최근 5년간 부주의로 인한 에어컨·선풍기 화재 사고가 증가함에 따라 정부가 여름철 에어컨·선풍기 안전수칙 준수를 당부하고 나섰다. 12일 행정안전부에 따르면 지난 5년간(2020~2024) 에어컨으로 인한 화재는 약 1.8배, 선풍기로 인한 화재는 약 1.4배가 늘었다. 시기별로는 더위가 시작되는 6월부터 점차 증가해 무더위가 기승을 부리는 8월에 가장 화재가 많았다. 원인별로는 전기접촉 불량 등 전기적 요인(에어컨 79%, 선풍기 66%)이 가장 많았으며, 모터 과열 등 기계적 요인과 사용·설치 시 부주의가 그 뒤를 이었다. 에어컨과 선풍기 화재를 예방하려면 다음 사항에 주의해야 한다. 먼저 에어컨은 전선에 훼손된 부분은 없는지 확인하고, 전력 소모가 많아 과열될 수 있으므로 가급적 고용량 콘센트를 사용한다. 특히, 실외기에 쌓인 먼지는 과열의 원인이 될 수 있어 사용 전에 반드시 먼지를 제거하고 주변을 항상 깨끗하게 관리한다. 외부에 설치된 실외기는 먼지와 습기에 취약하므로 정기적으로 점검한다. 실외기 팬의 날개가 손상됐거나 평소와 다른 소음이 들릴 경우에는 즉시 사용을 중지하고, 전문가에게 점검을 받는다. 선풍기는 전선이 무거운 물체에 눌리거나 꺾여 손상되지 않도록 주의하고 선풍기를 끌거나 당겨 전원선이 늘어나지 않도록 한다. 장기간 보관한 선풍기를 사용할 때는 내부에 쌓인 먼지를 제거하고, 작동 중에는 모터 송풍구를 막는 옷가지나 수건 등을 걸쳐 놓지 않는다. 문어발식 콘센트 사용은 자제하고 자리를 비울 때는 반드시 전원을 끈다. 이와 함께 더운 날씨에 에어컨과 선풍기를 장시간 사용할 경우 과열 위험이 높아지므로 시간설정 기능 등을 활용해 기기의 열을 식혀주고 밀폐된 공간에서는 자주 환기해야 한다. 황기연 행안부 예방정책국장은 “여름철 폭염과 열대야로 가정마다 냉방기 사용이 일상화된 만큼 올바른 냉방기 사용으로 쾌적한 여름을 보내시길 바란다”고 말했다.
자녀 입시 비리 등으로 서울구치소에 수감 중인 조국 전 조국혁신당 대표가 ‘조기 사면설’에 대해 언급했다. 12일 뉴스1 보도에 따르면, 조 전 대표는 지난 10일 자필로 작성한 8장의 편지를 언론에 보냈다. 조 전 대표는 자필 편지에서 “사면권은 헌법상 오롯이 대통령의 고유권한이다. (사면) 대상자가 될 수 있는 사람이 이에 대해 언급하는 것은 적절하지 않다”며 “독방에서 겸허한 마음으로 과거에 대한 성찰과 미래에 대한 구상에 집중하고 있을 뿐”이라고 알렸다. 또 “이재명 정부는 취임 선서에서 민생·경제·안보 전반의 복합위기를 진단했고 그 인식은 정확하다. 이제는 내란 세력 척결과 동시에 경제위기 극복에 집중해야 할 때”라고 밝혔다. 조 전 대표는 과거 문재인 정부 당시 위수령 폐지, 국가정보원의 국내 정치 관여 금지, 고위공직자범죄수사처·국가수사본부 신설 등이 자난해 12·3 비상계엄 사태에서 의미가 있었다고 주장했다. 더불어 “국회의 해제 의결권이 없는 위수령을 폐지하지 않았다면 윤석열은 이것을 발동해 군대를 동원하고 국정원도 윤석열의 내란을 뒷받침했을 것”이라며 “공수처·국수본이 없었다면 심우정 검찰총장이 검찰을 어느 방향으로 끌고 갔을지 짐작 간다”고 했다. 그는 이재명 대통령 또한 검찰 수사와 재판을 받아왔던 점을 들며 “혹독한 시련을 이겨내고 대통령이 되셨는데 꼭 성공하길 빈다”며 “독일 최고의 총리로 평가받는 메르켈의 길을 가시길 빈다. 미력이나마 보태겠다”고 전했다. 한편, 지난해 12월 자녀 입시비리와 청와대 감찰 무마 혐의 등으로 징역 2년형이 대법원에서 확정됐다. 같은 해 12월 16일 서울구치소에 수감된 조 전 대표는 지난 1월 22일 남부교도소로 이감됐다. 조 전 대표의 만기 출소 예정일은 오는 2026년 12월 15일이다.
이재명 대통령이 새 정부 장·차관급 인사를 국민에게서 직접 추천받는 ‘국민추천제’ 시행을 두고 실효성에 대한 우려가 나온다. 국민 참여를 확대하고 인사 과정의 투명성과 공정성을 높이겠다는 취지는 좋지만, 헌법상 대통령 인사권과 충돌할 소지가 있고 국회 청문 절차와 중복되는 등 검증 책임이 불분명하다는 지적이 뒤따르고 있는 것이다. 11일 대통령실에 따르면 지난 10일부터 16일까지 인사혁신처 홈페이지, 대통령 공식 SNS, 전자우편 등을 통해 국민이 장·차관급과 공공기관장 후보를 직접 추천할 수 있는 접수 창구가 운영되고 있다. 특히 이 대통령은 본인 페이스북 계정을 통해서도 추천을 받겠다는 뜻을 밝혀 국민추천제에 대한 의지를 내비쳤다. 국민이 고위공직자를 직접 추천하는 방식은 과거 노무현, 문재인 정부에서도 시도된 바 있다. 당시에도 ‘인터넷 장관 추천제’, ‘국민추천제’라는 이름으로 유사한 제도가 운영됐지만 실제로 국민이 추천한 인물이 주요 공직에 임명된 사례는 없었다. 고도의 전문성과 공적 책임이 요구되는 자리에 객관적인 인사 기준과 철저한 검증 시스템을 적용하는 것이 현실적으로 쉽지 않기 때문이다. 추천부터 대통령실의 예비 검증, 국무총리 제청, 국회 인사청문회까지 절차가 늘어나면서 전체 검증 기간이 길어지고 결격 사유가 발생할 경우 책임 소재가 분산될 수 있다는 우려도 제기된다. 검증이 부실했을 때 책임을 회피할 여지가 생길 수 있다는 것이다. 대통령실은 공직기강비서관실이 모든 후보를 동일한 기준으로 심사한다고 밝혔지만, 실제로는 과거 민정수석실에 비해 자료 접근권과 조사 권한이 축소돼 있어 ‘검증 공백’에 대한 우려도 적지 않다. 윤희석 전 국민의힘 대변인은 “특정 팬덤의 영향을 받은 분들이 대거 집결해서 특정인을 추천하는 모습들이 포착되고 있다”며 “‘취지를 가지고 할 건 했다’는 정도로 활용하지 않을까 싶다”고 전했다.
국민의힘이 이재명 대통령의 각종 재판이 사실상 무기한 연기된 것과 관련해 재판 재개를 촉구했다. 11일 국민의힘은 이 대통령의 공직선거법 사건 파기환송심 재판을 연기한 서울고등법원 앞에서 현장 의원총회를 열고 규탄 시위를 벌였다. 김용태 비상대책위원장은 "이 대통령이 탐한 권력의 진짜 목적은 국가도, 국민도 아닌 오직 자신의 사법리스크 방탄이었음이 적나라하게 드러났다"며 "(사법부는) 어떤 압박과 위협에 굴하지 말고 공직선거법 파기환송심, 대장동 재판을 계속 진행해달라"고 목소리를 높였다. 권성동 원내대표는 "이재명 단 한 사람만을 위한 재판 지연이 이뤄지는 나라가 되지 않도록 모든 법적 조치를 강구하면서 범국민 농성, 릴레이 농성, 범국민 서명 운동 등을 계속해서 진행하도록 하겠다"고 강경한 입장을 내비쳤다. 주호영 의원은 대법원이 이 대통령의 공직선거법 사건을 유죄 취지로 파기환송하기 전 무죄 판결을 내린 항소심 재판부 판사들의 실명을 거론하고 "이 사람들이 제대로 재판했으면 이 피고인(이 대통령)은 대선 출마도 못 했다"며 "지금이라도 양심고백하고 사표를 내든지 해서 재판을 진행하라"고 비판했다. 현장에 모인 국민의힘 의원 83명은 이 대통령의 공직선거법 사건에 이어 대장동 사건도 재판이 연기된 점을 거론하며 "사법 위에 정치 없다", "사법 정의 지켜내자", "재판을 중단하면 정의가 중단된다", "당장 재판을 속개하라"는 구호를 외쳤다. 앞서, 안철수 의원은 페이스북에 "재판을 무기한 중단하는 초유의 사태는 반헌법적이며, 사법부의 독립성과 존재 이유를 부정하고 스스로 권위를 훼손하는 자해행위"라고 지적하기도 했다.
김병기 더불어민주당 의원이 아들 취업 청탁 의혹에 휩싸인 가운데, 취업 과정에서 부정이 있었다면 의원직을 사퇴하겠다고 밝혔다. 김 의원은 11일 “2014년 국정원 공채 때 기무사 현역 장교였던 제 아들은 서류전형, 필기, 신체검사, 체력검정, 면접 모두 통과했지만 마지막 단계인 신원조사에서 탈락했다”며 해당 의혹에 대해 운을 띄웠다. 이어 "2017년에는 신원조사도 통과하여 우수한 성적으로 합격했다"며 “이는 둘 중 하나(2014년 2017년 신원조회)가 잘못된 것으로 어떤 것이 잘못된 것인지 국정원에 요청했지만 아직까지 답을 못 듣고 있다”고 했다. 또 "제 아내가 2017년 이헌수 기조실장과 통화하기 전, 신원조사를 담당하는 감찰실 전직 간부를 통해 '아들이 2014년도 신원조사에서 합격했으나 김병기를 증오한 일단의 세력들이 작당하여 신원조사 합격을 번복하고 탈락시켰다'는 사실을 알았다"며 “이에 격노하지 않을 부모가 있냐”고 반박했다. 그는 “가해자의 불법은 온데간데없고 피해자 엄마가 항의한 것을 10년 가까이 된 지금까지도 잘못이라고 하냐”라고 되물었다. 더불어 “제가 보낸 청원서에 제가 아들의 장애를 인정했다는데 청원서 어디에 그런 내용이 있냐, 악의적으로 왜곡하냐, 장애가 있는데 기무사 장교로 복무하고, 국정원 심층 면접, 신체검사와 체력 검정을 통과할 수 있었냐”며 “국정원에 어떤 것이 맞는지 공개할 것을 요청한다”고 전했다. 김 의원은 “(만약 장애 요인이 있어) 탈락이 맞다면 저는 모든 책임을 지고 국회의원직에서 사퇴하겠다. 하지만 통과가 맞다면 관계자들을 처벌하라”며 강하게 반발했다. 마지막으로 “그렇지 못할 경우 수수방관한 국정원을 더 이상 믿지 않고 범죄에 가담한 자들을 특정해서 수사 의뢰하겠다”며 해당 의혹을 보도한 MBC 측에게 법적 책임을 묻겠다고 강조했다.
홍준표 전 대구시장이 “이재명 정권이 특검 끝나면 정당 해산절차에 들어 갈 것으로 보이니 각자도생할 준비를 해야 한다”고 경고했다. 홍 전 시장은 11일 자신의 페이스북 계정을 통해 “달을 가리키니 손가락 끝만 본다는 말이 있다. 내가 하는 말은 팩트이고 그에 대처하라는 경고인데 그걸 자기들을 비난하는 것으로 듣는 바보들이 있다”며 이같이 전했다. 그는 "나는 이미 윤석열 탄핵 40일 전에 국회 행사 국힘 의원들 16명이 모인 자리에서 공개적으로 탄핵을 경고 한 바 있다"며 “아무도 듣지 않았지만 그때도 국힘 의원들은 그말이 무엇을 뜻하는 지도 모르고 있었다. 무지몽매(無知蒙昧) 하다는건 이럴때 하는 말”이라고 했다. 홍 전 시장은 앞서, 국민의힘을 향해 비판과 경고를 해왔다. 그는 자신의 소통 플랫폼 '청년의 꿈'에서 ‘양당 체제에서 제3당이 성공한 예가 없다. 국민의힘으로 돌아가는 문을 완전히 닫지는 마시라’는 지지자의 글에 대해 “이재명 정권은 내란 동조와 후보 강제 교체 사건을 이유로 국민의힘에 위헌 정당 해산 심을 청구할 것으로 보인다. 그 출발이 내란특검법 통과”라고 한 바 있다. 홍 전 시장은 또 국민의힘이 지난 대선에서 패배한 이후 "이념도 없고 보수를 참칭한 사이비 레밍 집단", "노년층과 틀딱 유튜브에만 의존하는 미래가 없는 이익집단", “병든 숲이니 불태워 없애야 한다”고 지적했다. 홍 전 시장의 국민의힘에 대한 비판 행보에 대해 “30년간 누릴 건 다 누려놓고 당을 욕하는 건 잘못이다. 이순신처럼 분노와 억울함은 접어두고 백성과 국가만 보고 백의종군하라”는 지적도 있었다. 이와 관련, 그는 “나는 이순신이 아니니 그런 희생을 강요하지 말라”고 반박하기도 했다.
안철수 국민의힘 의원이 이재명 대통령의 공판 기일이 미뤄진 것에 대해 사법부를 향해 비판의 목소리를 높였다. 11일 안철수 의원은 자신의 페이스북에 "법원이 이재명 대통령의 공직선거법 위반, 대장동·백현동 비리 등 중대한 형사사건의 공판 기일을 ‘추후 지정’하며 재판을 무기한 정지시켰다"면서 "위헌적이며, 법치주의의 근간을 뿌리 뽑는 결정"이라고 비판했다. 안 의원은 "개별 법원이 일방적으로 재판을 멈춘 것은 이재명 대통령에게 헌법을 뛰어넘는 특권을 부여한 것"이라며 "법원조차 헌법을 권력자, 그리고 중대 범죄 혐의자의 입맛에 맞게 자의적으로 해석한다면, 국민에게 법을 지키라고 말할 자격이 있겠냐"고 반문했다. 이어 "재판을 무기한 중단하는 초유의 사태는, 사법부 스스로 대통령에게 무릎을 굽히는, 삼권분립의 민주주의 기본 질서를 파괴하는 행위"라며 "반헌법적이며, 사법부의 독립성과 존재 이유를 부정하고 스스로 권위를 훼손하는 자해행위"라고 말했다. 안 의원은 검찰에게 즉각 재판부의 부당한 기일 연기에 대해 이의 제기 등 형사소송법상 허용된 모든 수단을 동원해 재판 재개를 촉구하기도 했다. 아울러 "현재 재판이 진행 중인 이재명 대통령의 나머지 사건들에 대해서는 법원이 독립적이고 상식적인 판단을 내리길 강력히 요구한다"며 덧붙였다. 한편, 서울중앙지법 형사합의33부(이진관 부장판사)는 오는 24일로 예정돼 있던 이 대통령의 대장동·백현동·위례 개발비리 의혹 및 성남FC 의혹 사건의 공판기일을 "헌법 84조를 적용해 추후지정했다"고 10일 밝혔다. 현행 헌법 84조는 '대통령은 내란 또는 외환의 죄를 법한 경우를 제외하고는 재직 중 형사상의 소추(訴追)를 받지 아니한다'고 규정하고 있다.
국민의힘이 11일 서울고등법원 앞에서 현장 의원총회를 연다. 이는 이재명 대통령의 공직선거법 위반 사건의 파기환송심을 사실상 무기한 연기한 것에 대한 항의 성격을 담고 있다. 앞서 서울고법은 오는 18일 예정됐던 이 대통령의 파기환송심 기일을 '헌법 84조에 따라 연기하고 추후 지정하겠다'고 밝혔다. 국민의 힘은 이를 비판하고 기일 지정을 촉구할 것으로 보인다. 또, 이자리에서 서울중앙지법이 오는 24일로 예정돼 있던 이 대통령의 대장동 사건 재판을 연기하며 다음 기일을 정하지 않은 것에 대한 규탄도 함께 이어질 것으로 전망된다. 국민의힘은 오후에는 국회에서 의총을 열고 김용태 비상대책위원장의 거취와 전당대회 개최 시기 등을 놓고 논의를 이어간다. 한편, 국민의힘은 더불어민주당이 대통령 당선 시 진행 중인 형사재판을 정지하는 내용의 형사소송법 개정안(재판중지법) 등을 추진하고 있는 것과 관련해 "위인설법", "평등원칙 침해"라며 집중 공세를 벌이고 있다. 권성동 원내대표는 "민주당은 '대통령 재판중지법'을 강행 처리하겠다고 하고 있다"며 "대한민국 헌정사상 유일무이한 재판 5개를 받는 형사 피고인 이재명 대통령 단 한 사람만을 위한 법을 만들어 사법 체계를 파괴하고 헌법상 평등의 원칙을 침해하는 것"이라고 지적했다.
윤석열 전 대통령의 탄핵을 반대해온 전한길 전 한국사 강사가 윤석열 전 대통령의 탄핵을 막지 못하고 정권을 내준 국민의힘을 향해 "책임지고 해산하라"고 비난했다. 전 씨는 최근 자신의 유튜브 채널 '전한길뉴스'에서 "국민의힘 하는 꼬라지 봐라. 김문수 후보님, 이제는 싸울 때라고 그랬는데 싸워야죠"라며 "사법부가 무너지는데 당장 광화문이든 여의도든 규탄 대회를 열어야 하는 것 아니냐"고 지적했다. 그러면서 "김문수 전 후보와 국민의힘에 공식적으로 요청한다. 김 전 후보와 국힘 의원들은 사퇴하라"며 "국힘의원들이 그나마 살아남고, 국민들의 지지를 얻으려면 전부 다 아스팔트로 나와서 무너진 사법부를 바로 잡자고 해야 한다"고 덧붙였다. 최근 이재명 대통령의 공직선거법 위반 사건 등 5개 형사 재판을 중지하기 위해 민주당이 추진 중인 형사소송법 개정안을 겨냥한 것이다. 전 씨는 이어 "국힘 의원들은 있으나마나 허수아비다. 남은 2년 반 가까이 웰빙 국회의원 하려고 하냐"며 "국힘은 한 게 뭐가 있냐"고 일갈했다. 국민의힘 당원으로 가입해 당을 바꿔보자고 제안한 전 씨는 "우리 손으로 대한민국을 지키는 일은 국힘을 접수하고 우리가 원하는 누구든 뽑아서 (국민의힘을) 바꾸는 것"이라며 "말이 아닌 행동으로 옮겨달라"고 말했다. 앞서 전 씨는 지난 6일에도 "많은 국민이 국민의힘에 대해 해체를 주장하고 있지 않냐"며 "솔직히 국민의힘 해산해야 한다"고 저격한 바 있다. 아울러 전 씨는 취임 후 임기를 시작한 이재명 정부를 향한 메시지도 전했다. 전 씨는 "저도 안전을 확보해야 할 것 아니냐"며 "이재명 (대통령) 밑에 있는 보좌관, 행정관, 비서관 또는 민주당은 잘 들어라. 너희 전한길 건드리면 즉시 트럼프 정부에 알릴 것"이라고 경고했다. 자신을 위협하는 순간 국제적인 문제가 촉발할 것이라 주장한 전 씨는 "제 뒤에는 미국, 일본 NHK, 요미우리 TV, 산케이 신문, 영국 이코노미스트가 있다. 외신 기자들한테 전한길을 지켜주겠다는 약속을 받았다"며 "함부로 손대지 말라"고 주장했다.
개혁신당 이준석 의원의 의원직 제명을 요구하는 국민청원 동의 수가 엿새 만에 50만 명을 돌파했다. 10일 오후 4시20분 기준 국회 국민동의 청원 게시판에 올라온 ‘이준석 의원의 의원직 제명에 관한 청원’은 50만 7천666명의 동의를 얻은 것으로 집계됐다. 이는 지난해 143만 명 이상의 동의를 얻어 역대 1위로 기록된 ‘윤석열 대통령 탄핵소추안 즉각 발의 요청에 관한 청원’에 이어 두번째로 많은 청원 동의 수다. 지난 4일 올라온 이 의원 제명 청원은 게시 하루 만인 지난 5일 10만명이 서명해 심사 요건(30일 이내 5만명 이상의 동의)을 충족했으며, 5일만인 지난 8일 37만명의 동의를 얻었다. 이 의원에 대한 의원직 제명 청원 동의는 내달 4일까지 진행된다. 앞서 이 의원은 지난달 27일 제21대 대통령선거 후보자 3차 TV 토론회에서 여성 신체에 대한 폭력적인 표현을 사용해 물의를 빚었다. 청원을 올린 임모씨는 “이 의원은 제21대 대통령 선거 후보자 토론회에서 모든 주권자 시민이 지켜보고 있는 가운데 상대 후보를 공격하기 위해 여성의 신체에 대한 폭력을 묘사하는 언어 성폭력을 저질렀다”며 “대통령 선거 후보자이자 제22대 국회의원인 이 의원의 해당 발화는 헌정사상 유례없는 일”이라며 청원의 취지를 밝혔다. 논란이 확산되자 이 의원은 지난 5일 “제3차 토론 당시로 돌아간다면 같은 방식으로 말하지 않았을 것”이라는 입장을 밝혔다. 국회 규정에 따르면 5만명 이상 동의한 청원은 자동적으로 소관 상임위원회에 회부된다. 다만 현재까지 이 청원을 심사할 소관위원회와 회부 날짜는 미확정된 상태다. 국회의원 제명은 헌법 제64조에 따라 국회 재적 의원 3분의 2 이상의 찬성이 필요하다. 다만 아직까지 국민동의청원을 통해 국회의원의 실제 제명까지 이어진 사례는 없다. 한편 이 의원은 이날 새벽, 자신의 인스타그램을 통해 현수막을 설치하는 사진을 게시하며 “오랜만에 현수막 좀 달려고 사다리를 탔다. 수원 성균관대 율전캠퍼스 일대에 당원 가입을 홍보하는 현수막을 보실 수 있을 것”이라고 전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