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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차 남북정상회담

[평양정상회담] 완전한 비핵화·종전 ‘北·美 빅딜열쇠’… 트럼프 설득 숙제

문재인 대통령과 김정은 북한 국무위원장이 19일 평양 남북정상회담에서 비핵화 관련 합의를 한 가운데, 최대 관심은 합의문에 외에 담긴 ‘숨겨진’ 내용이 무엇일지에 관심이 집중되고 있다. 김정은 위원장이 도널드 트럼프 미국 대통령에게 전해 달라며 문 대통령에게 부탁한 추가적인 비핵화 관련 ‘약속’ 등이 있을지 주목된다. 김 위원장은 합의문에 담긴 내용 이상으로 비핵화와 그 상응조치에 대해 언급했을 것으로 보여짐에 따라 오는 24일 뉴욕에서 열릴 한미정상회담에서 문 대통령이 전달할 예정이다. 문 대통령은 이날 정상회담에서 “남과 북은 오늘 한반도 전 지역에서 전쟁을 일으킬 수 있는 모든 위험을 없애기로 합의했다”고 밝혔다. 정의용 청와대 안보실장도 역시 “북미협상에 속도를 낼 수 있을 것으로 본다”고 말했다. 하지만 이번에 공개된 조치들로 종전선언과 맞물린 북미대화의 교착지점을 돌파할 수 있을지 속단하기는 어려워 보인다. 미국이 종전선언을 위해서는 핵 리스트 신고가 이뤄져야 한다는 입장을 철회한 정황이 포착되지 않고 있기 때문이다. 김 위원장이 문 대통령에게 전달을 부탁한 추가적인 내용이 있을지가 관심을 끄는 이유다. 정의용 실장이 공동선언 내용 외에도 비핵화 관련해 많은 논의가 있었다고 밝힌 것도 예사롭지 않다. 우선 김 위원장이 영변 핵시설 폐기와 관련, 보다 진일보한 구체적인 이행 계획이 담겨 있을 수 있어 보인다. 핵시설의 완전히 폐기에는 상당한 시간이 걸리지만, 미국이 종전선언에 동의할 경우 11월 초 미국 중간선거 전에 영변 특정 시설의 폐기를 위한 중간 조치인 가동 중단을 하고, 그것을 감시할 국제 사찰단을 수용하겠다는 메시지를 전했을 수 있다는 게 전문가의 진단이다. 또 베일에 가려진 우라늄 농축시설과, 영변 5메가와트 원자로 등 구체적인 시설들을 거론하며 가동 중단과 폐기 일정표를 종전선언을 조건으로 언급했을 수 있다는관측도 나온다. 만약 이번 비핵화 관련 합의들이 최근 한미 외교라인의 조율 과정에서 종전선언과 맞바꿀 수 있다는 미국의 ‘OK’ 사인을 받은 것들이라면 이 정도로도 북미대화로 연결하는 데는 무리가 없을 전망이다. 그동안 미국은 ‘선 비핵화 후 종전선언’, 북한은 ‘선 종전선언 후 비핵화’를 고집해 북미협상은 교착상태에 빠져 있었다. 또 미국은 비핵화 조치 전에 남북경협이나 대북제재 완화는 없다고 제동을 걸어왔다. 하지만 이번에 김정은 위원장이 연내 서울을 방문하고, 개성공단·금강산관광 등 경협도 재개하기로 합의한 것은 향후 북미간 비핵화 협상에도 자신감을 드러낸 것으로 관측된다. 이처럼 문 대통령이 비핵화의 중재자이자 촉진자 역할을 맡아 남북, 북미 관계 발전의 선순환을 이끌 전망이다. 오는 24일 뉴욕 한·미 정상회담 및 서울 남북정상회담, 제2차 북미정상회담 등이 줄줄이 이어질 것으로 보인다. 평양ㆍ서울공동취재단=강해인기자

정치 강해인 기자 2018-09-19 21:28

[평양정상회담] 김정은 위원장, 올해 서울 온다

김정은 북한 국무위원장이 연내 서울을 방문할 예정이다. 김 위원장이 실제로 서울을 방문할 경우, 분단 이후 북한 최고지도자가 방남한 전력이 없는 만큼 최초가 된다. 김 위원장은 19일 평양 백화원 영빈관에서 문재인 대통령과 단독 회담을 한 뒤 공동기자회견을 열어 “가까운 시일 내 서울 방문을 약속했다”고 말했다. 이어 “우리 앞길에 탄탄대로만 있지는 않을 것이나 우리는 그 어떤 역풍도 두렵지 않다”며 “세계는 오랫동안 짓눌리고 갈라져 고통과 불행을 겪어온 우리 민족이 어떻게 자기 힘으로 자기 앞날을 당겨오는가를 똑똑히 보게 될 것”이라고 강조했다. 이에 대해 문 대통령은 “나는 김 위워장에게 서울 방문을 요청했으며, 김 위원장은 가까운 시일 내에 서울을 방문하기로 했다”며 “여기서 가까운 시일은 ‘특별한 일이 없으면 올해 안”이라는 뜻을 담고 있다”고 설명했다. 이어 “김 위원장의 서울 방문은 최초의 북측 지도자 방문이 될 것”이라며 “남북관계의 획기적 전기가 될 것이다”라고 기대감을 표명했다. 그러면서 “이는 남북관계의 획기적 전기가 마련된 것”이라며 “김 위원장은 오늘 한반도 비핵화의 길을 명확히 보여줬다. 결단에 대한 깊은 경의를 표한다”고 덧붙였다. 앞서 남북정상회담은 2000년 이후 평양에서 3차례, 판문점에서 2차례 열린 바 있다. 즉 김 위원장의 서울 방문이 성사되면, 남북정상회담의 정례화와 함께 ‘남북정상회담’의 주 무대가 서울로 옮겨질 가능성에 무게가 실릴 전망이다. 특히 남북 정상 간 상호 왕래의 물꼬가 트일 경우, 양국 간 적대 관계 해소에 크게 기여할 것으로도 관측된다. 변수는 경호문제다. 김 위원장 방문 상황에서 북한 정권에 비판적 시각을 지닌 극우보수단체들의 움직임이다. 일부 단체가 김 위원장 동선 주변에서 집회나 기자회견을 열고, 김 위원장 사진 또는 인공기를 불태우는 퍼포먼스를 벌인다면 정부로서는 난감한 입장에 처할 수 있다. 김 위원장 방문은 남북관계의 일대 전기가 될 중요 사건이지만, 집회·시위의 자유도 최대한 보장해야 하는 만큼 경비를 담당하는 경찰의 고심이 클 것으로 보인다. 평양ㆍ서울공동취재단=강해인ㆍ정금민 기자

정치 정금민 기자 2018-09-19 21:24

[평양정상회담] 문 대통령-김 위원장, 백두산 올라간다

문재인 대통령이 평양 방문 마지막 날인 20일 김정은 북한 국무위원장과 함께 백두산을 방문하기로 했다. 김의겸 청와대 대변인은 19일 오후 평양 현지에 마련된 프레스센터에서 브리핑을 갖고 “문 대통령과 김 위원장은 내일 백두산 방문을 함께 하기로 했다”며 “김 위원장의 제안을 문 대통령이 받아들여서 이뤄진 것”이라고 밝혔다. 김 대변인은 이어 “내일 아침 일찍 출발할 예정으로 구체적인 일정은 현재 협의 중에 있다”고 말했다. 두 정상의 백두산 방문은 예정에 없던 일이며 아침 일찍 진행될 것으로 보인다. . 두 정상이 백두산에서 ‘산행’을 함께 하게 될지도 주목된다. 함께 산행을 한다면 제 2의 도보다리 대화와 같은 모습이 재현될 수도 있다. 평소 취미가 등산인 문 대통령은 지난 4월27일 판문점에서 열린 제1차 남북 정상회담에서 백두산에 오르고 싶다는 꿈을 밝힌 바 있다. 당시 판문점 남측 평화의집에서 진행된 환영만찬에서 문 대통령은 건배사를 통해 “제가 오래 전부터 이루지 못한 꿈이 있는데 바로 백두산과 개마고원을 트래킹하는 것”이라며 “김 위원장이 이 소원을 꼭 들어줄 것이라 믿는다”고 말했다. 이에 두 정상 간 친교행사가 예정돼 있던 평양 방문 마지막 날 백두산을 찾을 수 있다는 관측이 꾸준히 제기된 바 있으며 김 위원장의 제안으로 실제 백두산 방문이 성사됐다. 문 대통령은 김 위원장과 함께 백두산을 등반한 뒤 2박4일간의 일정을 마치고 인근 삼지연공항을 통해 서울로 돌아온다. 평양ㆍ서울공동취재단=강해인ㆍ김태희기자

정치 강해인 기자 2018-09-19 21:19

[평양정상회담] 금강산에 ‘이산가족 상설면회소’ 생긴다

문재인 대통령과 김정은 북한 국무위원장은 19일 오전 평양 백화원영빈관에서 ‘9월 평양공동선언’을 발표하고 금강산 지역의 이산가족 상설면회소를 빠른 시일내 개소하고 이를 위해 면회소 시설을 복구하기로 했다. 또한 남북 적십자 회담을 통해 이산가족 화상상봉과 영상편지 교환 문제를 우선적으로 해결해나가기로 했다. 김 위원장은 문 대통령의 초청에 따라 가까운 시일 내 서울을 방문하기로 했다. 남북은 상호호혜와 공리공영의 바탕위에서 교류와 협력을 더욱 증대시키고, 민족경제를 균형적으로 발전시키기 위한 실질적인 대책들을 강구해나가기로 했다. 이에 올해 내 동·서해선 철도 및 도로 연결 위한 착공식, 조건이 마련되는 데 따라 개성공단과 금강산관광 사업 우선 정상화, 서해경제공동특구 및 동해관광공동특구 조성 문제 협의 하기로 했다. 아울러 남북은 이산가족 문제를 근본적으로 해결하기 위한 인도적 협력을 더욱 강화해나가기로 했다. 이를 위해 금강산 지역의 이산가족 상설면회소 빠른 시일내 개소 면회소 시설 조속히 복구, 적십자 회담 통해 이산가족 화상상봉과 영상편지 교환 문제 우선적 해결을 합의했다. 이와 함께 남북은 화해와 단합의 분위기를 고조시키고 우리 민족의 기개를 내외에 과시하기 위해 다양한 분야의 협력과 교류를 적극 추진하기로 했다. 10월 중 평양예술단의 서울공연을 진행, 2020년 하계올림픽경기대회 등 국제경기 공동 진출, 2032년 하계올림픽 남북공동개최 유치 협력과 10.4 선언 11주년 행사 개최, 3.1운동 100주년 남북공동기념 등을 위해 노력하기로 했다.평양ㆍ서울공공취재단=강해인ㆍ김태희기자

정치 강해인 기자 2018-09-19 21:14

[평양정상회담] 문재인 대통령, 모감주나무 기념 식수… “남북관계 발전에 기여하길”

문재인 대통령 내외는 19일 ‘번영’이라는 나무 말이 담긴 모감주나무를 식수했다. 문 대통령은 이날 오후 평양 평양 백화원 영빈관 숙소 앞 정원에서 기념식수 행사를 갖고 “나무가 무럭무럭 자라고, 꽃도 풍성하게 피고 또 결실을 맺고, 또 그것이 남북 관계 발전에 함께할 수 있기를 바란다”고 소회를 밝혔다. 이날 10년생 모감주나무 한 그루와 함께 놓인 ‘평양 방문 기념하며 2018·9·18-21 대한민국 대통령 문재인’이라고 적힌 표지석에는 날짜가 ‘21’로 잘못 표기돼 있기도 했다. 청와대 관계자는 기자들에게 공지를 통해, 북측이 준비하는 과정에서 날짜를 잘못 기재했다고 설명했다. 이날 북측 참석자로 최룡해 노동당 부위원장과 리선권 조국평화통일위원장, 김경준 국토환경보호상, 김능오 평양시 노동앙 위원장 등이 자리했다. 앞서 청와대는 식수 행사에 김정은 북한 국무위원장 내외도 참석할 것이라고 전했지만, 평양과 서울 프레스센터의 실무적 착오로 참석자를 잘못 알린 것으로 밝혀졌다. 문 대통령과 최룡해 부위원장은 수차례 모감주나무에 ‘번영의 물’을 뿌렸고, 표지석 제막식도 함께 했다. 최 부위원장이 식수 표지석과 관련, “나무를 가져오신 사연을 담아 ‘평양 방문 기념하며’라고 새겨 썼다. 마음에 드시냐”고 물었고, 문 대통령은 “이 나무가 정말 무럭무럭 자라고 결실을 맺고, 남북관계 발전에 함께 할 수 있길 바란다”고 화답했다. 아울러 문 대통령이 “한 번씩 오셔서 (나무를) 점검해달라”고 당부하자 최 부위원장은 “식수 말이 곱다”면서 “올 한 해는 황금 같은 귀중한 금덩어리로, 좋은 나무가 무럭무럭 자라 통일의 길에 기여할 것”이라고 말했다. 평양ㆍ서울공동취재단=강해인ㆍ정금민 기자

정치 정금민 기자 2018-09-19 20:58

[9월 평양공동선언] ‘긴장의 바다’ 넘어 ‘평화의 바다’… 해상 파시 기대감

남북이 19일 평양 정상회담에서 ‘판문점 선언 이행을 위한 군사분야 합의서’ 등을 발표하면서 서해 5도와 강화도 등 접경지역을 품은 인천에 새로운 바람이 불고 있다. 인천은 제1·2 연평해전을 비롯해 연평도 포격사건이 일어난 곳이다. 남북 간의 군사적 긴장감이 남아 있는 지역이기도 하다. 인천은 인천국제공항을 비롯해 항만과 3곳의 경제자유구역이 집중되면서 하루가 다르게 발전하고 있음에도 군사적 긴장감 탓에 평화 통일 중심도시로 뻗어나가는데 걸림돌이 돼왔다. 하지만, 이번 평양 정상회담을 시작으로 시의 ‘서해평화협력시대 통일 전초기지 인천’ 구상이 본격적으로 현실화할 전망이다. 편집자 주 ▲서해 평화수역·시범 공동어로구역 설정 합의 남북이 19일 평양 정상회담을 계기로 채택된 ‘판문점 선언 이행을 위한 군사분야 합의서’를 통해 서해 해상에 평화 수역과 시범적 공동어로구역을 설정하기로 합의하면서 해상 파시 실현의 기대감이 높아지고 있다. 합의서에 따르면 남북은 서해 북방한계선(NLL) 일대를 평화 수역으로 만들어 우발적인 군사적 충돌을 방지하고 안전한 어로 활동을 보장하기 위한 군사적 대책을 취해 나가기로 했다. 양측은 2004년 6월 4일 제2차 남북장성급 군사회담에서 서명한 ‘서해 해상에서의 우발적 충돌 방지’ 관련 합의를 재확인하고, 전면적으로 복원 이행하는 한편, 서해 해상에 평화 수역과 시범적 공동어로구역을 설정하기로 했다. 남북은 또한 평화 수역과 시범적 공동어로구역에 출입하는 인원과 선박에 대한 안전을 철저히 보장하기로 했다. 남북이 서해 NLL 일대를 남북공동어로구역으로 하기로 함에 따라 인천시의 해상 파시 및 한반도 해양평화공원을 조성계획이 탄력을 받을 전망이다. 애초 NLL 일대를 재조정하려면 남북 간 군사회담이 선행돼야 했기 때문이다. 연평도를 비롯한 서해 5도가 긴장의 바다에서 평화의 바다로 이어지려면 ‘해상 파시’를 통해 일종의 바다 위 개성공단을 구축할 수 있어야 한다는 게 시의 구상이다. 통일 이후 서해 5도가 대규모 해상관광단지로의 변모를 꿈꾼다면, 통일을 준비하고 우리 바다를 위협하는 중국어선을 막기 위해서 남북이 협력하는 길이 바로 해상 파시라는 것이다. 해상 파시란 바다 위에 부선(바지선)을 띄워 북한어선이 잡은 수산물과 우리 수산물을 함께 판매하는 해상 시장을 의미한다. 조업은 남·북한이 자체적으로 하되 중간지대에 시장을 열어 교류하면 양 국가 간 경제적 이익을 꾀할 수 있다. 바다 위 개성공단으로 불리는 것도 이 때문이다. 시 관계자는 “이번 군사분야 합의서에 따라 서해가 평화의 바다로 이어질 수 있는 해상 파시를 구축할 수 있는 근거가 마련됐다”고 평가했다. 주영민기자 ▲서해안 철도·서해경제공동특구‘대한민국의 관문’ 인천, ‘통일의 관문’ 도약 기회 평양정상회담을 계기로 채택된 판문점 선언 이행을 위한 군사분야 합의서에 따라 인천이 통일을 향한 전초기지로 부상하고 있다. 서해안 철도 개설과 서해경제 공동특구를 조성하겠다는 이번 남북합의에 따라 박남춘 인천시장이 내놓은 서해평화협력시대 동북아 경제중심 인천 정책이 탄력을 받을 것으로 전망되기 때문이다. 대표적인 정책은 인천을 중심으로 한 서해평화협력 특별지대 조성이다. 인천~개성~해주를 잇는 ‘황금의 평화 삼각 축’을 중심으로 황해권 경제블록을 구축하는 내용이다. 남한의 자본과 북한의 노동력을 통합해 경제통일을 염두에 둔 구상으로 서해경제 공동특구의 주춧돌이 될 것으로 전망된다. 이를 통해 인천을 중심으로 영종도와 강화를 잇는 도로를 개설하고 앞으로 강화~개성 간 도로 개설을 목표로 삼고 있다. 이후 제1·2 외곽순환도로와의 연결을 통해 수도권에서 개성을 거쳐 평양과 남포~신의주를 연결해 서해안경제벨트를 완성한다는 계획이다. 시의 이 같은 계획은 서해안 철도 개설과 맞물려 인천을 남북 교류의 거점으로 만드는 기틀이 될 것으로 기대된다. 또 교동면에 3.45㎢ 규모로 들어설 교동평화산업단지 조성사업도 주목된다. 남측의 토지·자본과 북측 노동력을 결합한 생산단지로 개성공단 생산비용과 남측 생산비용의 중간 수준에서 제품을 생산할 수 있는 거점으로 육성한다는 것이 인천시의 구상이다. 이 밖에도 시는 서해평화협력의 시대를 맞아 동북아 경제중심도시 인천을 만들고자 크게 4가지 방향의 사업도 구상하고 있다. 서해평화협력청 설치, UN 평화사무국 송도 유치 등 조직 부문과 남북 공동경제자유구역 등 경제 부문, 인천-개성 간 고려역사문화복원 등 문화 부문, 영종~신도~강화 연도교 등 교통 부문이다. 시 관계자는 “서해안 철도 개설과 서해경제 공동특구 조성은 시가 구상하는 서해평화협력특별지대 조성과 맞물려 있다”며 “인천이 통일을 향한 전초기지로 부상하고 있는 것”이라고 말했다. 주영민기자박남춘 인천시장“남포~ 인천항 재개 희망… 남북 평화 사업 박차” 박남춘 인천시장은 ‘평양 공동선언’과 ‘군사 분야 합의’에 대한 환영 입장과 함께 남포~ 인천항 재개 등 남북 평화 사업 추진에 대한 강한 의지를 밝혔다. 박 시장은 “남과 북은 이번 정상회담을 통해 한반도 비핵화와 평화를 이룩하는 데 한 걸음 더 나아간 것으로 본다”라며 “특히 이번 정상회담을 계기로 남포~인천항 재개 등 남북 평화사업에 박차를 가하겠다”고 밝혔다. 박 시장은“조명균 통일부 장관을 비롯해 해수부, 국방부 등 남북 관련부처와 남북 평화 사업에 대한 다양한 물 밑 조율을 진행하고 있으며 일부 사업은 상당한 진척을 보이고 있다”고 밝혔다. 이어 “남북 정상이 군사 분야 합의문을 통해 서해 북방한계선 일대를 평화 수역으로 만들고 시범적으로 공동어로구역을 설정하기로 합의한 것은 인천시나 서해 5도 어민들에게 매우 고무적인 일”이라며 “서해 5도 어민의 의견이 반영된 어장확장 및 조업여건 개선 제도 마련을 위한 근거를 중앙부처에 이미 제시했다”고 밝혔다. 박 시장은 통일에 대비한 기반 조성사업 추진계획도 밝혔다. 주요 사업으로 국정과제이기도 한 영종도∼신도∼강화도 연도교 건설 사업, 접경지역의 새로운 경제협력 모델인 강화 교동 평화산업단지를 조성한다. 영종~신도~강화간 도로건설사업은 장기적으로 인천~개성~해주를 잇는 네트워크를 구축하고 현재 추진 중인 동서 녹색평화 고속도로에 추가로 반영해 인천공항까지 연계함으로써 통일 이후 환 황해 시대를 대비한 전략교통망을 구축할 계획이다. 특히 강화 교동 평화산업단지는 통일경제특구에 포함될 수 있도록 지역 정치권과 연계해 추진하고 있다. 박 시장은 “올해 3번째 개최된 남북정상회담이 남북관계에 있어 평화 정착의 구체적인 발판 마련과 대전환을 가져올 것으로 기대한다”라며“특히 서해5도와 강화 등 접경지역인 은 이번 정상회담이 항구적인 평화정착과 남북교류 활성화로 이어질 것을 확신한다”라고 밝혔다. 유제홍 기자

정치 주영민 기자 2018-09-19 20:39

[접경지 주민들 일제히 ‘환영’] “평화수역·공동어로구역 설정… 南北 상생의 바다로”

남북한 정상이 서해상에 평화수역과 시범적 공동어로구역을 설정한다는 내용을 포함한 공동합의서가 발표되자 인천 접경지역 주민 및 시민단체가 크게 환영하고 나섰다. 남북은 19일 평양에서 열린 제3차 정상회담 후 육·해·공을 비롯한 모든 공간에서 군사적 긴장과 충돌의 근원이 되는 모든 적대행위를 중지키로 합의했다. 또 이날 합의서에는 서해상에 평화수역과 시범적 공동어로구역을 설정한다는 내용도 담겼다. 합의 내용이 발표되자 인천지역 시민단체와 서해5도 주민들은 역사적인 사건이라며 환영했다. 서해5도 평화수역운동본부와 평화도시만들기 인천네트워크는 ‘한반도 평화와 서해 평화의 역사적 전기가 될 평양공동선언을 환영한다’는 논평을 냈다. 이들은 “한반도의 화약고라 불리는 서해에서 평화를 향한 본격적인 발걸음이 시작된 것을 환영한다”며 “남과 북이 합의한 서해 해상에서의 평화수역과 공동어로구역 설정에 대한 후속 조치가 이른 시일 내에 이뤄지길 기대한다”고 말했다. 이들은 또 “서해평화가 정착되는 만큼, 서해 5도 어장 확장과 각종 조업규제 완화를 더 이상 미루지 말고 즉각 시행해야 할 것”이라고 촉구했다. 서해 5도 접경지역 주민들의 반응은 더 뜨거웠다. 백령도 주민 심효신씨(55)는 “합의문 발표가 나오고 나서 주민들 모두 흥분되고 들떠 있는 분위기”라며 “공동어로구역이 설정되면 야간조업까지 가능해져 주민들 입장에선 획기적인 사건이 될 것”이라고 말했다. 그는 “남북이 합의했다고는 하지만 워낙 꿈같은 얘기라, 아직도 일부 주민들은 실현될지 우려하는 목소리도 있다”고 분위기를 전했다. 연평도에서 어업을 하는 김영식씨(68)는 “공동어로구역 설정 합의는 대단하고 좋은 일이라 생각한다”고 강조했다. 그는 “다만, 공동어로구역이 설정됐을 때 전국 모든 어선이 다 조업하도록 하기보단, 남북한 대치로 극심한 피해를 봤던 서해 5도 주민에게 혜택을 주도록 하는 게 중요할 것”이라고 했다. 강화도에서 선주로 있는 이만식씨(60)는 “어업에 종사하는 한 사람으로 대환영”이라며 “어업활동이 혁신적으로 발전하고 어민들 소득도 나아질 것”이라고 기대감을 표시했다. 김준구·한의동기자

정치 김준구 기자 2018-09-19 20:39

[평양정상회담] 남북, 적대행위 전면중지…"어떤 경우에도 무력 사용 없다"

남북은 평양 정상회담을 계기로 채택된 `판문점 선언 이행을 위한 군사분야 합의서`를 통해 어떠한 경우에도 무력을 사용하지 않기로 합의했다. 판문점선언 이행을 위한 군사분야 합의서는 한반도에서 전쟁 위험을 해소할 수 있는 실질적인 조치를 담았다는 평가가 나온다. 남북은 19일 송영무 국방부 장관과 노광철 북한 인민무력상이 체결한 군사분야합의서에서 남북은 지상과 해상, 공중을 비롯 모든 공간에서 군사적 긴장과 충돌의 근원이 되는 상대방에 대한 일체의 적대 행위를 전면 중지하기로 명시했다. ■남북 상호 관할구역 침입ㆍ공격 점령 행위 금지 양측은 군사적 충돌을 야기할 수 있는 모든 문제를 평화적 방법으로 협의·해결하기로 했다. 어떠한 수단과 방법으로도 상대방의 관할구역을 침입 또는 공격하거나 점령하는 행위를 하지 않기로 했다. 상대를 겨냥한 대규모 군사훈련과 무력 증강 문제, 다양한 형태의 봉쇄 차단 및 항행 방해 문제, 상대방에 대한 정찰행위 중지 문제 등에 대해 `남북군사공동위원회`를 가동해 협의해 나가기로 의견을 모았다. 또 11월 1일부터 군사분계선 일대에서 상대방을 겨냥한 각종 군사연습을 중지하기로 했다. 지상에서는 군사분계선으로부터 5㎞ 안에서 포병 사격훈련과 연대급 이상 야외기동훈련을 전면 중지하기로 했다. 해상에서는 서해 남측 덕적도 이북으로부터 북측 초도 이남까지의 수역, 동해 남측 속초 이북으로부터 북측 통천 이남까지의 수역에서 포사격 및 해상 기동훈련을 중지하고 해안포와 함포의 포구 포신 덮개 설치 및 포문폐쇄 조치를 취하기로 합의했다. 공중에서는 군사분계선 동·서부 지역 상공에 설정된 비행금지구역 내에서 고정익 항공기의 공대지 유도무기사격 등 실탄사격을 동반한 전술훈련을 금지하기로 했다. ■DMZ내 모든 GP 철수…JSA 비무장화 남북은 또 DMZ 내 모든 GP 철수를 위해 우선 상호 1㎞ 이내 근접한 남북의 각 11개 GP를 올해 12월 말까지 철수하기로 합의했다. 서부지역 5개, 중부지역 3개, 동부지역 3개 등이다. 먼저 기관총과 무반동총, 박격포 등 배치된 화기와 장비에 이어 병력을 철수한 후 시설물을 완전히 파괴하고 상호 검증하는 순서로 철거 작업이 진행된다. 비무장지대(DMZ)를 ‘평화지대’로 만들기 위한 실천 조치들은 예상대로 쉽게 풀렸다. 일촉즉발의 긴장감이 감도는 DMZ를 평화지대로 만들어 각종 남북 협력사업을 진행할 필요성에 일찌감치 공감해서다. JSA 비무장화와 관련해서는 남·북·유엔사 3자 협의체를 구성해 다음 달 1일부터 20일간의 지뢰 제거를 시작으로 약 1개월 내 비무장화 조치를 이행하기로 했다. 평양ㆍ서울공동취재단=강해인ㆍ장금민기자

정치 강해인 기자 2018-09-19 20:38

‘9월 평양공동선언’ 여야 평가 상반

여야는 19일 남북 정상이 발표한 ‘9월 평양공동선언’에 대해 상반된 평가를 내렸다. 여야 5당 지도부 역시 정부로부터 ‘평양공동선언’에 대한 브리핑을 청취한 후 극과 극의 모습을 보였다. 이날 남북정상회담 서울 상황실장을 맡은 천해성 통일부 차관과 여석주 국방부 국방정책실장, 이도훈 외교부 한반도평화교섭본부장 등 3명은 여야 5당 지도부를 찾아 평양공동선언에 대해 설명했다. 이에 대해 여당인 더불어민주당과 민주평화당, 정의당 등은 한반도 비핵화와 평화체제 구축을 위한 의미 있는 합의라고 반겼으나, 자유한국당과 바른미래당은 비핵화의 실질적 진전이 없었다며 평가절하했다. 민주당 홍영표 원내대표(인천 부평을)는 정부의 설명을 들은 후 “예상을 뛰어넘는 아주 많은 성과가 있었다”면서 “남북 정상이 만나서 한반도 비핵화에 대한 의지를 재확인하고 한반도 평화를 위한 중요한 시금석이 될 합의들을 이뤘다”고 호평했다. 이어 “이번에 광범위하고 포괄적인 합의에 대해서 정부가 차질없이 이행할 수 있도록 국회도 최선을 다해 뒷받침하겠다”며 “‘판문점선언 비준동의안’도 조속히 처리하고 여러 가지 입법 조치가 필요하다면 신속히 해서 한반도 평화를 위한 행진을 가속화 될 수 있도록 하겠다”고 말했다. 평화당 장병완 원내대표도 “비핵화에 대해서 진일보된 공동선언이 나왔다”면서 “남북 간 군사적 긴장 완화, 철도나 도로 등의 경제협력, 문화예술 분야의 교류, 이산가족 상봉문제를 정례화 하는 것 등에 대해 또 다른 진전을 이룬 것을 진심으로 환영한다”고 밝혔다. 정의당 김종대 원내부대표는 “가장 돋보이는 것은 우선 군사 분야에서 남북군사공동위원회와 다양한 신뢰구축 조치들이 있었다는 것은 수십조 국방예산으로도 달성할 수 없는 우리 안보의 큰 이익이 증진됐다고 본다”고 평가했다. 반면 한국당 김병준 비상대책위원장은 공개 발언 없이 처음부터 비공개로 정부로부터 보고를 받았으며, 보고를 받은 뒤에도 특별한 언급이 없었다. 윤영석 수석대변인은 논평을 통해 “‘9월 평양공동선언’에는 국민적 염원인 북한 비핵화의 실질적 진전이 전혀 없다”면서 “지난 1,2차 회담에서 한 발짝도 나가지 못했다”고 평가절하했다. 특히 그는 “이번 회담에서 북측에 기대했던 핵리스트 제출과 국제사회의 검증을 받겠다는 등 구체적이고 실체적인 비핵화 조치도 없다”며 “핵문제가 해결되지 않으면 한반도 평화는 어렵고, 남북관계도 결코 발전하기 어렵다”고 강조했다. 바른미래당 손학규 대표는 “태산명동서일필(태산이 큰 소리를 내며 움직였으나 나온 것은 쥐 한 마리 뿐이라는 의미)이다. 한 마디로 대단히 실망스럽다”면서 “잔치가 요란했는데 먹을 것은 없었다”고 악평했다. 이어 “금년이 가기 전에 김정은 위원장이 서울에 온다고 하니까 비핵화에 대한 구체적인 방안을 가져오기 바란다”며 “그렇게 해서 국제적인 대북 제재가 풀리고 교류협력을 포함해서 한반도 평화 정착의 길을 힘차게 걷게 되기를 기대한다”고 밝혔다. 한편 천 차관을 비롯한 정부 관계자들은 여야 5당 지도부를 만나기 전 문희상 국회의장(의정부갑)을 예방, 평양공동선언의 내용을 설명했다. 김재민·정금민기자

정치 김재민 기자 2018-09-19 19:58

[평양정상회담] 평양예술단 내달 서울 공연… 2032년 하계올림픽 공동개최 추진

남북 정상은 19일 문화·스포츠 등 다양한 분야의 교류협력 확대를 위해 평양예술단의 서울공연을 10월 중 진행하고 2032년 하계올림픽의 남북공동개최 유치를 위해 협력했다. 문재인 대통령과 김정은 북한 국무위원장은 이날 평양 백화원영빈관에서 서명한 ‘9월 평양공동선언’에서 “남과 북은 화해와 단합의 분위기를 고조시키고 우리 민족의 기개를 내외에 과시하기 위해 다양한 분야의 협력과 교류를 적극 추진하기로 했다”며 이같이 합의했다. 남북 정상은 합의서에서 남과 북은 2020년 하계올림픽경기대회를 비롯한 국제경기들에 공동으로 적극 진출하며 2032년 하계올림픽의 남북공동개최를 유치하는 데 협력하기로 했다. 또 남북은 문화 및 예술분야의 교류를 더욱 증진시켜 나가기로 했으며 우선적으로 10월 중에 평양예술단의 서울공연을 진행하기로 했다. 아울러 남북은 10·4 선언 11주년을 뜻깊게 기념하기 위한 행사들을 의의있게 개최하며 3·1운동 100주년을 남북이 공동으로 기념하기로 하고 그를 위한 실무적인 방안을 협의해나가기로 했다. 평양ㆍ서울공동취재단=강해인ㆍ정금민기자

정치 강해인 기자 2018-09-19 19:14

[평양정상회담] 이제는 북미 관계…트럼프 설득 관건

문재인 대통령과 김정은 국무위원장이 9월 평양공동선언에서 4·27판문점선언 보다 진일보한 비핵화 합의를 이뤄내면서 북미간 비핵화 협상 재개를 이끌 발판이 마련될지 주목된다. 문 대통령과 김 위원장은 19일 평양 백화원 영빈관에서 ‘9월 평양공동선언’에 서명하고 ‘핵무기·핵위협이 없는 평화로운 한반도를 만들겠다’고 선언했다. 비핵화 관련 평양공동선언은 동창리 엔진시험장과 미사일 발사대를 유관국 전문가들의 참관 하에 우선 영구적 폐기와 미국이 6·12 북미공동성명의 정신에 따라 상응조치를 취하면 영변 핵시설의 영구적 폐기와 같은 추가적인 조치를 계속 취할 용의가 있다는 것 등이다. 문 대통령은 비핵화 문제와 북미관계, 그것에 정상화와 관련해 역지사지의 자세를 강조했고 김 위원장도 모두가 기대하는 좋은 성과를 내보자라고 말한 만큼 이번에 김 위원장으로부터 통 큰 결단을 얻어낸다면 북미간 입장 차이를 좁히는데 큰 진전을 이룰 수 있다. ■북미 비핵화 협상 진전 이끌지 ‘최우선 과제’ 북한이 이번에 확실하게 약속한 것은 동창리 엔진시험장과 미사일 발사대의 영구 폐기다. ‘북핵의 상징’인 영변 핵시설의 폐기는 미국이 상응조치를 취할 때 이뤄질 수 있다. 여기에는 비핵화 초기조치인 핵 신고 등이 포함되지 않아 2차 북미정상회담을 이끌 동력이 될지 관심이다. 하지만 평양공동선언에 남북 정상이 논의한 내용이 모두 공개되지는 않아 트럼프 대통령을 설득할 비공개 메시지가 북미대화 촉진의 열쇠가 될 전망이다. 또 이번에 비핵화의 구체적인 내용을 포함시키지 않은 것은 실질적인 비핵화의 공을 미국에 넘기려는 의도도 있는 것으로 보인다. 정의용 국가안보실장은 이날 ‘9월 평양공동선언’기자회견 직후 취재진을 만나 “공동선언 내용 이외에도 많은 논의가 있었는데, 이러한 논의의 결과를 토대로 내주 초 뉴욕 한미 정상회담에서 북미 비핵화 협상도 좀 더 속도를 낼 방안에 대해 양 정상간 심도 있는 논의가 있었다”라며 “북미협상에 속도를 낼 수 있을 것으로 본다”고 말했다. 실제로 문 대통령과 김 위원장은 이날 백화원 영빈관에서 가진 단독 추가 정상회담에서 비핵화 등 다양한 논의를 진행했다. ■한미정상회담서 트럼프 설득이 관건 그동안 미국은 ‘선 비핵화 후 종전선언’, 북한은 ‘선 종전선언 후 비핵화’를 고집해 북미협상은 교착상태에 빠져 있었다. 또 미국은 비핵화 조치 전에 남북경협이나 대북제재 완화는 없다고 제동을 걸어왔다. 하지만 이번에 김정은 위원장이 연내 서울을 방문하고, 개성공단·금강산관광 등 경협도 재개하기로 합의한 것은 향후 북미간 비핵화 협상에도 자신감을 드러낸 것으로 관측된다. 이처럼 문 대통령이 비핵화의 중재자이자 촉진자 역할을 맡아 남북, 북미 관계 발전의 선순환을 이끌 전망이다. 9월 24일 뉴욕 한·미 정상회담 및 서울 남북정상회담, 제2차 북미정상회담 등이 줄줄이 이어질 것으로 보인다. 서울ㆍ평양공동취재단=강해인기자

정치 강해인 기자 2018-09-19 18:09

[평양정상회담] 靑, “문재인 대통령 대집단체조 예술 공연 인사말씀 생중계… 미국 방문은 23일”

윤영찬 청와대 국민소통수석은 19일 “문재인 대통령의 대집단체조 예술 공연 인사말씀이 생방송될 것”이라고 말했다. 윤 수석은 이날 오후 서울 중구 대문디자인플라자(DDP) 메인프레스센터에서 브리핑을 열고 “문 대통령이 해당 공연에서 북측 참석자 15만 명을 위한 인사 말씀을 하게 된다”며 이 같이 밝혔다. 그는 평양 정상회담 마지막 날인 20일 일정과 관련, “문 대통령은 김정은 북한 국무위원장과 백두산을 함께 방문한 뒤 인근 삼지연공항에서 곧바로 서울로 돌아온다”고 전했다. 아울러 윤 수석은 한미 정상회담이 추진되는 것에 대해서는 “문 대통령이 내일 서울 도착 후 잠시 머무르다 (유엔 총회 참석을 위해) 23일부터 바로 미국에 간다”면서 “트럼프 미국 대통령과는 24일 만나는 것으로 예정돼 있다”고 시간표를 알렸다. 그러면서 그는 “양 정상간 만나는 시점이 매우 촉박해 있기 때문에 별도의 일정을 가질지는 아직 확인할 수 없는 상황”이라면서 “문 대통령이 트럼프 대통령을 만나면 남북정상회담에서 있었던 구체적인 이야기를 나눌 것”이라고 덧붙였다. 평양ㆍ서울공동취재단=강해인ㆍ정금민 기자

정치 정금민 기자 2018-09-19 17:02

[평양정상회담] 동·서해선 철도, 북으로 이어진다…경제계 “합의, 환영”

휴전선에 가로막혀 끊어졌던 남북 간 철도가 이어질 전망이다. 19일 문재인 대통령과 김정은 국무위원장은 ‘9월 평양공동선언’을 통해 “남과 북은 상호호혜와 공리공영의 바탕 위에서 교류와 협력을 더욱 증대시키고, 민족경제를 균형적으로 발전시키기 위한 실질적인 대책들을 마련해나가기로 했다”고 밝혔다. 공동선언문에 따르면 남과 북은 올해 내 동, 서해선 철도 및 도로 연결을 위한 착공식을 갖는 다. 또 조건이 마련되는 데 따라 개성공단과 금강산관광 사업을 우선 정상화하고 서해경제공동특구 및 동해관광공동특구를 조성하는 문제도 협의해나갈 방침이다. 양 정상이 철도 및 도로 연결, 금강산 관광, 개성공단 정상화 등을 논의하기로 방침을 협의하면서 경제계도 고무된 모습이다. 대한상공회의소는 “‘9월 평양공동선언’은 판문점 선언에 이어 한반도의 평화시대를 위한 분수령이 될 것으로 평가한다”며 “이번 공동선언은 한반도의 완전한 비핵화를 추진하고, 이를 통해 남북경협을 위한 논의가 있었던 것에 의의가 있으며 향후 북미대화를 통해 실질적인 진전들이 이루어지길 기대한다”고 논평했다. 이어 “경협의 조건이 조기에 성숙하기를 기대하며 이에 대비하는 노력을 기울일 것이다”라고 덧붙였다. 전국경제인연합회는 “한반도 평화와 공동번영을 위한 의미 있는 진전인 ‘9월 평양공동선언’에 합의한 것을 환영한다”며 “이번 공동선언이 남과 북의 상호호혜 및 교류와 협력을 증진해 나가는 데에 크게 기여할 것으로 기대한다”고 말했다. 또 “이번 남북정상회담은 우리 정부의 한반도 신경제지도 구상을 실현하는 역사적 이정표이자, 한민족의 공동번영을 위한 새로운 전기를 마련한 것으로 높이 평가한다”면서 “‘전경련 남북경제교류특별위원회(위원장 : 정몽규 HDC 회장)’를 중심으로, 우리 정부의 한반도 비전을 현실화하기 위해 경제계의 아이디어를 수렴하고 정책대안을 마련해 제시하겠다”고 밝혔다. 평양·서울공동취재단=백상일기자

정치 백상일 기자 2018-09-19 15:58

[평양정상회담] 문재인-김정은, 백두산 방문…“김정은, 문 대통령에 백두산 방문 제안… 文 수용”

문재인 대통령과 김정일 북한 국무위원장이 20일 백두산 방문할 예정이다. 김의겸 청와대 대변인은 19일 오후 브리핑을 통해 “문재인 대통령과 김정은 북한 국무위원장이 20일 백두산을 함께 방문할 예정”이라고 밝혔다. 청와대는 이날 서울 동대문디자인플라자(DDP) 남북정상회담 메인 프레스센터 전광판 영상 상영을 통해 이 같은 소식을 밝혔다. 김 대변인은 영상에서 “두 정상의 백두산 방문은 김 위원장의 제안을 문 대통령이 받아들여서 이루어진 것”이라고 설명했다. 그러면서 “두 정상의 백두산 방문 일정은 20일 아침 일찍 출발할 예정”이라며 “구체적인 일정은 현재 협의 중”이라고 덧붙였다. 평양ㆍ서울공동취재단=강해인·정금민기자

정치 정금민 기자 2018-09-19 15:26

[평양정상회담] 정의용 국가안보실장, 이번 합의는 사실상 남북 간 불가침 합의… 북미 협상 속도 기대

정의용 청와대 국가안보실장은 이번 군사 분야 합의서에 대해 사실상 남북 간에 불가침 합의를 한 것이라고 평가했다. 정 실장은 19일 남북 정상 기자회견이 끝난 직후 브리핑을 통해 “평양 공동선언의 의미에 대해서 간단히 설명을 드리겠다”며 이같이 말했다. 그는 “이번 합의를 통해서 남과 북은 사실상 초보적 단계의 운영적 군비 통제를 개시했다”며 “공동선언 부속서로 군사 분야 합의서를 채택한 것은 남북의 최고 군통수권자들이 앞으로 이 합의를 이행하는 것을 점검해 나가겠다 이런 의지를 밝힌 것”이라고 덧붙였다. 비핵화 논의와 관련해서는 “남북 정상이 상당한 시간을 할애해서 심도 있고 허심탄회하게 논의한 것 자체가 상당한 의미”라며 “비핵화 논의 과정에서 남북이 함께 긴밀히 협력해 나가기로 정상 차원에서 합의한 것도 큰 의미가 있다”고 강조했다. 이어 “이러한 논의의 결과를 토대로 내주 초 뉴욕 한미 정상회담에서 북미 비핵화 협상도 좀 더 속도를 낼 수 있는 방안들에 관해서 양 정상 간의 심도 있는 논의가 가능해졌다”고 설명했다. 이와 함께 “동창리 미사일 엔진실험장과 발사대를 영구적으로 폐기하기로 하고, 미국을 포함한 국제사회의 참관을 허용하기로 하는 구체적 성과도 있었다”며 “과거 북측이 취한 비핵화 조치들이 보여주기식 폐기라는 국제사회의 불신을 해소하는 데도 크게 도움이 될 것으로 기대한다”고 밝혔다. 평양ㆍ서울동동취재단=김태희기자

정치 김태희 기자 2018-09-19 15:01

정의용 "사실상 남북간 불가침 합의한 것으로 평가"(속보)

정의용 "사실상 남북간 불가침 합의한 것으로 평가"(속보) 온라인뉴스팀

정치 온라인뉴스팀 2018-09-19 14:07

[평양정상회담] 문 대통령-김 위원장, 9월평양공동선언 합의문 전문

정치 강해인 기자 2018-09-19 13:17

[평양정상회담] 이산가족 상설면회소 금강산 개소ㆍ화상상봉 추진

문재인 대통령과 김정은 북한 국무위원장은 19일 오전 평양 백화원영빈관에서 ‘9월 평양공동선언’을 발표하고 금강산 지역의 이산가족 상설면회소를 빠른 시일내 개소하고 이를 위해 면회소 시설을 복구하기로 했다. 또한 남북 적십자 회담을 통해 이산가족 화상상봉과 영상편지 교환 문제를 우선적으로 해결해나가기로 했다. 김 위원장은 문 대통령의 초청에 따라 가까운 시일 내 서울을 방문하기로 했다. 9월 평양공동선언에 따르면 첫번째로 남북은 비무장지대를 비롯한 대치지역에서의 군사적 적대관계 종식을 한반도 전 지역에서의 실질적인 전쟁위험 제거와 근본적인 적대관계 해소로 이어나가기로 했다. 이를 위해 판문점선언 군사분야 이행합의서를 평양공동선언 부속합의서로 채택과 한반도 항구적인 평화지대로 만들기 위한 실천적 조치, 남북군사공동위원회를 가동하기로 했다. 또 남북은 상호호혜와 공리공영의 바탕위에서 교류와 협력을 더욱 증대시키고, 민족경제를 균형적으로 발전시키기 위한 실질적인 대책들을 강구해나가기로 했다. 이를 위해 올해 내 동·서해선 철도 및 도로 연결 위한 착공식, 조건이 마련되는 데 따라 개성공단과 금강산관광 사업 우선 정상화, 서해경제공동특구 및 동해관광공동특구 조성 문제 협의 하기로 했다. 또한 남북 환경협력 적극 추진과 산림분야 협력 실천적 성과 위한 노력, 전염성 질병 유입 및 확산 방지 위한 긴급조치 및 방역 및 보건·의료 분야 협력을 강화 등을 합의했다. 아울러 남북은 이산가족 문제를 근본적으로 해결하기 위한 인도적 협력을 더욱 강화해나가기로 했다. 이를 위해 금강산 지역의 이산가족 상설면회소 빠른 시일내 개소 면회소 시설 조속히 복구, 적십자 회담 통해 이산가족 화상상봉과 영상편지 교환 문제 우선적 해결을 합의했다. 이와 함꼐 남북은 화해와 단합의 분위기를 고조시키고 우리 민족의 기개를 내외에 과시하기 위해 다양한 분야의 협력과 교류를 적극 추진하기로 했다. 이를 위해 10월 중 평양예술단의 서울공연을 진행, 2020년 하계올림픽경기대회 등 국제경기 공동 진출, 2032년 하계올림픽 남북공동개최 유치 협력과 10.4 선언 11주년 행사 개최, 3.1운동 100주년 남북공동기념 등을 위해 노력하기로 했다. 이밖에 남북은 한반도를 핵무기와 핵위협이 없는 평화의 터전으로 만들어나가야 하며 이를 위해 필요한 실질적인 진전을 조속히 이루어나가야 한다는 데 인식을 같이 했다. 이를 위해 북측은 동창리 엔진시험장·미사일 발사대, 유관국 전문가들의 참관 하 우선 영구적 폐기와 미국이 6.12 북미공동성명의 정신에 따라 상응조치 취할 시 영변 핵시설 영구적 폐기 등 추가적 조치 계속 취할 용의 있음 표명 등을 합의했다. 아울러 김 위원장은 문 대통령의 초청에 따라 가까운 시일 내로 서울을 방문하기로 했다. 평양ㆍ서울공동취재단=강해인기자

정치 강해인 기자 2018-09-19 13:16

[평양정상회담] 다음달부터 JSA 지뢰제거…남·북·유엔사 3자 협의체 구성

남측과 북측ㆍ유엔사령부가 3자 협의체를 구성해 공동경비구역(JSA)의 비무장화 조치를 이행하기로 했다. 남북은 19일 평양 정상회담을 계기로 채택된 ‘판문점 선언 이행을 위한 군사분야 합의서’를 통해 이같이 합의했다. 합의서에 따르면 남북은 유엔사와 3자 협의체를 구성해 다음달 1일부터 20일 간의 지뢰제거를 시작으로 약 1개월 안에 비무장화 조치를 이행하기로 했다. 양측은 정전협정에 따라 JSA를 비무장화하고 평화와 화합의 장소로 전환하기로 했다. JSA 비무장화는 무장해제만이 아니라 경비 인원들의 축소 문제, 군사분계선(MDL)을 중심으로 한 자유 왕래 문제 등과도 밀접하게 연관돼 있어 중요한 문제로 꼽힌다. 평양ㆍ서울공동취재단=강해인기자

정치 강해인 기자 2018-09-19 13:08

[평양정상회담] 문 대통령, “김 위원장 서울 방문 할 것”… 비핵화 조치 약속도

정치 김태희 기자 2018-09-19 13:08