황호영 기자

hozero@kyeonggi.com

“피아노 못친다” 아동 머리 때려 뇌진탕…교습소 원장 법정구속

피아노를 잘 치지 못한다거나 이론 문제를 틀렸다는 이유로 아동 수강생의 머리나 팔 등을 수십회 때린 교습소 운영자가 실형을 선고받고 법정 구속됐다. 15일 법조계에 따르면 수원지법 형사19단독 설일영 판사는 아동학대범죄의처벌등에관한특례법 위반(아동복지시설 종사자 등의 아동학대 가중처벌 및 상습학대) 혐의로 불구속기소 된 30대 원장 A씨에게 징역 1년을 선했다. 이와 함께 아동학대 치료 프로그램 40시간 이수, 3년간 아동 관련 기관 취업제한을 선고했다. 설 판사는 “피고인은 아동학대 신고 의무자임에도 상당한 기간 5명의 아동에게 학대 범행을 반복했다”며 “피해 아동인 초등학교 2학년생 B양은 “학원에 갈 때마다 항상 두려웠고, 슬프고 죽고 싶었다”고 진술, 극심한 정신적 고통을 겪었을 것이라 어렵지 않게 추단할 수 있다”고 양형 이유를 밝혔다. 이어 “나머지 피해 아동들의 모친이 처벌불원 의사를 밝혔지만 실형 선고가 불가피하다”며 A씨를 법정 구속했다. A씨는 “잘하려는 마음이 너무 앞섰다. 학대인 줄 몰랐다. 너무 죄송하다”고 진술했다. A씨는 2023년 6월 자신이 운영하는 수원 한 교습소에서 B양이 수업에 잘 따라가지 못한다는 이유로 47분간 손등과 손바닥으로 머리, 팔 등을 50여차례 때린 혐의다. 이로 인해 B양은 2주간 치료가 필요한 ‘열린 뇌진탕’ 진단을 받았다. A씨는 비슷한 시기 6~10세 아동 수강생 5명에게도 199회에 걸쳐 신체 및 정서 학대를 반복한 것으로 드러났다.

법원(판결)·검찰 황호영 기자 2025-07-15 18:44

尹 세번째 소환 불응…고심 깊어지는 내란특검

구속 상태인 윤석열 전 대통령이 12·3 비상계엄 관련 내란·외환 의혹을 수사하는 조은석 특별검사팀의 소환 통보에 거듭 불응하면서 특검팀의 고심이 깊어지고 있다. 윤 전 대통령이 수감돼 있는 서울구치소마저도 두 차례에 걸친 특검팀의 강제 인치 지휘에 난색을 표하고 있기 때문인데, 특검팀은 서울구치소에 책임을 묻겠다고 밝히며 윤 전 대통령 조사, 처분 방안을 검토하고 있다. 15일 법조계에 따르면 서울구치소는 “오후 2시까지 윤 전 대통령을 강제로 조사실에 데려오라”는 특검팀 지휘를 이행하지 않았다. ‘전직 대통령에게 물리력을 행사하기 어렵다’는 이유다. 윤 전 대통령의 출석 불응은 지난 10일 구속 이후 이번이 세 번째다. 박지영 특검보는 이날 브리핑에서 “인치 지휘를 이행하지 않은 서울구치소 교정 공무원을 상대로 구체적 경위를 조사했다”며 “향후 특검의 지휘를 이행하지 않을 경우 엄중히 책임을 물을 것”이라고 경고했다. 또 윤 전 대통령 조사를 계속 시도할지 여부에 대해서는 “판단이 필요할 것”이라며 “구속기간 연장 없이 바로 기소하는 방안도 검토 중”이라고 설명했다. 윤 전 대통령 변호인단도 이날 입장문을 내 “대면조사가 목적이라면 장소는 본질적이지 않다”며 “특검이 강제 인치를 시도하며 망신주기를 하고 있다”고 반발했다. 이에 따라 특검팀이 구치소에 방문하는 ‘옥중 조사’에 나설 것이란 전망이 나온다. 하지만 특검팀이 옥중 조사를 시도해도 윤 전 대통령이 응할지는 미지수다. 앞서 지난 1월 윤 전 대통령이 처음 구속될 당시 고위공직자범죄수사처도 구치소 방문 조사를 추진했지만, 윤 전 대통령 거부로 무산됐기 때문이다. 한편, 김건희 특검은 ‘통일교 김 여사 선물 청탁’ 의혹 관련 건진법사 전성배씨 법당 등을 압수수삭했고 김 여사의 ‘집사’로 불리며 대기업 부당 투자 의혹 당사자이기도 한 김예성씨에 대한 체포영장을 청구했다.

법원(판결)·검찰 황호영 기자 2025-07-15 18:23

이재준 수원시장, ‘2025년 대한민국 도시대상’ 대통령상 수상

이재준 수원특례시장이 국토교통부 주관 ‘2025년 대한민국 도시대상’에서 대통령상을 받았다. 대한민국 도시대상은 전국 229개 지방자치단체의 도시 정책과 그 성과를 평가해 전국으로 확산할 만한 우수 성과를 거둔 지자체에 수여하는 도시정책 분야 최고 권위 상이다. 이 시장은 15일 부산 벡스코에서 열린 시상식에 참석, 시민과 함께 도시 정책을 만들고 정책을 실행한 공로를 인정받아 대통령상을 수상했다. 이로써 수원시는 2007년, 2013년에 이어 세 번째 대통령상 수상이라는 쾌거를 거뒀다. 시는 2012년부터 도시 비전·정책을 시민 스스로 기획하고 제안하는 ‘도시정책 시민계획단’을 운영, ▲주거환경 개선 ▲도시 자생력 강화 ▲공동체 회복 등 분야에서 실질적 성과를 거뒀다는 평을 얻었다. 시의 주거 취약 계층 맞춤형 집수리 사업 ‘새빛 하우스’는 지금까지 2천가구를 수리하며 주거환경 개선과 지역 경제 활성화를 병행한 포용적 모델로 주목받았다. 또 지역 유망 중소·벤처·창업 기업 투자를 위한 3천150억원 규모 민관 합작 ‘수원기업새빛펀드’는 도시 자생력을 강화하고 있다고 평가받았다. 이어 시민 주도 ‘손바닥 정원’ 조성 사업, 마을 공동체가 돌봄이 필요한 이웃을 발굴하는 ‘수원새빛돌봄(누구나)’ 사업은 주민이 직접 공동체 회복에 나서는 사업이라는 호평을 받았다. 이재준 시장은 “수원은 시민의 손으로 만들어가는 도시이고, 시정의 핵심은 협치와 참여”라며 “시민과 함께 도시의 문제를 해결하고, 미래를 설계하는 사람 중심 도시정책을 지속하겠다”고 강조했다.

수원시 황호영 기자 2025-07-15 17:12

수원범피, 5차 피해자지원심의위…8건 범죄 피해자에 1천500만원 지원

수원지역범죄피해자지원센터(이사장 이순국·이하 수원범피)가 특수상해 등 8건의 강력범죄 피해자에게 1천500만원 규모의 재정 지원을 전개하기로 했다. 수원범피는 15일 제5차 피해자지원심의위원회를 열고 이 같은 내용이 담긴 안건을 의결했다. 수원범피는 둔기로 폭행 피해를 입었지만 병원비 지불 능력이 없는 피해자에 대해서는 의료 연계를 진행하기로 했으며 미납 처리된 병원비 일부를 대납하고 생계비 지급을 병행, 일상 회복을 보조하기로 했다. 이어 교제폭력 사건의 피해자에게는 병원비를, 준강간 사건 피해자에게는 일대일 방문 심리치료를 연계해 심리적 안정을 되찾도록 했다. 이순국 수원범피 이사장은 “범죄 피해자 케이스별 맞춤 지원 제도를 신속하고 편리하게 이용할 수 있도록 유관기관과 긴밀히 협조하고 있다”며 “앞으로도 피해자가 사회 복귀에 필요한 지원을 전개하도록 노력할 것”이라고 밝혔다. 한편 수원범피는 범죄 피해자의 실정을 이해하고 이들이 위기를 극복할 수 있도록 경제적 지원 및 상담 등 유관기관 연계를 진행하고 있다.

사회일반 황호영 기자 2025-07-15 15:25

[새빛수원] 수원시-프로구단 ‘팀워크’로 지역상생 ‘득점’

수원특례시는 사계절 내내 프로 스포츠 경기로 활력이 넘치는 도시다. 야구, 축구, 농구, 배구 등 4대 프로 스포츠 구단이 모두 수원에 연고지를 두고 있기 때문이다. 스포츠를 사랑하는 시민들의 응원에 수원에 둥지를 틀고 있는 프로 구단들도 다양한 사회공헌 사업으로 시민의 응원에 보답하고 있다. 수원시와 프로 구단의 협업 사례를 확인해 보자. ◇ 다양한 수원시민이 함께 즐기는 프로야구 ‘직관’ 창단 12년 차를 맞은 kt위즈는 2021년 한국시리즈 우승은 물론 5년 연속 포스트시즌 진출을 기록하며 수원 대표 프로 스포츠 구단으로 자리 잡았다. 특히 지난해 시즌에는 누적 관중 수 84만여명을 기록하며 구단 최다 관중 기록을 경신, kt위즈도 응원에 보답하고자 지역사회 환원 사업을 적극 펼치고 있다. 먼저 kt위즈는 지난해 시즌 동안 7만8천여명에게 단체관람 기회를 제공했다. 전체 누적 관중 수의 10%에 가까운 수를 수원시민 초청에 활용하는 셈이다. 특히 저소득층, 아동, 장애인, 자원봉사자, 사회복지사 등 다양한 이웃들에게 프로야구를 직관 기회를 나눴다. 올해도 ▲3월 사회복지사의 날에 지역 내 사회복지 종사자를 ▲4월 장애인의 날이 있는 주간에 새벽빛장애인학교 학생들 ▲5월 가정의달을 맞아 다문화가족을 ▲6월에는 다자녀, 1인가구를 경기장에 초청했다. kt위즈의 사회공헌 프로그램 ‘사랑의 산타’도 10년이 넘는 기간 동안 지속하고 있다. 티켓 판매액의 3%를 적립한 기부금으로 연말이 되면 생필품과 방한용품 등을 준비한 뒤 선수와 봉사자들이 산타가 돼 지역 내 소외된 이웃에게 나눠준다. 복지시설이나 지역 내 환자를 위한 기부도 활발히 이뤄진다. ◇ kt위즈, 프로야구 인기와 활기를 지역상권으로 확산! 2014년 열 번째 구단으로 창단한 kt위즈는 수원의 소상공인과 지역상권 활성화에도 힘을 모으고 있다. 지역 상생 프로그램 ‘위즈패밀리’ 활동이 대표적이다. 타 구장에서 원정 경기가 열리는 날, 응원단과 팬들이 수원에 위치한 소상공인의 상점을 대관, 단체 응원하는 이벤트다. 응원단이 곳곳에서 홍보 및 판촉 활동을 하며 모객하고, 매출을 올린다. 수원kt위즈파크 내부 매점도 수원의 소상공인 판로 확대 기회로 활용한다. 덕분에 현재 야구장에 입점한 상가는 수원을 대표하는 먹거리 업체가 다수를 차지한다. 특히 kt위즈는 수원의 사회적경제기업에게도 야구장 입점 기회를 열어줬다. 야구방망이 크기의 빵과 야구공 모양 케이크, 인근 조원시장에서 마을공동체가 참여하는 닭꼬치 메뉴 등 수원만의 특색을 담은 먹거리를 만날 수 있다. ◇ 지역 활동 참여로 시민과의 거리 좁히는 수원FC 수원시민을 위한 프로축구단 수원FC는 지역 곳곳에서 선수들이 직접 참여하는 사회공헌 활동으로 친근감을 향상시키고 있다. 지난 3월 말 수원FC는 장애인의 스포츠 참여 확대를 위해 새로 개장한 황구지천생태수자원센터 축구장에서 장애인 축구교실을 열었다. 6월에는 수원중부주간보호센터에서 어르신과 프로그램에 참여하기도 했다. 지난해에는 학습공간을 리모델링하는데 어려움을 겪던 수원새벽빛장애인야학을 살리기 위해 모금운동 홍보에 동참하기도 했다. 지역 대학생과의 접점을 확대하는 노력도 하고 있다. 지난 5월 성균관대와 아주대 축제 당시 수원FC 구단 홍보 부스를 운영하면서 선수 사인회를 열어 축구 팬과 만나는 기회를 만들었다. 또 지역 학생 및 아마추어 스포츠 대회, 수원시 주관 행사 등에 적극 참여하며 시민들이 수원FC를 친근하게 느낄 수 있도록 다가가는 중이다. 이외에도 선수들이 학교를 찾아 축구의 즐거움을 전수하는 유아·청소년 축구교실, 등굣길 안전지도 및 학교폭력 예방 캠페인, 홈경기 출전 선수와 하이파이브하며 볼보이로도 참여할 수 있는 기회 등을 통해 어린이 팬과 소통하고 있다. ◇ 축구팬 저변 확대하고 출산도 축하하는 수원삼성블루윙즈 1995년 수원을 연고로 창단한 이후 30년간 사랑 받고 있는 수원삼성 블루윙즈도 지속적인 사회공헌 사업을 펼친다. K리그 흥행을 주도하는 수원삼성 구단은 축구의 저변을 넓히는 노력으로 특색을 더하고 있다. ‘찾아가는 푸른새싹’은 대표적 지역 밀착 활동으로 꼽힌다. 원래는 초1 학생들에게 구단 티셔츠를 나눠줬지만 올해부터는 전담 코치가 지역 학교에 축구교실을 여는 형식으로 변화했다. 이를 통해 상반기에만 수원의 8개 초교, 1천100여명의 학생들이 축구의 즐거움을 계속 나누며 꿈을 키웠다. 특히 올해는 축구 팬들에게 임신 축하 키트를 보내주는 ‘본투비 블루윙즈’ 캠페인을 시작했다. 수원에서 임신한 가정이 신청하면 배냇저고리와 손수건 등의 물품을 선물로 받을 수 있다. 초기 팬을 확보하면서 출산의 기쁨까지 함께 나누고, 저출산 문제 해소에도 이바지하는 사회공헌 활동이다. 여자 축구의 저변 확대를 위한 대회도 열고 있다. 지난달 17일 12개 팀이 출전한 ‘블루시스컵 2025’에서 우승한 팀을 수원삼성 대표 자격으로 참가할 수 있도록 지원하고 있다. ◇ 농구·배구까지…프로 구단과 수원의 협업 ‘활발’ 가을부터 이듬해 봄까지 스포츠 관람을 책임지는 농구와 배구도 수원 연고 프로 구단들이 사회공헌에 나서고 있다. 2021년 수원으로 옮겨 온 프로농구단 kt소닉붐은 수원칠보체육관을 본거지로 삼아 연고지 이전 첫해에 정규리그 준우승의 기쁨을 시민과 함께 나눴다. 이후 지역 주민과 자원봉사자에게 관람 기회를 확대해 지난 24~25 시즌에만 3천여명의 시민을 초청했다. 2008년부터 수원실내체육관을 홈구장으로 운영 중인 프로남자배구팀 한국전력 빅스톰은 시민 할인 혜택을 제공하며, 새빛톡톡 참여 이벤트 등 수원시와의 협업에도 동참하고 있다. 수원시는 지역과 스포츠가 상생할 수 있도록 프로 구단들과 실무협의체를 운영, 정기 회의로 공감대를 이끌고 있다. 특히 지난 1월에는 프로야구단과 프로농구단을 운영하고 있는 ㈜kt스포츠와 ‘사회공헌활동 강화 협약’을 맺었다. 양측은 경기 관람 초청은 물론 후원금과 물품 및 유소년 선수 지원을 대폭 확대하는 데 긴밀히 협력하기로 했다. 수원시 관계자는 “지자체와 구단이 지역 사회 발전에 협업하는 모범 사례를 만드는 데 최선을 다하겠다”고 말했다.

스포츠 일반 황호영 기자 2025-07-15 12:44

내란특검, 尹 강제 구인 실패…“15일 오후 2시 출석” 재지휘

윤석열 전 대통령이 12·3 비상계엄 관련 내란·외환 혐의를 수사하는 내란특검팀 소환 요구에 불응한 가운데, 특검팀의 윤 전 대통령 강제 구인 시도가 무산됐다. 윤 전 대통령의 소환 조사 불응은 지난 10일 재구속 이후 이번이 두번째인데, 특검팀은 윤 전 대통령이 수감 중인 서울구치소에 15일 오후 2시까지 강제인치할 것을 지휘하는 한편, 국방부 등을 압수수색하며 외환 혐의 수사에 박차를 가했다. 박지영 특검보는 14일 브리핑을 열어 “윤 전 대통령이 (소환에) 전혀 응하지 않고 수용실에서 나가기를 거부했다”며 “전직 대통령인 점 등을 고려할 때 물리력을 동원하기는 어려웠다”고 설명했다. 이어 “15일 오후 2시까지 피의자를 인치하도록 서울구치소에 지휘 공문을 재차 보낼 것”이라고 말했다. 앞서 지난 10일 윤 전 대통령은 법원이 특검팀의 구속영장 청구를 인용하면서 재구속됐다. 이후 윤 전 대통령은 특검팀의 지난 11일 1차 출석 통보에 건강상 이유를 들며 불응했다. 특검팀은 윤 전 대통령의 이날 두 번째 출석 거부에 “구속영장이 집행된 피의자에 대한 출정 조사는 형사사법 시스템 상 지극히 당연한 것이며, 피의자의 조사 거부는 권리가 아니다”라며 강제 구인에 나섰지만 1차 시도는 무산됐다. 이와 별개로 특검팀은 이날 ‘평양 무인기 침투 의혹’과 관련해 국방부 드론작전사령부, 국군 방첩사령부, 백령도 부대 등 24곳을 압수수색, 윤 전 대통령 외환 혐의 수사를 본격화했다. 앞서 특검은 법원에 청구한 압수수색 영장에 ‘형법상 일반이적죄’ 등도 적시한 것으로 알려졌다. 박 특검보는 혐의 입증이 까다로운 외환죄 대신 일반이적죄를 적용하는 것이냐는 질문에는 “여러 혐의를 열어놓고 검토 중”이라고 답했다. 한편, 이날 김건희 특검팀은 삼부토건 주가 조작 의혹과 관련, 전·현직 경영진과 실질 사주 등에 대한 구속영장을 청구하고 ‘공천 개입 의혹’ 수사를 위해 대통령기록관을 압수수색했다.

법원(판결)·검찰 황호영 기자 2025-07-14 14:19

심장수술 받은 父와 아파트 증여계약…법원 “무효”

자녀들이 심장 수술을 받고 퇴원한 아버지를 곧장 찾아가 아파트 등 재산 증여 계약서를 작성하게 한 것은 반사회적 법률행위에 해당, 무효라는 법원 판단이 나왔다. 13일 법조계에 따르면 수원지법 민사14부(부장판사 문현호)는 A씨 등 3명이 자신의 아버지 B씨를 상대로 제기한 ‘증여 계약에 따른 금원 지급 창구 소송’을 기각했다. 재판부는 “아버지 B씨는 심장 수술을 받고 퇴원한 지 12시간도 되지 않은 상태에서 휴식도 취하지 못한 채 자녀들로부터 재산 증여 계약을 요구받았고, 새벽 1시께 날인한 점을 보면 자녀들은 부친의 건강 상태가 취약한 시점을 이용해 강압적으로 증여 계약을 체결한 것으로 볼 수 있다”며 “이 사건 계약은 작성 경위, 내용 등을 볼 때 선량한 풍속, 기타 사회 질서에 반한 것으로 무효”라고 판시했다. 이어 “자녀가 부모의 재산 명세를 확인하고 차명 재산을 조사하는 것은 매우 이례적일 뿐 아니라 부친이 운영하는 회사 직원을 통해 재산 조사가 이뤄진 점을 비춰봐도 아버지는 정신적 고통을 받았을 것”이라며 “증여계약 체결 과정에서 자식된 도리를 벗어난 원고들의 비정상적 행동이 아버지 의사 결정에 영향을 준 것으로 보인다”고 부연했다. 앞서 A씨 등 자녀들은 2023년 4월 B씨에게 같은 해 7월10일까지 성남 분당구 아파트를 매도한 뒤 매도 금액을 자녀들에게 즉시 증여하고, 차명 재산이 1원이라도 있을 경우 일주일 내 전 재산을 증여하도록 하는 내용의 증여 계약서를 작성하도록 했다. 재판 과정에서 자녀들은 “아버지의 제안으로 증여 계약을 체결한 것이고, 아버지가 사망한 모친의 상속 재산이 포함된 해당 아파트에서 내연녀와 동거하고 있어 아파트 매매 대금이 이들에게 귀속되는 것을 막기 위함”이라고 주장했다. 반대로 B씨는 “심장 수술을 받고 절대 안정이 필요한 자신에게 집요하게 증여를 요구, 불가피하게 이 사건 계약서를 작성한 것”이라며 “의사 무능력 상태에서 체결된 것이므로 무효”라고 반박했다.

법원(판결)·검찰 황호영 기자 2025-07-13 14:16

AI교과서 ‘교육자료’ 격하 법안, 與 주도로 국회 상임위 통과

전 정부 핵심 교육 정책 ‘AI 디지털 교과서(AIDT) 전면 도입’이 퇴출 수순(경기일보 3일자 1·3면)을 밟고 있는 가운데 ‘AIDT 교육 자료 격하’ 법안이 더불어민주당 주도로 국회 교육위원회를 통과했다. 민주당과 조국혁신당은 10일 교육위 전체 회의를 열고 이 같은 내용이 담긴 초·중등교육법 개정안을 표결 처리했다. 교육위 민주당 간사인 문정복 의원은 “심사숙고 끝에 더 늦출 수 없다고 결론냈다”며 “교육부가 출구 전략을 논의해 (대안을) 가져오면 조정할 부분은 조정하겠다”고 밝혔다. 국민의힘 소속 위원들은 ‘AIDT 폐기 선언’이라고 반발했다. 김대식 의원은 “정권이 바뀌자마자 엄청난 예산을 투입해 온 정책이 하루아침에 무너진다고 생각하니 참담하다”며 “AI교과서는 소외계층, 인구 소멸 지역, 도서·산간 지역에 평등한 교육의 기회를 주자는 것”이라고 비판했다. AIDT는 올해 초·중·고 일부 학년 및 과목에 시범 도입하는 것을 시작으로 전 학년 교과서를 디지털화하는 윤석열 정부 공약 사업이다. 민주당은 AIDT가 ▲교과서 개발사 콘텐츠 부실▲검증되지 않은 교육 효과 ▲학생 디지털 기기 과의존 우려 등 문제를 안고 있다고 지적, 지난해 AIDT 교육 자료 격하 법안을 추진한 바 있다. 해당 법안은 국회 본회의 의결까지 이뤄졌지만 전 정부가 재의요구권(거부권)을 행사하며 무산된 바 있다. 한편, 민주당은 오는 23일 예정된 국회 본회의에서 개정안을 통과시키는 방안을 검토하고 있다. ● 관련기사 : 'AI 교과서' 위기, 교육현장 혼란 불가피 [집중취재] https://kyeonggi.com/article/20250702580419 AI교과서 전면화 폐기 수순에… 하이러닝 독주 ‘쏠린 눈’ [집중취재] https://kyeonggi.com/article/20250702580421

교육·시험 황호영 기자 2025-07-10 18:28

尹 구속 후 첫 재판 불출석…내란특검 “11일 소환 통보”

법원의 구속영장 발부로 서울구치소에 재수감된 윤석열 전 대통령이 형사 재판에 불출석, 내란특검과 윤 전 대통령 측이 법정에서 충돌했다. 윤 전 대통령이 재판에 참석하지 않은 것은 지난 4월14일 첫 공판 이후 처음인데, 특검팀은 윤 전 대통령에게 구속 후 첫 소환 조사도 통보했다. 10일 법조계에 따르면 윤 전 대통령은 서울중앙지법 형사합의 25부(부장판사 지귀연)가 심리한 내란 우두머리 혐의 공판에 ‘건강상 이유’로 불출석 사유서를 제출하고 나오지 않았다. 다만, 재판부는 기일 외 증거조사 형태로 예정한 증인신문을 진행했고 법정에서 윤 전 대통령 변호인과 특검팀은 윤 전 대통령 재판 출석 여부를 놓고 공방을 벌였다. 윤 전 대통령 변호인은 “구속된 지 8시간도 안 된 상황인데, 다음날 아침 재판에 출석하라는 게 적법한 소환인지 의문”이라고 주장했다. 이에 특검 측은 “피고인이 정당한 사유 없이 불출석했다”며 “이후에도 피고인이 불출석하면 구인 등을 적극 검토해달라”고 재판부에 요청했다. 같은 날 특검팀은 윤 전 대통령 측에 11일 오후 2시에 출석, 조사를 받으라고 통보했다. 박지영 특검보는 브리핑을 열고 “전직 대통령 신분을 고려하겠지만 이외에는 다른 피의자와 달리 하지 않을 것”이라고 밝혔다. 한편, 서울중앙지법은 이날 새벽 2시7분께 “증거 인멸 우려가 있다”며 내란특검의 윤 전 대통령 구속영장 청구를 인용했다.

정치일반 황호영 기자 2025-07-10 10:52

[지지대] 청년 국민연금 ‘불신’ 걷고 ‘믿음’ 심어야

12·3 비상계엄에 따른 윤석열 전 대통령 탄핵심판 선고를 기다리던 지난 3월20일. 탄핵 정국으로 극한 대립 중이던 거대 양당은 모처럼 의기투합해 ‘국민연금법 개정안’, 즉 국민연금 개혁안을 통과시켰다. 이후 4월 공포된 개혁안 핵심은 ‘더 내고 더 받기’다. 수입에서 ‘내는 돈’인 보험료율은 현행 9%에서 13%까지 8년에 걸쳐 인상하고 63세 이상 노인이 ‘받는 돈’인 소득대체율은 내년부터 41.5%에서 43%로 올린다. 국회 연금개혁특별위원회 산하 공론화위원회에서부터 힘을 얻은 이 안은 근거 역시 합리적이다. △저출생, 고령화로 국민연금 납입자보다 수급자가 많아져 2056년 기금 고갈이 예정됐지만 △현재 소득대체율로는 노인 빈곤 문제를 해결할 수 없어 인상이 필요하기에 △보험료율을 올려 재원을 충당하고 기금 소진 시기를 늦춘다는 것이다. 문제는 국고 투입, 연령별 불입·수급액 조정 등 국민연금제도 존속을 위한 방안은 ‘논의 예정’인 점이다. 일단 ‘내는 돈’을 늘려 급한 불은 껐지만 정부가 예정한 연금개혁 특위 재가동은 여야 합의, 의제 선정 등 갈 길이 먼 상황이다. 청년세대의 반발은 매우 거세다. 여야 3040 국회의원들은 “재원 부담 주체인 청년을 전혀 설득하지 않은 채 폭탄을 던졌다”고 지적했고 8일 국민연금연구원이 분석한 청년층 국민연금 인식 키워드는 ‘폰지사기’, ‘폐지’, ‘이민’ 등 불신과 분노로 점철돼 있다. 청년세대 역시 자신의 부모가 지금, 머지않은 미래 연금 수급권자가 되기에 당장의 요율 인상이 결정적 반발 지점은 아닐 것이다. 정치권이 유년·청년층 수보다 고령층 인구, 즉 ‘표’가 더 많기에 지금의 상황을 도출한 것 아니냐는 의심이 더 크게 작용했을 것이라 본다. 국회와 새 정부는 세대 간 갈등 격화 방지, 국민연금 제도 존속을 위해 전 연령층을 아우르는 합리적인 개혁안을 신속히 도출해야 할 것이다.

오피니언 황호영 기자 2025-07-10 03:00

이시각 주요기사