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설] 코로나·독감 유행 ‘트윈데믹’, 또 방역 위기다

코로나19 등장 이후 잠잠했던 독감(인플루엔자)이 다시 유행 조짐을 보이고 있다. 올해는 코로나19와 독감이라는 감염병이 동시 유행하는 ‘트윈데믹(twindemic)’이 예고돼 걱정하는 이들이 많다. 보건당국은 조만간 트윈데믹 대비책을, 다음 주에는 독감 예방접종 계획을 발표할 예정이다. 트윈데믹 대비책의 경우 독감 진단과 치료, 예방접종 등 전반적인 방역 및 의료대응책이 담길 것으로 보인다. 코로나19가 유행한 2020년과 2021년에는 강력한 사회적 거리두기와 함께 마스크 착용·손 씻기 등 개인위생이 강화돼 독감 발생이 급감했다. 그러나 올해는 최근 5년 새 가장 빠른 증가세를 보이고 있다. 국내에서 독감은 보통 11월 말께 유행하는데 올해는 지난달 말부터 증가 추세다. 거리두기가 없어지면서 다시 증가, 더 확산될 전망이다. 정기석 국가감염병위기대응자문위원장은 14일 브리핑에서 “두 감염병의 동시 유행 가능성이 크다”며 “코로나19뿐 아니라 독감 유행에도 철저히 대비해야 한다”고 밝혔다. 실제 질병관리청이 공개한 올해 36주차(8월28일~9월3일) ‘감염병 표본감시 주간소식지’를 보면, 독감 의심 증상을 보이는 환자(인플루엔자 의사환자 분율)가 외래환자 1천명당 4.7명으로 집계됐다. 유행 기준치(4.9명)에 바짝 다가선 것이다. 코로나19 확진자도 연일 수만명씩 발생하고 있다. 15일 0시 기준 신규 확진자는 7만1천471명 늘었다. 전날 9만3천981명보다 2만2천510명 감소했지만 추석 연휴 기간 이동량과 대면 접촉이 늘어 당분간 증가세가 계속될 것으로 보인다. 코로나19와 독감은 둘 다 호흡기 감염병으로 증상이 유사하다. 발열, 기침, 인후통, 두통, 근육통, 피로감 등의 증상을 보이고 기침, 재채기 등 비말을 통해 전염된다. 두 감염병은 증상이 비슷해 일반인들이 구분하기 쉽지않다. 때문에 트윈데믹 상황이 되면 진단과 치료 과정에서 혼선이 빚어질 우려가 있다. 정확하고 신속한 진단이 무엇보다 중요한 만큼, 방역당국은 동시 진단체계를 구축하는 데 심혈을 기울여야 한다. 이와 함께 독감 백신 접종률도 높여야 한다. 독감과 코로나19 모두 백신으로 예방할 수 있다. 백신은 질병 예방뿐 아니라 중증과 사망을 낮추는 의미에서 중요하다. 올해는 독감 환자가 예년보다 이른 시기에 늘고 있어 접종 시기를 당길 필요가 있다. 트윈데믹으로 고통과 피해를 겪는 일이 없도록 정부와 지자체는 대비태세를 철저히 해야 한다. 국민들도 개인 위생수칙을 잘 지키고 예방접종을 해야 한다.

사설 경기일보 2022-09-15 19:56

[사설] 도로·철도 공약하며 당선된 국회의원들/국비 못 따내면 배지 내놓는 게 순리다

국회에 제출된 정부 예산안이 있다. 경기일보가 그 중에 도로·철도 등 SOC를 분석했다. 예산 배정이 형편 없어 걱정인 곳이 여럿이다. 대표적인 것이 수서~광주, 월곶~판교, 인덕원~동탄, 신안산선, 서해선(송산~홍성) 등이다. 도가 신청한 예산의 절반도 배정 안 됐다. 대부분 올해 받아 쓴 예산보다 크게 줄었다. 모두 현재 사업이 진행 중인 곳이다. 하나같이 개통에 대한 주민 기대감이 높다. 월곶~판교 복선전철은 도가 3천709억원을 신청했다. 실제 반영된 것은 22.9%인 850억원이다. 시흥·광명·안양·과천·성남 지역민의 실망이 걱정이다. 인덕원~동탄 복선전철 사업비도 도 신청액의 24.8%인 1천103억원만 배정됐다. 과천·안양·의왕·수원·용인·화성 지역민이 걱정이다. 화성과 홍성을 연결하는 서해선도 신청액의 43.4%인 1천3억원만 반영됐다. 수서~광주 복선전철도 503억원을 신청했는데 84억원만 배정됐다. 내년 또는 2024년 등 개통이 정해진 사업들이다. 개통 지연을 걱정하는 목소리가 당연하다. 경기도는 현 상태에서 공사 지연은 없다고 설명한다. 올 사업비 중 내년으로 이월된 예산 등을 말한다. 하지만 인덕원~동탄, 수서~광주 선처럼 적정성 재검토에 들어간 곳에서는 큰 변수가 엄연히 존재한다. 최대 1년6개월이라는 적정성 재검토 기간은 분명한 지연 요소다. 만의 하나 적정성 부적절 판정이 나올 경우 상황이 복잡하게 꼬일 수도 있다. 예산 부족만 탓할 일이 아니다. 전부 이렇지는 않다. 신청 예산이 대거 반영된 곳도 많고, 심지어 신청 예산보다 많이 받는 곳도 있다. 수도권 제2순환 김포~파주, 파주~포천, 양평~이천 구간 예산안은 도가 신청한 금액의 각 98.5%, 100%, 106.4%를 받았다. GTX와 관련해서도 A(삼성~동탄, 파주~삼성)·B(인천대입구~마석)·C(수원~덕정)노선 사업비가 상당 부분 반영됐다. 국비 지원 실태가 지역·사업에 따라 천차만별이다. 작금의 선거를 교통 선거라 했다. 철도·도로 공약에 모든 걸 건다. ‘전철을 연장시키겠다’ ‘고속도로를 만들겠다’ ‘GTX를 연결하겠다’ 등이다. 하도 많아 여기서 정리하기도 힘들 정도다. 분명한 것은 그 공약 이행률이 상당 부분 부실하다는 것이다. 애초부터 능력 밖의 거짓말 공약이고, 실상을 무시한 과장 공약이다. 국비 확보에 실패하는 공약도 그렇다. 국비 확보 능력 없었으면 거짓말이 되고, SOC 정책 방향을 오판했으면 과장이 된다. 총선이 1년 반 뒤다. 3년 반 전 도로·철도 공약을 채점 받을 때다. 잘했으면 또 당선되는 것이고, 못했으면 낙선되는 것이다. 이번 ‘2023년 도로 철도 SOC 국비 배정현황’이 그 중요한 기준이 될 것이다.

사설 경기일보 2022-09-15 19:54

[지지대] 중국의 수륙양용기 시험비행

비행기는 일반적으로 육지에 조성된 활주로를 통해 이착륙한다. 그런데 수상·육상 어느 비행장에도 이착륙할 수 있는 비행기가 있다. 수륙양용기(Amphibian)가 그렇다. ▶기본적으로는 수상기(水上機)에 착륙장치를 달았다. 원래 수상기는 기체(機體)에 비해 엔진이 무겁고 형태 면에선 경제성이나 공중성능 등이 우수하진 않다. 이 때문에 일반여객 수송에는 사용되지 않는다. ▶중국이 두 번째 대형 수륙양용기 시험비행을 마쳤다고 중국 언론이 보도했다. 중국항공공업집단공사(AVIC)는 최근 광둥(廣東)성 주하이(珠海)에서 자체 개발한 수륙양용기 AG600M의 두 번째 시제품이 22분 동안 첫 번째 시험비행을 성공적으로 마쳤다고 발표했다. 해당 기종은 중국 당국이 ‘쿤룽(鯤龍)’이라는 암호명으로 개발 중인 수륙양용기 AG600 중 하나다. ▶일각에선 해당 수륙양용기가 대만해협과 국제분쟁 수역인 남중국해 등지에서 군수용품 수송 및 해양 감시용 등으로 활용될 가능성을 경계하고 있다. 길이 37ｍ에 날개 폭은 38.8ｍ로 보잉 737과 비슷하다. 터보프롭 엔진 4기를 장착하고 있다. 항속거리가 4천500km이며, 최대 2ｍ 높이의 파도에서도 수상 이착륙이 가능한 것으로 파악됐다. 해당 기종이 시험비행을 마치고 실전 배치되면 세계 최대 규모의 수륙양용기로 기록될 것으로 보인다. ▶쿤룽 프로젝트는 윈(運)-20(Y-20) 대형 수송기, C919 중형 여객기와 더불어 중국의 3대 대형 비행기 개발 계획이다. 중국은 지난달 초 낸시 펠로시 미국 하원의장의 대만 방문 후 대만에 대한 무력 시위를 계속 강화하고 있다. 이제는 드론까지 동원해 대만을 압박하고 있는 모양새다. 중국의 무력 강화는 결코 남의 얘기가 아니다. 허행윤 지역사회부 부장

오피니언 허행윤 기자 2022-09-15 19:52

[데스크칼럼] ‘약자복지’가 최우선이다

그간 정부와 지방자치단체의 복지 사각지대 해소 노력에도 여전히 허점이 드러나고 있다. 지난 2014년 서울 송파 세 모녀 사망 사건 이후 복지 3법(국민기초생활보장법·긴급복지지원법·사회보장급여법)을 제·개정하는 등 정부와 일선 자치단체는 복지 사각지대 발굴 및 지원 종합대책을 수립·추진하고 있지만 안타까운 죽음을 막지 못했다. 공과금 체납, 단수·단전 등으로 위기가구를 발굴하는 시스템이 도입됐지만 제도적 사각지대에서 지원받지 못하는 상황이 여전히 존재한 것이다. 최근 수원 다세대주택에서 숨진 채 발견된 세 모녀는 16개월 정도 건강보험료를 체납했지만, 전입신고를 하지 않아 복지 서비스를 받지 못했다. 올해도 저소득·발달장애인·자립준비청년·반지하 가구 등 사회적 약자를 중심으로 안타까운 사건들이 잇따라 발생했다. 지난 3월부터 8월까지 발달장애인 가족 8가구가 연이어 극단적 선택을 했다. 지난 8월 생활고를 못 이긴 자립준비청년이 남은 생을 포기했다. 또 서울 신림동 반지하에 거주하는 일가족은 폭우에 목숨을 잃었다. 특히 이들 사건들 중 주소지와 실거주지 불일치로 지원을 받지 못하는 사례가 발생하면서 현재 복지시스템의 문제점이 크게 부각됐다. 이에 정부는 위기가구 발굴 및 관리 대책에 대해 전면 재검토에 들어갔다. 지난 8월23일 윤석열 대통령은 출근길 약식 기자회견에서 수원 세 모녀 사건을 언급하며 새 정부 복지 정책 방향으로 ‘약자복지’를 강조했다. 특히 윤 대통령은 지난 1일 복지 사각지대 발굴 지원 체계 개선 방안 간담회에 참석해 복지 사각지대 발굴·지원체계를 전면적으로 보완할 것임을 시사했다. 윤 대통령은 “자신의 목소리와 어려움을 한목소리로 낼 수 없는 약자들을 위해 복지시스템이 미치지 못하는 곳까지 살펴 특단의 조치를 마련하겠다”고 밝혔다. 이에 대한 조치로 정부는 9월부터 대상가구 발굴을 위한 위기지표를 확대하고 시스템을 개편하는 등 위기가구 발굴·관리 대책을 발표했다. 복지 사각지대에 놓여 있어 충분한 지원을 받지 못하는 △저소득층 △장애인 △취약청년 △노인·아동·청소년을 중점 지원할 계획이다. 4대 핵심과제 예산은 74조4천억원으로 전년 대비 8조7천억원(+13.2%) 확대하고 가용재원 대부분(97%)을 사회적 약자에게 지원할 방침이다. 경기도를 비롯한 민선8기 자치단체도 앞다퉈 복지 사각지대 발굴을 위한 정책을 내놓고 있다. 김동연 경기도지사는 긴급복지 핫라인을 개설하고 일선 복지 현장과 전문가들의 의견을 청취하는 등 사각지대 발굴·지원 강화를 위한 전담체계 구축에 나섰다. 수원 세 모녀 사건으로 온 나라가 복지 사각지대 해소를 위한 정책을 쏟아내고 있다. 코로나19 대유행으로 정치권에서 재난지원금을 거의 모든 국민에게 동일하게 제공했다. 소비 활성화라는 미명 아래 재난지원금으로 돈잔치를 벌일 때 이들 가정을 왜 돌아보지 못했는지 짚어봐야 할 대목이다. 더 이상 벼랑끝에 놓여 있는 사회적 약자들의 죽음을 방치해서는 안 된다. 정부와 자치단체는 ‘약자복지’를 위해 모든 역량을 집중해야 한다. 일반 국민은 다소 불편할 뿐이지만 이들 사회적 약자는 생과 사의 갈림길에 놓여 있기 때문이다. 최원재 정치부장

오피니언 최원재 기자 2022-09-15 19:50

[삶과 종교] 눈으로 보았다고 해서 진실인가?

‘여씨춘추(呂氏春秋)’라는 책에 나오는 일화다. 공자가 제자들과 천하를 떠돌다가 돈과 식량이 떨어져 고생한 적이 있다. 일주일이 넘도록 쌀 한 톨 입에 넣지 못했다고 한다. 다행히 제자 안회가 쌀을 구해와 밥을 지었는데, 식사를 기다리던 공자가 문득 부엌을 내다보니 안회가 솥을 열고 밥을 집어먹고 있었다. ‘다들 굶주리고 있는데 자기 배 먼저 채우려 들다니!’ 공자는 괘씸했지만 모른 척했다. 그리고 안회가 밥상을 차려오자 “조금 전 낮잠을 자다가 꿈에서 아버님을 뵈었다. 먼저 아버님께 제사를 올린 뒤에 식사하고 싶구나”라고 말했다. 그러자 안회는 놀라며 “안 됩니다. 아까 뜸이 잘 들었나 보려고 솥을 열었을 때 천장에 있던 그을음이 떨어졌습니다. 밥을 버리는 것이 상서롭지 못해 제가 걷어내어 먹었으니 제사에 쓸 수가 없습니다”라고 했다. 공자가 안회를 오해한 것이다. 공자는 탄식하며 말했다. “내가 그동안 눈으로 본 것은 믿어 왔지만 완전히 믿을 게 못 되는구나. 그동안 마음으로 생각한 것을 의지해 왔지만 완전하게 의지할 수는 없구나. 너희들은 직접 보고 들었다 해도 사실이 아닐 수 있다는 것을 명심해라.” 실제로 있었던 일인지는 알 수 없지만, 이 일화가 주는 교훈만큼은 공자가 평소 강조해 왔던 내용에 부합한다. 논어 ‘자한’편에 따르면 공자는 평생 네 가지를 절대로 하지 않았다고 하는데, 제멋대로 억측하지 않았다는 ‘무의(毋意)’, 반드시 이래야 한다고 하지 않았다는 ‘무필(毋必)’, 자신의 주장을 고집하지 않았다는 ‘무고(毋固)’, 내가 아니면 안 된다고 내세우지 않았다는 ‘무아(毋我)’. 요컨대 자기 판단이나 생각만 옳다고 여기지 않고 편견에서 벗어나 항상 사안의 참 모습을 보고자 노력했다는 것이다. 그런데 요즘 우리는 어떤가. 내 생각이나 믿음이 사실과 다르다는 것을 알게 되면, 잘못된 나의 인지를 바로잡기는커녕 확증편향으로써 부조화를 제거하려 드는 경우가 있다. 반대되는 증거가 쏟아져 나오더라도 부정하거나 외면한다. 이러한 태도는 스스로에 대한 거짓말로 이어지고, 그 거짓말을 진실이라고 믿어 의심치 않게 만든다. 내 멋대로 억측하고 반드시 이럴 거라며 단언하게 만든다. 이 지경에 이르면 잘못 행동하면서도 잘못됐다는 것을 알아차리지 못한다. 무릇 같은 상황이라도 다르게 해석될 수 있는 법이다. 하물며 내가 인식한 대로만 억측하고, 내가 생각한 대로만 단언한다면 어떻게 될까? 내 정신의 편향은 갈수록 심해져 진실과는 점점 더 멀어지고 말 것이다. 다른 사람들과의 소통도 불가능해진다. 따라서 우리는 제멋대로 억측하지 않은 공자의 자세를 본받아야 한다. 내가 본 것이 진실이 아닐 수도 있다는 것, 내 생각이 틀렸을 수도 있다는 것을 항상 전제할 수 있어야 한다. 물론 말처럼 쉽지는 않을 것이다. 공자 같은 성현도 자기가 본 것을 믿고 안회를 오해했으니까 말이다. 하지만 공자의 가르침을 기억한다면 적어도 잘못된 길로 빠지진 않을 것이다. 김준태 성균관대 유학동양학과 초빙교수

오피니언 경기일보 2022-09-15 19:48

[천자춘추] 거목(巨木)

영국 엘리자베스 2세 여왕이 세상을 떠났다. 작고 맑아 보이는 인상을 가진 그분이 근 1 세기를 살아오면서 제국의 1인자라는, 누구나 짐작할 수 있는 화려해 보이지만 속은 편안하지 못했을, 그 자리를 지켜왔다는 것 자체가 대단한 인생 여정임을 짐작할 수 있다. TV를 통해 그녀의 마지막 길을 함께하기 위해 거리를 메운 사람들을 보며 그녀가 많은 국민들의 사랑을 받아왔음을 알 수 있다. 그 삶의 공과를 상세히 알지 못하면서도 절로 추모의 마음을 갖게 되는 건 동서(東西)를 관통하는 인지상정(人之常情)이다. 얼마 전 파주 파산서원(坡山書院) 앞에 있던 고목(古木)이 쓰러졌다. 폭우와 돌풍이 300여년은 족히 그 자리를 지키고 있었던 큰 나무를 눕혔다. 파산서원은 학문(學文)으로 세상을 빛낸 동국 18현의 한 분이자 율곡의 도우(道友)로도 널리 알려진 우계(牛溪) 성혼(成渾) 선생을 모신 서원이다. 위대한 인물을 모신 사당의 수호목처럼 남아 있던 나무는 내가 처음 봤을 때부터 고목이었고 그 후 30여년을 잎새 없는 나무로, 하지만 고고함을 잃지 않는 모습으로 그 자리를 지켜왔는데 결국 이별을 고하게 됐다. 문화재 당국은 서원과 함께 역사를 같이했던 이 고목을 과거의 이야기에 새로움을 더하는 문화상징(象徵)으로 남기기 위해 고심하고 있다. 필자는 지금 대학자 율곡(栗谷) 이이 선생을 추모하는 ‘율곡문화제’를 준비하고 있다. 본가와 화석정이 위치한 파주시 파평면 율곡리에서 살았고, 묘와 서원이 있는 사적 525호 ‘파주이이 유적’이 있기 때문으로 파주시에서 32회째 개최하는 유서 깊은 행사다. 지난달에는 명재상 방촌 황희 정승과 대학자 우계 성혼 선생을 기리는 문화행사를 연이어 개최한 바 있다. 코로나19의 여파로 그간 접어뒀던 지역의 선현들에 대한 추모행사와 문화사업이 계속되고 있는 것이다. 선현들을 기억하고 그 정신(精神)을 기억하기 위한 사업들이 다시 이어짐을 보며, 형식의 변화와 상황의 다름은 있지만 훌륭한 삶을 살아낸 분들을 기억하고 존경의 마음을 나누는 것이 인류의 역사에 있어 보편적 미덕(美德)임을 생각한다. 선현의 가르침을 통해 오늘을 살고 내일을 준비하는 교훈을 간직하고자 하는 것은 좋은 일이고, 계속돼야만 한다. 지구상 저편에서 일어난 여왕의 서거와 애도를 보면서, 오래된 것의 가치(價値), 훌륭한 삶을 살다 간 이들에 대한 존경과 추모의 공유, 시대를 이끌어 온 거목(巨木)처럼 남은 지역의 선현들을 떠올리는 가을 날이다. 우관제 파주문화원장

오피니언 경기일보 2022-09-15 19:46

[기고] 국토부 장관 ‘시설물유지관리업 폐지’ 반대 시위 응답하라

1994년도에 성수대교 붕괴, 1995년도에 삼풍백화점 붕괴란 대형 참사를 계기로 시설물의 안전을 위한 유지관리의 강화를 위하여 “시설물의 안전에 관한 특별법”을 제정하면서 새로이 신설한 업종이 시설물유지관리업이다. 그렇게 탄생한 시설물유지관리업은 시설물의 완공 이후 그 기능을 보존하고 이용자의 편의와 안전을 높이기 위하여 시설물에 대하여 일상적으로 점검·정비하고 개량보수·보강하는 공사를 업역으로 하고 있다. 그 후 ‘97년 건설산업기본법으로 관리업무가 이관되어 영위 한지가 벌써 사반세기가 되었고 전국에 7,200개 업체와 6만여 기술자들이 동 업종에 종사하고 있다. 지난 문재인 정부에서 “건설산업 생산구조 혁신방안”으로 2021년 1월 건설산업기본법 시행령을 개정하여 시행하였다. 주요 내용은 전문건설업 24종을 14종으로 대업종화 하였고, 시설물 유지관리업은 23년까지 전문 대업종이나 종합건설 업종으로 전환하거나 24년부터는 폐지하는 내용이었다. 이 과정에서 국토교통부는 시설물유지관리업 종사자들의 의견은 묻지도 않았고 무엇이 문제인지 문제에 대한 인식도 없었다. 혁신은 낡은 것을 고치거나 새롭게 하는 것이다. 그런데 시설물유지관리업체들이 25년 동안 축적하고 개발해온 시설물 유지관리 관련 경험과 신기술 특허 등이 있는데 이 업종을 폐지하면 25년 동안 투자와 개발로 선진화시킨 유지관리 기술의 퇴보로 인해 시설물의 안전이 위태해지는 것은 불 보듯 뻔한 일인데도 혁신이란 말로 포장하여 어떠한 대책 없이 무조건 폐지하려고 한다. 시설물유지관리업종 전환에도 문제점이 많다. 국토교통부는 높은 시공능력평가를 받기 위해 건설사업자 실적을 허위로 신고 할 경우 형사 고발하도록 시공능력평가 업무 위탁기관에 지침을 하달했음에도 오히려 국토교통부가 2021년도에 시설물유지관리업을 전환 한 자에게는 공사 실적을 50% 가산해 주고 2022년도에 전환하는 자에게는 30%, 2023년도에 전환하는 자에게는 10%의 허위실적 가산을 해주겠다고 고시했다. 더불어 종합건설업으로 전환한 자에게는 기술자, 자본금을 2026년까지 유예하여 준다고도 했다. 전환은 다른 형태로 바꿈을 말한다. 그런데 전환하고서도 시설물유지관리업은 23년까지 보유할 수 있도록 하였다 이것이 무슨 전환인가? 사업을 못하도록 업종을 탄압하면서 페지하기 전 당근을 주는 것이지만 이에 시설물업자들 일부는 그 허위실적 가산과 시설물유지업도 내년까지 할 수 있으니 울며 겨자 먹기로 어쩔 수 없이 업종전환을 했다. 이것을 국토교통부는 희망업자들이 전환한 것이라고 언론을 호도하고 있다. 건설업 실적은 곧 경력이다. 그런데 국토교통부는 없는 허위실적을 가산해 실적을 인정해 주고 기술자가 없어도 사업을 할 수 있도록 26년도까지 유예하여 준다고 하니 참 어처구니없는 업종전환 유인책이 아닐 수 없다. 이것이 지난 정부 국토교통부의 잘못된 정책이 아니면 무엇이겠는가? 이러한 잘못된 정책에 대해 감사원의 감사가 필요하다고 본다. 노후 시설물이 급속도로 증가하는 추세에 시설물의 안전 점검과 유지관리를 위한 보수·보강 공사는 더더욱 중요하다. 그런데도 지난 정부는 보수·보강·개량 공사를 전문으로 하는 시설물유지관리업을 강압적으로 폐지하려고 업종전환을 유도하고 있고 현 정부 들어 지금도 진행 중이다. 그러기에 시설물유지관리업 종사자들은 이러한 국토교통부 정책추진의 부당성에 대해 국민권익위원회에 진정서를 제출했고 권익위는 국토교통부에서 추진 중인 시설물유지관리업 폐지와 관련한 문제점에 대해 지적하면서, 폐지 시점(시설물유지관리업의 유효기간)을 2029년까지 유예하고 세부 시행방안을 충분히 논의하여 업종 폐지에 따른 영향력을 정기적으로 모니터링 해서 시설물 안전사고가 발생하지 않도록 제도적 미비점을 보완, 수정하도록 조치하라고 권고했다. 이에 국토부는 재심의 신청을 했지만, 이 역시 이유 없다고 기각됐다. 그러나 국토부는 국무총리 소속인 국민권익위원회 의견 수용을 정면으로 거부하고 있으며, 또한 21년 국회 국정감사 당시 시설물의 안전을 위해 “광주 붕괴사고 같은 사고가 재발되지 않도록 시설물 유지관리업을 별도로 발전시키는 등 시설물 유지관리 및 안전을 강화할 것”을 요구한 입법부의 요구에도 대책 방안을 내놓지 않고 있다. 이에 전국 시설물유지관리업 종사자들은 국민권익위의 권고와 국회의 요구사항을 무시하고 시설물유지관리업을 폐지하려는 국토부의 정책은 시정돼야 하는 것이 마땅하고 시설물의 안정적인 유지관리와 국민의 안전을 지키기 위해서 시설물유지관리 업종은 반드시 존치되어야 한다는 것을 일관되게 주장하면서 현 정부 들어서도 용산 대통령집무실 앞과 세종청사 국토교통부 앞에서 지속적으로 시설물유지관리업 폐지 반대 시위를 하고 있다. 윤석열 대통령은 대통령 후보 때부터 공정과 상식이 회복되는 사회를 강조하였다. 과연 어떠한 명분도 제시하지 않으면서 시설물유지관리업을 무조건 폐지하는 것이 정말 공정한 정책이며 상식에 맞는다고 할 수 있는 것인가? 현 국토부장관은 전국 시설물유지관리업자들이 시위를 지속적으로 하고 있음에도 이에 대한 반응이 없다. 현 정부 출범 100일이 지났음에도 국토부는 무대응으로 일관하고 있다. 심지어 지난 정부 시절에 적법한 절차를 무시하면서 시설물유지관리업 폐지 정책을 무리하게 추진하였던 담당국장을 실장으로 승진시키기까지 하였다. 이에 25년 동안 묵묵히 자기 자리에서 시설물의 보수·보강으로 국민의 안전을 지켜온 시설물유지관리업의 존치를 위해 무더운 여름에도 시위를 하고 있는 6만여 시설물유지관리업 종사자에게 권익위원회의 권고사항 등을 검토하여 현 정부의 국토교통부 장관은 조속히 응답해 주기를 바란다. 이승형 대한시설물유지관리협회 경기도회 수석부회장

오피니언 경기일보 2022-09-15 19:43

[공감, View] 편지 한 통의 설렘

빨간 우체통을 보면 설레던 시절이 있었다. 편지 한 통에 울고 웃고 그리움은 덩달아 따라 나서던 때였다. 지금은 애물단지처럼 우두커니 서 있는 우체통, 그래도 여전히 설렘을 준다. 홍채원 사진작가 ● 외부 필진의 기고는 본지 편집 방향과 다를 수 있습니다

문화 경기일보 2022-09-15 19:41

[꿈꾸는 경기교육] 시흥 서촌초 학생자치회나눔의 서촌카페 수익금 기부

시흥 서촌초등학교(교장 최계숙) 학생자치회는 2022학년도 학생자치회 사업의 일환으로 진행한 나눔의 서촌카페 수익금을 ‘시흥시 1%복지재단’에 기부했다고 15일 밝혔다. 나눔의 서촌카페는 2021학년도부터 시작된 탄소중립 여름나기 프로젝트로, 원가보다 저렴한 가격에 음료를 제조해 학생들의 개인 물병에 담아 파는 사업이다. 학생자치회는 2021학년도 수익금을 전액 ‘시흥시 1%복지재단’에 기부했고, 올해에도 ‘시흥시 1%복지재단’에서 지원하는 보육원을 지정, 전액 기부했다. 최계숙 교장은 “학생들이 주도적으로 기획하고 운영 및 평가, 반성할 수 있는 프로젝트는 언제나 환영”이라며 “학생들의 좋은 취지로 시작된 활동이 지역 공동체를 위한 수익금 기부라는 의미 있는 마무리로 이어지게 돼 우리 학생들이 정말 기특하고, 앞으로도 나눔의 서촌카페가 지속되도록 지원을 아끼지 않겠다”고 말했다. 시흥=김형수기자

꿈꾸는 경기교육 김형수 기자 2022-09-15 19:24

[꿈꾸는 경기교육] 포천 송우중, 생명사랑 교육 주간 운영

포천 송우중학교(교장 윤해균)는 이달 1일부터 23일까지를 ‘생명사랑 교육주간’으로 정하고 전교생들에게 생명존중 의식을 함양한다. 생명사랑 교육은 단순한 동영상 교육이 아닌 메타버스 프로그램 ‘ZEP’를 활용, 학생들이 직접 체험하고 참여하는 방식으로 진행됐다. 손별이 송우중 전문상담 교사는 ZEP를 이용해 온라인 상에서 송우중을 실제와 같이 구현했다. 손 교사는 학교와 유사한 환경을 구축하기 위해 교실뿐만 아니라 체육관, 음악실, 과학실, 도서관 등 다양한 공간을 만들고 캐릭터로 교과 선생님들을 표현해 학생들에게 익숙하면서도 새로운 경험을 할 수 있도록 했다. 이에 메타버스에서 만들어진 송우중은 현실처럼 생생하게 표현됐다. 손 교사는 이러한 배경을 바탕으로 방탈출 방식을 가미한 ‘생명사랑 교육’ 프로그램에 녹여냈다. 손 교사가 만든 프로그램에는 교우관계로 인해 힘들어하는 윤보람이라는 여학생(가상인물)이 등장한다. 이 학생은 극단적인 선택을 암시하는 SNS 게시 글을 올린 후 곧바로 사라진다. 이를 본 프로그램 사용자들은 메타버스 송우중에서 보람이의 일곱가지 흔적을 찾은 뒤 비밀번호를 조합해 보람이를 구하게 된다. 손 교사는 이 같은 구성을 통해 극단적인 선택을 고민하는 학생들을 또래 친구들이 어떤 식으로 도움을 주면 좋을지 진지하고 실제적으로 고민할 수 있도록 했다. 최서연 학생은 “이번 생명사랑 교육은 나에게도 충분히 일어날 수 있는 일이라서 공감이 갔고, 그런 일이 생겼을 때 어떻게 할지도 생각해 볼 수 있었던 좋은 시간이었다”고 소감을 전했다. 손 교사는 “자칫 무거워질 수 있는 주제를 메타버스 가상공간에 방탈출이라는 요소를 가미해 학생들에게 흥미를 유발하고 높은 몰입감을 이끌어내 효과적인 생명사랑 교육이 이뤄질 수 있었다”고 말했다. 정민훈기자

꿈꾸는 경기교육 정민훈 기자 2022-09-15 19:2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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