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집중취재

‘경기도 먹거리 전략’ 용두사미 '전락' [집중취재]

2조원 규모의 예산 투입이 예정된 ‘경기도 먹거리 전략 계획(2019~2023년)’이 사실상 실패한 것으로 드러났다. 지난 2019년 사업 시행 당시 근거 조례까지 제정했지만 도는 조례에 명시된 의무 사항 이행은 물론 사업 기간 예산 집행 실적조차 파악하지 못하고 있기 때문이다. 특히 도는 사업 초기 설정한 4대 비전‧목표, 143개 세부 사업에 대해 5년째인 지금에서야 ‘실현 가능성이 없다’는 내부 평가를 내린 것으로 확인됐다. 16일 도에 따르면 먹거리 전략 5개년 계획은 2019년부터 올해까지 도비 54.2%, 시·군비 40%, 국비 4.2% 등 2조1천574억400만원의 예산을 투입하는 초대형 사업이다. 먹거리 정책 평가 및 홍보, 먹거리 지원 센터 설치 등 도민 ‘먹거리 기본권’을 보장하고자 마련됐으며 최근 고물가 지속으로 대학생 사이에서 각광 받는 ‘천원의 아침밥’ 역시 포함됐다. 도는 이 사업을 통해 올해까지 ▲31개 시·군별 ‘먹거리 위원회’를 구성하고 ▲공공 분야 지역 농산물 공급 규모를 기존 4천억원에서 1조원까지 확대해 ▲취약계층 먹거리 부족 비율을 기존 41.3%에서 27.5%까지 낮춘다는 계획이었다. 하지만 경기일보 취재 결과 지난 1월 기준 먹거리 위원회가 구성된 지역은 단 11곳에 불과했고 위원회가 구성된 지역 역시 후속 사업 실적을 가늠할 자료가 구축되지 않았다. 2019년 1월 도지사의 사업 추진 근거와 전담 부서 구성, 실태 조사 책무가 담긴 ‘경기도 먹거리 보장 기본 조례’를 시행했지만 사업 마지막 해인 지금 지자체 이행, 실적 결산 모두 이뤄지지 않은 것이다. 이 영향으로 경기연구원은 지난해 9월 열린 ‘2022년 경기도 먹거리 전략 포럼’에서 지난해 도내 취약계층 먹거리 지원 실적과 이들의 주관적 식생활 형편 모두 코로나19 확산이 시작된 2020년보다 되레 나빠진 것으로 분석했다. 상황이 이렇자 최근 도는 이번 5개년 사업의 경우 “실현 가능성이 없다”고 잠정 결론을 내리고 문제점과 개선 방안을 분석해 2024~2028년 시행할 두 번째 5개년 계획을 수립하기로 했다. 도 관계자는 “먹거리 전략 추진을 위한 세부 사업이 워낙 많아 부서별로 나뉘어 있다 보니 개별 사업 실태 조사와 종합 평가, 후속 대책 마련 모두에 어려움이 있었다”며 “다음 계획 수립 때에는 실현 가능한 목표치를 설정하고, 도민이 충분히 납득할 수 있는 정책 효과를 설명할 수 있도록 노력하겠다”고 말했다.

정치일반 손사라 기자 2023-05-17 05:00

전문가 “경기도가 컨트롤타워 역할... 먹거리 공공성 확보해야” [집중취재]

지난해 1월 ‘농업·농촌 식품 산업 기본법’ 개정으로 지방자치단체가 공공형 먹거리 체계를 구축할 법적 근거가 마련됐지만, 관련 조례조차 제정하지 않은 경기도내 지자체가 절반가량(42%)인 것으로 확인됐다. 전문가들은 먹거리 공공성 확보에 대한 사회적 공감대가 형성된 만큼 도가 전담부서를 설치, 지자체의 조례·정책 등을 총괄하는 컨트롤타워 역할을 강화해야 한다고 입을 모은다. 16일 도와 일선 시·군 등에 따르면 도내 31개 시·군 중 먹거리 관련 조례를 제정한 곳은 수원·고양·용인특례시, 구리·평택·안성·의정부·시흥·파주·광명·여주·화성·부천·김포·안양·이천·안산시, 가평군 등 18곳(58%)이다. 해당 조례를 제정했더라도 지역 먹거리 계획을 수립해 정책을 발전시킨 곳은 극히 드물다. 실제 조례를 제정한 일선 시·군 가운데 관련 추진 계획을 세운 곳은 올해 1월 기준 7곳에 불과했다. 화성·평택·시흥·광주·이천·안성시, 가평군 등이다. 상황이 이런 탓에 전문가들은 농업·복지·교육 등 다양한 분야의 협력이 필요한 먹거리 전략의 성공을 위해서는 도 전담팀 구성을 통해 부서 및 지자체 간 칸막이를 제거해야 한다고 조언했다. 박미진 경기먹거리연대 집행위원장은 “도가 전담부서를 설치하고 ‘먹거리정책조정관’을 도지사 직속으로 두는 방안을 검토하는 등 보다 촘촘한 먹거리 지원 정책을 펼쳐야 한다”며 “제1차 도 먹거리 전략 5개년 계획을 이행하고, 새롭게 수립해야 하는 제2차 5개년 계획을 위해 그동안 추진된 정책을 평가·분석해 도민이 체감할 수 있는 먹거리 전략을 실현해야 한다”고 힘줘 말했다. 이어 그는 “광역 단위의 먹거리통합지원센터를 통해 도와 지자체 간 사업을 연계·협력할 수 있는 중간 단위의 실행기관을 설치해야 한다”며 “현재 경기도농수산진흥원이 일부 사업을 위탁 수행하고 있지만 종합적이고 체계적으로 먹거리 전략을 실행하는 기관이 필요하다”고 강조했다. 도 관계자는 “일선 시·군이 먹거리 전략과 관련된 세부 사업을 원활히 진행할 수 있도록 도가 함께 독려하겠다”고 말했다. 한편 오산시 등 이 같은 조례를 제정하지 않은 일부 지자체는 관련 부서에서 친환경 공공급식 등 먹거리 관련 정책들을 검토하고 필요 시에는 이와 관련한 논의를 이어가겠다는 입장이다.

정치일반 손사라 기자 2023-05-17 05:00

“만년제 보호하면서 지역 개발… 상생방안 필요” ['만년제' 늪에 빠진 주민들. ⑤]

수십 년째 재산권 행사에 제약을 받고 있는 만년제 인근 주민들은 문화재를 보호하면서도 지역을 개발하는 상생 방안이 필요하다고 주장한다. 특히 이들은 서울시의 문화재 관리 규정을 본보기 삼는다면 주민과 문화재가 공존할 수 있는 환경을 만들 수 있다고 목청을 높인다. 1일 경기도와 서울시 등에 따르면 서울시는 ‘문화재 보호 조례’에 따라 시 지정 문화재의 경우 보존지역에서 50m 안에 있는 건축물만 높이와 규모 등 규제 대상에 포함하고 있다. 이는 경기도 지정 문화재가 주거·상업·공업지역은 200m, 녹지·관리·농림지역은 300m 이내로 규정한 것과 비교했을 때 큰 차이를 보인다. 서울시 관계자는 “시 지정 문화재가 늘고 있고, 이에 따른 주민들의 민원이 이어지고 있어 규제를 완화할 필요가 있었다”며 “시민의 재산권 침해를 최소화하기 위한 조치”라고 설명했다. 만년제 인근 주민들은 만년제가 건축물이 아닌 저수지인 점을 감안했을 때, 서울시처럼 문화재 보존지역을 대폭 완화하더라도 문화재 외관을 훼손하는 등의 일은 발생하지 않을 것이란 입장이다. 지역 주민 정장환씨(74)는 “같은 수도권인데도 서울시와 도가 큰 차이를 보이고 있어 아쉽다. 서울에서 이미 하고 있다면 도에서 추진하는 것은 그리 어려운 일은 아닐 것”이라며 “그동안 큰 피해를 본 주민들의 상실감을 보상하기 위해서라도 도가 규제 완화에 적극적으로 나서길 바란다”고 말했다. 안녕동 통장을 지낸 바 있는 김동양씨(70) 역시 “도의 규제가 심하다 보니 주민들 반발도 커지고 있다. 이제라도 주민과 소통할 수 있는 공론화 과정을 통해 주민과 문화재가 함께 살아갈 수 있는 방법을 찾았으면 한다”며 “이를 통해 누구나 편히 쉴 수 있는 공간이 됐으면 하고, 도시 역시 체계적으로 발전하길 바란다”고 강조했다. 이에 대해 도 관계자는 “보전지역 범위가 다른 지자체에 비해 넓은 편에 속해 재산권을 침해한다는 주장이 예전부터 나온 건 사실”이라며 “도 역시 주민이 피해를 최소화할 수 있는 방법을 찾기 위해 다방면으로 고민하고 노력 중”이라고 말했다.

정치일반 임태환 기자 2023-03-01 13:30

벽간소음 참극 뜯어보니… 불법 ‘방 쪼개기’ 시공 [끊이지 않는 벽간소음.下]

최근 벽간소음이 살인까지 번지는 등 사회적 문제로 대두된 가운데 근본적인 원인이 경계벽 소음 차단 규정 부실과 이른바 ‘방 쪼개기’ 등 무차별적인 원룸 임대사업에 있다는 지적이다. 특히 벽간소음을 유발하는 경계벽의 경우 방음성능에 대한 구체적인 규정이 없는 만큼 제도 마련이 필요한데다 일선 시군의 단속 강화를 통해 방 쪼개기와 같은 불법건축물 양성을 막아야 한다고 전문가들은 조언했다. 28일 국토교통부에 따르면 ‘주택건설기준 등에 관한 규정’(이하 주택건설기준규정)상 바닥구조는 콘크리트 슬래브 두께가 210㎜ 이상이고 층간바닥의 충격음이 49dB 이하여야 하는 등 두께와 방음성능 기준에 대한 규정이 모두 충족돼야 한다. 경계벽은 벽의 자재와 두께, 차음성능의 기준이 존재하나 바닥구조와 달리 이 중 하나만 해당하면 된다. 더욱이 바닥구조는 시공 전에 바닥충격음 차단성능을 사전에 검사하는 사전인증제도와 시공 후에도 기준에 충족하는지 검사하는 사후확인제도가 마련돼 있다. 그러나 경계벽은 관련 제도가 미비한 실정이다. 상황이 이런 탓에 지방자치단체는 건축물 준공 허가 전 현장점검으로 시공 기준이 충족됐는지 확인하고 있으나 경계벽의 경우 사전인증제도 등 미비한 관련 제도로 두께 및 자재 등 최소한의 기준을 충족했는지 확인하기 어려울뿐더러 시공 기준 역시 방음을 보장할 수 없다는 게 업계 관계자들의 공통된 설명이다. 이와 함께 쪼개기 원룸도 벽간소음의 원인 중 하나로 꼽힌다. 방 쪼개기는 건축주 등이 준공 허가를 받고 주택 내 가벽을 설치해 건축물대장에 등록된 가구보다 더 많은 가구가 살도록 하는 방식이다. 한 마디로 불법이다. 더 많은 가구 거주에 따른 임대료를 받을 수 있는 구조에서 비롯된 만큼 주택건설기준규정에 명시된 기준을 충족하지 않을 것이라는 게 뻔하다는 게 중론이다. 실제로 이날 오전 10시께 용인특례시 수지구의 한 다가구주택은 건축물대장상 한 층 당 한 가구로만 돼 있다. 그러나 건물 외벽 누전차단기는 십 수개에 달했다. 수원특례시 장안구의 다가구주택 역시 건축물대장에 등록된 가구 수보다 많은 가구가 거주하고 있었다. 해당 건물에 거주하는 주민은 옆방에서 들리는 진동 소리에 핸드폰 알람을 확인한 적도 있다고 전했다. 차상곤 주거문화개선연구소장은 “경계벽은 시공 단계에서부터 부실시공이 이뤄지는 경우도 많을 뿐더러 법이 제시하는 기준을 만족해도 벽간소음 피해가 생길 수 있어 이런 문제를 해결할 규정이 마련돼야 한다”고 제언했다. 또 방 쪼개기에 대해선 “외벽에 설치된 누전차단기 건축물대장과 비교하면 현장에서 불법 여부를 확인할 수 있는 만큼 지자체가 의지를 갖고 단속에 나서야 한다”고 말했다. 한편 지난 2월24일 수원특례시 장안구에서 벽간소음으로 갈등을 겪던 20대 남성이 40대 남성을 살해한 사건이 발생한 바 있다.

사회일반 이다빈 기자 2023-03-01 05:00

[3기 신도시 임시거주지 원성] 하남 교산·남양주 왕숙 원주민 ‘눈높이 대책’ 절실

3기 신도시 입주일이 당초보다 지연되면서 원주민들의 불만이 커지는 가운데 전문가들은 원주민들이 재정착할 수 있도록 임시거주지 공급 등의 대책이 체계적으로 마련돼야 한다고 입을 모았다. 서진형 경인여대 MD상품기획비지니스학과 교수(공정주택포럼 공동대표)는 19일 경기일보와의 통화에서 “하남 교산이나 남양주 왕숙 등의 신도시 개발 지역 원주민들은 몇 십 년 동안 집안 대대로 살아왔던 삶의 터전을 잃는 것”이라며 “영농인이 대부분인 그들이 가지고 있었던 생활양식과 주거환경을 고려해 임시거주지가 공급돼야 한다”고 지적했다. 이어 서 교수는 “3기 신도시 계획을 수립할 때, 기존 거주자들의 임시거주지 선호지역을 파악하는 수요조사와 실질적인 이주대책 논의가 충분히 이뤄졌어야 한다”며 “시행사는 3기 신도시 원주민과 꾸준한 간담회 등을 통해 지속적으로 의견을 교류해야 할 문제”라고 강조했다. 신도시 개발사업은 원주민의 협력이 절실한 만큼, 참여를 이끌어내기 위한 정부와 지자체의 지원이 필요하다는 목소리도 나왔다. 이철규 한국부동산학박사회 회장(건국대 부동산대학원 겸임교수)은 “LH 청년·신혼부부 매입임대주택사업에 3기 신도시 원주민을 우선순위로 공급해 줄 수 있는 방안을 찾는 것도 방법이 될 수 있다”며 “신도시 개발사업이 1~2년 안에 끝날 수 있는 사업이 아니기 때문에 이들을 위한 별도의 조례를 제정해 지원방안을 만들어야 한다”고 주장했다. 임시거주용 임대주택 공급방안을 두고 LH(한국토지주택공사)와 원주민 간의 이해관계가 복잡하게 얽혀 있어 쉽게 해결하기 힘들다는 의견도 제기됐다. 김인만 부동산경제연구소 소장은 “3기 신도시 개발이 난항을 겪고 있는 이유는 결국 토지보상 문제 등의 한정된 예산으로 인한 것”이라며 “3기 신도시 개발이 늦어질수록 임시거주지로 인한 불편도 가중될 수밖에 없다”고 우려를 표했다. 또한 권대중 명지대 부동산학과 교수는 “1기와 2기 신도시 개발 시기와 달리 지금은 개개인의 다양한 의견과 목소리를 표출하는 시대”라며 “시행사와 정부는 이들의 요구에 귀를 기울이고 양측에게 모두 이익이 되는 해결책을 찾기 위해 노력해야 한다”고 제언했다.

정치일반 오민주 기자 2023-02-20 05:00

집 비좁고 출·퇴근 전쟁… 3기 신도시 임시거주지 ‘불만 폭발’

김원표씨(가명·52·하남시)는 최근 출·퇴근 대란 소식을 접할 때마다 등골이 오싹하다. 하남 교산 지구가 ‘3기 신도시’로 지정된 이후 공급받게 된 임시거주지가 일터와 100㎞가량 떨어진 거리에 있기 때문이다. 김씨는 “한창 일할 때인데 타지에서 이동할 때마다 겪을 교통체증을 상상하면 암담하다”고 토로했다. 이원근 3기 신도시 연합대책위원회 대표(70·남양주시)도 원주민의 입장을 고려하지 않은 임시거주지 공급 대책을 비판했다. 그는 “원주민 대부분이 30평대 이상 주택에서 살아온 사람들인데 임시거주지는 이보다 훨씬 비좁은 10평대도 있다”며 “이런 곳에 들어가면서 보증금과 월세도 내야 하는데 누가 살고 싶겠나”라고 하소연했다. 오랜 기간 일궈온 삶의 터전을 잃게 된 3기 신도시 원주민들이 사업 시행자인 한국토지주택공사(LH)가 제공하는 임시거주지에 대한 불편을 호소하고 있다. 원주민 피해를 막을 관련 법령이 개정된 이후에도 관내 사업시행자가 소유한 임대주택의 물량 부족으로 ‘10평대 소형 주택’ 또는 ‘거주지가 아닌 타지에 있는 주택’ 등의 비선호 주택을 공급받았기 때문이다. 이에 LH와 협의체를 구성해 활동 중인 경기도가 보다 적극적으로 문제 해결에 나서야 한다는 목소리가 쏟아진다. 19일 도와 LH 등에 따르면, LH는 3기 신도시(남양주 왕숙·남양주 왕숙2·하남 교산·고양 창릉·부천 대장) 지정에 대한 원주민 이주대책으로 임시거주지를 공급하고 있다. 이에 따라 지난해 남양주 왕숙과 하남 교산 928가구에 대한 1차 공급 공고를 시작으로 남양주 왕숙 328가구 2차 공급 공고를 냈으며, 다른 지구에 확보된 임시거주지도 순차적으로 공급할 예정이다. 문제는 원주민 이주대책으로 공급되는 임시거주지의 일부가 비선호 주택인 ‘소형·관외 주택’으로 제공된다는 데 있다. 실제 지난해 9월 기준 임시거주지 1천538가구 중 ‘2인 기준 전용면적 36㎡(10.89평) 미만 소형 주택’이 590가구(38.4%), ‘관외 주택’이 300가구(19.5%)를 차지한 것으로 확인됐다. 지구별로 살펴보면 소형주택은 하남 교산이 238가구, 고양 창릉 160가구, 남양주 왕숙 139가구, 남양주 왕숙2 52가구, 부천 대장 1가구다. 관외 주택 300가구는 모두 하남 교산 원주민을 대상으로 서울 등 타지에 제공됐다. 지난 2021년 2월 ‘공공주택 특별법 시행규칙’ 제23조의2 등 법령 개정을 통해 3기 신도시 임시거주지 지원 대상 확대 및 주택 유형 다양화의 기회가 열렸지만, 여전히 원주민 생활 양식을 충분히 반영하지 못한 이주 대책이 이뤄지고 있는 셈이다. 이에 도는 LH와의 협의를 통해 원주민 피해 문제가 발생하지 않도록 공급 승인 등에 관여하는 역할을 하고 있다. 또 도민 의견을 반영해 충분한 임시거주지를 확보하도록 LH에 건의 중이다. LH 관계자는 “이주민의 의견을 적극적으로 반영해 추가적으로 공급할 수 있도록 논의 중”이라며 “올해 중반기 안에 하남 교산 지구에 임시거주지로 활용될 200가구를 보다 넓은 규모로 공급할 예정”이라고 설명했다. 도 관계자는 “더 나은 3기 신도시 이주민 이주대책을 위해 적극적으로 권고하겠다”고 말했다.

정치일반 손사라 기자 2023-02-20 05:00

인천 짓다만 건물 수십년 방치… 안전 불안

“혹시 건물이 무너지면 어떡하나. 범죄는 일어나지 않을까 불안하고 무섭습니다.” 11일 오후 2시께 동구 만석동 인근의 한 빌라 공사 현장. 벽이 부서지고 창문도 없는 5층 규모의 빌라 건물이 지어지다만 채 22년째 방치 중이다. 외벽은 곳곳이 부서져 있고 칠하다만 페인트 자국이 남아있는가 하면 색도 짙은 회색으로 변한 콘크리트 벽이 다 드러난 사실상 폐건물이다. 더욱이 골목길쪽의 건물 창문 틀은 콘크리트가 무너져 철골이 튀어나온데다, 일부 철골은 녹슨 채 10m 높이의 외벽 양쪽에 위태롭게 걸쳐 있어 시민의 안전을 위협하고 있다. 건물 1층은 가설 벽으로 막아놨지만 높이는 2m 남짓에 불과해 누구나 가설 벽을 밟고 뻥 뚫린 창문 틀을 통해 건물 안으로 들어갈 수 있을 정도다. 이 건물에서 1m 정도의 간격을 두고 양 옆과 뒤편에는 빌라와 주택들이 다닥다닥 붙어 있다. 이 곳에서 만난 인근 주민 김정민씨(62)는 “흉측한 폐건물 앞의 골목길이 좁고 사람도 지나다니지 않아 밤에 집에 가기가 너무 무섭다”며 “노숙자들이 건물 안에 들어가 각종 범죄가 일어나지 않을까 불안할 뿐”이라고 했다. 마을 환경정화 봉사자 김숙자씨(58)도 “수년째 환경정화를 해왔지만 주택가 한 가운데 폐가 같은 건물이 있는 것을 처음 봤다”며 “언제 범죄가 일어날지 몰라 빨리 건물을 철거해야 할 것 같다”고 했다. 오후 4시께 찾은 중구 인현동 동인천역사 앞. 당초 판매시설이 들어설 예정이던 이곳도 11년째 공사가 멈춰 있다. 이곳 공사장의 가설 벽 앞 계단은 부서진 채 안전 펜스 등 일반인 출입을 막을 조치도 없이 흉측한 모습으로 남아있다. 인천지역 도심 곳곳에 공사를 하다 멈춘 건축물들이 흉물로 내버려져 있다. 11일 인천시에 따르면 인천지역엔 중구 3개, 동구 1개, 미추홀구 1개, 연수구 1개, 부평구 2개, 계양구 2개, 강화군 1개 등 모두 11개의 장기 공사중단 건축물이 있다. 이들 건축물은 사업자 부도 5건, 자금부족 5건, 분쟁 1건 등 대부분 금전적인 이유로 공사가 끝나지 못한 채 버려져 있다. 공사가 멈춘 지 20년이 넘은 곳은 2개이며, 10년이 넘은 곳도 5개에 이른다. 하지만 시와 군·구의 안전 관리는 제대로 이뤄지고 않고 있다. 시는 현재 사유 재산이라는 이유로 건물 및 토지 소유자들에게 안전 관리를 요청만 하고 있을 뿐이다. 특히 시와 동·계양구는 지난해 이들 장기 공사중단 건축물 3곳에 대해 국토교통부로부터 선도사업 정비모델로 선정받기도 했지만, 그동안 아무런 조치도 이뤄지지 않고 있다. 소유자들에게 안전관리의 필요성만 전달하는데 그치고 있다. 시도 이들 장기 공사중단 건축물 정비를 위한 관련 예산 확보 등도 하지 않고 있다. 되레 부동산 경기 침체가 시작하면서 지난해 말 4개의 장기 공사중단 건축물이 추가로 발생했다. 시 관계자는 “대형 안전사고가 일어나지 않도록 3년마다 1번씩 국토부의 실태조차를 통해 확인한 안전 지적사항을 소유자들에게 전달하고 있다”고 했다. 이어 “공사 재개나 철거 등을 확정할 수 있도록 소유자들과 적극적으로 소통해 문제를 해결할 것”이라고 했다.

인천뉴스 이지용 기자 2023-02-12 09:00

공사 올스톱 ‘도심 흉물’… 인천시 무대책 ‘도마위’

인천지역 도심 11곳에 공사를 하다 멈춘 건축물들이 오랜기간 흉물로 내버려져 있지만, 인천시가 이들을 관리하기 위한 정비기금 마련 등에는 손을 놓고 있다. 11일 시에 따르면 인천시의회는 지난 2021년 ‘공사중단 장기방치 건축물 정비 지원 조례’를 제정하고 시가 장기 공사중단 건축물의 정비를 할 수 있도록 법적인 근거를 마련했다. 이 조례는 시가 정비기금을 마련, 장기 공사중단 건축물들을 직접 매입하거나 안전 조치를 할 예산 확보 등이 가능토록 했다. 그러나 시는 이 같은 정비기금을 3년째 전혀 마련하고 있지 않다. 정비기금은 시가 출연 또는 기부하거나 정비사업 정산 후 잉여금으로 충당해야 한다. 하지만 시는 관련 예산이 없다는 이유로 정비기금 조성을 계속 미루고 있다. 특히 시의 조례 제정에도 군·구는 관련 조례조차 만들지 않는 등 장기 공사중단 건축물 정비에 대해 아무런 의지조차 보이질 않고 있다. 이 때문에 인천지역의 상당수 장기 공사중단 건축물에 대한 어떤 대책도 없이 방치 중이다. 현재 장기 공사중단 건축물 15곳 가운데 14곳은 사업자의 부도 및 자금부족 등으로 최대 27년째 공사가 멈춰서 있어 지자체 차원의 대책 마련이 시급하다. 시 관계자는 “당초 정비기금으로 공사중단 건축물을 매입, 공사를 다시 추진하거나 철거할 수 있을 것으로 봤다”고 했다. 이어 “막상 정비기금을 위한 예산이 없어 근본적인 해결은 어려운 상황”이라고 했다. 지역 안팎에서는 건축물 노후 등으로 주민 안전에 위협이 큰 만큼 시와 군·구가 나서 예산을 마련, 적극적인 정비에 나서야 한다는 지적이다. 박진호 인하대학교 건축학부 교수는 “장기간 건축물의 외장공사가 이뤄지지 않으면 눈과 비, 바람 등에 콘크리트·철근 부식이 심해져 지진 등 자연재해에 무너질 위험이 커진다”고 했다. 이어 “이미 건축물 방치 기간이 길어져 안전상 일부는 철거를 해야 할 것”이라고 했다. 조성환 인천시의원(더불어민주당·계양구1)은 “시가 건축물의 용도 변경을 해주는 대신 특혜시비가 없도록 개발이익금을 환수하거나, 정비기금을 해마다 몇 억원이라도 조성하는 등의 대책을 세워야 한다”고 했다. 시 관계자는 “장기 공사중단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서는 예산으로 건축물을 매입하는 것이 현실적”이라며 “정비기금 마련을 위한 방안을 찾을 수 있도록 노력하겠다”고 했다.

인천뉴스 이지용 기자 2023-02-12 09:00

[집중취재] “지속적 홍보·교육, 정책 접근성 낮춰야”

경기도의 ‘청소년 부모’ 지원 정책이 낮은 효율성으로 지적을 받는 가운데, 전문가들은 현행 제도조차 제대로 누리지 못하는 이들을 위해서는 홍보·교육을 통해 정책 접근성을 낮추는 방안을 검토해야 한다고 목청을 높인다. 김선영 한국가족상담연구소장은 “현재 도가 지원하는 정책조차 모르는 청소년 부모가 많아 이를 개선할 도 차원의 홍보 대안이 필요하다”며 “청소년 부모 가정이 받을 수 있는 기존·신규 지원정책을 종합한 내용을 지속적으로 알릴 접근 창구를 넓혀야 한다”고 강조했다. 또한 배보은 청소년부모지원 킹메이커 대표는 “청소년 부모가 정보에서 소외되지 않고 다양한 지원을 받을 수 있도록 기반이 조성돼야 한다”며 “이를 위해 도가 선제적으로 나서 사례를 관리하고, 청소년 부모를 바라보는 사회의 전반적인 인식 개선을 위해 노력해야 한다”고 주장했다. 충분한 교육과정이 이뤄지지 않은 상황에서 노동시장에 진입하는 청소년 부모를 위해 직업 훈련 등 실질적인 경제 지원 정책을 논의해야 한다는 목소리도 나온다. 이승윤 중앙대 사회복지학부 교수는 “청소년 부모의 경우 저임금, 저숙련 노동환경에 계속 머무를 확률이 높아 빈곤가정으로 추락할 가능성이 크다”며 “청소년 시기에 적절한 기술이나 훈련과정을 거칠 수 있도록 지원하고, 안정된 소득을 보장받을 수 있도록 직업훈련과 교육과정을 제공해야 한다”고 전했다. 유미숙 한국미혼모지원네트워크대외협력국장도 “청소년 부모의 대다수가 열악한 환경에 놓여있고 생계와 주거의 어려움이 크다”며 “긴급복지지원법을 통해 한 가정의 구성원이자 부모로서 아이를 책임질 수 있는 주거 및 생활환경을 마련해 줘야 한다. 청소년 부부가 자립할 수 있도록 관계기관과 협조해서 개별 사례관리를 챙기는 것이 중요하다”고 강조했다.

정치일반 손사라 기자 2023-02-03 05:00

[집중취재] 경기도, 쥐꼬리 지원금… 두번 우는 ‘청소년 부모’

양육과 취업은 물론 학업까지 병행하는 청소년 부모를 위한 경기도 지원 체계가 현장의 요구에 비해 턱없이 부족한 것으로 드러났다. 도의 양육비를 지원받는 청소년 부모가 10명 중 2명에도 못 미치는데다, 정작 필요한 정책 지원은 이뤄지지 않고 있기 때문이다. 2일 도에 따르면 도는 지난 2020년 전국 최초로 ‘경기도 청소년부모 가정 지원조례’를 제정한 뒤 지난해 7월부터 ‘청소년 부모 아동양육비 지원’ 사업을 시작했다. 이 사업은 중위소득 60% 이하의 청소년 부모에게 6개월간 월 20만원을 지원하는 것으로, 그간 ‘청소년 한부모’로 제한됐던 대상을 정책의 사각지대에 놓여있던 청소년 부모까지 범위를 넓혔다. 하지만 정작 정책의 혜택을 누리는 도내 청소년 부모는 20%도 되지 않는 것으로 나타났다. 도내 만 24세 이하 청소년 부모는 지난 2021년 9월 말 기준 608세대, 1천712명에 이르지만 직접 신청을 해야만 지원을 받을 수 있는 구조 탓에 실질적으로 ‘청소년 부모 아동양육비 지원’을 받은 수혜자는 지난해 313명에 머물렀다. 도내 청소년 부모 중 82%는 해당 사업의 혜택에서 제외된 셈이다. 이와 함께 단기성 현금 지원으로는 청소년 부모에 대한 정책 사각지대 해소가 어렵다는 지적이 나오고 있다. 이른 나이에 부모로서 짊어진 자녀 양육 및 가사 부담, 학업 중단과 취업 훈련 부족 등 종합적인 문제 해결이 어렵기 때문이다. 청소년 부모인 김준호씨(가명·20·안산)는 “학업을 중단한 뒤 취업 전선에 뛰어들었지만, 고학력 선호 현상으로 배달 아르바이트를 통해 생계를 이어가고 있다”며 “오토바이 렌트 비용만 하루에 3만원인데 도의 지원금은 월 20만원이라 기저귀 값도 감당하기 버겁다”고 한탄했다. 도 관계자는 “도는 조례를 통해 오는 2024년까지 시행되는 지원 계획을 수립한 상황”이라며 “청소년 부모에 대한 다각적인 지원 방안을 논의 중”이라고 말했다.

정치일반 손사라 기자 2023-02-03 05:00

[집중취재] “의무휴업 폐지보다 완화... 협력·보완관계 발전해야”

전통시장과 골목상권의 침체가 ‘대형마트 의무휴업제 영향 때문’이라고 못 박을 수 있을지는 미지수다. 또 대형마트 영업 규제를 한 지 10년이 지난 현재 의무휴업제가 전통시장에 도움이 됐다고 확언하기도 어렵다. 다만 전문가들은 코로나19로 인한 시장 격변 속에서 ‘오프라인 시장’이 살아남으려면 노후한 환경을 개선하고 가격경쟁력을 키우는 등의 노력이 선행돼야 한다고 강조한다. ■ 대형마트 영업규제 10년, 소비자 48.5% “전통시장 활성화에 효과없다” 지난 6월 대한상공회의소가 공개한 ‘대형마트 영업규제 10년, 소비자 인식 조사’ 결과 보고서를 보면 ‘대형마트 영업 규제가 전통시장·골목상권 활성화에 효과가 있었느냐’는 질문에 응답자의 48.5%가 “효과가 없었다”고 답했다. 그 이유로는 ‘대형마트 규제에도 전통시장·골목상권이 살아나지 않아서’(70.1%), ‘의무휴업일에 구매수요가 전통시장·골목상권이 아닌 다른 채널로 이동해서’(53.6%), ‘소비자 이용만 불편해져서’(44.3%) 등이 꼽혔다. 이용하던 대형마트가 의무 휴업이라는 것을 알았을 때의 실제 구매행동으로는 ‘대형마트가 아닌 다른 채널 이용’(49.4%), ‘문 여는 날에 맞춰 대형마트 방문’(33.5%) 등이 대다수를 차지했다. ‘당일 전통시장에서 장을 본다’는 의견은 16.2%에 그쳐 대형마트 의무휴업에 따른 전통시장으로의 구매수요 이전 효과는 크지 않았다. 유통 전문가들도 인구구조 및 소비트렌드 변화 등 시대 흐름이 반영된 유통정책이 필요하다고 지적한다. 조춘한 한국유통학회 사무국장은 “대형마트의 일요일 휴업일이 전통시장 활성화에 큰 도움이 되지 않고 오히려 전통시장 매출이 감소할 수 있다”며 “대형마트 의무 휴업일을 바로 없애는 것이 아닌 규제를 단계적으로 풀어가면서 마트와 주변 상권이 서로 보완하고 협력하는 관계로 발전해야 할 때”라고 주장했다. ■ 전통시장의 새로운 변신 ‘상생스토어’ 일각에서는 대기업과 전통시장이 지속가능한 발전을 할 수 있는 새로운 비즈니스 모델을 만드는 것도 필요하다고 조언한다. 이마트 노브랜드의 경우 지난 2016년 지역 상권과의 상생 모델로 ‘상생스토어’를 선보였다. 상생스토어의 특징은 전통시장 안에 동네마트와 공간을 나눠 쓴다는 점이다. 특히 전통시장상인회와 사전 협의를 통해 주변 전통시장에서 파는 품목은 제외하고 부족한 품목은 강화해 서로 상생할 수 있는 공간을 마련했다. 경기지역에선 지난 2017년 여주 한글시장과 안성 맞춤시장, 2021년 가평 잣고을시장 3곳에 노브랜드 상생스토어가 운영되고 있다. 소상공인들도 침체된 시장에서 사람들의 발길을 이끌기 위해 자구책을 마련하고 있다. 여주 상생스토어의 경우 상점가로 구성된 시장 특성에 맞게 신선식품을 입점시키고 시장의 주력 품목인 패션·잡화 등 관련 공산품을 제외했다. 또 여주지역 특산물을 판매하는 로컬푸드 매대도 운영하고 있다. 한글시장 관계자는 “한글시장 근처 차로 5분 거리에 큰 이마트가 있어 이마트를 찾는 고객들을 유입시키기 위해 시장 안에 노브랜드 입점을 결정했다”며 “간단하게 장을 보러 노브랜드에 들르는 젊은 사람들이 늘었다”고 말했다. 안성 상생스토어도 신선식품, 국산주류, 담배 판매를 제외하고 편의시설 설치와 시장 환경 개선 사업을 동시에 진행해 상생 환경을 조성했다. 최근 입점한 가평 상생스토어에는 어린이들을 위한 ‘키즈 라이브러리’가 입점해 시장 주력 품목인 과일을 판매하지 않고 시장과의 공동 마케팅을 진행하고 있다. 김익성 한국유통학회 고문(동덕여대 유러피언스터디즈학과 교수)은 “기업과 소상공인은 경쟁관계가 아닌 서로 ‘윈윈’할 수 있는 공생 관계”라며 “대형마트 의무휴업 폐지보단 완화에 초점을 맞춰 함께 협력할 수 있는 상생 방안을 마련해야 한다”고 말했다.

사회일반 오민주 기자 2022-12-28 21:27

[집중취재] 무인 매장 많고 결제방식 간소화에... 머니, 어디로 간 거니?

카카오 전산망 사태가 터진지 한달여 만에 케이뱅크, IBK기업은행, 우체국은행 등도 전산 장애를 겪으면서 온 나라가 멈춰섰다. 지갑 없이 가벼운 호주머니로 다니는 시대의 치명적 맹점이다. 코로나19 이후 비대면 활동이 늘면서 온라인 거래·결제 방식이 확대됨에 따라 현금 사용률은 지속적으로 떨어지고 있다. 지폐·동전 같은 ‘화폐’는 취약계층의 경제활동을 돕는 점에서 공적거래의 주축으로 꼽히기도 하지만, 익명거래가 가능하다는 점에서 지하경제의 원흉으로 꼽히기도 한다. 오늘날 경기도 안의 화폐는 어디로 향하고 어디에 숨었을까. 현금 없는 사회에서 화폐가 갖는 의미는 무엇일까. 편집자주 버스를 탈 때도, 커피를 살 때도 현금이 거부 당한다. 신용·체크카드나 계좌이체 등 비현금지급수단을 통한 지출이 날로 증가하면서 경기도에서도 바야흐로 현금 없는 사회가 도래했다. 21일 금융감독원과 한국은행 등에 따르면 전국 가계 및 기업이 상품 및 서비스 구입 등을 위해 지출한 현금의 규모는 꾸준히 감소 중인 것으로 나타났다. 한은은 3년마다 현금사용행태 조사를 정례 실시하는데, 가장 최근인 2021년 기준 국내 가구당 월평균 현금지출액은 51만원으로 2018년(64만원)에 비해 13만원(△25.4%) 감소했다. 전체 지출액에서 현금이 차지하는 비중도 21.6%로 신용·체크카드(58.3%)의 절반 수준으로 하락했다. 경기도내 현금지출액 역시 전국 통계와 동일한 수준이다. 기업 역시 원재료 구입 등을 위한 현금 지출 비중이 떨어지고 있다. 기업의 월평균 현금지출액은 2018년에서 2021년까지 2천906만원에서 912만원으로 감소(△1천990만원 △68.5%)했다. 기업의 지급수단은 계좌이체 부분에서 큰 상승세(86.0%)를 보였다. 경기도를 비롯한 전국에서 이처럼 현금 사용률이 낮아지는 이유는 여러 가지가 있다. 기술의 발전으로 결제방식이 간소화된 영향도 있고, 경제 불확실성에 따라 안전자산 확보를 위해 현금을 쓰지 않고 보유하려는 심리도 있다. 실제 가계(23.3%⟶31.4%)와 기업(222만원⟶470만원) 모두 비상시에 대비해 예비용 현금을 보유하는 비중 및 규모가 증가했다. 이와 함께 현금을 ‘쓰고 싶어도’ 쓸 장소가 마땅치 않다는 점도 문제다. 현재 현금은 1만원권의 경우 재화 및 서비스 구입, 사적이전지출, 종교기부금·친목회비로 쓰이고, 5만원권의 경우 경조금으로 쓰이는 편이다. 10·50·100·500원화는 방치 장수가 많아(약 40%) 말 그대로 ‘잠들어’ 있는 상태다. 교통수단도, 프랜차이즈 음식점 및 미용실도, 편의시설도 무인(無人)화와 함께 현금을 거부하는 곳이 늘면서 대부분의 현금이 ‘시장’에 나타나질 않는다. 비단 경기도 내 은행점포만 봐도 2017년부터 올해 8월까지 227개가 줄어들었을 정도다. 상당수가 이용률 저하로 출장소 전환했거나 공동점포로 운영하거나 철거됐다. 이에 따른 나비효과로, 경기도 내 화폐발행액은 코로나19 이후 빠르게 줄어들고 있다. 2019년까지 1조1천950억2천만원(3분기 기준)이었던 금액이 3년 만에 1조13억4천700만원(2020년 3분기)까지 16.2% 낮아졌다. 한은 관계자는 “프랜차이즈 매장 등에서 과거엔 없던 ‘현금결제 거부’가 증가하고 있다. 일부 사업장은 거래내역의 회계처리 누락 위험과 현금의 분실·도난 위험, 입출금 등 관리비용 부담을 이유로 현금결제를 제한하는 분위기”라며 “고(高)금리 시대에서 현금이 ‘안전자산’으로의 수요가 늘면서 비현금지급수단 이용이 증가하는 흐름”이라고 설명했다. “화폐는 포용적 금융… 현금 가치·영역 지켜져야” 현금 사용 감소는 화폐 시장 축소와도 연결된다. 경기도 안에서 ‘현금’이 갖는 의미는 무엇이고 지역 내에 ‘화폐’는 왜 유통돼야만 할까. 결론부터 말하면 화폐는 *포용적 금융, 개인정보 보호 등 공적경제 시스템을 유지하는 측면에서 의미를 갖는다. 전문가들은 비현금지급수단으로의 급격한 전환이 이뤄질 경우 추가 투입되는 사회적 비용을 고려해서라도 ‘현금’이 존재해야 한다고 주장한다. ■ 현금 안 쓰니 전국 화폐 발행액도 ‘뚝’…경기도는 선방 실제로 현금 지출이 줄어듦에 따라 화폐발행액 역시 해마다 떨어지는 추세다. 21일 한국은행 경제통계시스템(ECOS)을 통해 2017년부터 2022년까지 6년간 ‘3분기’를 기준으로 화폐발행실태를 분석해봤다. 첫해(2017년) 전국 ‘화폐발행액’은 14조1천104억5천100만원에서 최근(2022년) 7조9천58억9천200만원으로 44% 감소했다. 화폐발행액이 줄어든다는 건 순유입 인구 감소와 같은 ‘경제규모 축소’를 의미한다. 한은 경기본부가 발행한 화폐 액수도 같은 기간 1조4천465억2천800만원에서 1조13억4천700만원까지 31% 떨어졌다. 전북본부 발행액이 12%, 경남본부 발행액이 11% 증가한 것과 비교했을 땐 다소 감소 폭이 큰 수준이지만, 부산본부(△59%)나 울산본부(△54%) 등 여타 12개 지역본부들에 비하면 그나마 ‘선방’한 성적이다. 반대로 말하면 전국적으로 화폐발행액수가 낮아지며 경제규모가 축소되고 있음에도, 16개 지역권 중 경기도는 3~4위 수준의 상위권 성적을 기록하고 있는 셈이다. ■ 경기도 內 화폐, 시장에 돌기보단 가계·기업의 ‘안전자산화’ 이어 ‘화폐환수액’을 봤다. 화폐환수액은 훼손, 오염 등으로 재발행하기 부적합한 화폐를 의미한다. 사람들의 ‘손때’가 많이 탈수록 환수액이 커지는 식이다. 2017년 3분기부터 2022년 3분기까지 전국의 화폐환수액은 4조7천억원 수준에서 4조4천억원 수준으로 크게 줄지 않았다. 코로나19로 오프라인 거래보다 온라인 거래가 주축을 이룬 영향이다. 현금을 만지는 이가 적은 만큼 손상된 화폐도 비교적 적었던 것으로 풀이된다. 지역별로 화폐발행액 대비 화폐환수액 비중(화폐환수율)이 낮았던 곳은 ▲경남(6년 평균 10.5%) ▲경기(15.3%) ▲강원(16.1%) 순으로 나타났다. 반대로 높았던 곳은 ▲제주(128.16%) ▲포항(101.5%) ▲목포(100%) 등이다. 시중에 공급된 화폐량에 비해 다시 돌아온 양이 낮다는 건 화폐가 어딘가에 묶여 있거나 외국 등으로 유출되고 있음을 뜻하며, 돌아온 양이 많다는 건 활발하게 유통 중임을 뜻한다. 즉 경기지역은 다른 지역에 비해 비교적 경제규모 축소 폭이 덜한 상황에서, 그 돈이 시장 안에 돌지 않고 가계·기업 내에 ‘안전자산’으로 머물러 있을 가능성이 크다고 해석된다. ■ 한은·은행권·유통계 등 ‘화폐 수급 동향’ 머리 모아 한국은행도 같은 궤의 인식을 품고 있다. 지난 10월엔 한국조폐공사, 국민은행·신한은행·우리은행·하나은행 등 금융기관, 신세계·이마트 등 유통업체, 소상공인시장진흥공단·중소기업중앙회 등 유관기관과 함께 ‘화폐유통시스템 유관기관 협의회’를 발족하고 최근 화폐 수급 동향을 공유하기도 했다. 당시 한은은 코로나19가 국내 화폐유통시스템에 미친 영향과 화폐유통시스템의 원활하고 안정적인 운영을 위해 필요한 대응방안 등을 논의했다. 이때 협의회에선 “금융기관 점포 및 ATM 수의 감소폭이 코로나19 확산 이후 확대되는 가운데, 일부 현금결제 거부 사례가 발생하면서 국민들의 현금접근성 및 현금사용선택권이 저하된다”며 “고령층, 저소득층 등 디지털 지급수단에 대한 접근성이 낮은 취약계층의 경제활동 제약 가능성이 증대됐다”는 의견이 오갔다. 아울러 국민의 일상적인 현금사용에 불편함이 없도록 하기 위해서는 발권당국인 한국은행을 비롯한 화폐유통시스템 참가기관들의 각별한 관심과 대응 노력이 긴요하다고 덧붙였다. ■ 화폐 유통, 양음 있지만 가치는 지키자…“경기북부 현금 접근성 높여야” 전문가들은 ‘얼어붙은 현금 사회’의 장단이 있다고 본다. 이정희 중앙대학교 경제학부 교수는 “실물 현금도 결국엔 수요에 따라 발행된다. 현재 현금에 대한 수요가 현저히 감소하고 있어 발행액도 줄고, 필요성도 줄어드는 것”이라고 설명했다. 이어 “실물 현금이 사라질 때의 이점도 분명히 존재한다. 돈의 흐름이나 거래가 기록이 되기 때문에 회계가 투명해질 수 있고 불법적인 문제가 사라질 수 있다”면서 “반면 지불 수단이 모두 스마트화될 때도 단점은 있다. 해킹 및 도용 문제는 물론 지난번 카카오 사태 당시 우리가 먹통이 됐듯이 손 놓고 있어야 하는 상황이 또 발생할 수 있다”고 부연했다. 다만 여전히 ‘현금만 쓸 수 있는’ 계층이 존재하고, 비현금지급수단이 확대되는 데 투입되는 사회적 비용도 만만치 않은 만큼 지역 안에서 현금이 갖는 현금만의 가치는 이어져야 한다고 강조한다. 성태윤 연세대학교 경제학부 교수는 “저소득자나 고령자 등의 계층이 현금의 주요 사용층이긴 하나 이 외에도 현금은 여전히 유용하게 사용된다”며 “사회 모든 부분을 현금으로 처리하기엔 어려움이 있겠지만, 온라인 결재 과정에서도 처리 비용이 드는 건 마찬가지다. 취약계층에겐 비현금지급수단 역시 ‘체감 비용’이 존재하는 만큼 현금만의 가치와 영역은 지켜져야 한다”고 말했다. 경기도의 경우엔 서울과 인천 등 수도권과 연계한 현금 인프라를 개선·조성하는 것이 중요하다는 의견도 나온다. 현정환 동국대학교 국제통상학과 교수는 “병원이나 약국 등 생활 속 필수적인 공간에서 현금을 받지 않는다면 사회적 혼란이 야기될 것”이라며 “최근 카카오 먹통 사태를 보면 전자금융이 아무리 발전한다 한들, 통신망 장애가 생기면 현금 외엔 결제수단 없다”고 피력했다. 그러면서 “ATM 축소 등 ‘현금 없는 사회’가 실현되면 현금유통망이 무너질 수 있는데, 기본적인 유통 인프라를 개선하면서 현금이 꾸준히 중요한 지급수단으로 유지되도록 환경을 조성해야 한다”고 덧붙였다. 현 교수는 “군사지역과 농촌 위주로 구성된 경기북부는 특히 세심한 배려가 필요하다. 노년층 등의 금융 지원을 위한 수도권 차원의 연계 지원이 필요하다고 본다”고 제언했다. 이연우·이은진기자 *포용적 금융: 금융 소외계층에게 금융 접근성을 높여 취약 가구 및 기업에 대한 기회를 확장하는 것

경제일반 이연우 기자 2022-11-21 20:51

[집중취재] 13년째 표류 로봇랜드 사업… ‘혈세 먹는 하마’ 전락

정치 김지혜 기자 2022-11-08 19:25

[집중취재] 과천 중심상권 ‘경고음’... ‘탈출각’ 재는 상인들

“30여년 동안 식당을 운영했습니다. 하지만 요즘처럼 어려웠던 적은 없었습니다.” 25일 오전 11시30분께 과천시 별양동 제일쇼핑. 김밥가게를 운영 중인 장모씨(58·여)는 “코로나19 이후 매출이 반 토막 났다”며 “상권을 지탱하던 주요 고객층이 재건축에 따른 이주 등으로 최근 다른 곳으로 빠져나갔다. 현재 생활에 큰 지장을 받고 있다”고 호소했다. 다른 상권도 사정은 마찬가지다. 별양동 새서울프라자 상가에 있는 가게마다 ‘최대 50% 세일’, ‘폭탄 세일’ 등의 문구가 걸려 있지만 상가 내부는 썰렁한 모습이 역력했다. 이곳에서 옷가게를 운영 중인 김모씨(66)는 “평일에는 아예 손님이 없어 겨우 주말 장사로 버티고 있다”며 “하지만 주말에도 발길이 뜸해지기 시작하면서 마음이 더 추워지는 것 같다”고 푸념했다 과천상권 위기감은 상인들의 입에서부터 나왔다. 별양동 상인 2명 이상이 모이면 인근 도심으로 이른바 ‘탈출각’을 재고 있다는 말을 농담 삼아 했다. 지역 상인회 관계자에 따르면 별양동과 중앙동 등 과천 중심상권이 1980년대 형성되기 시작해 40여년간 이어졌지만 도심과 상권이 낙후되고 상권 분산, 경기 침체, 유동인구 감소 현상 등이 나타나면서 더욱 침체되고 있다. 갈현동에 조성 중인 지식정보타운과 렛츠런파크, 서울대공원, 국립현대미술관, 국립과천과학관 등 주거·관광자원이 풍부하지만 이들 모두 외곽에 위치하면서 원도심 상권으로 유입되지 않은 상황이다. 최근 방위사업청 대전 이전 계획이 확정돼 떠나는 정부기관이 하나 더 늘었다. 여기에 별양·중앙동 상권의 주요 고객층인 과천 주공4·5단지 재건축이 본격화되면서 주민 수천명이 이주를 시작해 당분간 과천 중심 상권은 찬 바람이 불가피할 전망이다. 노희용 제일쇼핑상인회장은 “과천 중심 상권인 별양동 중앙동의 주요 고객층이던 정부청사, 주공4·5단지 등이 전부 이전하면서 손님이 뚝 끊겨 문제의 심각성을 더하고 있다”며 “과천에는 관광자원이 많지만 원도심 상권으로 유입되지 않고 있고 즐길거리, 볼거리 등 콘텐츠가 없어지면서 활기가 예전만 못하다. 앞으로가 더 걱정”이라고 한숨을 쉬었다. 위기의 과천 중심 상권상가 공실 수두룩... 지역경제 수년째 ‘침체의 늪’ 과천청사 이전으로 100곳 넘게 문 닫고, 상권 지탱했던 주변 아파트단지 재건축 상인들 어려움 토로 “해결안 마련해야”... 市 “상권 활성화 다양한 지원 대책 추진” 과천시 중심 상권이 위기에 놓였다. 엔데믹 시대가 본격화됐지만 ‘코로나 후유증’에서 벗어나지 못하고 있기 때문이다. 정부과천청사에 입주해 있던 정부 부처가 세종시로 이전한 데다 여기에 상권을 지탱했던 주변 아파트단지가 재건축으로 이주를 시작하면서 타격은 더욱 커지고 있다. 이대로 가면 과천 상권이 활력을 잃을 수밖에 없다는 경고음까지 나온다. 과천 중심 상권인 별양·중앙동에는 점포 226곳이 영업 중이다. 이 가운데 현재 24곳이 비어 있는 상태다. 상인들은 코로나19가 한풀 꺾이면서 상권이 살아난 듯했지만 상권 낙후와 방위사업청 이전, 오피스 공실, 재건축으로 인한 이주 등으로 인구가 감소하면서 어려움을 겪고 있다며 대책 마련을 호소하고 있다. 과천지역 경제는 정부과천청사 공무원이 견인했었다. 6천명에 가까운 공무원들이 점심과 저녁 마트에서 장을 보기 때문에 과천지역 경제를 지탱했다. 하지만 지난 2012년 정부과천청사 세종시 이전으로 과천지역 경제는 붕괴하기 시작했다. 실제 과천청사 이전으로 100곳이 넘는 업소가 문을 닫았다. 여기에 지난 2018년 과기부 이전, 재건축으로 인한 주민 이주 등이 이뤄지면서 과천지역 경제는 수년째 침체의 늪에서 벗어나지 못하고 있다. 당시 과천 사회단체들은 “과기부 이전으로 과천 주민들이 심각한 피해를 입고 있다. 과천시에 대한 지원대책을 마련해 달라”고 요구했다. 이들은 이낙연 국무총리가 2018년도에 약속한 과천청사 유휴지 개발과 중앙공무원 인재개발원에 한국예술종합대 유치, 국토부 때문에 10년 넘도록 추진이 안 되는 과천 복합문화관광단지 조성사업 등을 정상적으로 추진할 수 있도록 해결 방안을 마련하라고 촉구하고 나섰으나 아무 지원도 이뤄지지 않았다. 과천청사 이전 때도 마찬가지였다. 과천시와 시민들은 과천청사 이전에 앞서 과천의 정체성을 확립하고 브랜드 마크를 형성할 수 있는 대안을 마련해 줄 것을 정부에 촉구했다. 한 시민단체 관계자는 “과천정부청사가 이전하면 도시공동화와 지역경제 침체는 물론 시의 존립과 생존에 심각한 타격이 올 것”이라며 “정부는 과천 시민의 혼란과 불안 등을 불식시키고 공동화를 방지하기 위한 대책을 수립해 달라”고 요구했었다. 특히 “대책 마련에 앞서 현재 계류 중인 ‘정부과천청사 이전에 따른 과천시 등의 지원에 관한 특별법안’이 조속히 의결돼야 한다”며 “과천시와 시의회는 과천특별법이 조속히 의결될 수 있도록 모든 행정력과 정치력을 발휘해 달라”고 주문했으나 무엇 하나 결실을 맺은 게 없었다. 최근에는 방위사업청이 대전으로 이전하는 계획이 확정됐다. 여기에 별양·중앙동 상권의 주요 고객층인 과천 주공4단지(1천100가구), 5단지(800가구) 등의 재건축이 본격화되면서 주민 수천명이 지난달부터 이주를 시작하는 바람에 상권이 붕괴 위기에 처했다는 우려의 목소리가 높다. 과천에서 20년간 식당을 운영 중인 K씨는 “과천지역 음식점은 일식부터 분식점까지 음식 가격에 관계없이 장사가 되지 않고 있다”며 “서민의 대표적 음식인 짜장면 손님조차 줄어들고 있다”고 말했다. 과천시는 과천 상권 쇠락을 심각하게 받아들이고 여러 지원책을 마련한다는 입장이다. 시 관계자는 “과천 중심상업지역은 정부과천청사 공무원들의 이용률이 높았는데, 정부청사 부처 6곳이 세종시로 이전하면서 소상공인들이 심각한 운영난을 겪고 있다”며 “원도심 상권을 활성화하기 위해 다양한 대책을 수립해 추진해 나갈 계획”이라고 말했다. 과천=김형표·박용규기자

과천시 박용규기자 2022-10-25 20:46

[집중취재] 임진강거북선, 글로벌 브랜드로 띄우자

조선최초 임진강거북선, 브랜드방향은 지난해말 거북선 원형 ‘조선 최초 임진강거북선’설계도를 600년만에 사상 처음으로 만든 파주시는 오는 2024년말까지 실물크기 건조를 추진한다. 당연히 향후 역할 및 방향성에 대한 관심이 뜨겁다. 파주시는 이에 호응하 듯 임진강거북선 콘텐츠 활용방안 연구 등 용역을 통해 브랜드 및 컨텐츠 방향성 확보에 주력하고 있다. 문화재청 국립해양문화재연구소 홍순재 학예연구사는 “조선최초 임진강거북선은 고품질,가치, 희소성을 보유한 역사문화 자원이다. 이 점을 잘 살린 브랜드활용을 고려 해야 한다”면서 “해양역사문화자원으로써 국내외 문화교류를 주도하는 조선통신사선 활용사례를 참고하라”고 조언했다. ■ 조선통신사선은 성신교린(誠信交隣)을 표방한 국가브랜드 조선통신사선은 문화재청 국립해양문화재연구소가 1607~1811년 약 200년간 12차례에 걸쳐 조선과 일본의 문화교류의 교통수단(약 4천500km)으로 정사가 탔던 기선원형을 재현한 전통선박이다. 2015년 시작, 2018년 10월 건조를 마무리했다. 전장 34m, 선폭 9.3m, 선심 3m, 선박무게 149t 등이다. 4년 걸려 조선통신사선을 207년만에 재현했다. 이 연구소 홍순재 학예연구사는 “당시 최고의 미와 조선기술이 집약된 통신사선을 11차 사행기록을 중심으로 헌성유고 등 문헌, 고려등 수중발굴 고선박, 회화자료를 통해 원형에 가깝게 밝혀 냈다”며 “ 실시설계만도 24회 수정·보완하는 등 어려운 작업이었다”고 설명했다. 조선통신사선 파견은 임진왜란 이후 전범인 일본의 도요토미 히데요시가 죽은 후 새 권력자로 등장한 도쿠가와 이에야스가 조선과 관계회복을 위해 선조에게 4차례에 걸쳐 통교을 요청하면서 성사됐다. 홍 학예연구사는 “조선통신사선 파견은 성실과 믿음으로 사귀는 성신교린 정신이 근간”이라며 “이 정체성을 담아 활용되는 조선통신사선은 국가브랜드이자 글로벌 해양문화자원으로써 스토리텔링에 손색이 없다”고 말했다. ■ 글로벌 역사문화관광자원브랜드, 통영한산대첩축제 한산대첩은 임진왜란때인 1592년 8월 14일 (음력 7월8일) 견내량 및 한산도 앞바다에서 이순신 장군이 이끄는 조선수군연합함대(거북선3척,판옥선 55척)이 학익진을 펼쳐 와키자카 야스하루가 이끄는 일본 최강 수군 73척 중 59척을 격침, 5천~6천명을 몰살시킨 대첩이다. 조선수군 피해는 19명 사망, 부상 114명 등이었다. 이로 인해 일본은 기세가 꺾여 7년 전쟁을 조선의 승리로 돌려 놓게 됐다. 인구 13만명의 경남 통영시는 (재)통영한대첩문화재단과 공동으로 한산대첩 430주년인 올해 제61회 통영한산대첩축제를 3년 만에 재개했다. ‘장군의 눈물’ 주제로 한산대첩의 역사적 승리를 되 새기는 계기로 삼기 위해서다. 류태수 (재)통영한산대첩문화재단대표이사는 “ 통영한산대첩축제는 승리의 대첩으로만 머물지 않고 일본과의 화해의 손길도 보낸다. 승리와 성숙한 화해 브랜드”라고 소개했다. 한산대첩당시 이순신장군과 맞섰던 일본수군 장수 와키자카 야스하루후손이 거주하는 다츠노시를 방문, 16대 후손들과 만나고 한국을 사랑하는 모임도 지원하면서 이들을 한산대첩축제에도 초청하는 등 화해문화 교류에 나서고 있다는 설명이다. ■ 차별화된 고유성만이 글로벌 브랜드를 만든다 국립해양문화재연구소는 조선통신사선를 국민과 함께하는 소통과 문화교류공간으로 활용, 선상에서 보고, 듣고, 느끼고, 체험이 어우러지는 차별화된 프로그램으로 각광을 받고 있다. 움직이는 선상박물관문화기행, 조선통신사선을 타고 떠나는 해양유적 문화기행 등이 그렇다. 지역경제 활성화를 위한 전국의 각종 축제 및 국제박람회 등에 조선통신사선를 파견, 다양하게 활용되면서 확장성있는 전통선박으로 인식돼 어엿한 대표브랜드가 됐다. 부산광역시가 대표적인데 2017년 10월31일 조선통신사 기록물(외교·여정·문화교육기록으로 한국 63건 124점,일본 48건 209건)이 유네스코 세계 기록유산으로 등재된 것과 맞물렸다. (재)부산문화재단은 조선통신사선 문화자원활용위해 국립해양문화재연구소와 양해각서를 체결, 목포항에 있는 조선통신사선을 400여 km 뱃길거리인 부산항으로 초청, 활용하고 있다. 부산문화재단 김효정씨는 “ 조선통신사선의 무사항해를 기원했던 영가대와 다이아몬드베이 일원에서 뱃길탐방인 배타러가자 등 평화의 항해를 실시 한다”면서 “ 200년전 전통선박을 타고 항해하면서 선상에서 사물놀이 등 관람도 병행, 만족도가 최고수준이다”고 말했다. 통신사여정을 프로젝션맵핑기술로 9분영상 실감콘텐츠 상영, 각종 통신사자료, 조선통신사선 모형이 전시된 조선통신사역사관도 운영하는데 조선통신사를 이해하는데 한몫하고 있다. 문화체육관광부 지정 문화관광축제인 통영한산대첩축제는 거북선을 활용한 다양한 프로그램운영으로 축제기간 국내외에서 매년 평균 40여만명이 방문, 소비금액만도 200여억원으로 추산되고 있을 정도로 글로벌 역사문화관광자원 브랜드가 된지 오래다. 류태수 (재)통영한산대첩문화재단 대표이사는 “ 복원된 거북선이 참여하는 한산대첩재현 행사와 공중에서 연출되는 한산해전 재현 등은 독보적 프로그램이다”며 “ 콘텐츠를 지속적으로 개발하고 있어 통영한산대첩축제는 진화중이다”고 설명했다. 인터뷰 홍순재 학예연구사 “실물크기 건조에 나선 조선최초 임진강거북선 활용방안에 대해 우리 연구소 노하우를 충분히 제공할 의향이 있습니다“ 홍순재 문화재청국립해양문화재연구소 학예연구사는 “ 파주시가 임진강거북선 컨텐츠활용방안에 대해 용역을 발주하는 등 관련 고민을 많이 하는 것 같다 ”며 이같이 말했다. 그는 207년만인 지난 2018년 10월 조선통신사선을 원형에 가깝게 재현해 낸 고선박 연구 및 건조분야 실력자다. 그는 “ 조선통신사선은 성신교린이라는 문화교류적 DNA로 1607~1811년까지 12차례에 걸쳐 일본에 파견돼 200여 년간 일본과 교류 했었다”며 “ 이런 역사성을 보유, 스토리텔링하면서 브랜드를 강화해 나가고 있다”고 설명했다. 원형복원 촛점보다 영화,TV, 다큐멘터리 제작 등 문화산업자원으로 활용에 더 무게를 둔 발언이다. 홍 학예연구사는 동력을 이용, 바다를 항해하는 조선통신사선을 재현한데 대해 “ 박제전시보다는 움직이며 체험하는 전통선박이 세계적 추세다”라고 소개하기도 했다. 선박 원자재도 언급했다. 그는 “ 전통선박은 당연히 금강송 등 국내 소나무 로 만들어져야 한다”며 “그래서 조선통신사선도 강원도 등지 70~150년된 지름이 40~80cm 소나무 900여그루를 사용했다”고 덧붙였다. 조선최초 임진강거북선도 예외가 아니라는 것이다. 홍순재 학예연구사는 “ 조선최초라는 역사성을 보유한 임진강거북선은 차별화할 수 있는 개발이 가능하며 이는 파주발전의 소중한 자산으로 활용도가 매우 높다”며 “ 브랜드개발에 우리 연구소가 참여해 상생발전이 됐으면 한다”고 말했다. 부산·통영=김요섭기자 ※ 이 기사는 지역신문발전기금을 지원받았습니다.

파주시 김요섭 기자 2022-09-11 08:45

[집중취재] 시동도 못건 인천 트램… ‘GTX-B 지연’ 후폭풍

인천시의 송도 및 부평연안부두선 트램 사업에 빨간불이 들어왔다. 수도권광역급행철도(GTX) B노선 사업이 늦어지면서, 환승시스템으로 연계해 사업성을 확보하려던 계획의 차질이 불가피하기 때문이다. 9일 국토교통부와 시에 따르면 시는 지난 8월 국토부에 트램(TRAM) 사업 중 하나인 GTX-B 부평환승역에서 연안부두를 잇는 부평연안부두선에 대해 예비타당성조사 대상사업 선정을 신청했다. 시는 국토부와 기획재정부의 예타 대상사업 선정 여부에 대한 판단을 기다리고 있다. 그러나 부평연안부두선의 예타 대상사업 선정이 불투명하다. 최근 정부가 내년 GTX-B의 사업 예산을 지난해보다 절반이상 줄인 384억원만 편성한데다, 용산~상봉 구간의 사업자 선정은 유찰이 잇따르기 때문이다. 지역 안팎에서는 GTX-B의 2024년 착공이 쉽지 않을 것이라는 전망도 나온다. 시 관계자는 “부평연안부두선은 물론 송도선의 트램은 각각 GTX-B의 부평역과 인천대입구역과 연계해야 하는 탓에, GTX-B 지연이 미치는 영향이 크다”고 했다. 이어 “트램을 GTX-B의 환승역을 연결해 경제성 등을 확보할 수 밖에 없다”고 했다. 앞서 시는 미래 세대를 위한 친환경 교통수단이자 원도심 재생 사업의 마중물로 이번 트램 사업을 구상, 지난 1월 국토부로부터 ‘인천시 도시철도망 구축계획 변경안’을 승인 받았다. 시는 총 사업비는 2조8천620억원을 들여 현재 부평연안부두선·송도트램·주안송도선·영종트램·제물포연안부두선 등 전체 길이 87.79㎞의 5개 노선의 트램 사업을 추진할 계획이다. 특히 시는 수년전부터 트램 사업을 추진한 타 지자체들도 아직 예타를 통과하지 못한 점도 우려하고 있다. 울산시 등은 지난 2017년부터 트램 사업을 추진했지만, 여전히 경제성을 확보하지 못해 결국 관광형 등으로 축소하고 있다. 시 관계자는 “아직 전국에 트램 사업을 본격화한 곳이 없다보니, 국토부 등이 예타 조사 등에서 꼼꼼하게 검토하는 듯 하다”며 “GTX-B가 늦어지는 만큼, 트램도 속도 조절이 필요하다”고 했다. 이어 “다만 철도 사업은 사업비도 크고, 기간도 오래 걸리는 특성이 있기 때문에 정상 추진 할 수 있도록 노력하겠다”고 했다. 국토부 관계자는 “용산~상봉 등의 재정구간에서 유찰이 발생하면서 지연 우려가 나오고 있지만, 수의계약 등을 검토해 정상적으로 추진할 수 있도록 노력하겠다”고 했다. 트램 사업, 지하철 기준 경제성 논리 탈피 시급 인천시가 트램 사업을 정상적으로 추진하기 위해서는 정부의 예비타당성 조사 지표에 트램 특성을 반영하는 등의 제도 개선이 시급하다는 지적이다. 9일 국토교통부와 시에 따르면 전국 지방자치단체 중 국비확보를 위한 예타 조사를 통과한 지자체는 전무하다. 대전시가 지난 2019년 도시철도 2호선인 대전 트램 사업의 예타 조사 면제를 받았지만, 최근 사업비가 2배 이상 증액하면서 예타 재검토 대상으로 전락했다. 또 울산시 역시 2017년부터 추진 중인 트램 사업에 대한 예타 조사 결과도 불투명하다. 시는 이러한 상황에서 우선 부평연안부두선(부평역~연안부두역)에 대한 예타 대상사업 지정을 마치고, 송도트램(송도달빛축제공원~인천대입구 순환)에 대한 예타 대상사업 신청 시기를 조율할 계획이다. 시는 타 지자체들이 트램 사업을 둘러싸고 부정적인 기류를 형성하고 있는 만큼 사업 타당성을 확보하기 위해 고민하겠다는 입장이다. 이처럼 트램 사업이 전국적으로 차질을 빚는 것은 트램의 특성을 반영하지 않은 경제성 지표 때문이다. 트램은 지하철의 6분의1 비용으로 건설이 가능하지만, 지하철과 달라 상부에 건물을 건축 할 수 없을 뿐 아니라, 종전 차로가 줄어드는 단점이 있다. 또 트램은 대체재인 시내버스보다 노선 변경이 쉽지 않고, 승객 수용량은 적은 교통 수단으로 분류하기도 한다. 전문가들은 이 같은 트램의 특성이 지하철 중심의 경제성 지표에서 경제성을 떨어트리는 요인으로 분석한다. 곽재호 한국철도기술연구원 차세대철도차량본부장은 “친환경과 편리성 등을 편익으로 계산할 수 있어야 하는데 현재의 지표는 그렇지 않다”며 “지하철이나 경전철을 평가하는 지표를 가지고 와서 트램에 적용을 하니 계속 마이너스 요인이 생기는 것”이라고 했다. 이어 “하루 아침에 트램을 도입할 수 있는 상황은 아닌 만큼, 친환경 교통수단의 특성을 반영하는 지표 개발 등이 먼저 이뤄져야 한다”고 했다. 국토교통부 관계자는 “지자체의 의견을 함께 취합해, 트램에 불리한 형태의 지침을 개정할 수 있도록 교통시설 투자평가지침 제7차 개정을 했다”며 “예타 조사 주체인 기획재정부가 이 지침을 적용할 수 있도록 적극적으로 협의 중”이라고 했다. 트램은 무엇인가…이미 해외에선 인기 트램은 일반적인 도로 위에 깔린 레일 위를 주행하는 교통수단이다. 이미 프랑스 파리, 홍콩 등지에서는 흔히 볼 수 있다. 국내에서는 노면전차, 시가전차(市街電車), 트램(TRAM) 등의 용어를 모두 사용한다. 트램은 도시철도의 한 종류에 포함한다. 도시철도는 현행 도시철도법 2조에서 ‘도시교통의 원활한 소통을 위해 도시교통권역에서 건설·운영하는 철도·모노레일·노면전차(路面電車)·선형유도 전동기·자기부상열차 등 궤도에 의한 교통시설 및 교통수단’으로 규정한다. ■ 건설·운영비 싸고 관광기능도 톡톡 트램은 지난 1887년 미국에서 처음 도입, 전 세계로 확산했다. 하지만 1920년대 이후 버스의 보급이 이뤄지면서 사용이 줄어들고 있다. 한국에서는 지난 1899년 12월 서울 서대문~청량리 사이에서 처음 개통했지만, 1968년 운행이 중단했다. 전 세계 50여 개국 2천300여개 노선이 운행 중이다. 트램은 전기를 사용해 움직이기 때문에 오염물질 배출이 상대적으로 적은 친환경 교통수단으로 꼽힌다. 특히 트램은 도시철도 중 건설 및 운영비가 가장 적은 점이 큰 장점이다. 1㎞ 당 건설비는 지하철의 4분의 1, 고가경전철의 절반정도 수준이다. 또 운영비는 지하철의 5분의1, 고가경전철의 절반 수준이다. 하지만 종전 도로 교통시스템을 변경해야 해 추가 비용이 발생할 수 있고 차선 하나가 별도로 필요해 좁은 도로에서는 교통 혼잡 우려가 있다. 트램은 교통수단 중 가장 사람 중심적이고 친환경적인 대중교통수단으로 꼽힌다. 어린이, 장애인, 임산부, 고령자 등 교통약자 이용하기 가장 편리하고 소음 감소, 도시미관 등 도시환경 개선 등에 효과가 있다. 이 밖에 트램은 도시공간구조 변화에 적극적인 대응 가능이 가능하다. 대규모 개발계획 등 도시여건 변화에 따라 다른 도시철도에 비해 노선 연장성 우수하고, 교통 및 지형적 특성 등 제반 여건에 따라 지하·고가 등 탄력적 건설이 이뤄질 수 있기 때문이다. 이와 함께 트램은 도시재생 및 관광자원 등의 연관 효과도 크다. 트램 노선 및 정거장 인근은 유동인구 증가, 도심상권 활성화 등이 이뤄지고, 인천이라는 도시 이미지와 맞는 트램 차량 디자인 등을 통한 관광 자원화도 가능하다. ■ 해외에서도 인기 교통수단 현재 프랑스 스트라스부르는 지난 1960년 트램 철거 이후 도로정체, 대중교통 부족 문제로 1994년부터 재도입했다. 도입 초기에는 상인들의 반대가 있었지만, 시정부가 적극적으로 설득에 나서면서 추진이 이뤄지기도 했다. 현재 6개 노선, 45㎞가 운행하고 있다. 1일 32만명이 이용하고 있다. 트램 도입으로 대중교통 이용객이 3배 증가했으며, 현재 도시재생 대표적인 모범 사례로 꼽히고 있다. 프랑스의 또다른 도시 니스에서는 전체계 최초로 무가선이 운행 중이다. 무가선은 대용량 배터리를 이용해 공중에 전원을 공급하는 전선 등이 없이 운영한다. 니스의 트램은 1925년 자동차 보급 확산에 다른 트램 퇴출 이후, 2007년부터 재도입해 운행 중이다. 총 길이 9.2㎞ 구간에 1일 13만명이 이용하고 있다. 상권활성화, 대중교통 및 보행자 중심 교통체계를 구축했다는 평가를 받고 있다. 독일의 뮌헨은 교통량 감축 및 보행자 우선도로로 개선하는 교통정책 목표로 트램을 도입했다. 현재 13개 노선이 총 79㎞를 운행하고 있다. 1일 26만명이 이용한다. 특히 지하철과 교회 철도가 없는 구간까지 운행하고 있으며, 야간에도 4개 노선에서 나이트 트램과 파티 트램이 운행한다. 독일 프라이부르크도 보행 및 대중교통 중심의 교통체계 구축 정책목표 설정하고 트램을 도입했다. 현재 4개 노선에 30.5㎞가 운행하고 있으며 1일 21만명이 이용한다. 독일 베를린은 지난 1994년 트램 현대화 사업을 통한 노선 신설 및 연장 사업 지속 추진했다. 현재 22개 노선, 192㎞가 운행하고 있다. 1일 승객은 47만명에 달한다. 특히 안전성 향상을 위해 ‘Flexity’ 차량을 도입해 운영하고 있다. 단순 이동수단 이상의 문화수단으로 활용하고 있다는 평가다. 김지혜기자

인천 김지혜 기자 2022-09-10 09:30

[집중취재] 인천 무상급식 분담률 놓고… 市 vs 교육청 ‘또 마찰’

인천시가 재정 부담을 이유로 인천시교육청에 무상급식 재원 분담률 변경을 또다시 요구하고 나서 갈등을 빚고 있다. 시가 시교육청과 2023학년도 유치원, 초·중·고·특수학교 친환경무상급식 인상안을 놓고 극명한 입장차를 보인 것도 모자라, 무상급식 재원 분담률 변경마저 요구해서다. 3일 시와 시교육청 등에 따르면 시교육청은 내년 유치원, 초·중·고·특수학교 친환경무상급식 예산을 올해보다 31% 늘린 2천945억5천100만원을 제시한 반면, 시는 올해보다 11.8% 인상하는 데 그친 2천516억3천600만원을 제안했다. 양측이 제시한 급식비 인상률이 3배 차가 나는 셈이다. 시는 시교육청이 설명하는 ‘지속적인 물가상승으로 인한 학교급식 질 저하 우려’, ‘서울과 경기에 비해 낮은 급식단가’, ‘일정 수준의 급식비 인상을 통한 학교급식 질 향상 필요’ 등엔 이견이 없다는 입장이다. 이 과정에서 시는 재정 부담을 이유로 들며 기존 시교육청(43%), 시(34%), 군·구(23%) 분담률을 시교육청 47%, 시 32%, 군·구 21%로 변경하자는 조건을 달았다. 기존 시와 군·구 분담률에서 각 2%씩 총 4%를 시교육청이 가져가라는 것이다. 특히 시는 시교육청 분담률을 50%까지 올리면 앞서 제시한 내년도 급식비 예산안 인상률인 31%도 가능하다는 견해를 내비치기도 했다. 시의 이 같은 제안에 시교육청은 난색을 표했다. 시교육청의 분담률을 4~7% 올리면 추가로 부담해야할 예산이 최소 100억6천500여만원에서 최대 206억1천800여만원에 달해서다. 시교육청 전체 예산의 70%가 인건비 등 경직성 경비로 가용예산이 30%에 불과하다는 점에 비춰 볼 때 예산 부담이 시보다 더 클 수밖에 없다는 게 시교육청의 설명이다. 반면, 시는 서울과 경기 등의 분담률이 50%에 달한다는 점을 들며 현재 분담률의 변경 없이는 내년도 인상률을 31%로 맞출 수 없다는 입장을 고수하고 있다. ■ 무상급식 재원 분담률 조정 갈등 반복…학교급식 주체가 누군지 따져 봐야 시와 시교육청은 유치원, 초·중·고·특수학교 친환경무상급식을 추진하는 과정에서 재원 분담률을 놓고 매번 마찰을 빚어왔다. 제7회 전국동시지방선거를 9개월여 앞둔 2017년 9월 민선6기 유정복 시장이 2018년도 고등학교 무상급식 조기 시행을 추진하면서 재원 분담률을 놓고 당시 교육감대행이었던 박융수 전 시교육청 부교육감과 극명하게 대립했다. 당시 유 시장은 ‘시민이 행복한 애인(愛仁) 정책 1’ 발표를 통해 고등학교 무상급식 조기 시행 계획을 내놓았다. 유 시장은 “시는 2020년 고교 무상교육 추진 등 정부의 교육정책에 선행해 고교 무상급식에 대한 협의를 시작한다”며 “고교 무상급식 시행을 위해 교육청과 군·구, 시·군·구의회 등 관련 기관과 시기, 대상, 방법, 재원분담 등을 적극적으로 협의해 나가겠다”고 했다. 그해 인천은 중학교 무상급식을 전면 시행하면서 의무교육인 초·중학교 무상급식을 이뤄냈다. 초등학교 무상급식 총 예산 843억원중 교육청 424억원, 시 240억원, 군·구 179억원을 각각 부담했다. 중학교 무상급식도 총 예산 591억원중 교육청 351억원, 시 137억원, 군·구 103억원을 분담해서 냈다. 초·중학교 무상급식 총액은 1천434억원으로 운영비와 인건비를 제외한 식품비 기준 시와 군·구, 교육청이 4대3대3 비율로 나눠냈다. 운영·인건비는 모두 교육청 몫으로 총 491억원(초 243억원, 중 248억원)이다. 이에 유 시장은 인천지역 고교 무상급식 시행을 위해 기존 초·중학교 무상급식 재원 분담 기준과 똑같이 식품비만, 시와 군·구, 교육청이 4:3:3 비율로 분담하고, 운영비와 인건비는 교육청이 100%부담하는 의견을 교육청과 군·구측에 제시했다. 반면, 교육청은 식품비와 운영비, 인건비 등 모든 예산(730억원 규모)을 시와 군·구, 교육청의 재정규모를 감안, 시와 군·구 80%, 교육청 20% 비율로 분담하자며 시의 안에 정면으로 맞섰다. 먼저 시 재정분담안은 고교 무상급식 총사업비 730억원 중 식품비와 시간제인건비 426억원을 기존 초·중교 부담 비율(4:3:3)로 나눠 시가 170억원, 군·구와 교육청이 각 128억원을 부담하는 내용이다. 급식 운영비와 인건비 등 기타경비 304억원은 당초대로 교육청이 100% 내는 방식이다. 결과적으로 시 23.3%(170억원), 군·구 17.5%(128억원), 교육청 59.1%(432억원)로 절반이 넘는 예산을 교육청이 떠안게 된다. 교육청 분담안에 따라 고교 무상급식 식품비와 운영비, 인건비, 저소득층 급식비를 모두 합한 730억원을 재정규모별로 나누면 시와 군·구 584억원(80%), 교육청 146억원(20%)이 된다. 저소득층급식비(116억원)는 사실상 국비로 지원되므로 교육청 부담 예산은 30억원에 불과하다. 앞서 시의 재정분담안과 반대로 시가 50%가 넘는 예산을 책임진다. 당시 고교 무상급식 논쟁은 유 시장이 지방선거를 앞두고 고교 무상급식 조기 시행을 먼저 언급하면서 촉발됐다는 점이 문제로 지적됐다. 시는 법률상 학교급식의 책임과 권한이 교육청에 있는 상황에서 당시 시행중인 초·중학교의 무상급식 재원분담률을 토대로 교육청을 압박하는 모양새를 취했던 것이다. 무상급식 재원분담률 압박은 이후 민선 7기 박남춘 시정부에선 멈칫하다 다시 민선 8기에서 부활하는 모양새다. ■ 무상급식 예산 인상률 보단 재원 분담률로 대치 市 변경 vs 교육청 유지 ‘팽팽’…피해는 학생이 보는 구조 개선 위해 교육부가 나서야 시와 시교육청이 내년도 유치원, 초·중·고·특수학교 친환경무상급식 인상안을 놓고 팽팽한 줄다리기를 하고 있지만, 속내는 내년도 인상률보다 현재 재원 분담률을 유지하느냐, 변경하느냐에 초점을 맞추고 있다는 지적이 나온다. 당초 무상급식이 시장과 교육감, 군·수 구청장의 포퓰리즘성 공약으로 시작하면서 구체적인 재원마련 계획 없이 무분별한 협약에 따라 이뤄졌기 때문에 이같은 문제가 반복하고 있다는 분석도 나온다. 앞서 인천지역 고교 무상급식을 추진할 때의 예처럼 유 시장이 지방선거를 앞두고 재선의 발판을 마련하고자 시작한 것도 같은 맥락에서 따져 봐야 한다는 게 일부 전문가들의 설명이다. 조동근 명지대 경제학과 교수는 “선거를 앞두고 무분별하게 포퓰리즘성 공약을 남발해왔는데 그중 하나가 무상급식 추진”이라며 “해마다 물가가 상승할 것은 자명한 상황에서 구체적인 재원 마련 대책 없이 언 발에 오줌 누기식으로 교육청과 지자체가 분담률을 나눠 온 것이 현재 후폭풍으로 다가 온 것으로 볼 수 있다”고 했다. 특히 현행 학교급식법이 지자체로 하여금 식품비만을 지원할 수 있게 한 점을 주목해야 한다는 견해도 나온다. 학교급식의 권한과 책임이 교육청에 있기에 운영·인건비는 교육주체의 몫으로 남기고 식품비 등은 시와 군·구가 전담해야 한다는 것이다. 상황이 이렇다 보니, 고등학교까지 무상교육을 추진한 정부가 무상급식 예산도 전담해야 한다는 주장에 힘이 실린다. 지난 10년간 미국과 유럽 등 선진국의 급식정책을 예로 들며 단순히 구호의 목적이 아닌, 교육 목적으로의 급식정책의 전환이 필요하다는 주장이다. 무상 교육과 급식의 연계가 이뤄지는 만큼 정부가 직접 책임져야 한다는 것이다. 장경호 건국대 경영경제학부 겸임교수는 “1차 해결책으로 지자체와 교육청간의 재원 분담 방법이 있겠지만, 장기적으로는 중앙정부 부담이 바람직하다”라며 “학교급식법의 개정을 통해 중앙정부의 재정부담을 의무화하는 조항을 신설해야 한다”고 했다. 조 교수도 “무상급식은 결국 주무부처인 교육부가 책임져야 한다”며 “교육청과 지자체가 분담률을 두고 서로 다투는 사이에 결국 피해를 보는 것은 혜택을 받아야 하는 학생들이기 때문”이라고 했다. 특히 당장 내년도 무상급식 인상안을 두고 시와 시교육청 실무자들이 벌이는 협상에선 인상률만 다뤄야지, 분담률을 언급하는 것은 문제가 있다는 지적이 제기된다. 애초 무상급식 추진이 시장과 교육감, 군수·구청장 등의 포퓰리즘성 공약에 따라 이뤄진 만큼, 이들이 모인 협의체에서 다뤄야 한다는 이유에서다. 김은옥 경인교대부설초등학교 영양교사는 “실무자는 시장이나 교육감이 정하는 정책에 맞는 사업을 만들고 거기에 맞게끔 예산을 편성하고 실무적인 일을 하는 사람”이라며 “시장과 교육감이 급식을 교육이라 생각하고 장기적으로 예산을 세워 집행해야 한다”고 했다. 신충식 인천시의회 교육위원장도 “무상급식 재원 분담률 조정은 시장과 교육감, 군수·구청장이 함께하는 협의체에서 논의해야 할 사안으로 보인다”며 “올해 물가인상률을 반영해 최대한 학생들이 질 좋은 급식을 제공받을 수 있도록 관심을 갖고 관련 예산안을 심의할 계획”이라고 했다. 인터뷰 김은옥 경인교대부설초 영양교사 “인천 급식 예산 매년 17개 시·도중 하위권…현실 물가 반영해야” “해마다 인천은 17개 시·도중 1인 당 급식비가 하위권에 머물고 있습니다.” 김은옥 경인교대부설초등학교 영양교사는 “서울과 경기 등 수도권만 비교하면 무상급식 예산이 너무 적다”며 이같이 밝혔다. 그는 “시교육청이 내년도 인상률을 31%로 잡은 것도 그동안 누적한 물가상승률을 반영하지 못한 것을 채우는 수준에 불과하다”며 “내년에는 31%정도 올라야 타 시·도나 서울, 경기와 비슷한 수준이 되는 것”이라고 했다. 인천시교육청에 따르면 올해 1인당 식품비 지원단가는 초등학교 2천770원, 중학교 3천311원, 고등학교 3천365원 등이다. 서울은 초등학교 3천595원, 중학교 3천699원, 고등학교 3천928원 등이며 경기는 초등학교 3천317원, 중학교 4천69원, 고등학교 4천374원 등이다. 시교육청의 31% 인상안을 적용하면 내년에는 초등학교 3천430원, 중학교 4천271원, 고등학교 4천525원 등으로 올해 서울과 경기의 단가와 비슷한 수준이 된다. 김 교사는 “영양교사들이 식단을 짤 때 예산을 세우는데 올초 각종 급식관련 식품비가 6% 더 오른데다가, 물가가 계속 오르고 있고 농산물의 경우 시장가격이 200% 넘게 오른 품목도 있다”며 “급식의 질이 낮아질 수 밖에 없는 현실”이라고 했다. 그는 다만 “그나마 다행은 지난달 인천시와 시교육청이 식품비를 10%정도 올려준 것”이라면서도 “사실상 재원을 늘렸다기 보단, 코로나19로 인해 올해 3~4월초까지 아이들이 학교에 가지 못했고 그렇게 남은 것을 이번에 반영한 것에 불과하다”고 했다. 김 교사는 “시교육청이 인상률을 제안하면 시는 매년 예산이 부족하다는 말을 한다”며 “학생들의 건강한 먹거리를 위해선 시와 교육청이 당연히 투자해야 하는 비용이라 생각해야 한다”고 했다. 이어 “반드시 현실 물가를 반영해 인상률을 정해야 한다”며 “시가 재원 분담률을 논할 것이 아니라, 과감하게 내년도 예산을 증액해 줬으면 하는 바람이 있다”고 했다. 그러면서 “사실 실무자는 시장이나 교육감의 정책에 맞는 사업을 만들고 거기에 맞게끔 예산을 편성하는 사람”이라며 “시장과 교육감이 급식을 교육이라 생각하고 장기적으로 예산을 세워 집행해야 한다”고 했다. 주영민기자

인천뉴스 주영민기자 2022-09-04 11:30

[집중취재] 인천 3년째 사업비 확보 못해… 해마다 악취 ‘몸살’

인천이 해마다 수천 건에 달하는 등 악취 문제가 심각하다. 이에 인천시는 악취 저감을 위해 악취를 종합 관리하려 했지만, 사업비도 확보하지 못해 좌초 위기다. 1일 시에 따르면 인천의 악취 관련 시민들의 불편 민원은 2017년 2천687건, 2018년 4천272건, 2019년 5천192건, 2020년 2천900건, 지난해 2천172건 등 해마다 수천 건이 넘는다. 이는 2011년 1천693건, 2012년 1천595건 등보다 배 이상 늘어난 수치다. 시는 인천이 공업지역과 주거지역이 뒤섞여있는 특징 탓에 지역 곳곳에서 폐수 및 아스콘, 화학약품 등의 냄새로 인한 악취 민원이 끊이지 않는 것으로 분석하고 있다. 이에 따라 시는 지난 2019년부터 내년까지 사업비 100억원을 들여 악취 발생이 심각한 공사장 및 폐기물 처리장 320여곳을 관리하는 악취종합상황실 구축 사업을 추진했다. 시는 이를 통해 사물인터넷 기술(IoT)을 활용해 사업장의 악취 현황을 실시간으로 관리·감독할 계획이다. 그러나 시가 3년째 사업비도 확보하지 못하고 있다. 시는 지난해 초 환경부에 국비 신청을 했지만, 이미 악취 관련 업무는 광역자치단체가 아닌 기초자치단체가 해야 한다는 이유로 거절 당했다. 시는 올해 초 악취 관련 업무에 미세먼지 저감 업무를 포함, 지난 5월 환경부에 국비 신청을 해 1차 심의를 통과했다. 하지만 지난달 30일 열린 국무회의에서 국비 지원 심사를 담당하는 기획재정부가 악취종합상황실 사업은 환경부의 전국 악취 저감 사업과 중복한다며 국비 지원 사업에 포함하지 않았다. 기재부 관계자는 “종전 정부 사업과 크게 다르지 않는 만큼, 시가 내년에 같은 내용의 국비 신청을 해도 거부할 방침”이라고 했다. 결국 시는 전액 시비를 통해 일부 사업장에 우선적으로 악취측정장비 등을 설치할 계획이지만, 사업비 부족으로 설치 사업장이 당초 계획의 10% 수준인 30곳에 불과해 사업이 유명무실할 전망이다. 이 때문에 전문가들은 시가 정부 사업과 겹치는지 미리 살펴본 뒤 다양한 악취 저감 방안을 찾아야 했다고 지적하고 있다. 이주경 인천녹색환경지원센터 책임 연구원은 “인천의 악취 문제 해결이 시급한 상황에서 시가 단순히 정부에 국비를 달라고 요청해서는 사업은 계속 미뤄질 것”이라고 지적했다. 이어 “지금이라도 악취 저감 사업을 하고 있는 지역 연구소들에 관련 기술 지원을 하는 등 다양한 방안을 찾아야 한다”고 했다. 시 관계자는 “국비 확보가 어려워 사업을 종전에 계획한 일정대로는 추진하지 못할 것으로 보고 있다”며 “국회와 정부 등 관계기관에 국비 지원을 계속 요청해 가능한 이른 시일 내에 사업을 추진하겠다”고 했다. 남동·서구 ‘사업장 악취’… 미추홀·부평·계양구 ‘생활악취’ 인천의 악취배출사업장이 남동구와 서구 등에 몰려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미추홀·부평·계양구 등에서는 생활악취가 심각하다. 1일 인천시에 따르면 지역 내 2천795곳의 악취배출사업장 중 2천642곳(94%)이 남동구와 서구에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악취배출사업장은 화학 물질 등으로 인한 악취를 유발하는 시설, 기계, 기구 등을 가진 사업장으로, 환경부가 법령에 따라 해마다 지정하고 있다. 이들 악취배출사업장을 포함한 남동구와 서구의 악취관리지역은 3천841만㎡에 달한다. 남동구 대부분의 악취배출사업장은 남동국가산업단지, 논현·고잔·남촌동 등에서 화학·도금·금속·도장 등을 다루며 악취를 배출하고 있다. 서구는 폐수처리·아스콘·주물 관련 사업장이 검단일반산업단지, 가좌·석남·원창동 등에서 악취를 뿜어내고 있다. 특히 생활악취 민원은 미추홀·부평·계양구에서 많이 발생하는 것으로 나타났다. 부평구는 지난해 하수구 정화조 악취 민원 152건, 음식점 악취 147건 등 생활악취 민원이 306건이다. 계양구는 지난해 음식점 악취 61건, 농경지 퇴비 악취 21건, 하수구 정화조 악취 15건 등 모두 111건을 접수했다. 미추홀구도 기타 악취 74건, 음식점 악취 24건 등 모두 103건에 달한다. 이들 구의 생활악취는 지난해 인천 전지역에서 발생한 635건의 민원 중 무려 81%를 차지한다. 이 같은 생활악취를 유발하는 음식점 등은 악취 비규제대상사업장에 들어가 별도의 가이드라인이 없는 탓에 시의 관리·감독도 이뤄지고 있지 않다. 이에 따라 지난 2020년 212건이던 음식점 악취는 지난해 266건으로 25% 이상 늘기도 했다. 이와 함께 연수구와 서구 등은 원인불명 악취 문제가 심각하다. 지난해 전체 악취 민원 2천172건 가운데 457건(21%)이 원인을 찾을 수 없는 악취다. 서구는 285건, 연수구는 163건 등의 원인불명 악취 민원이 발생했다. 시 관계자는 “악취가 심각한 지역을 관리할 담당공무원을 지정·관리하고, 악취 취약 시간대에 현장에서 순찰·점검을 하는 등 각종 악취 저감 사업을 확대할 것”이라고 했다. 이어 “주민 민원도 적극 반영해 인천의 악취 문제를 해결하겠다”고 했다. 이지용기자

인천뉴스 이지용 기자 2022-09-01 19:00

[집중취재] 600년 만에 ‘임진강 전설’이 뜬다

파주시 김요섭 기자 2022-08-28 08:55

[집중취재] ‘대청도의 보물’ 광난두 해변… 中 쓰레기 집하장 전락

“서해 5도의 자갈과 모래가 아름답던 백사장은 이제 죽었어요. 그냥 중국산 쓰레기장이에요.” 26일 오전 10시께 인천 옹진군 대청도 광난두 해변. 중국어가 쓰여진 페트병 수백개가 해변 곳곳에 널브러져 있다. 한쪽에는 녹슬어 형체조차 알아보기 힘든 대형 드럼통과 부탄가스통 수십개도 바람에 굴러다닌다. 페인트통과 슬리퍼도 한가득이다. 모두 중국어나 중국 업체의 이름이 적혀 있다. 해변 안쪽 숲 앞은 더욱 상태가 심각하다. 쓰레기가 가득 담긴 대형 포대자루 30여개와 스티로폼, 밧줄, 그물 등 어구들이 잔뜩 쌓여 있다. 과거 파도가 크고 작은 자갈을 훑으면서 나던 맑은 소리까지 더해져 서해 5도에서 아름다운 해변으로 꼽히던 모습은 찾아볼 수 없다. 더욱이 페트병과 플라스틱 바가지 등 가벼운 쓰레기 일부는 바람에 쓸려 인근 서풍받이 갈대원까지 굴러간다. 이곳은 국가지질공원이자 트레킹 관광으로 유명한 곳이다. 주민 A씨는 “광난두 해변은 원래 자갈 해변과 기암괴석의 절벽이 어우러진 대청도의 보물”이라며 “몇년전부터는 중국에서 온 쓰레기로 가득해져 관광객이 찾지도 않는다”고 했다. 고운 모래가 인상적인 대청도 모래울해변 백사장도 마찬가지. 총 1㎞에 걸쳐 철제 가스통, 과자 포장지 등 중국 쓰레기 수백개가 나뒹굴고 해변 안쪽엔 이 쓰레기를 모아둔 대형 포대자루 20여개가 쌓여 있다. 앞서 지난 25일 오후 1시께 인천 강화도 앞바다는 한강 하구에서 내려온 쓰레기로 몸살을 앓고 있다. 최근 수도권에 내린 집중 호우로 인해 강화도 볼음도 북·남쪽 해변에는 한강에서 떠내려온 비닐, 플라스틱 상자 등 각종 생활 쓰레기가 떠다닌다. 어민 B씨는 “수년째 한강 하구 쓰레기로 인해 조업을 못해 생계를 위협받고 있다”며 “장마철이 지나면 상황이 더욱 심각하다”고 했다. 이어 “이 쓰레기들이 해안으로 쓸려내려가면 환경파괴는 물론 관광객도 줄어들어 주민들의 피해가 크다”고 전했다. 인천의 바다가 쓰레기로 뒤덮이고 있다. 서해 5도를 비롯해 한강 하구에 있는 강화도 인근 등 인천의 해양쓰레기가 좀처럼 줄어들지 않고 있다. 인천시와 군·구 등에 따르면 옹진군이 서해 5도 등 섬지역에서 수거한 해양쓰레기는 지난 2018년 1천67t, 2019년 1천167t, 2020년 1천851t, 지난해 2천255t으로 지속적으로 늘고 있다. 여기에 한강 하구를 통해 강화 앞바다 등으로 몰려오는 해양쓰레기는 2만6천여t에 달한다. 수거하지 못해 계속 쌓인 침적쓰레기는 9만7천t에 육박한다. 시 관계자는 “서해 5도에 중국 쓰레기 등이 계속 흘러들어와 해안가에 쌓이는 것은 물론 바닷속 생태계까지 파괴하고 있다”며 “해양쓰레기 문제 해결을 위해 지역별 대책을 세워 추진 중”이라고 했다. 중국발 해양쓰레기 사각지대 손길 안닿는 구석구석 쓰레기... ‘천혜의 섬’ 병든다 인천 옹진군 대청도 등 서해 5도에 중국에서 몰려온 해양쓰레기 처리가 시급하다. 해양쓰레기 정화 활동 대부분이 접근이 쉬운 해수욕장에 몰려 있을 뿐, 나머지 해변은 주기적인 수거가 이뤄지지 않아 계속 쌓여만 가고 있어서다. 26일 인천시와 옹진군 등에 따르면 군은 현재 공식적으로 백령·대청·연평 등 서해 5도를 포함한 7개면에서 공공근로자 500명을 통해 1주일에 3번 해양쓰레기 수거 사업을 하고 있다. 그러나 이 사업을 통해 치워지는 해양쓰레기는 전체 수거량의 절반에도 미치지 못한다. 해마다 2천여t의 해양쓰레기 수거량 중 공공근로자를 통한 수거량은 800여t에 그친다. 게다가 수거 활동은 3~12월에만 하고 있어 1~2월은 아예 해양 쓰레기 수거가 이뤄지고 있지 않다. 나머지 해양쓰레기는 환경·시민단체 등이 외부에서 섬에 들어와 봉사활동으로 치우고 있다. 하지만 지난 2년여간 코로나19로 이들의 해양쓰레기 수거 봉사활동이 줄다보니, 섬 해변의 쓰레기는 계속 쌓여만가고 있다. 현재 대청도에서만 광난두 해변, 모래울 해변, 답동 해변, 농여 해변 등에는 수백 t의 해양 쓰레기가 쌓여 방치 중이다. 특히 공공근로자들의 수거 활동은 광난두 해변과 같이 접근이 어려운 해변이나 절벽 인근은 아예 손이 닿지 않고 있다. 공공근로자 대부분이 인근 주민들인데, 고령자이다 보니 이 곳으로 이동하는 것 자체가 어렵기 때문이다. 현재 군은 해양환경정화선 등을 통해 접근이 어려운 곳의 해양쓰레기를 치우고 있지만 그 양이 많지 않아 ‘언 발에 오줌누기’ 수준에 그친다. 군 관계자는 “정화선 등을 통해 해마다 1~2번 정도 집중적으로 해양쓰레기를 치우고 있다”고 했다. 이 때문에 지역 안팎에서는 군이 주민을 동원한 공공근로자의 수거 활동이나 환경·시민단체의 봉사활동에만 의존할 것이 아니라, 근본적인 대책을 마련해야 한다는 목소리가 크다. 공공근로자의 손이 닿지 않는 해변이나 절벽 등은 아예 전담인력을 꾸려 나서야 한다는 이유에서다. 대청도에서 활동하는 환경단체 관계자는 “접근이 어려운 해변은 공공근로자가 아닌 2인1조의 젊은 인력을 꾸려 매일 수거 작업을 하도록 군 등이 나서야 한다”고 했다. 이어 “그렇지 않으면 지금처럼 중국 쓰레기를 감당하지 못한다”며 “자칫 백령·대청의 국가지질공원 등 관광 자원까지 잃을 수 있다”고 했다. 군 관계자는 “매년 섬 해변에 쌓인 해양쓰레기를 처리하려 수거 사업을 확대해 추진하겠다”며 “효율적인 수거가 이뤄지도록 다양한 지원을 검토할 것”이라고 했다. 인천시 대책마련 분주 인력·장비 대거 투입 ‘해양쓰레기와 전쟁’ 인천시가 매년 수천t씩 쌓이는 해양쓰레기 처리에 행정력을 모은다. 시는 오는 2025년까지 1천억원이 넘는 예산을 투입해 수거 사업 확대 등을 할 계획이다. 26일 시에 따르면 옹진군과 함께 75억원을 들여 서해 5도 등 섬 지역의 해양쓰레기를 처리하기 위한 해양환경정화선(100t급)을 건조한다. 시는 이를 통해 무인도 92곳과 함께 접근이 어려운 해변 및 유인도 23곳 등 4천980㎢ 해상에 걸쳐 해양쓰레기를 치울 예정이다. 특히 시는 해양쓰레기 발생지 인근의 집하장 설치 확대를 통해 해양쓰레기와 쓰레기가 담긴 수십개의 포대자루를 수거한다. 시는 현재 24곳인 서해 5도 등의 집하장을 2025년까지 56곳으로 늘린다. 지역별로는 옹진군 27곳, 강화군 17곳, 중구 9곳 등이다. 또 시는 현재 36명인 해양 쓰레기 전문 수거 인력인 ‘바다환경지킴이’를 2025년까지 60명으로 확대해 상시 전담 수거체계를 꾸릴 계획이다. 바다환경지킴이 인력의 해양 쓰레기 수거 전문성과 책임감 등을 높일 수 있도록 해양수산부에 제도개선과 예산 지원 등도 요청할 방침이다. 이와 함께 시는 2025년까지 섬지역에서 해양 쓰레기를 자체 처리할 수 있는 친환경 소각시설 5곳을 건립한다. 또 폐스티로폼의 부피를 줄이는 감용기 4개와 어구 전처리 시설 4곳 등을 섬지역에 설치해 폐어구 등 해양 쓰레기를 자체 처리한다. 이 밖에 시는 한강 하구에서 떠내려오는 부유 쓰레기를 막기 위해 2025년까지 한강 하구에 하천 쓰레기 차단시설 5개를 짓는다. 또 한강 하구 인근의 도로, 해수욕장 등에서 쓰레기가 발생하지 않도록 관리 및 계도 강화에도 나선다. 서울, 경기 등과도 관련 협약을 해 인천의 쓰레기 처리 비용을 줄인다. 이를 위해 시는 오는 2025년까지 모두 1천120억원의 예산을 투입한다. 시 관계자는 “해양 쓰레기 문제가 심각한 만큼 관련 지원을 확대할 필요성이 크다”고 했다. 이어 “주민들의 쾌적한 생활과 관광 자원 보존 등을 위해 계획대로 사업이 이뤄지도록 노력할 것”이라고 했다. 이지용기자

인천뉴스 이지용 기자 2022-08-27 08:48