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집중취재

“이러다 다 죽어!” 위기의 인천 새마을금고... 적자·부실채권·연체대출금 ‘위험수위’ [집중취재]

인천 새마을금고들의 적자와 부실채권, 그리고 대출 연체 등이 심각하다. 2일 새마을금고중앙회 인천지역본부(본부) 등에 따르면 인천지역 새마을금고 53곳의 지난해 상반기 정기 공시 자료를 전수 조사해 분석한 결과, 24곳(45.2%)이 적자를 본 것으로 나타났다. 관교문학동(18억5천만원), 남인천(14억1천만원), 석바위(10억2천만원), 온누리(13억2천만원), 송림(11억2천만원) 등 5곳의 새마을금고가 10억원이 넘는 적자를 기록했다. 이들 새마을금고 24곳의 총 적자 금액은 157억9천700만원에 이른다. 이중 관교문학동은 지난 2021년 2억3천600만원의 적자에 이어 2022년엔 11억8천900만원 등의 적자를 봤고, 남인천은 그동안 흑자 경영에서 지난해 적자로 돌아서기도 했다. 특히 인천의 새마을금고들은 3개월 이상 연체해 사실상 대출금 회수가 어려운 부실채권(고정이하여신)도 비율이 높다. 현재 인천의 새마을금고 53곳의 전체 부실채권 비율은 평균 9.26%에 이른다. 이는 일반 시중은행 등의 부실채권 비율 0.41% 비교하면 무려 23배 이상 높은 수치다. 이중 신선(27.49%), 관교문학동(22.9%) 등 2곳은 부실채권 비율이 20%를 넘는다. 이어 용일(19.98%), 석바위(19.2%), 도화1동(18.66%), 도화3동(18.48%), 남인천(18.1%), 온누리(16.99%), 연수(16.88%), 서일(15.57%), 송림(13.65%), 미추홀(13.46%), 한마음(12.84%), 서해(12.56%), 서인천(10.1%) 등 13곳도 부실채권 비율이 인천 평균 이상이다. 게다가 새마을금고의 대출 연체도 문제로 꼽힌다. 현재 인천 새마을금고의 평균 연체대출금은 11.3%에 이른다. 새마을금고에서 대출을 받은 개인·기업 등의 10명 중 1명 이상은 제대로 상환하지 못하고 있는 셈이다. 이중 관교문학동이 23.02%로 연체대출금 비율이 가장 높고, 이어 용일(19.59%), 한마음(18.29%), 도화3동(17.75%), 서일(17.21%), 송화(16.81%), 석바위(16.67%), 도화1동(15.45%), 온누리(14.32%), 서해(14.5%), 송림(13.56%), 미추홀(13.16%), 연수(11.05%) 등의 순이다. 본부는 지난해부터 악화한 건설 경기로 건설·분양업계 등이 적자를 보면서 이와 맞물린 소상공인, 직장인 등까지 대출금 상환을 제때 하지 못하면서 연쇄적으로 새마을금고의 대출 연체 및 부실채권 비율이 높아진 것으로 분석하고 있다. 본부 관계자는 “지난해 상반기 지역 금고들이 PF 대출관련비용 등으로 손실이 발생해 어려움이 많았던 것은 사실”이라며 “손실 최소화를 위해 애썼기에 현재 큰 위기까지 몰리진 않았다”고 말했다. 이어 “현재는 신규대출 취급을 자제하고 있고, 리크스 관리와 부실채권 매각 등 건전성 관리를 위한 노력을 지속하고 있다”고 덧붙였다. 위기의 인천 새마을금고… 대책은? 경영 투명성 없인 미래도 없다 인천 새마을금고들이 경영 위기에서 벗어나기 위해선 중앙회 기능 강화와 전문 경영인 체제 도입, 금융당국의 철저한 관리가 등이 시급하다는 지적이다. 2일 행정안전부와 새마을금고중앙회 인천지역본부(본부) 등에 따르면 현재 새마을금고는 개별 운영 방식인 독립체산제다. 하지만 지역 안팎에선 새마을금고가 농협처럼 중앙회의 권한을 확대해 자체적으로 통제 및 지원해야 한다는 목소리가 높다. 여기에 새마을금고의 이사장 등에 전문 경영인을 도입, 자체적으로 갖고 있는 각종 의사결정 권한을 분산시키는 방안도 필요하다는 의견이 나온다. 이민환 인하대학교 경영대학원장은 “단순히 행안부와 금융당국의 관리·감독으로는 이 같은 건전성 위기와 부실 운영을 막을 수 없다”며 “중앙회가 어느정도는 하나로 통합 관리해야 한다”고 말했다. 이어 “책임 경영을 위한 전문경영인 체제를 도입해야 한다”며 “이런 방안들이 있어야 어느 정도 투명한 경영이 이뤄질 수 있”고 설명했다. 그러면서 “자체적으로 각종 의사결정을 엄격하게 통솔할 수 있는 체제를 마련하는 방안도 필요하다”고 말했다. 특히 새마을금고의 감독기관인 행안부는 물론 금융 당국의 상시적인 관리 등 2중 감독이 필요하다는 지적도 나온다. 행안부 관계자는 “새마을금고의 관리·감독을 맡고는 있지만, 전문성이 떨어지는 부분이 있다”며 “금융감독위원회 등과 상호금융권수준의 기준으로 감독하는 방안을 검토 중”이라고 말했다. 이어 “새마을금고의 경영 투명성을 강화하기 위해 노력할 것”이라며 “구체적인 해결책 마련을 위해 학계 등 다양한 의견을 들을 계획”이라고 말했다. 이에 대해 본부 관계자는 “각 새마을금고의 운영 현황을 확인할 수 있는 체계를 갖추기 위해 금융 당국과 협의하고 있다”고 말했다. 이어 “다만 전문경영인 체제 도입 등은 아직 내부적으로 논의하고 있지 않다”며 “조합원과 예금자들의 걱정이 없도록 다양한 대책을 강구하고 있다”고 말했다.

인천경제 지우현 기자 2024-03-03 08:30

수출기업, 2년간 1천362곳 급증… 컨트롤타워 없다 [경기도 희망, 수출기업 살리자]

코로나19 엔데믹 이후 경기도내 수출기업이 매년 수백곳씩 늘어나는 등 대외 무역 시장이 커지고 있지만, 이를 뒷받침하고 활성화할 정책적 지원이 부족한 것으로 나타났다. 전국에서 가장 많은 수출 기업이 경기도에 위치하지만 기업 해외 판로 확보, 수출입 지원 등 통상 전략을 수립·지원할 컨트롤타워가 없어 중소 업체를 중심으로 해외 시장 대응에 난항을 겪고 있다는 지적이 업계에서 제기되고 있기 때문이다. 1일 산업통상자원부 통계에 따르면 도내 수출 기업은 지난 2021년 3만3천983곳, 2022년 3만4천429곳, 지난해 3만5천345곳으로 지난 2년간 1천362곳 늘었다. 전국 수출 기업 중 도내 기업 점유율도 2021년 33.8%(전국 10만367곳), 2022년 34.1%(전국 10만741곳), 지난해 34.2%(전국 10만3천126곳)로 매년 30%대에서 상승세를 보였다. 이 같은 수출 기업 밀집에도 해외 기업·바이어간 교류, 해외 투자 유치, 해외 신규 시장·사업 발굴, 글로벌 공급망 재편 등 해외 통상 전략에 선제 대응할 수 있는 컨트롤타워는 요원하다는 게 업계 공통된 지적이다. 일선 시·군은 자체 조직과 해외 네트워크, 예산을 투입해 지역 수출입 기업의 판로 확보 등 통상 지원에 나서고 있지만, 정작 도에는 시·군 한계점을 보완하고 지역 통상 전략을 이끌 정책적 구심점이 없기 때문이다. 지역 수출 기업들을 중심으로 격변하는 해외 투자·수출입 시장 대응을 위한 지자체의 정책적 지원이 부족, 어려움이 가중된다는 지적이 나오는 이유다. 일례로 안양시에서 화장품을 생산하는 A사는 시장 다변화에 어려움을 겪고 있다. A사는 지난 2021년 자체 생산량 70%를 베트남에 수출했지만, 시장이 포화되면서 지난해 54%까지 수출량이 떨어졌다. 이에 A사는 유럽 시장을 개척하려 했지만, 행정 기관의 통상 전략 지원이 없어 시장 변화 대응에 난항을 겪는 실정이다. A사 관계자는 “수출 기업들의 무역 이슈에 선점할 수 있는 광역 단체의 지원이 부족해 민감한 해외 시장 대응을 못하고 있다”고 토로했다. 또 용인특례시에 위치한 의료 기기 업체 B사도 해외 물류비 상승 이슈로 수출 지원에 난항을 겪고 있다. 최근 홍해 해협 운항 중단 등의 여파로 국제 물류비가 치솟으면서 선박 일정에 차질을 겪으면서다. 이에 B사는 유럽에 있는 거래처에 정해진 납기일을 맞추지 못한 상황에 놓이기도 했다. 도내 수출 업계 관계자는 “대기업 이외의 기업은 공략할 수 있는 해외 시장이 국한된 데다 국가별 민감한 이슈에 일일이 대응하기에 한계점이 있다”며 “시장 재편, 물류 등의 문제에 선제 대응하는 지자체 차원의 종합적 지원이 절실하다”고 말했다.

도·의정 박용규 기자 2024-03-01 10:00

‘여의도 46배’ 최대 규모… 軍시설보호구역 푼다 [도내 군사시설보호구역 해제]

경기도에서만 여의도 면적(2.9㎢)의 46.2배에 해당하는 군사시설보호구역(이하 군사보호구역)이 해제된다. 이에 경기도내 건축물 신·증축이나 용도 변경 등 각종 개발 규제가 대폭 완화 또는 폐지, 주민 재산권 행사와 지역 발전에 마중물이 될지 귀추가 주목된다. 국방부는 26일 충남 서산비행장에서 윤석열 대통령이 주재한 민생토론회에서 국민 권익 증진을 위해 올해 군사보호구역 339㎢ 해제 방침을 밝혔다. 해제 지역은 ▲군 비행장 주변 287㎢ ▲작전에 미치는 영향이 없는 접경 지역 38㎢ ▲민원이 있는 지역 14㎢ 등으로, 여의도 면적의 117배 규모다. 국방부는 지자체와 주민의 지속적인 해제 요구에 부응하고자 민·군이 상생할 수 있고 군 작전에 영향을 미치지 않는 범위 내에서 역대 최대 규모 해제를 단행했다고 취지를 전했다. 특히 경기 지역 해제 면적은 약 134.19㎢로 전체 해제 면적(339㎢)의 39.58%를 차지, 충남도(141.04㎢) 다음으로 넓었다. 도내 세부 지역별로는 성남시에서 서울공항 인접 40개 동에 걸쳐 약 71.56㎢가 군 비행장 주변 보호 구역이 해제, 가장 넓은 면적을 보였다. 군 비행장 주변 보호구역이 해제되면 비행 안전 구역별 제한 고도를 초과하지 않는 범위 내에서 군 당국 협의 없이 건축물 신·증축, 건축물 용도 변경 등을 자유롭게 할 수 있게 된다. 이어 ▲하남시 약 36.56㎢ ▲포천시 약 20.87㎢ ▲양주시 약 15.65㎢ ▲연천군 약 12㎢ ▲가평군 10.4㎢ 등 순으로 뒤를 이었고, 이외 평택시 5만2천125㎡, 과천시 9천123㎡ 규모의 군사보호구역이 해제된다. 접경 지역 내 보호구역 해제 지역에선 높이 제한 없이 건축물의 신축이나 증축이 가능해지고, 토지 개간 또는 지형 변경도 할 수 있게 된다. 이외에도 국방부는 파주 등 구역 해제가 어려운 일부 지역 군사보호구역은 군 당국과의 협의 절차 없이 일정 높이 이하 건축물을 신축할 수 있도록 했다. 국방부는 “이번 군사보호구역 해제를 통해 군사 시설 인근 주민의 재산권을 보장하는 한편, 지역 개발을 통한 경제 활성화 여건을 마련할 수 있게 됐다”며 “향후에도 보호구역 제도의 큰 틀은 유지하되, 군·지자체·주민 간 적극적인 소통을 통해 국민 불편이 최소화될 수 있도록 보호구역 해제·완화를 적극적으로 추진하겠다”고 설명했다.

도·의정 황호영 기자 2024-02-26 20:22

軍·주민 상생… 지역 개발 활성화 ‘기대’ [도내 군사시설보호구역 해제]

정부가 경기 지역 8개 시·군에 산재한 134.19㎢ 규모 군사 시설 보호구역(이하 군사보호구역) 해제 방침을 밝히자, 경기도를 비롯한 각 지자체는 지역 개발 활성화 기대감에 환영 입장을 밝혔다. 다만, 파주시 등 일부 접경지역은 관련 법이 장애물로 작용하며 수혜를 입지 못했는데, 도와 해당 지자체는 정부에 규제 완화를 적극 건의할 방침이다. 26일 경기도, 각 시·군 등에 따르면 정부는 이날 충남 서산시에서 열린 민생토론회에서 군 비행장 주변 보호구역, 작전에 영향을 미치지 않는 접경 지역, 민원 지역 등에 해당하는 군사보호구역을 올해 해제하기로 했다. 이에 따라 성남시의 경우 성남 공항 주변 40개동이 군 비행장 보호구역에서 해제, 향후 재개발 시 비행안전구역별 제한에 저촉되지 않는 선에서 건축물 높이 규제가 완화된다. 또 평택시의 경우 고덕국제신도시에서 개교를 예정하던 민세초등학교가 학교 부지와 인접군사보호구역 간 저촉 문제를 해결하며 올해 9월 예정대로 개교를 진행할 수 있게 됐다. 평택교육지원청 관계자는 “일부 부지가 군 부대 탄약고와 겹쳐 제척 중이었던 상태”라며 “구역 해제가 이뤄지면 학교 진입로로 사용할 방침”이라고 말했다. 다만, 파주시 등 일부 접경지역은 이번 정부의 대대적 군사보호구역 해제 방침의 수혜를 입지 못했다. 군사분계선과 인접하다는 이유로 정부가 구역 해제 대신 군 당국과의 협의 없이도 일정 높이 이하 건축물을 신축할 수 있도록 규제를 완화하기로 했기 때문이다. 실제 파주시는 매년 정부에 약 60㎢ 규모의 군사보호구역 해제를 신청하고 있지만, 올해 기준 500분의 1 수준인 0.12㎢만이 해제됐다. 파주시 관계자는 “지역 개발 활성화를 위해 필요한 군사보호구역 해제를 매년 요구하고 있지만, 남부지역 대비 턱없이 적은 면적만 해제되고 있다”며 “구역 해제가 완전히 이뤄진 곳에서만 원활한 개발이 가능한 만큼 정부에 지속적으로 구역 해제를 건의해나갈 방침”이라고 말했다. 도 역시 파주시 사례를 강조하며 정부에 관련 법 개정, 추가 군사보호구역 해제를 적극 건의한다는 입장이다. 김평원 도 규제개혁과장은 “‘군사기지 및 군사시설 보호법’에 따라 군사보호구역을 군사분계선 기준 25㎞ 이내 지역으로 두고 있어 파주 등 일부 접경 지역의 구역 해제가 더디다고 보고 있다”며 “이에 도는 군 작전에 지장이 없는 선에서 군사보호구역 지정 기준을 군사분계선에서 20㎞까지 완화하는 규제개혁 방안을 정부에 지속 촉구할 방침”이라고 말했다.

도·의정 황호영 기자 2024-02-26 20:19

왕복 4시간 ‘섬’… 인천 백령 주민, 닥터헬기 타도 골든타임 놓친다 [집중취재]

인천의 닥터헬기가 백령도를 비롯해 대청·소청도까지 오가는데 왕복 4시간 이상이 걸리다보니 중증응급환자가 골든타임을 놓쳐 해마다 20명씩 사망하는 것으로 나타났다. 이를 두고 지역 안팎에선 닥터헬기를 백령도나 연평도 등에 추가 배치해 이동 시간을 줄여 골든타임을 확보하거나, 섬 지역의 의료체계를 강화하는 대책 마련이 시급하다는 지적이다. 22일 국립중앙의료원과 인천시 등에 따르면 인천의 닥터헬기가 백령 등으로 출동하다가 환자가 사망해 헬기가 되돌아오거나, 아예 출동을 취소한 건수가 해마다 20여건에 이르는 것으로 나타났다. 지난 2020년 22건, 2021년 19건, 2022년 12건, 지난해 19건 등이다. 현재 시는 해마다 45억원을 들여 AW-169 중형 닥터헬기 1대를 운영하고 있다. 도서·산간지역 등 응급환자가 발생했을 때 부평구 일신동 505 항공부대에 있는 계류장에서 길병원으로 이동, 전문의료진 등 4명이 닥터헬기를 탑승해 출동한다. 하지만 길병원에서 백령도까지 왕복거리가 384㎞로 멀다보니, 기상 상태에 따라 빠르면 왕복 3시간30분, 늦으면 4시간40분까지 걸린다. 통상 골든타임은 뇌혈관 질환이 3시간, 중증 외상 1시간, 심장마비 4~6분이다. 이로 인해 닥터헬기가 출동하는 도중 환자가 사망하는 경우가 잦다. 최근 인천 옹진군 백령도에 있는 인천의료원 백령병원에 실려온 급성 뇌출혈 환자 A씨는 전문적인 수술을 할 수가 없어 결국 육지의 대형병원에 닥터헬기를 요청했다. 빠른 시간 안에 원인을 파악하고 수술 등의 치료가 이뤄져야하는 급박한 상황이지만, 닥터헬기가 날아 오는 2시간을 낭비할 수 밖에 없었다. 백령도에 사는 심효신씨(61)는 “당시 친구는 숨이 꼴깍 꼴깍 넘어가는데, 마냥 헬기만 기다려야 하니 너무 답답했다”며 “급성 뇌출혈이라 긴급처치를 해도 3시간 안에 수술을 해야 한다는데, 골든타임이 넘어갈까 너무 조마조마 했다”고 말했다. 이어 “닥터헬기가 백령도로 오는 2시간을 기다리는데, 이러다 (친구가) 죽겠구나 싶었다”며 “사람이 죽고 나서 오는 닥터헬기가 도대체 무슨 소용이 있냐”고 덧붙였다. 이와 관련 백령병원 관계자는 “백령도나 중간 지점인 연평도 등에 닥터헬기를 고정 배치하는 등 의료 환경 및 접근성 개선 방안을 마련해야 한다”고 말했다. 양혁준 가천대 길병원 응급의료센터장은 “중증응급환자의 경우 1분 1초에 생사의 경계를 넘나들 수 있다”며 “백령도 등은 현지 병원에 1차로 응급수술이 가능한 의료진이 상주해야 한다”고 말했다. 이에 대해 시 관계자는 “인천의료원 백령병원의 상주 의료 인력을 강화하는 등 지역 의료 체계를 개선할 수 있도록 노력하겠다”고 말했다. 이어 “닥터헬기를 추가로 배치하기엔 구입은 물론 운영 예산이 너무 커 당장 추진하기엔 어려움이 있다”고 말했다.

인천사회 박귀빈 기자 2024-02-23 08:00

인천 옹진군 보건분야 예산 ‘쥐꼬리’… 의료사각 ‘생명 위협’ [집중취재]

인천 옹진군의 응급의료체계가 부실하다는 지적을 받는 가운데 지역의 일상 의료 업무를 담당하는 보건분야 예산도 턱 없이 부족한 것으로 나타났다. 이에 지역 안팎에서는 열악한 의료 환경 등으로 응급환자에 대한 신속한 대응이 어려운 만큼 일상 의료 업무 분야 예산 증액이 시급하다는 목소리가 나온다. 22일 옹진군에 따르면 섬 지역마다 8개 보건지소와 11개 보건진료소를 운영하고 있다. 약국은 육지와 교량으로 연결한 영흥면과 백령면 등 4곳이 있다. 의료기관은 인천의료원 백령병원 1곳과 개인의원 1곳, 치과의원 1곳으로 3곳에 불과하다. 상황이 이렇지만 섬 지역의 고령화 등으로 인해 의료취약계층 비율은 인천 내륙보다 높다. 인구 1천명 당 응급실 이용자 수는 151.8명으로 중구·강화·서구에 이어 4번째로 높다. 중증 외상환자의 수 역시 인구 10만명 당 157.3명으로 인천 내륙의 122.4명보다 34.9명 많다. 그러나 수요 대비 의료 시설 공급 등의 예산은 전체 예산의 3%에 불과, 전문의 부재 등의 의료환경 열악 문제가 풀리지 않고 있다. 옹진군의 지난 2022년 총 예산 3천871억5천800만원 중 보건 분야 예산은 고작 104억5천300만원으로 3% 수준이다. 더구나 옹진 지역의 2차 의료기관인 백령병원에는 필수 5대 의료 중 내과·외과·응급의학과 전문의가 없어 의료진 부족 문제도 심각하다. 군 역시 의료 기반시설이 열악하고 의료 인력이 부족하면서 응급환자는 물론이고 일상적인 의료 대응체계가 제대로 이뤄지기 어려운 것으로 보고 있다. 양혁준 길병원 응급의료센터장은 “일상적인 섬 의료 체계를 강화할 방안이 필요하다”며 “백령병원을 비롯해 보건지소 등 공공의료기관의 대응 능력을 높이기 위한 원격 진료 서비스 확대 등의 방법도 필요할 것”이라고 말했다. 옹진군 관계자는 “인천의료원의 내과, 산부인과 전문의 등이 백령병원에서 순환근무 할 수 있도록 인천시에 건의하고 있다”고 했다. 이어 “백령병원 전문의 채용을 위한 인건비 지원에 관한 조례 제정을 추진하는 등 섬 지역 의료 체계 강화를 위한 중·장기 계획을 세우겠다”고 덧붙였다.

인천사회 박귀빈 기자 2024-02-23 08:00

'환자 볼모' 집단 사직 줄이어…의료대란 현실화 [집중취재]

정부의 의대 증원에 반대하는 전공의들이 집단 사직서를 제출하면서 의료대란이 현실화하고 있다. 시민들은 환자를 볼모로 한 집단행동에 강한 비판을 쏟아내고 있다. 19일 보건복지부 등에 따르면 이날까지 빅5 대학병원(서울대병원·세브란스병원·삼성서울병원·서울아산병원·서울성모병원) 인턴과 레지던트 등 전공의 전원이 사직서를 제출하고 20일 오전 6시부터 진료행위를 중단하기로 했다. 특히 세브란스병원은 다른 병원보다 하루 앞선 이날부터 파업에 돌입했다. 이 같은 집단 사직서 제출은 경기지역에서도 이어지고 있다. 오후 7시 기준 아주대병원은 전공의 225명 중 절반이 넘는 130명이 사직서를 제출했으며, 분당서울대병원은 270명 중 110명이 사직서를 냈다. 가톨릭대 부속병원의 경우 부천성모병원 92명 중 62명, 의정부성모병원 100명 중 50명이 집단으로 사직서를 제출한 상황이다. 성빈센트병원은 전공의 123명이 있지만, 아직 사직서 제출 인원을 정확하게 파악조차 하지 못하고 있다. 인천의 경우 오후 7시 기준 인하대병원 전공의 158명 중 100명이 사직서를 제출했고 가천대길병원은 196명 중 71명, 인천성모병원은 92명 중 60명이 사직서를 낸 상태다. 무엇보다 공공의료를 전담하고 있는 경기도의료원(전공의 8명)과 인천의료원(12명) 전공의 전원이 사직서를 제출하면서 비판의 목소리도 더욱 커지고 있다. 사직서를 제출하지 않은 전공의들의 경우 근무에 참여할 가능성도 있지만 이 역시 불투명하다는 게 의료계의 중론이다. 사직서는 의국장과 과장 등을 거쳐 병원에 제출되는 만큼 아직 공식적으로 집계하지 못한 사직서도 상당할 것으로 예상되기 때문이다. 이에 각 병원은 실제 사직서 제출 및 파업 동참 인원이 늘어날 수 있다는 가정하에 대책 마련에 고심하고 있다. 전공의들의 사직서 제출이 줄을 이으면서 의료대란이 현실로 다가오자 보건복지부는 이날 오전 브리핑을 통해 전국 221개 전체 수련병원 전공의를 대상으로 ‘진료유지명령’을 발령했다. 이와 함께 이날 사직서 제출 후 실제 근무를 하지 않은 전공의 103명에 대해서는 이미 업무개시명령까지 발령한 상태다. 복지부는 전공의들의 의료 중단 행위가 시작될 경우 이들을 대상으로 업무개시명령을 내린 뒤 이에 응하지 않으면 의사면허 정지 등 강력한 법적 조치로 맞서겠다는 입장이다. 복지부는 이미 김택우 대한의사협회 비상대책위원회 위원장과 박명하 조직강화위원장 등 집행부 2명에게 의사 면허정지 행정처분에 관한 사전통지서를 등기우편으로 발송한 것으로 확인됐다. 복지부는 이들이 집단행동 교사금지 명령을 위반한 것으로 보고 의대 정원 확대 방안이 발표된 후 처음으로 행정처분을 내렸다.

사회일반 김경희 기자 2024-02-19 20:18

수술 취소·연기… 사람 목숨이 장난인가요 ‘분노’ [집중취재]

“2개월을 기다린 수술이 취소됐다는 일방적인 통보를 받았습니다. 사람 목숨이 장난인가요.” 19일 오전 9시께 수원 가톨릭대학교 성빈센트병원. 정형외과 접수처 벽면에는 ‘전공의 파업으로 정상적인 진료가 어렵다’는 안내문이 붙어있었다. 진료를 받기 위해 병원에 내원한 환자들은 안내문을 보고 발을 동동 굴렀다. 김모씨(여·50)는 “가뜩이나 예약이 어려운 대학 병원에서 이런 얘기를 들으니 골치 아프다”며 “수술 후 치료도 중요하다고 했는데, 어머니 치료가 제대로 이뤄질 수 있을까 걱정이 앞선다”고 울분을 토했다. 비슷한 시각 수원 아주대병원 접수처도 진료를 기다리는 환자와 보호자로 가득했다. 아내와 함께 암투병 중이라는 박모씨(59)는 전공의 집단사직 사태에 대해 “아내도 아프고 나도 아픈데 언제까지 이런 상황이 이어질지 알 수 없으니, 눈앞이 깜깜하다”며 “국민의 생명을 가지고 장난 치는 것”이라고 토로했다. 분당 서울대병원에서도 전공의 파업으로 수술과 진료가 연기된 시민들의 분노가 끊이지 않았다. 약을 타기 위해 5시간을 기다렸다는 한 시민은 “사람들이 죽어나가서 장례식장이 붐벼야 정신차리는 것이냐”고 소리를 지르기도 했다. 인천에서는 수술이 취소됐다는 연락을 받은 환자도 있었다. 담낭염증 수술을 일주일 앞둔 A씨는 이날 인하대병원으로부터 ‘전공의 집단 사직 등으로 수술이 취소됐다’는 연락을 받았다. 다급한 마음에 여러 번 문의했지만, 병원 측은 “마취과 파업으로 인해 수술이 어렵다”는 말만 되풀이 했다. A씨는 “수술을 2개월 넘게 기다렸다”면서 “언제 다시 예약을 잡고 수술받을지 몰라 답답하기만 하다”고 분통을 터뜨렸다. 정부의 의대 증원에 반발한 전공의들의 집단사직이 시작되면서 경인지역 병원 내에 긴장감이 감돌고 있다. 특히 필수 의료의 핵심인 전공의들이 대거 빠져나가면서 대체 인력이 마땅치 않은 의료현장에선 혼란이 이어지고 있다. 이날 의료계 등에 따르면 경인지역 곳곳의 대학 병원 등에서 전공의가 잇따라 사직서를 제출하면서 수술이 연기되거나 제때 진료를 받지 못하는 환자들이 속출했다. 이에 각 병원들은 대응책 마련에 분주하게 움직이고 있지만, 수술을 미루거나 입원을 제한하는 등 환자 불편을 막지는 못하고 있다. 이 같은 상황에 경찰과 검찰은 ‘강력대응’ 카드를 꺼내 들었다. 윤희근 경찰청장은 “의료계 집단행동으로 수사기관에 고발됐을 때 정해진 절차 내에서 최대한 신속하게 수사하고, 명백하게 법을 위반하고 출석에도 불응하면 개별 의료인에 대해 체포영장을 신청하겠다”며 “전체 사안을 주동하는 이들에 대해선 검찰과 협의를 거쳐 구속수사까지 염두하고 대응하겠다”고 말했다. 법무부는 “집단행동에 따른 국민 피해가 우려된다”며 “법과 원칙에 따라 엄정 대응하겠다”고 밝혔다.

사회일반 한수진 기자 2024-02-19 19:26

SNS 타고…미디어가 쌓아 올린 세대 간 ‘갈등의 벽’ [청년과 노인의 현주소]

“솔직히 저출산이 20·30세대 탓인가요? 40·50·60 기성세대들이 좋은 환경을 만들어주지 못한 탓이 훨씬 큰 것 아닌가요? 그런데 사회는 우리에게 ‘일을 안 한다’ ‘눈이 높다’고 자꾸 비난합니다. 서로 비교하는 문화를 만들고 학벌 순위를 매겨 우릴 바보로 만든 게 대체 누구입니까?” 지난달 16일 온라인상에서 뜨거운 논란이 된 글의 일부다. 동의하는 의견도 많았지만, 일부 20·30대 사이에서 “핑계 대지 말고 낳아서 기르기 싫으면 당당하게 말해라”라며 비판이 나왔다. 저출산의 책임까지 서로에게 돌릴 만큼 세대 간 갈등의 골이 깊다는 걸 알 수 있는 대목이다. 최근 인천의 한 카페에서는 줄입문에 붙은 ‘노 시니어 존’ 문구로 인해 사회관계망서비스(SNS)에서 60세 이상 카페 출입 제한에 대한 갑론을박이 이어지기도 했다. 일부 댓글에는 “노시니어존을 만든 이유가 있을 것”, “가게에서 진상 부리는 사람 80%가 60대 이상인데 적극 찬성한다”는 옹호의 목소리도 나오기도 했다. 온라인 속 세대 간 갈등을 일으키는 콘텐츠가 무분별하게 확산하고 있다. 특히 노인을 ‘꼰대’, ‘틀딱’, ‘할매미’, ‘연금충’, ‘노슬아치’ 등으로 부르는 혐오표현이 일상화하면서 갈등이 점점 심화하고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13일 문화체육관광부에서 15세 이상 남녀 1천209명을 대상으로 조사한 ‘혐오표현 관련 대국민 인식조사’ 결과, 온라인을 통한 혐오표현을 접해 본 경험률이 82.4%에 이른다. 온라인 뉴스기사 36.5%, 온라인카페·커뮤니티 27.1%, 개인방송사이트 18.6%, SNS 12.1% 등이다. 특히 세대 간 갈등을 일으키는 혐오표현을 접해 본 경험은 40.4%로 ‘정치적 신념’, ‘성별’ 다음으로 높았다. 혐오표현을 접한 후 ‘남들의 시선을 의식하게 되었다’는 응답이 61.6%이며 ‘혐오 표현을 내가 사용하게 되었다’가 22.5%가 이른다. 이러한 혐오표현으로 세대 간 갈등의 벽이 높아지면서 MZ세대와 기성세대 간 소통 및 협업 등 관계 형성에 어려움을 겪고 있다. 한국행정연구원의 '2022년 사회통합실태조사'에서도 우리 사회 고령층과 젊은층의 사회갈등 정도는 '(갈등이) 약간 심하다'가 전년대비 0.6%포인트 늘어난 49.3%, '전혀 심하지 않다'는 전년대비 0.5%포인트 줄어든 2.7%로 조사됐다. 갈등이 심해졌다고 생각하는 이들은 늘었고, 심하지 않다고 생각하는 이들은 줄었다. 세대갈등의 원인은 다양하지만 그중 각종 방송, 언론 등의 미디어와 SNS(소셜네트워크서비스), 인터넷이 주요 요인으로 꼽힌다. 지난해 방영된 'SNL코리아-MZ오피스'는 특정 세대에게 각인된 이미지를 개그 소재로 활용해 논란이 된 경우다. 해당 콩트에서는 MZ세대를 대표하는 직장인 캐릭터 아영이 상사들의 지적에도 업무 중 무선 이어폰을 꼽고 일을 하는 모습이 그려졌다. 이동후 인천대학교 미디어커뮤니케이션학과 교수는 “현재 미디어 환경 자체가 세대 갈등을 일으키는 표현을 굉장히 손쉽게 공유할 수 있다”며 “이를 통제하거나 제어, 규제할만한 방어책의 마련이 필요하다”고 말했다. 김수아 서울대 언론정보학과 교수는 “대중은 미디어를 통해 세대에 대한 틀리거나, 과장한 평가를 주로 본 뒤 이를 고정관념을 구성한다”며 “이것이 세대 간 갈등을 만들어내는 원인”이라고 말했다.

사회일반 장영준 기자 2024-02-14 05:00

“철도 지하화 우리가 먼저”… 선도사업 뛰어든 경기 시·군 [집중취재]

철도 지하화로 생기는 부지를 개발하는 추진 근거가 생기자 철도 지상 노선이 지나는 경기도내 시·군이 선도사업 유치 경쟁에 속속 뛰어들고 있다. 선도사업은 사업 준비기간을 1~2년가량 단축 효과가 있기 때문인데, 정부가 각 시·도별 후보지를 선정하기에 앞서 우선 선점에 나서기 위한 처사로 풀이된다. 1일 경기일보 취재를 종합하면 철도 지하화 사업 후보지로 거론되고 있는 노선이 있는 안양시, 군포시는 지하화 추진을 위해 선도사업 경쟁에 나서기로 했다. 경부선 철도가 지역 동서로 갈라놓으며 각종 개발사업과 도시 재정비에 어려움을 겪으면서다. 안양, 군포시는 서울역~당정역까지 경부선 철도가 맞닿은 서울 용산·영등포·구로 등 서울 지자체와 실무 협의체를 구성, 개발 구상을 함께 하기로 했다. 정치권도 가세해 4·10 총선 공약으로 철도 지하화를 내세우고 있다. 더불어민주당 이재명 대표(인천 계양을)와 국민의힘 한동훈 비상대책위원장은 앞다퉈 도심 철도를 지하화하겠다고 공약했다. 이 같은 움직임은 지난 9일 철도 지하화 추진 근거가 되는 ‘철도 지하화 및 철도 부지 통합 개발에 관한 특별법’이 국회 본회의를 통과한 데 따른 것이다. 정부는 철도 지하화 사업 구체적인 일정을 제시했다. 오는 3월 지하화 노선과 구간, 상부 개발 구상, 철도 재구조화 등이 담긴 종합계획 수립에 착수한다. 이후 12월까지 지자체로부터 제안을 받아 선도사업을 선정하고 기본계획을 수립할 방침이다. 선도사업은 1~2년가량 단축하는 효과가 있다. 정부는 도내에선 경부선 서울역~당정역 구간을 검토하는 것으로 알려졌고, 구로~석수까지 ‘신산업경제축’으로 조성하는 구상을 내놨다. 경기도는 서울시와 실무 협의에 나섰다. 도내 철도 구간 경제성을 높이는 방안을 찾아 선도사업에 우선 반영될 수 있도록 돕기 위해서다. 앞서 도는 지난 2014년 서울시 등과 함께 경부선 서울역~당정역 32㎞ 구간에 대한 지하화 용역을 진행했는데, 이 자료에 포함된 철도 주변 공시지가, 도시관리계획 등을 현행화해 구체적인 재원 조달 계획을 마련한다는 복안이다. 도 관계자는 “어느 노선을 사업 대상으로 삼을지 아직 결정되지 않은 만큼 경제성을 높여 경쟁력 확보가 우선”이라며 “도내 선점 가능성이 높은 철도 주변 환경을 종합적으로 검토, 사업성을 높이는 방안을 찾아보겠다”고 밝혔다.

도·의정 박용규 기자 2024-02-02 05:30

철도 지하화 비용 50조… 성공열쇠는 경제성 확보 [집중취재]

경기도내 지자체가 철도 지하화 선도사업 경쟁에 뛰어들자 전문가들은 경제성 제시가 사업 자체의 당락을 결정짓는 요소라고 진단했다. 철도 지하화를 통한 도시공간 재창조라는 방향성은 적절하지만, 여기에 드는 천문학적인 비용을 감당하기 어렵다는 이유다. 정부는 별도 재정 투입 없이 철도 상부 개발이익으로 사업 비용을 충당한다는 계획이다. 또 해당 사업에 드는 비용을 50조원 수준으로 추정하고 있다. 김현수 단국대 도시계획부동산학부 교수는 1일 경기일보와 통화에서 “철도 주변 도심을 포함한 개발이 가능하도록 제시돼야 하지만, 국공유지인 철도 부지만의 개발이익만으로 사업 비용을 조달하기 어렵다”고 지적했다. 철도가 지나는 도심에는 아파트와 건물 등 사유 공간이 이미 빼곡하게 들어서 통합 개발이 쉽지 않다는 것이다. 이에 지자체들이 주택정비사업과 기반시설사업 등 상위계획과 연계해 사유지·국공유지 대규모 개발이 가능한 구상을 그리는 방안을 만들어야 한다고 제언했다. 김 교수는 “철도 주변 개발로 발생하는 비용 수익이 높은 지역을 찾고, 지하화로 인한 공간구조 개편 효과를 명확히 제시해 ‘경의선숲길’ 같은 혁신 기업 등이 모이는 공간으로 조성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아울러 도내 철도 구간이 선도사업으로 지정되면 사업성을 확보하기 위한 전략을 수립해야 한다는 제언도 나왔다. 기본계획 수립 과정부터 지자체로 공이 넘어오는 만큼 철도 공간에 따라 부지 활용성이 달라진다는 평가다. 김황식 남서울대 드론공간정보학과 교수는 “도심 속 철도는 공간이 한정돼 있어 대규모 개발을 추진하기 쉽지 않을 수 있다”며 “이에 철도 상부 공간을 한정적 자원으로 쓸 수밖에 없다”고 말했다. 그러면서 철도 부지가 넓고 지하공간, 철도 주변 개발 필요성이 큰 곳을 엄격하게 선별하는 작업이 필요하다고 강조한다. 김 교수는 “지자체가 기본계획을 수립하면서 도시·공간발전을 포함하는 관점에서 바라봐야 한다”며 “향후 사업성을 확보하기 위해 지구단위계획과 도시개발계획 등을 함께 마련, 경제성을 높이는 방안을 마련해야 한다”고 말했다.

도·의정 박용규 기자 2024-02-02 05:30

수원 이목지구 준공 또 지연…‘눈덩이 이자’에 속타는 수분양자 [집중취재]

“농어촌공사만 믿고 투자했는데, 무작정 3년을 더 기다리라니…기업들이 도산해야 대책을 마련해줄까요.” 한국농어촌공사의 ‘수원 이목지구 도시개발사업’의 준공 일정이 당초 2023년 말에서 2026년 말로 지연되면서 건설시장 불황을 간신히 버텨온 분양자들은 최악의 위기를 맞닥뜨렸다. 특히 기업들의 대출 이자 부담이 눈덩이처럼 불어나고 있음에도 농어촌공사는 ‘법적 책임이 없다’며 손을 놓고 있어 대책 마련이 시급하다는 지적이다. 30일 한국농어촌공사에 따르면 ‘수원 이목지구 도시개발사업’은 수원특례시 장안구 이목동 475번지 일원(47만3천721㎡)에 공동주택과 상업·업무용지 등을 공급하는 사업으로, 2020년 사업 초기 진행 당시 준공 예정시기를 2023년 12월로 못 박은 바 있다. 그러나 지난 2021년 공사는 실시계획(변경) 인가 및 공원 조성계획 심의 등 과정에서 조율할 사항이 발생했다며 준공 시기를 2024년 12월로 연기했으며, 2022년에는 또다시 준공 시기를 2025년 상반기로 연기했다. 이후 공사는 같은 해 12월, 또 한 번 이목지구 사업의 준공시기를 2026년 12월31일로 연기했다. 3차례 준공시기가 연기되면서 당초 2023년 12월이었던 준공 예정 시기도 3년이 늦어진 2026년 12월로 늦춰진 것이다. 사업이 지지부진하게 늦춰진 이유는 사업 지구 내 공원 연못 조성 과정에서 수원시가 지상으로 설계돼 있던 저류조를 물 고임, 악취 등의 이유로 지하로 변경할 것을 농어촌공사에 주문, 설계 변경 및 인허가 과정에서 시간이 지연됐기 때문으로 알려졌다. 이처럼 사업이 3년 넘게 지연되고 있는 가운데 상업 용지를 분양받은 기업들은 최근 치솟은 금리와 부실 PF(파이낸싱 프로젝트) 사태 등으로 자금줄이 막히면서 부지 개발을 하지도 못한 채 도산 위기에 내몰리고 있다. 공사로부터 소유권을 이전받으면 일부 부지를 매각해 공사 자금을 확보할 수 있지만, 준공이 미뤄지면서 이마저도 할 수 없기 때문이다. 상업용지를 분양받은 A건설사 관계자는 “계약금과 중도금을 모두 납부했지만, 준공이 늦어지며 잔금을 치지 못해 매달 약 8천만원의 이자를 부담하고 있다”며 “소유권을 이전받으면 토지를 매각하는 방법도 고려할 수 있는데, 공사가 계속해서 지연되는 탓에 아무것도 하지 못한 채 매달 수천만원의 금융 비용만 발생하는 상황”이라고 토로했다. 이어 “농어촌공사는 공공기관임에도 기업들이 부도 위기로 내몰리는 상황을 지켜만 볼 뿐 아무런 대책도 내놓지 않고 있다”고 지적했다. 또 다른 건설사 역시 “공사가 첫 공고보다 3년이나 지연되며 수익은 하나도 없이 이자 비용만 내고 있다”며 “이 정도 상황이 됐으면 농어촌공사가 가만히 있으면 안되는 것 아닌가”라며 대책 마련을 호소했다. 이에 대해 농어촌공사 관계자는 “설계를 바꾸고 새롭게 인허가를 받는 과정에서 공사가 지연됐다. 고시된 기일 내에 공사를 완료할 수 있도록 노력하고 있다”며 “피해를 입은 분양자들에겐 공사 연계 저금리 대출 등을 신청할 수 있도록 안내하고 있으며 이 외에도 다른 구제 방안이 있는지 찾는 중”이라고 말했다.

경제일반 이지민 기자 2024-01-31 07:40

“사장님 나빠요”… 악몽에 갇힌 이주 노동자 [집중취재]

#1. ‘한국에서 열심히 일하면 돈을 많이 벌 수 있다’는 꿈 하나로 한국행 비행기에 올라탄 중국인 A씨 등 5명. 그러나 이들의 꿈은 수원지역 B사업장에서 일하면서부터 물거품이 됐다. B사업장이 사업 물량 감소를 사유로 휴업을 했음에도 A씨 등에게 이 기간 동안 발생한 수당 507만8천560원을 지급하지 않았다. 사업장은 귀책사유로 휴업하는 경우 휴업기간 동안 근로자에게 평균임금 70% 이상의 수당을 지급해야 한다. 심지어 B사업장은 퇴직자의 임금 지급을 미루거나 최저임금을 근로계약서에 명시하지 않는 등 상습적으로 노동관계법을 위반해 온 것으로 드러났다. #2. 중국 국적의 C씨 등 5명도 화성지역 D사업장에 취업한 뒤 매일 같이 고통과 불안에 시달리고 있다. 공휴일까지 쉬지 않고, 일하고도 가산수당 989만298원을 지급받지 못하고 있기 때문이다. 비단 C씨 등에게만 해당되는 얘기는 아니다. D사업장 소속 방글라데시 국적의 E씨 등 2명 역시 최근 극심한 스트레스를 받고 있다. 연차를 사용하지 못한 대가로 받아야 할 연차 미사용 수당 124만1천600원을 두고, 회사와 지속적으로 갈등을 벌이면서다. 경기도내 외국인 근로자 고용사업장이 임금 체불 등 노동관계법을 위반하는 사례가 꾸준히 늘면서 ‘코리안 드림’이 악몽으로 뒤바뀌고 있다. 더구나 이들 사업장에 대한 처벌마저 솜방망이 수준에 그치고 있어 대책이 시급하다는 지적이 나온다. 23일 고용노동부 등에 따르면 2020~2023년 경기지역 외국인 근로자 고용사업장의 노동관계법 위반 건수는 3천643건이다. 2020년 495건, 2021년 676건에서 2022년(1천26건) 들어 1천건을 넘기더니 지난해 1천446건을 기록했다. 법령별로는 근로기준법 위반이 1천378건(37.8%)으로 가장 많았으며 외국인근로자의 고용 등에 관한 법률(외고법) 1천209건, 남녀고용평등법 378건, 최저임금법 260건, 기타 418건 등이 뒤를 이었다. 그러나 이처럼 외국인 고용사업장이 노동관계법을 위반해 적발돼도 처벌은 솜방망이 수준에 그치는 경우가 대부분이다. 지난해의 경우 노동관계법 위반 건수 1천446건 가운데 99.4%, 1천437건이 시정지시 처분을 받았다. 시정지시는 법적 강제력이 없는 단순 구두 경고 수준이다. 이 밖에도 관계기관 통보는 5건, 과태료와 고용 제한 및 취소는 각각 2건이었으며 사법처리는 단 한 건도 없었다. 이를 두고 고용부 관계자는 “10년 전부터 외국인 근로자 고용사업장 내 노동관계법 위반 사례를 예방하기 위한 단속을 주기적으로 벌이고 있다”며 “인력, 예산 등의 한계가 있으나 최선의 노력을 기울이고 있다”고 말했다.

사회일반 김기현 기자 2024-01-23 20:14

끊임없는 ‘권리 침해’… 이주 노동자 매일이 고통·불안 [집중취재]

사회일반 김기현 기자 2024-01-23 20:12

“The 경기패스·기후동행카드… 이용 패턴 맞게 선택” [집중취재]

경기도의 ‘더(The) 경기패스’, 인천시의 ‘I-패스’, 서울시의 ‘기후동행카드’ 등 수도권 3개 지자체의 대중교통 지원사업이 ‘양자택일’ 구도를 형성했다. 경기·인천은 정부가 전국 대중교통에 적용하는 교통비 환급 사업 ‘K-패스’에 주민 혜택을 추가하는 구조를 채택, 각 지역민 입장에서는 ‘K-패스 확장판’과 ‘서울 교통수단 전용 정기권’이라는 선택지로 압축되기 때문이다. 김동연 경기도지사와 유정복 인천시장, 오세훈 서울시장은 22일 박상우 국토교통부 장관과 서울 한국프레스센터에서 ‘국토부-수도권 지자체 대중교통 요금 지원 정책 합동 기자설명회’를 열었다. 이 자리에서 수도권 3개 단체장은 각 지자체가 추진 중인 대중교통 사업의 특징과 장점을 소개했다. 경기도와 인천시는 K-패스에 무제한 교통비 환급, 환급 비율 및 대상 연령 확대를 추가 적용했다고 강조했다. 김 지사는 “경기도는 일반 버스, 지하철뿐 아니라 광역버스, 신분당선, GTX(수도권광역급행철도) A노선까지 다양한 교통수단이 혼재돼 있다”며 “경기패스는 1천400만 인구와 31개 시·군별 다양한 교통 패턴, 지역 특성을 모두 반영해 설계했다”고 강조했다. 이어 유 시장은 “교통 편익과 선택권 확대라는 대원칙하에 기후동행카드는 광역버스를 적용해 8월부터, K-패스를 접목한 I-패스는 5월 일반버스와 지하철에 시행한다”고 말했다. 오 시장도 신분당선, GTX, 광역버스를 제외한 서울 대중교통 정기권인 기후동행카드를 소개하고 상반기 저렴한 청년 정기권을 시작으로 다양한 형태의 정기권 공개 방침을 밝혔다. 박상우 국토부 장관은 “3개 지역 주민은 개인 교통수단 이용 패턴에 맞춰 지역별 대중교통 정책을 선택하면 된다”고 설명했다.

정치일반 황호영 기자 2024-01-22 20:16

경기도·인천시 vs 서울시 ‘통합 사업’ 동상이몽 [집중취재]

수도권 대중교통 지원 ‘시각차’ 수도권 대중교통 지원 사업이 ‘K-패스 확장판’(경기·인천)과 ‘기후동행카드’(서울) 양자택일 구조를 형성한 가운데 수도권 대중교통 통합 가능성을 두고도 시각차가 발생했다. 오세훈 서울시장은 “가능하다”는 입장을 밝혔지만, 김동연 경기도지사와 유정복 인천시장은 “쉽지 않을 것”이라며 신중한 입장을 표했기 때문이다. 수도권 3개 지역 단체장은 22일 서울 한국프레스센터에서 국토부-수도권 지자체 합동 기자설명회를 열고 지자체별 대중교통 사업 안착을 위한 정보·기술 공유 의사를 모았다. 경기패스와 I-패스는 전국 모든 교통수단을 월 15회 이상, 60회 이하 이용할 시 연령층, 계층에 따라 이용 금액의 20~53%를 환급하는 정부의 ‘K-패스’ 사업을 기반으로 이용 횟수 무제한, 추가 할인 대상 등을 적용한 게 특징이다. 서울 기후동행카드는 광역버스와 신분당선, GTX(수도권 광역급행철도)를 제외한 시내 대중교통으로 지원 범위를 대폭 한정했다. 하지만 환급형 대신 월 6만2천원의 선불 이용권 방식을 채택, 지하철과 버스를 무제한 이용할 수 있도록 했다. 이 같은 극명한 차이에 3개 지역 단체장은 사업 통합 가능성에 대해서도 견해차를 보였다. 먼저 오 시장은 2007년 시행된 ‘수도권 통합환승제’를 예로 들며 “(대중교통 사업) 통합이 가능하다, 불가능하다 의견 차이는 있지만 장기적으로 가능하다 본다”고 밝혔다. 오 시장은 “당시에도 서울과 경기, 인천의 이해관계가 달랐지만 5년 만에 결국 가동됐다”며 “당장은 물리적 통합이 힘들겠지만 끊임없는 노력을 기울여나갈 것”이라고 전했다. 그러면서 오 시장은 김포시 외 또 다른 경기도 시·군과 기후동행카드 참여 논의가 진행 중인 점을 제시, “아직 밝힐 단계는 아니지만 조만간 입장이 정리될 것”이라고 설명했다. 반면, 김 지사는 서울과 확연한 면적, 교통수단 구조 차이를 고려하면 통합이 쉽지 않다고 전망했다. 김 지사는 “도는 서울보다 10배 넓은 면적에 일반·광역버스, 신분당선, GTX 등 다양한 교통수단이 혼재하고 31개 시·군 상황도 제각각”이라며 “좋은 정책을 함께 할 수는 있겠지만, 완전한 통합은 쉽지 않을 것”이라고 말했다. 이어 김포시의 기후동행카드 합류와 타 시·군 검토에 대해서도 “자체 분석 결과 현재로선 도민의 기후동행카드 이용자는 극히 적을 것으로 예상된다”며 “그렇지만 수도권 주민 편의를 위해서 정책 개선에 힘을 모을 것”이라고 말했다. 유 시장도 “3개 시·도의 교통 여건이 모두 달라 (사업을) 동일시 하는 데엔 한계가 있어 불가피하게 지역 여건을 반영한 것”이라며 I-패스, 기후동행카드 병행 취지를 설명했다. 또 유 시장은 “다만 수도권 주민 혼란 최소화, 교통비 절감 체계를 모색하자는 의미에서 3개 시·도 공동 연구 용역을 진행할 계획”이라고 말했다.

정치일반 황호영 기자 2024-01-22 19:51

소아청소년 환자…급해도 갈 곳 없다 [소아전문응급의료센터 절실한 경기도]

위급 상황 시 어른들이 갈 곳은 많아도 아이들은 갈 곳이 없다. 응급진료 의료기관 이야기다. 전국에서 소아청소년 인구가 가장 많은 경기도에 ‘소아전문응급의료센터’가 턱없이 부족해 대책이 필요하다는 목소리가 나온다. 7일 경기일보 취재를 종합하면 보건복지부는 지난 2016년부터 매년 소아전문응급센터를 지정해왔다. 올해(2024년)에는 이르면 다음 달 안에 2곳을 추가 지정한다는 방침이다. 소아전문응급센터는 365일·24시간 소아 응급진료 체계를 구축, 아동 의료 공백을 해소하는 역할을 맡는다. 성인 응급실과 구분되는 별도의 소아 전담응급실을 갖추고, 연령별 의료장비 및 전담의사가 배치된다. 지난해 기준 전국에는 ▲서울대학교병원 ▲서울아산병원 ▲연세대학교 의과대학 세브란스병원 ▲길의료재단 길병원 ▲인하대학교 의과대학 부속병원 ▲칠곡경북대학교병원 ▲세종충남대학교병원 ▲차의과대학교 분당차병원 ▲순천향대학교 부속 천안병원 ▲양산부산대학교병원 등 10곳의 소아전문응급센터가 운영 중이다. 서울이 세 곳으로 가장 많고 인천이 두 곳, 대구·세종·경기·충남·경남이 한 곳씩이다. 현황만 보면 경기도에도 한 곳의 소아전문응급의료센터가 있어 문제될 것이 없다고 생각할 수 있지만 ‘소아청소년 수’를 보면 사정은 다르다. 통계청에 따르면 2022년도 기준 경기도 내 18세 이하 인구는 218만8천여명으로 서울(117만여명)과 인천(44만7천여명)을 합친 수보다 많다. 단순 계산만으로 서울 센터 한 곳이 39만여명의, 인천 센터 한 곳이 22만3천여명의 소아청소년을 맡는다고 가정한다면, 경기도 센터 한 곳은 218만8천여명 전부를 감당하는 셈이다. 이미 의료계 내부에서 소아청소년과의 인기가 떨어지고 있는 만큼 그나마 소아청소년 환자를 감당할 수 있는 곳이 전문응급센터인데, 경기도는 겉으로만 의료 인프라를 갖춘 것으로 보이지 실상은 태부족하다. 특히 기지정된 한 곳(분당차병원)이 성남에 있어 경기동북권 및 서울 일부 권역을 상대하고 있는 실정으로 경기서남권은 소아전문응급센터를 이용하기 어려운 상황이다. 경기서남권에는 수원시, 안산시, 화성시, 안양시, 과천시, 군포시, 의왕시 등이 포함되며 소아청소년 인구 또한 약 60만명에 달한다. 예컨대 안산지역에서 분당차병원까지는 승용차로 빨라야 50분 정도가 걸려, 응급상황 발생 시 발 빠른 대응은 사실상 어려운 형국이다. 인구 수를 고려한 지역별 소아전문응급의료센터의 확충이 절실한 이유는 소아응급진료가 성인의 진료와는 다르다는 대목에 있다. 대표적인 소아응급질환인 ‘발열’, ‘소화기 증상’, ‘호흡기 증상’ 등만 봐도 어른이라면 가볍게 여길 수 있지만 아이들에겐 생사가 오가는 이유가 된다. 경기도 내 한 의료기관 관계자는 “아이들은 가벼운 고열만으로도 어른과 진료 상황이 달라질 수 있어 전문 병원과 의사가 반드시 필요하다. 경기도에 소아전문응급의료센터가 한 곳 있다지만 지역 소아환자 수요 상황을 볼 때 이것만으로는 턱없이 부족하다”며 “웬만한 병원들의 의사들이 하루건너 밤을 새며 당직을 서는 중이다. 별도의 지원이 없으면 소아응급 의료 시스템 전반이 무너질 수 있다”고 말했다.

사회일반 이연우 기자 2024-01-08 05:00

전국서 몰리는 소아환자…응급센터 추가 지정 ‘시급’ [소아전문응급의료센터 절실한 경기도]

사회일반 이연우 기자 2024-01-08 05:00

명예 수당 ‘천차만별’… 차별에 멍드는 참전유공자 [집중취재]

경기도가 올해 6·25전쟁 등 참전유공자들에게 지원하기 위한 명예 수당 예산이 지난해와 같은 수준인 것으로 나타났다. 더욱이 지자체별로 지급하는 수당이 제각각이라 실제 지급받는 금액이 매달 최대 2배가량 차이가 발생, 사는 지역에 따라 상대적 박탈감이 생긴다는 불만이 나온다. 6일 경기일보 취재를 종합하면 6·25전쟁과 월남전 참전유공자 등록자 중 65세 이상에게 매달 국가와 지자체에서 명예 수당을 지급한다. 국가보훈부의 수당과 별개로 광역·기초지자체는 조례에 따라 액수를 정해 지급하고 있다. 도는 지난해 209억3천454만원의 자체 예산을 투입, 도내 5만1천300여명의 참전유공자에게 월평균 3만3천원(연 40만원)을 지급했다. 도는 인구 자연감소를 예상, 올해 195억원의 예산을 편성해 약 4만8천여명의 참전 유공자에게 명예 수당 지급을 계획하고 있다. 수당은 지난해와 같은 월 3만3천원이다. 이는 대구시 월 13만원(지난해 월 10만원), 제주도 월 15만원(지난해 월 12만원) 등 타 시·도가 인상하는 것과 비교해 차이가 난다. 또 도내 31개 시·군 중 여주시와 양평군 명예 수당이 20만~25만원으로 가장 많다. 반면 이외 시·군들은 월평균 10만~15만원 수준으로 지급하고 있다. 한 지자체 관계자는 “명예 수당은 예산 상황에 따라 지급하고 있다”고 말했다. 상황이 이렇다 보니 같은 6∙25전쟁과 월남전 참전유공자라 하더라도 지역별로 받는 금액은 2배 이상 차이가 나는 실정이다. 넉넉지않은 수당마저 사는 곳에 따라 달리 받다 보니 일부 참전유공자는 상대적 박탈감을 호소하기도 한다. 도는 예산을 확대 편성하려 해도 재정 부담 등의 이유로 참전유공자 명예 수당을 올리지 못하는 실정이다. 아울러 시·군별 제각각인 명예수당을 해소하기 위해 지자체에 예산 반영을 권고했지만, 지자체들은 열악한 재정 탓과 단체장들의 성향에 따라 손사래를 치는 실정이다. 도 관계자는 “참전유공자들은 고령으로 매년 줄어들고 있어 지난해보다 예산을 적게 편성했다”고 밝혔다. 이어 그는 “시·군별 예산 사정이 있지만 지자체에는 예산 반영을 권고하고, 경기도에서는 장기적인 관점에서 명예 수당을 늘리는 방향을 고민해보겠다”고 말했다.

경기뉴스 박용규 기자 2024-01-06 08:30

경기도내 참전유공자 생활고 허덕… 처우 개선 시급 [집중취재]

국가를 위해 헌신한 경기도내 참전유공자들이 전쟁 후유증 등으로 생활고에 시달리는 만큼 이들에 대한 처우 개선이 필요한 것으로 나타났다. 전문가들은 이 같은 문제 해결을 위해 광역·기초 지방자치단체의 전수조사로 일괄적인 지원이 필요하다고 입을 모았다. 박남준 6·25참전유공자회 경기도지부 사무처장은 6일 경기일보와 통화에서 “참전유공자들은 전쟁 부상으로 인한 편치 않은 몸으로 폐지를 모으며 근근이 생활하고 있는 실정”이라며 “참전유공자들로부터 전쟁 당시 죽지 않은 것이 후회될 때가 있다는 극단적인 표현을 들을 때마다 가슴이 아프다”고 말했다. 일례로 한국보건사회연구원이 지난 2021년 발간한 ‘국가보훈대상자 생활실태조사’에 따르면 보훈대상자 가구의 소득계층별 규모를 시장소득을 적용해 추정한 결과 전체의 46.3%가 중위소득 30% 미만의 빈곤층으로 나타났다. 이 가운데 참전유공자의 연간 평균 개인 소득은 2천149만원으로 보훈대상자 중 가장 낮았다. 박 처장은 “참전유공자가 있었기에 지금의 대한민국과 후손들이 있다”며 “이들에게 지급되는 수당을 올려 현실적인 수준의 지원이 필요하다”고 강조했다. 특히 전문가들은 지자체별로 생활고를 겪는 참전유공자 등 현황 파악을 통해 명예수당에 대한 형평성 있는 지급이 필요하다고 제언했다. 이금숙 신한대 사회복지학과 교수는 “지자체 간 여러 복잡한 행정 운영체계로 인한 통합성이 약화되고 있다”며 “이런 문제를 풀기 위해 지자체가 일괄적인 가이드라인을 마련한다면 상대적 박탈감을 줄일 수 있을 것”이라고 말했다. 이어 “이런 절차를 통해 지자체 조례를 통합하는 방안으로 보상의 형평성과 적절성을 유지해야 한다”고 조언했다. 아울러 경제적 보상 강화를 중심으로 참전유공자 생활 실태와 예우를 개선하는 방안이 필요하다는 목소리도 나왔다. 임완섭 한국보건사회연구원 연구위원은 “저소득 참전유공자 소득보장 차원의 사각지대 해소를 위해 명예수당 지급 기준을 상향하는 등 중단기적 차원의 소득보장 강화 방안이 필요할 때”라고 강조했다.

정치일반 박용규 기자 2024-01-06 08:30