김현수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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도내 기초의원 447→463명으로 … 화성은 4명이나 늘어

경기도 기초의회 선거구 획정 밑그림이 그려진 가운데, 도내 11개 시·군의 의원수가 늘어난 반면, 5개 시·군의 의원수는 줄어 희비가 엇갈렸다. 일부 지자체가 조정 요구안을 제출하는 등 진통 끝에 마련된 선거구 획정안은 오는 28일 경기도의회 의결에 따라 최종 확정된다. 25일 경기도에 따르면 도는 지난 22일 시·군 의회 의원 정수를 447명에서 463명으로 늘리는 내용이 담긴 ‘경기도 시·군 의회 의원 정수와 지역구 시·군의원 선거구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 조례안’을 입법예고했다. 의원 정수 증감내역을 보면 11개 시·군에서 21명이 늘었으며, 화성시 의원 정수가 가장 크게 증가했다. 가·나 선거구에서 각 1명씩, 아선거구에서 2명이 늘어 총 4명이 증가했다. 이어 용인·양주가 3명씩, 시흥·김포 2명, 고양·파주·광주·하남·구리는 1명씩 늘었다. 예로 파주시의 경우 가·다 선거구가 3인 선거구에서 2인 선거구로, 3인 선거구의 마 선거구가 추가되면서 최종 1명이 늘어난 셈이다. 반면, 성남·부천·안산·안양·광명은 의원 정수가 각 1명씩 감소해 총 5명이 줄었다. 성남시의 경우 라·사·하 선거구가 3인 선거구에서 2인 선거구로 줄고, 카·타 선거구는 2인 선거구에서 3인 선거구로 늘었다. 의원 정수가 줄다 보니 일부 지자체에선 선거구 획정안에 대한 반발 기류가 흐르기도 했다. 부천시는 개정 초안에서 의원정수가 기존 28명에서 한 명이 줄자, 지난 20일 현행 의원 수를 유지해달라는 조정 요구안을 도에 제출했다. 다만, 안산·광명은 현직 단체장이 공천 컷오프되면서 선거구 획정보다는 공천 결과에 집중한 모양새다. 이런 가운데 용인·남양주·구리는 중대선거구제 확대 시범 실시지역으로 지역 국회의원의 재량에 따라 선거구 획정안과는 별개로 기초의원 수를 각 1명씩 증원할 수 있게 됐다. 도 관계자는 ”아직 선거구 획정안에 대한 논의가 진행 중”이라며 “오는 26일쯤이면 선거구 획정안을 도의회에 최종 전달할 예정”이라고 말했다. 한편 도는 오는 26일 도의회에 조례안을 전달, 도의회는 오는 27~28일 시·군의원 선거구 획정을 위한 원포인트 임시회 열고 의결하게 된다.

도·의정 김현수 기자 2022-04-25 21:00

평택시불교사암연합회, 부처님오신날 맞아 봉축법요식 개최

평택시불교사암연합회가 불기 2566년 부처님오신날을 맞아 봉축법요식 및 연등 문화축제를 오는 30일 개최한다. 이번 축제는 1부 봉축법요식과 2부 축하공연으로 구성돼, 평택 서부문예회관에서 열린다. 1부 봉축법요식은 ▲평택불교의 세계화 ▲원효대사, 혜초대사의 중흥 ▲세계화를 함께하는 평택문화와 평택불교의 실현 등을 주제로 봉행된다. 이어 2부 축하공연에는 배우 전원주, 김하림, 김경애, 한태일, 개그맨 조문식 씨 등이 참가해 자리를 빛낼 예정이다. 평택시불교사암연합회 회장 수도사 적문스님은 “그동안 코로나19로 많은 불자들과 중생들이 큰 어려움을 겪었다”며 “이번 봉축법요식을 3년 만에 갖게 되는 것에 대해 감개무량하다. 특히 우리 평택불교사암연합회가 연합하고, 화합하고 발전하는 계기가 되기를 바란다”고 말했다. 평택=최해영기자

평택시 김현수 2022-04-25 18:33

민주당 경기도지사 경선 2차 토론, ‘김동연’ 집중 공세…이재명 계승 한목소리

더불어민주당 경기도지사 경선 2차 TV토론회가 다시 한 번 ‘김동연’에 대한 집중 공세로 이어졌다. 특히 경선 후보들은 저마다 더불어민주당 이재명 고문(전 경기도지사)과의 연관성을 적극 내세우면서 앞다퉈 정책계승을 강조했다. 김동연 전 새로운물결 대표, 안민석 의원(오산), 염태영 전 수원특례시장, 조정식 의원(시흥을)은 24일 오후 8시 오마이뉴스TV 주관으로 열린 민주당 경기도지사 경선 2차 TV토론회에 참가해 주요 공약을 두고 검증의 장을 열었다. 이날 토론이 시작되자 김동연 후보의 뿌리 검증에 대한 안민석·염태영·조정식 3인의 질문 공세가 이어졌다. 포문은 염태영 전 시장이 열었다. 염 전 시장은 “MB정부시절, 관료 경력이 상당이 오래됐다”며 “국민은 여전히 MB에 대한 인식이 좋지 않다. 이런 가운데 MB사면이 논의되고 있는데 어떻게 생각하는가”라고 질문을 던졌다. 이에 김동연 전 대표는 사면권의 경우 대통령 고유 권한이라면서도 국민 여론이 좋지 않다는 이유로 사면에 반대했다. 이어 안 의원은 “윤석열 대통령 당선인이 말도 안 되는 인사들로 내각을 구성하고 있다”며 “한덕수 총리 후보에 대한 인준을 반대할 생각이 있나”고 물었다. 이에 대해 김 전 대표는 “경기도지사 경선 토론회에 이 같은 질문이 나오는지 이해가 되질 않는다. 한덕수 총리에 대한 인준 거부는 국회가 결정할 일”이라고 선을 그었다. 조정식 의원 역시 김 전 대표에 대한 공격을 이어갔다. 조 의원은 “경선 시작 이후 지역위원회 순방과 음성문자를 전송하는 반칙을 일삼아왔다”고 김 전 대표를 몰아세웠다. 김 전 대표는 이 같은 문제 제기에 “지역위원회를 찾아간 건 새내기 당원으로 한참 전 예약돼 있던 일정이었다”며 “선관위의 연락을 받고 바로 시정 조치했다”고 해명했다. 이와 함께 이날 경선 후보들은 모두 이재명의 ‘찐(진짜) 동지’를 자처하며, 그의 정책 계승에 한 목소리를 냈다. 안민석 의원은 이재명 전 도지사가 추진했던 복지를 이어가겠다는 한편, 염태영 전 시장은 기본소득 등 경기도형 정책의 업그레이드를 약속했다. 또 조정식 의원은 이 전 지사의 인수위원장을 맡았다면서 그와의 인연을 강조했고, 김동연 후보는 이 전 지사가 추구했던 공정의 가치에 혁신의 가치를 더하겠다고 약속했다. 한편 민주당 경기도지사 후보 4인은 지난 22일부터 경선에 돌입, 25일 민주당 경기도지사 경선 결과가 공개된다. 다만 과반 득표자가 없으면 27~30일 결선투표를 거쳐 30일 최종 후보를 확정하게 된다.

선거 김현수 2022-04-24 22:54

[여야 지방선거 대진표 윤곽] 국힘 경기지사 후보 김은혜… 민주당은 이르면 오늘 발표

6·1 지방선거가 38일 앞으로 다가오면서 차기 경기도지사와 인천광역시장, 특례시장에 나설 여야 대진표가 윤곽을 드러내고 있다. 국민의힘은 일찌감치 후보 공천을 마무리하면서 발 빠르게 본선 준비에 나섰고, 더불어민주당은 4자 경선을 통해 빠르면 오는 25일 경기도지사 후보를 확정 짓게 된다. 국민의힘 중앙당 공천관리위원회(위원장 정진석)는 지난 22일 국회에서 기자회견을 열고 국민의힘 경기도지사 후보로 김은혜 의원을 확정, 발표했다. 경선에서 유승민 전 의원과 맞붙은 김 의원은 현역의원 출마 감점을 받고도 52.67%의 과반 이상 득표율로 승리했다. 유 전 의원은 44.56%를 기록했다. 특례시장에는 김용남 전 의원(수원), 이동환 전 도 정무실장(고양), 이상일 전 의원(용인)이 각각 본선에 진출한다. 민주당은 후보 선발에 한창이다. 지난 22일부터 김동연 전 경제부총리와 안민석 의원(오산), 염태영 전 수원특례시장, 조정식 의원(시흥을) 간 4자 경선에 돌입해, 오는 25일 민주당 경기도지사 공천 결과가 공개된다. 다만 과반 득표자가 없으면 27~30일 결선투표를 거쳐 오는 30일 최종 후보를 확정하게 된다. 수원특례시장은 김상회·김준혁·김희겸·이재준 경선 후보가 4파전을 치른다. 고양특례시 역시 김영환·민경선·박준·이재준 등 4명의 경선 후보가 한자리를 놓고 격돌한다. 용인특례시는 백군기·이건한 두 경선 후보로 압축됐다. 인천시장의 경우 국민의힘에선 유정복 전 시장, 민주당에선 박남춘 시장이 최종후보로 선정돼 제7회 지방선거에 이어 리턴매치가 성사됐다. 여야, 라인업 구축 속도… 단수·경선지역 속속 확정 여야가 6·1 지방선거 라인업 구축에 속도를 더하면서 기초단체장 경선 심사도 마무리 단계에 접어들었다. 더불어민주당 경기도당은 24일 4차 발표를 통해 기초단체장 경선지역 총 4곳을 발표했다. 지금까지 공개한 기초단체는 총 23곳이다. 우선 단수 지역은 안성시(김보라), 광명시(임혜자), 연천군(유상호) 등 10곳으로 사실상 본선 진출을 확정 지은 모양새다. 광명시는 박승원 시장이 공천에서 컷오프(배제)되면서 임혜자 전 청와대 선임행정관이 단수 후보로 공천을 받았다. 2인 경선은 여주·평택·안양 3곳, 3인 경선 지역은 가평·하남·의정부·화성·부천·남양주·파주·양주 등 총 8곳이다. 파주시 역시 최종환 시장이 공천 심사에서 컷오프되면서 김경일·이상협·조일출 등 3명이 경선을 치르게 됐다. 윤화섭 안산시장이 공천에서 배제된 안산시를 포함한 4인 경선은 총 3곳으로 압축돼 치열한 자질 검증을 예고하고 있다. 또한 이날 민주당은 성남시장 후보로 배국환 전 기획재정부 2차관을 전략공천했다. 민주당 경기도당 관계자는 “오산, 광주 등 전략공천을 준비 중인 지역과 코로나19 등으로 아직 면접심사가 진행되지 않은 곳이 있다”며 “다음주 중 최종 결과를 발표할 예정”이라고 밝혔다. 국민의힘 경기도당도 선거 후보 추리기에 속도를 내고 있다. 국힘 도당은 지난 22일 1차 발표를 통해 31개 기초단체장 중 22개 기초단체장 경선 후보를 일부 공개했다. 민주당과 달리 단수 공천은 0곳이고, 5인 경선은 가평, 이천, 포천 등 3곳에 이른다. 이천시는 김경희·김영건·류동혁·오형선·최형근, 포천시는 김창균·박창수·백영현·이원석·이중효가 경선에 돌입했다. 2인 경선은 부천, 의왕, 오산, 시흥, 안성, 광주 등 6곳이고, 3인 경선이 치러지는 지역은 구리, 군포, 김포, 동두천, 안양, 양주, 의정부, 여주, 연천 등 9곳이다. 4인 경선 지역으로는 광명, 성남, 양평, 파주 등 4곳으로 성남시장에는 김민수·박정오·신상진·장영하, 파주시장에는 김동규·박재홍·조병국·한길룡이 4파전을 치른다. 국민의힘 경기도당 관계자는 “미발표 지역은 심사가 치열한 곳이라 시간이 조금 더 걸릴 것 같다”며 “이른 시일 내 남은 지역을 발표하고 지방선거 승리를 위해 최선을 다할 것”이라고 말했다.

선거 김현수 2022-04-24 21:00

경기북부 지식재산, 남부지역 비해 ‘10분의 1’ 수준

경기북부지역의 지식재산이 경기남부지역에 10분의 1 수준인 것으로 나타났다. 그간 경기북부는 수도권규제, 상수원규제 등 여러 중첩규제로 지식재산 성장을 제약받아 왔기 때문이다. 이에 경기대진테크노파크는 경기남·북부 균형발전이란 명목 아래 경기북부지식재산센터 설립을 추진한다. 24일 특허청과 경기대진테크노파크(대진TP)에 따르면 지난 2020년도 기준 기초지자체별 특허등록현황에서 경기남부는 2만8천260개(90%), 경기북부는 3천305개(10%)로 큰 격차를 나타냈다. 경기북부 지역 총생산 규모는 51조원으로 도 전체 18%를 차지하고 있지만, 특허 점유율은 지난 2013년부터 전체 10% 문턱을 넘어서지 못하고 있다. 연천군의 경우 특허 등록이 20개에 그친다. 특히 경기북부 특허등록(3천305개)을 모두 합하더라도 성남시(4천375개)에 못 미치는 수준이다. 이처럼 경기북부는 서울과의 뛰어난 접근성과 기초적 자원을 보유했음에도, 특허등록을 비롯한 지식재산 격차는 해마다 벌어지고 있다. 이에 대진TP가 경기북부지식재산센터 설립을 통한 경재력 제고에 나선다. 이를 통해 경기북부 지역 예비창업자와 중소기업에 지식재산권의 중요성을 인식시키고, 지식재산 기반의 성장모델을 구축한다는 구상이다. 앞서 대진TP는 지난 2009년부터 경기북부지식센터 유치를 시도해왔지만, 국비 확보에서 번번이 실패하면서 무산된 바 있다. 더구나 경기남부에 경기테크노파크가 이미 지식재산센터를 운영하고 있다는 점도 설립을 가로막는 데 한 몫 했다. 이런 가운데 지난해 경기도의회 행정감사에서 이원웅 의원(더불어민주당, 포천2)이 경기북부 지식재산센터 설립을 통한 기관역량 개선을 주문하면서 센터 설립에 힘을 실어주기도 했다. 대진TP는 초기 설립 비용으로 15억원을 책정, 올해 국비 확보를 통해 설립의 초석을 다진다는 계획이다. 경기대진테크노파크 관계자는 “경기북부 지원기관이 대부분 남부에 소재하지만, 북부는 분소 개념의 지원뿐이었다. 하지만 이번 센터 설립 추진으로 아이디어를 권리화해 사업화로 이어질 수 있도록 지원함으로써 기업 경쟁력을 높일 것”이라며 “여러 경기북부 시·군에서도 긍정적 입장 전해 왔다”고 말했다.

도·의정 김현수 2022-04-24 21:00

국민의힘 김은혜 “잘사는 경기, 명품 경기 만들 것”

6·1 지방선거 국민의힘 경기도지사 후보로 확정된 김은혜 의원(성남 분당갑)이 본선 승리를 다짐했다. 김은혜 의원은 22일 경기도의회에서 기자회견을 열고 이날 유승민 전 의원을 누르고 국민의힘 경기도지사 후보로 선출된 것과 관련, “존경하는 선배님과 나란히 할 수 있어서 영광이었다. 선배님께 경륜과 지혜를 구하겠다”고 밝혔다. 그러면서 김 의원은 앞서 공약으로 내세운 ▲수도권 규제완화 ▲직주근접형 주택공급 확대 ▲GTX-F 노선 등의 확실한 이행을 다시 한 번 강조했다. 또한 김 의원은 “앞으로 40일, 말보다 발로 뛰는 김은혜를 보여드리겠다”며 “잘사는 경기, 명품 경기를 만들겠다. 약속을 지키는 경기도의 철의 여인이 되겠다”고 말했다. 한편 김 의원은 이날 국민의힘 경기도지사 후보 경선에서 현역의원 출마 감점을 받고도 52.67%를 얻어 유 전 의원(44.56%)을 꺾고 후보로 확정됐다.

정치일반 김현수 2022-04-22 13:05

민주당 경기도지사 경선 첫 TV토론회는 ‘김동연 견제’

더불어민주당 경기도지사 경선 후보자들의 첫 TV토론회는 ‘김동연 견제’로 함축됐다. 김동연 전 새로운물결 대표, 안민석 의원(오산), 염태영 전 수원특례시장, 조정식 의원(시흥)은 21일 오후 10시 ‘MBC 100분 토론’에 참가해 주요 공약을 두고 열띤 공방을 펼쳤다. 이날 토론 시작부터 김동연 전 대표에 대한 집중포화가 이어졌다. 가장 먼저 공세를 펼친 조정식 의원은 “김 전 대표가 먼저 TV토론회 불참을 통보하면서 치열한 자질검증의 장이 의미를 퇴색돼 아쉬움이 크다”며 “MBC 100분 토론이 처음이자 마지막 토론이 될 수도 있게 됐다”고 입을 열었다. 이에 김 전 대표는 “전혀 사실이 아니다”라며 “토론회 제의가 왔을 당시에는 민주당과의 합당 절차가 마무리되지 않은 시점이라 참석이 어려웠을 뿐”이라고 맞섰다. 이 같은 답변에 조 의원은 “김 전 대표의 행보를 보면 과연 민주당에 부합하는지 당내에서 의구심을 가진 분들이 많다. 대선 기간에는 이재명 대선 후보에 대한 거친 발언도 있었다”며 김 전 부총리를 더욱 압박했다. 김 전 대표는 “대선 도전 당시는 소수정당으로서 당선을 위해 최선을 다했을 뿐 이후 이 대선 후보와 4차례 만나면서 연대를 가졌다”고 말했다. 이어 질문자로 나선 안 의원도 김 전 대표에게 “이재명 기본소득 정책은 양극화 시대에 필요한 정책이다. 하지만 김 예비후보는 기본소득에 대해 노동 동기를 떨어뜨릴 우려가 있다고 비판했다”며 “이는 전형적인 보수진형의 논리”라고 목청을 높였다. 이에 대해 김 전 대표는 “기본소득은 여러 허점이 있다. 모든 국민에게 제공하자면 장기적으로 봐야 할 문제”라며 “다만 이 전 지사의 기본소득은 특정계층을 타겟으로 했기에, 이는 광역단체입장에선 바람직하다”고 답했다. 염태영 전 시장 역시 김 전 대표에 공세를 가했다. 염 전 시장은 “김 전 대표의 정체성이 과연 민주당과 같은지 확신이 서지 않는다”며 “경기도지사를 발판으로 대권 재도전에 대한 명확한 입장을 밝히지 않는 것 또한 긍정의 입장으로 받아들일 수밖에 없다”고 직격했다. 이와 관련, 김 전 대표는 경기도에 집중하겠다는 의지를 피력했다. 그러면서 그는 문재인 정부 초대 부총리임을 강조하고, MB정부 관료시절에는 대한민국 경제를 위해 일했다고 주장했다. 아울러 김 전 대표는 “공직에 입문해 30년 넘게 국가와 경제를 위해 일했다”며 “이제는 저의 역량을 경기도의 변화를 위해 쏟겠다. 윤석열 정부의 독주를 막는데 쏟겠다”고 다짐해 보였다. 한편 민주당 경기도지사 경선 후보 4인은 오는 24일 열리는 오마이TV 토론회에서 다시 한번 공방전을 펼칠 예정이다.

선거 김현수 2022-04-22 00:23

지방세 사후관리 조사원들...작년 149억 세금 추징·징수

경기도가 지난해 지방세 사후관리 조사원을 통해 비과세·감면 부동산에 대한 전수조사를 벌여 149억원의 세금을 추징·징수한 것으로 나타났다. 지난 2019년부터 조사원 채용을 시작한 도는 참여 시·군의 확대를 통해 빈틈없는 복지세정을 구현한다는 방침이다. 21일 경기도에 따르면 도는 지난해 부천시 등 9개 시·군에 지방세 사후관리 조사원을 파견해 비과세·감면 부동산 2만585건에 대해 실태조사를 벌였다. 비과세·감면 부동산은 취약계층 보호와 산업을 활성화하고자 지식산업센터와 창업중소기업, 자경농민, 산업단지 등을 대상으로 세금을 감면해주는 제도다. 감면 유예기간은 3~5년이다. 도는 조사를 통해 감면 요건을 위반한 경우 과세예고를 하거나, 소명자료가 정당한 사유에 해당하지 않으면 비과세 감면받은 세액에 가산세를 포함해 추징했다. 조사 결과, 임대나 매각 등 애초 목적과는 다르게 사용한 비과세·감면 부동산 소유자 1천7명에 대해선 취득세 등 1천236건, 61억원을 추징했다. 또 비과세·감면 부동산 대상임에도 미사용한 감면세액 납부 대상자에게는 사전안내를 시행해 취득세 등 1천772건, 88억원을 징수했다. 이처럼 도가 지난해 조사원을 통해 총 거둬들인 세금은 149억원에 이른다. 이런 가운데 지난해 시·군별 운영실적에서는 광주시가 가장 높은 실적을 기록했다. 광주시는 조사원 4명을 채용, 7천100여건에 대해 실태조사를 벌여 282건 추징하고 276건의 사전안내 납부를 도왔다. 이어 부천시가 6천158건을 조사하고, 312건을 부과해 2위를 차지했다. 현재 참여 시·군은 부천, 안산, 평택 등 9곳으로 총 40명의 조사원이 활동하고 있다. 도는 매년 각 시·군의 수요 조사를 통해 조사원을 채용하고 있다. 도 관계자는 “지방세 사후관리 조사원을 통해 감면유예 기간 전 납세 안내로 가산세 부담 경감과 민원을 방지하고, 현지 출장 활성화로 체계적인 사후관리, 적기 추징조치, 현황조사 등으로 추가 조사부담을 완화하고 있다”며 “앞으로도 많은 시·군이 조사원 채용에 참여하도록 장려할 것”이라고 말했다.

도·의정 김현수 2022-04-21 21:00

경기도청 인재채용동, 신청사 이전 불발…경기도인재개발원에 새 둥지

시설 노후화에 따른 안전상·보안상의 문제로 광교 신청사 이전이 점쳐졌던 경기도청 인재채용동이 경기도인재개발원에 새 둥지를 트게 된다. 18일 경기도에 따르면 현 청사 내 자리한 인재채용동은 지상 3층 규모로 공무원 임용시험에 관한 전반적인 관리·감독을 담당하고 있다. 인재채용동은 지난 1970년 현 청사와 비슷한 시기 입주하면서 시설 노후화가 심각한 단계에 이르렀고, 본 건물 3층 40평 남짓 한 시험 출제 위원 숙소에서는 출제 기간마다 위원 십수명이 숙식을 해결해야 하는 등 제약이 많았다. 스프링쿨러 등 소방시설 부재로 인한 안전상 문제 또한 우려되는 상황이다. 이런 가운데 타 실·국들과 달리 구조상 신청사 내 배치가 어렵다는 이유로 인재채용동의 이전이 불발되면서, 도는 수원시 장안구 파장동에 위치한 경기도인재개발원으로 이전을 추진키로 했다. 기숙사로 이용되는 인재개발원 온누리관을 리모델링해 인재채용동으로 사용한다는 구상이다. 소유권은 이전한 상태로 1층에는 면접실, 2층 인재채용팀, 3~4층 편집실 및 숙소가 들어선다. 도는 이전 사업비로 총 22억9천만원을 책정, 지난 1월부터 실시설계 용역 입찰을 진행하고 있다. 이후 기본 설계 및 실시설계를 거쳐 공간 재배치, 소방설비 설치 등 공사에 착수하게 된다. 다만 연초에 마무리될 것으로 보이던 설계용역 입찰이 연달아 유찰되면서 애초 이전 계획보다는 늦춰질 전망이다. 도는 과업 내용을 조정해 다시 입찰에 부친다는 계획이다. 본예산에 설계비 외 공사비가 편성되지 않은 점도 넘어야 할 산이다. 특히 신청사 이전이 완료되는 오는 6월이면 대부분 실·국이 현 청사 부지를 떠나게 되면서 홀로 남게돼 보안상 우려가 제기되는 등 도는 신속한 이전을 위해 예산 확보에 집중한다는 방침이다. 도 관계자는 “오는 12월까지 이전 완료를 목표했으나 예산 편성 문제 등으로 착공이 지연될 수도 있다”면서 “하반기 추경에서 공사비를 확보해 이전을 차질 없이 마무리하는 한편, 그동안 보안 문제 해결을 위해 청원 경찰 고용 등을 검토하고 있다”고 말했다.

도·의정 김현수 2022-04-19 21:00

김은혜-유승민 마지막 경기도지사 경선 TV토론…샅바 싸움 팽팽

국민의힘 경기도지사 예비후보로 나선 김은혜 의원과 유승민 전 의원은 19일 연합뉴스TV 주관으로 열린 ‘경기도지사 경선 3차 TV토론회’에서 GTX 민자 유치, 공공개발이익 도민환원제를 두고 첨예한 대립각을 세웠다. 두 주자는 2차 TV토론회에서 한차례 맞붙었던 GTX(광역급행철도) 민자 유치를 다시 화두로 올렸다. 유 전 의원은 “GTX가 민자로 추진된다면 결국 서민 부담으로 돌아올 것”이라며 “경기도지사가 된다면 GTX의 국비 추진을 최우선으로 하겠다”고 포문을 열었다. 이에 김 의원은 “산적한 현안들로 GTX는 오는 2027년까지도 준공이 어려울 수 있다”며 “더 늦춰질 가능성도 있는 상황에서 국비로 추진한다면 오히려 사업의 속도를 지연시킬 수 있다”고 반박했다. 이 같은 답변에 유 전 의원은 “사업 속도가 문제는 아니다. 중앙정부의 의지가 문제”라며 “민자 유치시 수익성 보장이 필수다. 지금 비슷한 사례로 일산대교, 미사대교 등이 통행료 탓에 시끄러운 상황”이라고 말했다. 그러면서 “통행료는 모두 무료화해야 한다. GTX 역시 급하다고 민자로 유치하면, 추후 국비로 가자는 의견이 반드시 나온다”고 지적했다. 이날 주자들은 공공개발이익 도민환원제를 두고도 엇갈린 입장 차이를 보였다. “공공개발이익 도민환원제 시행에 어떻게 생각하는가”라는 유 전 의원의 질문에 김 의원은 “당연히 시행돼야 한다. 공공개발 이익은 당연히 사업주체와 혜택 대상이 되는 주민이 가져가야 한다”고 답했다. 이에 유 전 의원은 “이 정책은 이재명 전 도지사가 추진했던 것이다. 특히 대장동 의혹과 관련된 핵심 프로세스”라며 “이재명 전 도지사가 그럴듯하게 포장한 정책일 뿐, 폐지하는 게 맞다”고 강 조했다. 그러자 김 의원은 “대장동의 기원은 공공개발이익 도민환원제가 아니다”라며 “도시개발법상 관련 규정이 없는 맹점을 파고든 게 대장동”이라고 맞섰다. 한편 국민의힘은 오는 20일부터 이틀간 경선 투표(책임당원 의견 50%·도민 여론조사 50%)를 실시해, 오는 22일 경기도지사 최종 공천을 확정한다.

정치일반 김현수 2022-04-19 17:2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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