홍승주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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인천 기업들, 세무 당국에 세제 혜택 건의… 인천상의, 인천국세청장 간담회

인천상공회의소가 인천지방국세청장과의 간담회를 통해 산업단지 내 공장 증설·이전에 따른 세제 혜택 제공등을 건의했다. 인천상공회의소는 17일 인천상공회의소 대강당에서 민주원 인천지방국세청장을 초청해 인천상공회의소 회장단과의 간담회를 열었다. 이번 간담회에는 인천지방국세청 청장 및 간부 7명과 인천상공회의소 회장단 10명이 참석했다.  이날 민 인천지방국세청장은 법인세 신고안내, 공제 감면 컨설팅, R&D세액공제 사업심사, 가업승계 지원제도, 세금 상식 등 기업인들의 관심이 많은 세무정보에 대해 안내했다. 이어 국세행정 관련 건의와 답변을 주고받는 시간을 가졌다. 특히 인천상의 회장단은 이날 산업단지 내 공장을 이전하거나, 증설할 경우 세제 혜택을 요구했다. 또 수도권에 있는 기업에 지방 기업과 동일한 조세 특례를 적용해 달라고 건의했다. 이 밖에도 인천상의 회장단은 모범납세기업인에 대한 우대 세제 혜택을 요구하고, 중소기업의 연구와 인력개발을 위한 추가 지원을 요청했다.  심재선 인천상의 회장은 “이번 간담회를 통해 현 경제상황에 대한 현장의 목소리가 잘 전달 할 수 있기를 바란다”며 “이번 간담회를 계기로 지역경제 활성화가 이뤄지길 기대한다”고 했다.  민 청장은 “이번 간담회를 통해 인천의 경제상황을 이해했다”며 “인천지방국세청이 이번 건의사항에 대해 최대한 협조하겠다”고 했다.

인천, 새벽마다 집 앞서 '공회전'...잠 설치는 주택가 [현장, 그곳&]

“새벽마다 집 앞에 불법으로 밤샘주차 된 트럭들이 공회전을 하는 소리에 잠에서 깹니다.” 15일 오전 4시께 인천 연수구 옥련동 한 아파트 인근 도로. 도로 3차선은 10여대의 대형 화물차들이 빼곡히 불법 주차돼 있는 상태였다. 이 화물차들과 아파트의 거리는 고작 10m 정도로 가까운 거리. 새벽에는 운전사들이 화물차를 몰고 나가기 전에 10여분간 시동을 걸어 공회전을 한다. 이 때문에 아파트 주민들은 매일같이 소음과 매연에 시달리며 강제 기상을 하기가 일쑤다. 또 이른 저녁부터 밤샘 주차 중인 화물차들은 시야를 가려 주민들의 버스 승차도 어렵게 하고 있다.  주민 이옥순씨(85)는 “새벽마다 화물차 때문에 잠을 깨곤 해 괴롭다”며 “주택가에 화물차를 주차하지 못하도록 전용 주차장을 멀리 만들어 주던가 대책을 세워달라”고 불만을 터뜨렸다.  같은 날 새벽 남동구 논현동 남동근린공원 인근 도로 상황도 마찬가지. 공원 옆 도로에는 화물차 22대, 특수차량 4대가 늘어서 있었다. 건너편 도로에도 12대의 트럭이 긴 줄을 만든 채 일렬종대로 자리를 차지하고 있는 상황. 주민 나경연씨(43)는 “아이들도 다니는 길인데 화물차들 때문에 불안하다”며 “주택가 도로가 화물차 주차장으로 둔갑돼 있다”고  목소리를 높였다. 인천지역 주택가 도로가 대형 화물차들의 밤샘 차고지로 활용되며 이에 따른 피해가 고스란히 주민들에게 전가되고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이날 인천시에 따르면 인천지역 등록 화물차는 총 3만3천633대다. 그러나 화물차 주차공간은 공영차고지 3곳(540면), 공영주차장 17곳(2천134면), 민영주차장 22곳(2천86면) 등 모두 5천560면에 불과하다. 등록 화물차 대비 주차공간은 16.5%에 불과하다.  이 때문에 해마다 화물차 불법주차 단속 건수도 4천~5천건에 이른다.  화물자동차운수사업법에서는 화물차는 차고지 등 정해진 곳에서만 밤샘주차를 하도록 규정하고 있다. 화물차가 자정 12시부터 오전 4시까지 1시간 이상 차고지 아닌 곳에 주차할 경우 5일간 운행정지 또는 5만~20만원의 과징금이 부과된다. 1.5t 이상의 화물차를 등록하려면 차고지를 증명해야 하지만, 대부분 먼 곳 차고지로 등록하고는 주택가 도로 등에서 불법 밤샘 주차를 하는 것이다.  조정재 화물연대 인천본부 사무국장은 “차고지가 너무 없어 불가피하게 불법 주차를 할 수 밖에 없는 게 현실”이라며 “이 같은 불법 주차를 근절하기 위해서는 지자체가 하루 빨리 화물차 주차 공간을 확보해 줘야 한다”고 촉구했다. 시 관계자는 “일부 지역에 화물차 주차장 조성이 계획돼 있지만 주민 반대로 늦춰지고 있다”며 “하루 빨리 주차 공간을 확보할 수 있도록 노력하겠다”고 해명했다. 

인천 기업인 등 5명, 장관 표창 등 수상…제50주년 상공의 날 기념식

인천지역 기업인 5명이 산업통상자원부 장관 표창 등을 받았다. 인천상공회의소는 15일 서울 중구 소공동 대한상공회의소 국제회의장에서 열린 ‘제50회 상공의 날 기념식’에서 인천의 동서식품㈜ 등 5개 기업의 임직원이 금탑산업훈장, 석탑산업훈장 및 산업통상자원부 장관 표창 등을 수상했다고 밝혔다. 이날 기념식에선 기업인 222명이 산업 훈장과 산업포장·표창을 받았다. 인천에서는 김석수 동서식품 감사가 금탑산업훈장을 수상했다. 김 감사는 해외시장 개척, 장학회 설립, 문화활동 지원, 취약계층 봉사 등 환경·사회·지배구조(ESG) 경영을 해왔다. 또 이흥범 ㈜포스코인터내셔널 부사장은 석탑산업훈장을, 이승익 ㈜상아프론테크 책임과 노정희 ㈜한미반도체 이사는 산자부 장관 표창을 받았다. 이유나 ㈜흥아기연 차장은 대한상공회의소 회장 표창을 수상했다. 심재선 인천상의 회장은 “어려운 환경 속에서도 산업 현장에서 묵묵히 많은 바 소임을 다해 준 수상자에게 진심 어린 축하를 전한다”고 했다. 이어 “앞으로도 산업 발전과 지역경제 발전을 위해 지속적인 노력을 다해주길 바란다”고 했다. 한편, 산업통상자원부는 지난 1974년부터 대한상의와 함께 국내 경제발전과 지역사회에 기여한 상공인의 노력을 격려하고 상공업의 발전을 위해 해마다 상공의 날 기념식을 열고 있다.

원하는 공부 맘껏 할 수 있게… '학교 밖 청소년' 학습권 지원 시급

“학교를 그만둔 거지 배움을 포기한 건 아니에요. 공부하러 가고 싶어요.” 인천 미추홀구 주안동에 사는 김현지양(17)은 부모의 끊임없는 정서적·육제적 학대에 집을 나왔고 학교도 자퇴했다. 하지만 김양은 영상 편집자라는 자신의 꿈은 포기하지 않았다. 김양은 ‘학교 밖 청소년’에게 학원비를 지원해 주는 서울의 한 영상 편집학원에 등록했다. 그러나 버스와 지하철을 갈아타고 서울을 오가는 탓에 매월 5만원이 훌쩍 넘는 교통비가 김양에게는 여간 부담이 아니다. 매일 아르바이트를 하지만 청소년이라는 한계 탓에 벌이가 적어 월세와 밥값을 감당하기에도 빠듯하기 때문이다. 김양은 “인천 지자체 중 유일하게 학교 밖 청소년에게도 교통비를 지원해 주는 부평구로 이사 가는 걸 고민하고 있다”고 했다. 인천지역 학교 밖 청소년 대부분이 교통비조차 지원받지 못해 배움에 어려움을 겪고 있다. 12일 인천 10개 군·구 등에 따르면 가정 및 학교에서 빚어진 갈등으로 인해 학교를 다니지 못하는 인천지역 학교 밖 청소년은 4천300여명에 이른다. 앞서 인천여성가족재단은 학업중단 청소년들에서 나중에 다시 학교로 돌아간 청소년을 뺀 코호트 추적 방식으로 이 같이 학교 밖 청소년 수를 추정했다. 이들 학교 밖 청소년은 일반 학생들이 제공받는 방과후 활동이나 취업 특강 등 학교에서 제공하는 프로그램은 지원받지 못한다. 따라서 이들은 자신의 진로 개척 등을 위해 꿈드림센터로 가거나, 타 지역에 있는 일반 학원 등을 다닌다. 하지만 센터나 학원으로 가기 위한 대중교통비 부담이 크다. 여성가족부가 지난해 5월 내놓은 실태조사 결과 학교 밖 청소년의 84%가 교통비 지원을 가장 필요한 정책으로 꼽기도 했다. 현재 인천에서 학교 밖 청소년에게 교통비를 지원하는 곳은 부평구가 유일하다. 구는 지난 2021년부터 꿈드림센터 프로그램에 4차례 이상 참여하면 5만~10만원의 교통비를 지원하고 있다. 이성학 ‘세상이 학교인 자퇴생’의 대표는 “청소년이 학교를 관두면 배움 자체를 포기했을 것이란 편견이 심하다”고 했다. 이어 “학교 밖 청소년들도 충분한 진로탐색과 더불어 원하는 공부를 할 수 있도록 어른들의 지원이 필요하다”며 “교통비를 시작으로 이들의 복지 확대가 이뤄져야 한다”고 했다. 시 관계자는 “여성가족부와 협조해 올해 다른 군·구도 학교 밖 청소년에게 교통비를 지원할 수 있도록 하겠다”고 했다. 이어 “학교 밖 청소년들을 위한 다양한 지원 정책을 검토하겠다”고 했다.

해외출장 줄줄이… 인천 기초의회 상반기 예산 10억 쏟았다

인천 미추홀구의회 소속 구의원 15명 전원이 해외출장을 떠나려해 물의(경기일보 3월7일자 1면)를 빚는 가운데, 인천지역 기초의회 10곳 중 9곳이 줄줄이 상반기 중 해외출장을 계획한 것으로 드러났다. 게다가 강화·옹진군의회 및 중·연수·남동·계양구의회 등 6곳도 의원 전원이 해외출장을 가려해 의정 공백 및 외유성 등을 비판하는 목소리가 높아지고 있다. 더욱이 일부 구의회는 방문지역의 기관 섭외도 하지 않았지만 내부 심사위원회를 통과한 것으로 드러나, 기초의원들의 해외출장이 외유성으로 전락하지 않기 위한 제도적 장치 마련이 시급하다. 8일 인천지역 10개 군·구의회 등에 따르면 동구의회를 제외한 9곳의 군·구의회는 상반기 중 해외출장을 준비 중이다. 출장 예정 지역은 일본과 말레이시아·싱가포르·호주 등 아시아 지역과 독일과 네덜란드, 이탈리아 등 유럽 등이다. 의원 1인당 비용은 국가별로 350만~500만원으로, 이들 9곳의 의원 115명과 의회사무국 직원까지 포함한 전체 예산은 최대 10억원에 육박한다. 남동구의회와 계양구의회 등은 오는 4~5월에 각각 일본과 싱가포르, 독일과 네덜란드 등으로 각각 18명과 10명 등 구의원 전원이 해외출장을  갈 예정이다. 이어 연수구의회와 강화군의회도 역시 13명과 7명의 의원 전원이 호주와 말레이시아, 싱가포르 등으로 해외출장을 떠난다. 옹진군의회도 5월 의원 6명 전원이 독일과 네덜란드, 벨기에 등 해상풍력발전 현장을 둘러보는 출장을 계획하고 있다. 중구의회도 의원 7명 모두가 오는 27일부터 4월4일까지 7박9일 일정으로 프랑스와 스위스, 이탈리아를 간다. 예산은 총 5천571만원이다. 이들 군·구의회 모두 의정 공백은 불가피하다. 또 부평구의회와 서구의회는 상임위원회별로 나눠서 일본과 싱가포르 등으로 해외출장을 떠난다. 대부분의 군·구의회들이 지난해까지 코로나19로 인해 해외출장을 가지 못하다가 빗장이 풀리자 이 같이 줄줄이 해외출장에 나선 것이다. 특히 중구의회는 이번 해외출장에서 방문할 공식 기관 섭외도 마무리 하지 않고 공무국외심사위원회에 해외출장 계획을 상정하기도 했다. 심사위는 관련 규칙 등에 의해 해외출장의 필요성과 출장자의 적합성, 출장 기관의 타당성과 국가의 적합도를 따져봐야 한다. 하지만 심사위는 지난달 20일 “기관섭외도 안하고, 굳이 급하게 갈 필요가 있느냐. 외부에서는 외유성 출장으로 볼 수 있다”고 지적만 했을 뿐, 결국 부실한 출장 계획을 통과시켜 비판을 받고 있다. 김동원 인천대학교 행정학과 교수는 “기초의원들의 해외출장의 타당성 등을 꼼꼼하게 살펴봐야 할 심사위가 제 역할을 못하고 있다”며 “사전에 이를 막기 위한 제도적 장치가 필요하다”고 지적했다. 이어 “해외출장 이후 보고서만 제출하면 끝난다”며 “해외출장이 의정활동에 어떻게 반영했는지 등 사후감독이 절실하다”고 했다. 한 구의회 관계자는 “코로나19가 풀리면서 의원들의 해외출장 참여율이 매우 높아진 것 같다”며 “결과보고서 등을 통해 해외출장이 외유성으로 전락하지 않도록 하겠다”고 했다.

인천시, 전통시장 화재공제보험 지원사업 시작

인천시가 동구 현대시장 화재 피해 상인들의 피해 보상이 턱 없이 부족하다는 지적(경기일보 3월5일자 1면)에 따라 화재공제보험 지원사업에 나선다고 7일 밝혔다. 시는 소상공인시장진흥공단에서 추진하는 화재공제보험 가입비의 80%를 지원하기로 결정했다. 화재공제보험은 상인들의 참여로 공제기금을 마련해 소상공인시장진흥공단이 운영하는 전통시장 전용 공제 상품이다. 이는 민간 손해보험보다 저렴하고, 손해액을 전액 보장 받을 수 있다. 시는 지역 전통시장 51곳의 점포 1만725곳을 대상으로 공제보험을 지원할 방침이다. 이는 전통시장이 대부분 낡은데다 소규모 점포가 밀집해 화재가 발생할 경우 큰 피해로 번질 수 있는 환경이기 때문이다.  시는 전통시장에 사업자 등록을 한 뒤 영업 중인 점포면 누구나 공제보험을 통해 최소 100만~6천만원을 보장받도록 지원한다. 이를 위해 시는 이달 안에 군·구와 함께 지원할 보험료의 80%에 해당하는 지원 금액을 확정할 예정이다. 조인권 시 경제산업본부장은 “상인들의 보험료 부담을 낮추고, 안정적인 보장 혜택을 마련하겠다”며 “이를 통해 화재 후 현장을 신속하게 복구하고 안정적인 생활을 영위하도록 하겠다”고 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