이 대통령은 자신의 5개 사건, 12개 혐의는 '정적 제거용'이라고 주장했다"며 “그렇다면 대규모 특검을 동원한 광란의 '정치 보복'은 제1야당과 상대 진영 전체를 궤멸시키겠다는 것인가”라고 물었다. 더불어 "피비린내 나는 사정 정국을 만든다고 해도 이 대통령의 범죄 혐의는 덮이지 않는다"며 “무죄를 주장하는 이 대통령과 여당은 재판을 회피하지 말고, 피선거권 박탈에 따른 '대통령 무자격' 논란에서 스스로 벗어나길 바란다”고 했다. 이 대통령은 지난 12일 내란 특별검사에 조은석 전 감사원장 권한대행을, 김건희 특검에는 민중기 전 서울중앙지방법원장을, 채상병 특검으로 이명현 전 국방부 검찰단 고등검찰부장을 각각 임명했다.
이재명 대통령이 오광수 대통령실 민정수석의 사의를 받아들인 가운데, 김기현 국민의힘 의원이 이재명 정부를 향해 “전과자 정부”라며 강하게 비판했다. 김 의원은 14일 자신의 페이스북을 통해 “이참에 '인사 배제기준'이 아니라, 차라리 전과4범 정도는 되어야 고위공직자에 오를 수 있다는 '인사 패스트트랙'을 만드는 편이 빠를 것 같다”며 이같이 전했다. 그는 "대통령실이 별도의 인사 배제 원칙을 만들지 않겠다고 했다는 언론보도가 있었다"라며 “하기야 문재인 정부 때도 말만 번지르하게 '7대 인사 배제 원칙' 운운했지만, 이낙연 전 국무총리, 강경화 전 외교부장관, 송영무 전 국방장관, 김상조 전 공정거래위원장 등 첫 인사부터 그 약속은 휴지조각이 되어버렸다”고 꼬집었다. 이어 "그래 놓고서는 한덕수 전 국무총리 인사청문회 당시, 염치도 없이 '7대 원칙'에 의거해 검증하겠다고 엄포까지 놓았던 민주당이지만, 이번 만큼은 차마 자신들의 입으로 '배제'를 이야기할 순 없었나보다"라며 “대통령 자신부터가 음주운전, 검사사칭 등 전과 4범에, 단군이래 최대 부정부패사건의 비리 혐의로 형사재판을 받고 있는 마당에, 대체 어떤 죄를 지으면 인사배제 시키겠다고 말할 수 있겠나”라고 했다. 또 "더군다나 국무총리 후보자 역시 방화와 불법점거로 징역을 살고, 불법자금 수수로 형사처벌까지 받았으며, 불법자금 공여자로부터 또다시 돈을 빌린 뒤 수년째 먹튀중이라는 의혹, 그의 아들은 아빠찬스를 썼다는 의혹까지 받고 있다"라며 “이처럼 온갖 비리와 부도덕의 '종합선물세트'라 해도 과언이 아닌 대통령과 국무총리 후보자 앞에서, 그 하위 직책의 누구에게 공직 자격이 없다고 기준을 정할 수 있겠나”라고 밝혔다. 마지막으로 “이쯤되니, 대통령의 눈에는 전과 2범의 비서실장이나 차명 재산 보유의혹으로 낙마한 전 민정수석쯤은 '새발의 피'를 넘어, 되레 청렴한 공직자였을지도 모르겠다”고 덧붙였다. 한편, 이 대통령은 지난 13일 부동산 차명 보유, 차명 대출 의혹을 받은 오 수석의 사의를 받아 들였다. 오 수석이 임명된 지 8일 만이며, 이재명 정부 고위공직자 인사 첫 낙마 사례이기도 하다.
이재명 대통령과 김혜경 여사의 장남 동호 씨가 14일 서울 모처에서 비공개 결혼식을 올린다. 대통령실은 전날 “결혼식은 대통령 내외와 가족, 친지들이 참석하는 가족행사로 열릴 예정”이라고 전했다. 결혼식은 비공개로 진행되며, 화환 역시 받지 않을 것으로 알려졌다. 또한, 가족과 일부 지인들만 초대돼 실제로 더불어민주당에서도 일부 주요 인사들만 자리하는 것으로 전해졌다. 앞서, 이 대통령은 지난 대선 선거 유세에서 “돌반지와 100일 반지들을 한 개라도 남겨놨어야 하는데 다 줬다”며 “아이들이 결혼해야 하는데 물려줄 금덩이가 없다”며 장남의 결혼식에 대해 이야기한 바 있다. 현재 대통령경호처는 결혼식 장소 일대에 대한 경호 조치를 강구 중이다. 지난 11일에는 이 대통령 장남의 결혼식에 대해 테러를 암시하는 SNS 게시글이 올라오기도 했다. 이에 서울 성북경찰서는 해당 게시글을 올린 A씨를 검거했다. A씨는 경찰 조사에서 테러 암시글을 작성한 것은 맞으나, 실제로 테러를 할 생각은 없다고 진술했다. 한편, 이 대통령은 장남의 결혼식이 끝나는 대로 캐나다 앨버타주에서 열리는 주요 7개국(G7) 정상회의에 대한 준비를 이어갈 예정이다.
MBK파트너스의 홈플러스 인수 방식이 결국 기업가치를 떨어뜨리고 파국을 초래했다는 비판이 정치권과 노조를 중심으로 거세지고 있다. 13일 정치권에 따르면 더불어민주당 을지로위원회와 마트산업노조 홈플러스지부, 홈플러스 사태 공동대책위원회는 이날 국회 소통관에서 공동 기자회견을 열고 “MBK는 홈플러스를 벼랑 끝으로 내몬 당사자”라며 “점포 폐점 등 비용절감만 내세울 것이 아니라 정부가 즉각 개입해 사태를 수습해야 한다”고 촉구했다. 기자회견에는 더불어민주당 민병덕·이강일 의원, 진보당 정혜경 의원, 안수용 홈플러스노조 지부장 등이 참석해 MBK를 향해 “먹튀 행각을 멈추라”고 성토했다. 이들은 홈플러스의 계속기업가치가 청산가치보다 낮게 나온 것은 MBK의 차입매수(LBO) 전략 때문이라고 지적했다. 실제 삼일회계법인이 작성한 조사보고서에 따르면 홈플러스의 계속기업가치는 2조5천억원, 청산가치는 3조7천억원으로 나타났다. 대책위는 “MBK는 홈플러스를 인수한 이후 유통 산업의 변화에 제대로 대응하지 못했고, 과도한 금융비용을 전가해 기업 정상운영을 어렵게 만들었다”며 “그럼에도 점포 44곳 폐점 외에는 아무런 자구노력도 하지 않고 있다”고 비판했다. 특히 삼일회계법인의 조사보고서에 투자 유치나 외부 자금 유입이 회생계획 성공의 핵심 조건으로 명시돼 있음에도, MBK는 M&A 외에는 어떤 방식도 검토하지 않았다고 꼬집었다. 정치권의 대응도 본격화됐다. 민주당 민병덕·신장식 의원 등 범여권 의원 25명은 지난 10일 홈플러스 사태 해결과 국회 청문회 개최를 촉구하는 결의안을 발의했다. 이들은 “홈플러스 위기는 2015년 MBK가 LBO 방식으로 인수했을 때부터 예견된 구조적 문제”라며 “당시 MBK는 1조원 투자와 정상 경영을 약속했지만, 실제로는 부동산 매각을 통한 자본 회수에만 집중했다”고 지적했다. 결의안에는 MBK 김병주 회장의 책임을 명확히 하라는 요구도 담겼다. 지난 3월 국회 정무위원회의 긴급 현안질의에 김 회장이 해외 출장을 이유로 불참하면서 여야 모두의 질타를 받았던 전례가 있는 만큼, 청문회가 열린다면 김 회장의 출석 여부에 관심이 쏠릴 전망이다. 일각에선 이번 사태가 홈플러스에만 국한된 문제가 아니라는 우려도 나온다. 특히 MBK가 최근 고려아연 지분 인수를 위해 약 1조6천억원의 자금을 조달했는데, 이 중 약 75%가 차입금으로 구성된 점이 도마 위에 올랐다. 정치권에선 “지금의 홈플러스 사태가 향후 고려아연에도 반복될 수 있다”며 “적대적 인수합병을 견제할 수 있는 제도 개선이 시급하다”는 목소리도 나오고 있다.
김동연 경기도지사는 13일 "남북 접경 지역을 품은 경기도가 6·15 정신을 실천하는 최전선에서 평화를 일상으로 바꾸는 노력을 지속하겠다"고 밝혔다. 김 지사는 이날 오후 국회도서관 강당에서 열린 '6·15 남북공동선언 25주년 기념 학술회의 및 민주정부 한반도평화 계승발전협의회' 발족식에서 이같이 말했다. 이번 행사는 김대중재단, 노무현재단, 포럼사의재, 한반도평화포럼, 경기도가 공동 주최하고, 김대중재단과 더불어민주당 박수현 의원이 공동 주관했다. 김 지사는 "김대중 대통령의 용기와 행동으로 이룬 6·15 선언은 이후 노무현 정부의 10·4 선언, 문재인 정부의 4·27 판문점 선언과 9·19 평양 공동선언으로 계승·확장됐다"며 "이재명 정부는 그 성과와 정신을 더 크게 이어받아 극단으로 치달았던 남북 관계를 회복해 나갈 것이라 믿는다"고 밝혔다. 문재인 전 대통령도 대독된 격려사를 통해 이재명 정부에 한반도 평화 복원을 주문했다. 문 전 대통령은 "윤석열 정부 3년의 역주행으로 남북 관계는 회복이 어려울 정도로 망가졌고 한반도는 6·25 이후 가장 위험한 상황에 처했다"며 "이재명 정부는 이 엄중한 상황을 타개할 막중한 책무를 안고 있다"고 말했다. 이어 "이재명 정부가 파탄난 남북 관계를 복원하고 새로운 평화의 시대를 열 것으로 믿는다"고 강조했다. 문희상 김대중재단 상임부이사장은 이날 '민주정부 한반도평화 계승발전 선언'을 통해 ▲역대 민주정부가 이룬 남북화해 성과 계승 ▲전쟁 위협 없는 평화정착과 공동번영 추구 ▲새 민주정부의 평화·통일 정책 지지와 협력 등을 선언했다. 이날 행사에는 권노갑 김대중재단 이사장, 차성수 노무현재단 이사장, 박능후 포럼사의재 대표, 문희상 전 국회의장, 이종찬 광복회 회장, 정세현 전 통일부 장관 등 역대 민주정부 인사들이 대거 참석했다. 민주당 현역 의원으로는 김영배, 고민정, 추미애, 박정, 김영진, 윤건영 의원 등이 자리했으며 박영선·김두관·김성곤·이미경 전 의원들도 함께해 자리를 빛냈다.
문재인 전 대통령은 "역대 민주당 정부처럼 이재명 정부 또한 파탄 난 남북 관계를 복원하고 한반도 평화의 길을 다시 개척할 것이라 믿는다"고 밝혔다. 문 전 대통령은 13일 국회에서 열린 6·15 남북공동선언 25주년 학술회의 및 '민주정부 한반도평화 계승발전협의회' 발족식에서 박능후 포럼 사의재 상임대표가 대독한 축사를 통해 이같이 말했다. 그는 윤석열 정부의 남북 정책을 두고 "3년 간의 역주행으로 남북 관계는 회복하기 어려울 정도로 망가졌고, 한반도는 6·25 전쟁 이후 가장 위험한 상황에 놓였다"고 비판했다. 이어 "미중 간 패권 경쟁과 신냉전의 먹구름으로 한반도를 둘러싼 국제질서는 격랑에 빠졌고, 북핵과 미사일은 더 고도화했다"고 지적했다. 그러면서 “이재명 정부는 이 엄중한 상황을 타개하고 새로운 평화의 시대를 열어야 할 막중한 책무를 가지게 됐다”고 덧붙였다. 문 전 대통령은 새로운 평화 시대를 열기 위해 고차원적인 해법이 필요할 것이라 내다봤다. 그는 "새 정부의 어깨가 무거울 수밖에 없지만 민주당 정부의 성과를 이어받고 더욱 발전시켜 한반도 평화에 큰 진전을 일굴 것"이라며 "그 과정이 순탄치만은 않을 것이므로 고차방정식의 새로운 해법이 모색돼야 한다"고 강조했다. 문 전 대통령은 김대중 정부 시절 이뤄진 6·15 남북공동선언에 대해서도 언급했다. 그는 “김 전 대통령이 우리에게 남긴 위대한 유산 중에서도 손꼽히는 업적”이라며 "전쟁과 대립이 아닌, 평화와 협력으로 남북 관계를 근본적으로 전환한 민족사적 사건"이라고 설명했다. 이어 역대 민주당 정부가 김 전 대통령의 이러한 신념과 의지를 이어받았음을 강조하며 "역대 민주당 정부는 언제나 남북 관계의 위기, 전쟁의 위기를 극복하며 한반도 평화의 길을 줄기차게 개척해 왔다"고 말했다. 행사에 참석한 차성수 노무현재단 이사장은 "김대중, 노무현, 문재인 정부가 쌓아온 평화의 토대를 계승하고 이를 발전시키기 위한 사업들을 펼쳐나가고자 한다"고 밝혔다. 한편 이재명 대통령은 전날 마포구 김대중도서관에서 열린 6·15 남북정상회담 25주년 기념식 축사에서 “소모적인 적대 행위를 중단하고 대화와 협력을 재개하겠다”며 한반도 평화를 위한 노력 의지를 드러낸 바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