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스토리가 있는 뉴스] 건축규제 피해… 소매점으로 건립 후 매장확장 ‘꼼수’

대형마트 수준의 중형마트가 의무휴업 등 규제를 피한 채 소상공인들을 울리고 있다. 비교적 쉬운 건축허가로 건물을 지어놓고 추후 대형마트 수준으로 매장을 확장하는 등 편법마저 발생하고 있으나 행정 당국의 제재는 전무한 실정이다. 더욱이 중형마트 입점에 따른 소상공인의 매출액이 감소하는 등 골목상권의 피해가 이어지고 있다. 이에 본보는 마트킹 서수원점의 사례를 통해 제도 개선의 필요성을 강조하고자 한다. 편집자주 ■ 쉬운 건축허가, 턱걸이로 피한 의무휴업 유통시설인 마트킹이 대형마트 규제에다 건축법의 까다로운 조건을 꼼수로 피해 지역 소상공인들로부터 지탄을 받고 있다. 19일 수원특례시와 권선구, 마트킹 건축물 대장 등에 따르면 마트킹은 지난 2019년 11월 서수원점(권선구 고색동 492번지 일원 등)의 A·B·C동 건축허가를 받은 후 다음해 5월 문을 열었다. 건립 당시까지만 해도 A동의 매장 면적은 997㎡, B동은 999㎡, C동은 998㎡ 등 세개 동 모두 1천㎡ 미만으로 구성됐었다. 건축법 시행령상 매장(바닥)면적이 1천㎡ 미만인 경우에는 근린생활시설(소매점)로, 그 이상이면 판매시설로 분류된다. 판매시설은 특별피난계단, 방화구획 등 소방시설이 설치돼야 하는 데다 불연재 마감재가 사용돼야 하는 등 근린생활시설보다 더 강한 건축 규제를 적용받는다. 논란은 여기서부터 시작된다. 마트킹 서수원점은 매장 오픈 후 세개 동의 1·2층을 각각 잇는 4개의 연결통로의 사용허가를 받지 않은 채 조성됐다. 이후 지난 2020년 6월 권선구로부터 이 같은 불법 사실이 적발됐다. 현장 확인 결과, 이 연결통로로 고객들은 각 동을 자유롭게 오갈 수 있었다. 결국 허가는 근린생활시설로 받아 놓고 실상은 판매시설로 돼 있는 등 마트킹이 쉬운 건축 허가를 받고자 편법을 사용했다는 비난이 쏟아지고 있다. 더욱이 사실상 한 건물이 된 마트킹 서수원점은 월 2회 휴무, 영업시간 제한과 같은 유통산업발전법마저도 피했다. 세개 동의 매장 면적의 2천947㎡(연결통로 포함)로 집계, 해당 법의 대형마트 분류 기준인 3천㎡를 못 미쳤기 때문이다. 이처럼 편법 건축과 턱걸이로 피한 대형마트 규제로 지역 소상공인들은 마트킹에 대해 따가운 눈총을 보내고 있다. 이와 관련, 마트킹 관계자는 “연결통로의 경우 예전부터 계획한 것이 아니라 고객 편의를 위해 개설했으며 사용 승인 허가를 받았다”며 “매장 면적은 유통산업발전법의 기준에 부합하지 않는 등 법적인 문제가 없으며 정기적으로 물품을 기부하는 등 지역과 상생하고 있다”고 말했다. ■ 소상공인 비난 산 꼼수에도 행정 당국은 “제재 수단 없다” 버젓이 보이는 편법에도 마트킹의 이러한 실태는 법적 한계에서 비롯됐다. 실제로 지난 2020년 6월 건축법 위반 당시 마트킹은 권선구로부터 한 차례의 이행강제금을 부과받았을 뿐 연결통로에 대한 사용 승인 허가를 받아 지난해 8월 불법 건축물에서 해제됐다. 권선구 관계자는 “자재, 안전기준 등 요건만 맞을 경우 행정기관 입장에서 허가를 내줄 수 밖에 없다”고 밝혔다. 유통산업발전법 분야도 마찬가지다. 건축법 위반 논란이 불거졌던 지난 2020년 8월 수원특례시 지역경제과는 권선구 건축과, 자문 교수 등과 함께 현장 실사를 나갔으나 마트킹 고색점의 매장 면적이 3천㎡ 미만인 점을 확인했다. 이 때문에 마트킹은 유통산업발전법상 대형마트로 분류되지 않아 의무휴업 등에서 자유로운 실정이다. 이충환 경기도상인연합회 회장은 “마트킹과 같은 사례가 경기지역에서 비일비재하게 일어나고 있다”며 규제 강화를 촉구했다. ■ 전문가들 “협의체 구성해 중형마트 평가…법률 개선도 고민해야” 대형마트의 경우 의무휴업과 같이 소상공인 피해를 일부 상쇄하는 규제가 시행되고 있다. 그러나 마트킹처럼 통상적으로 식자재마트, 중형마트로 불리는 유통시설은 제한 없이 들어서 골목상권이 위축되고 있다. 일례로 소상공인연합회가 지난해 6월 서울시 구로구의 소상공인 319명을 대상으로 설문조사를 진행한 결과, 중형마트 입점 후 소상공원의 일평균 매출액은 33만9천원에서 30만1천원으로 12.5%포인트 감소했다. 하루 평균 38.98명의 고객도 34.70명으로 12.3%포인트 줄어든 것으로 조사됐다. 전문가들은 마트킹 사례처럼 건축법과 유통산업발전법의 괴리가 있는 만큼 이와 관련한 고민을 해야 한다고 제언했다. 이동욱 부천대 IT융합비즈니스학과 교수는 “대형마트는 법령을 준수하는 반면 중형마트는 교묘한 편법을 이용하는 행태를 보이고 있다. 또 창고로 허가를 받아놓았다가 매장으로 바꾸는 사례도 있다”며 “유통 전문가, 지역 소상공인 등이 참여하는 협의체를 구성해 매년 이러한 사안을 점검하는 한편, 법률적 개선도 필요한 시점”이라고 조언했다. 이정민기자

사회일반 이정민 기자 2022-09-19 18:22

[경기북부 섬유산업의 메카 ‘양·포·동’] ③ 경기 경원권 섬유제조업 르네상스를 꽃피운다

통계청 광업제조업조사(10명 이상)의 경기도 섬유산업현황(2020년)을 보면 전국(5천466개 업체)의 26.8%인 1천466개 업체로 집계됐으며 경기북부는 775개 업체로 경기도 대비 52.8%를 차지하고 있다. 이중 경원권(양주, 포천, 동두천)은 550개로 북부지역의 71%로 절반 이상이 몰려 있다. 사업 종사자도 경기북부 1만5천여명중 양포동에만 1만1천여명이 근무하고 있다. 이렇듯 ‘양포동’은 경기도 섬유산업에서 막중한 역할을 담당하고 있다. 하지만 2인 이상 사업체를 들여다보면 구직·구인사태가 심각하다. 경기고용안정선제대응지원센터의 경원권 섬유산업 사업체 수는 지난 2016년 2천769개 업체에서 2천677개 업체로 줄었다. 4년새 100개 업체 정도가 문을 닫은 것이다. 이에 경기고용안정선제대응지원센터는 양포동의 섬유기업 활성화와 경쟁력을 높이기 위해 지역내 구인·구직 정보를 활용한 일자리 복지사각지대 제로화에 두 팔을 걷었다. 기업은 부족한 일손을 구하고 근로자들은 보다 자신에게 맞는 일자리를 알아볼 수 있는 ‘찾아가는 직업상담 서비스’에 나선 것이다. ‘찾아가는 직업상담 서비스’는 구인 서비스의 경우 양주·포천·동두천 지역인 경원권 내의 산업단지를 주 1차례, 2인 1조로 방문해 기업의 구인수요를 파악, 구직정보를 지원한다. 또 구직자의 거주지역 또는 근무 희망지역을 주 2~3차례 돌며 구인 발굴을 통한 일자리를 지원한다. 구직 서비스 부문은 역사, 아파트 단지 순회 홍보 및 지자체 채용박람회 등에 참여해 구직신청서 접수 및 기초상담 진행으로 신규 구직률 상승을 꾀한다. 여기에 맞춤형 취업 알선과 동행면접을 통해 구직자의 면접 시 긴장감 해소를 돕는다. 센터는 1인당 총 3차례, 최대 5만원까지 면접비 지원 등 구직자 면접을 촉진함으로써 취업 성공률을 높인다. 특히 고용안정정보망을 통한 취업지원 서비스를 연계한다. 구인 서비스는 구인신청서, 담당자의 재직 확인 서류, 사업자등록증을 접수한 뒤 24시간 이내 구인등록 처리를 마친다. 이어 구인등록을 기반으로 구직등록 풀을 검색, 맞춤형 일자리를 알선한다. 구직 서비스는 우선 구직신청서, 신분증을 확인하고 신청서 접수 후 24시간 이내 구직 등록을 처리한다. 센터는 구직등록을 기반으로 구직자의 구직 희망 사항에 맞는 구인등록 풀과 센터를 방문한 구직자 데이터베이스를 활용, 맞춤형으로 구직자의 희망 기업을 소개한다. 또 구인-구직 서비스 극대화를 위해 지역 맞춤 접근성을 강화한다. 이와관련 양주, 포천, 동두천 일자리센터는 전문 직업상담사를 각 1명씩 배치해 지역 맞춤형 취업 지원 서비스를 구축한다. 이를 통해 센터는 양주, 포천, 동두천 지역의 산업구조에 특화된 고용지원 시스템 구축으로 지역산업 고용안정화에 기여할 것으로 기대하고 있다. 또 섬유 산업에 대한 인식 제고와 구인 구직 매칭 시스템으로 기업과 근로자간의 상호 만족도 향상 및 지역특화 일자리 데이터베이스 구축이 가능하다. 여기에 산업육성 계획에 기반을 둔 고용전략을 제시함으로써 고용안정선제대응패키지 지원사업이 체계적으로 진행되도록 지원하는 길잡이 역할 수행도 전망된다. 김민규 경기고용안정선제대응지원센터장은 “경기북부지역, 특히 양주시, 포천시, 동두천시에 주로 분포하고 있는 섬유산업이 글로벌경기 위축, 생산오더 감소 등으로 경쟁력이 약화함에 따라 산업 종사자의 고용불안으로 이어지고 있다”며 “고용안정 선제대응 패키지 지원 사업을 통해 섬유산업의 경쟁력을 높이고 고용안정을 이끌어내 경기도가 다시 대한민국 섬유산업의 중심지로 발돋움할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할 것”이라고 말했다. 김창학기자

정치 김창학 기자 2022-09-19 18:20

[수돗물 적수 사태 3년] ‘수질개선 사업’ 지지부진… 인천 곳곳 민원 급증

인천시가 지난 2019년 ‘붉은 수돗물(적수)’ 사태 이후 지역 내 곳곳에서 추진 중인 수돗물 수질 개선 사업 일부가 차질을 빚고 있다. 적수 사태 이후 3년이 지났지만, 일부 지역에서는 되레 수돗물 관련 민원이 늘어나 대책 마련이 시급하다. 19일 시에 따르면 적수 사태 발생 이후 정수장의 고도정수처리와 각종 시설 개선, 노후관 교체와 세척 등 수돗물 위생관리 종합대책을 마련해 추진 중이다. 시는 오는 2024년까지 사업비 583억원을 들여 수산정수장에 물의 냄새와 맛을 정화하는 고도정수처리 시설 구축 사업을 추진 중이다. 현재의 표준정수처리 공정으로는 유기화합물을 제거하지 못한다. 팔당호에서 끌어오는 수돗물 원수에는 각종 유기화합물 탓에 곰팡이·흙 냄새가 심각하기 때문이다. 수산정수장에서는 1일 38만㎥의 수돗물을 중·미추홀·연수·남동구에 사는 37만명에 수돗물을 공급한다. 하지만 시가 시설 구축 계획을 제대로 세우지 못하면서 착공이 늦어지고 있다. 지난해 말 당초 세운 계획에 시운전 기간과 조경 등 환경 관련 시공을 포함하지 않아 공기산정적정성을 따지는 내부 심의를 통과하지 못했기 때문이다. 시는 당초 공사 기간을 36개월로 설정했지만, 내부 심의 과정에서 나온 지적 사항인 시운전 기간 등을 포함하면 공사 기간이 47개월로 늘어난다. 현재 시는 지난 2월에 하려했던 착공은 물론 시공 업체와의 계약도 하지 못하고 있다. 결국 준공은 2026년까지 잠정 미뤄둔 상태다. 시 관계자는 “당초 공기를 너무 빠듯하게 잡다보니, 이 같은 문제가 발생했다”며 “가능한 빨리 착공하기 위한 내부 절차를 밟고 있다”고 했다. 특히 시는 지난 2020년부터 370억원을 투입해 강화지역 일대까지 수돗물이 이동하는 노후 송수관 교체·신설하는 사업도 1년이 넘도록 사업이 멈춰서 있다. 뒤늦게 사업지인 초지대교~구강화대교 구간에 문화재인 강화 외성이 있다는 것을 파악했기 때문이다. 문화재 인근에서 공사를 하기 위해서는 문화재청의 문화재 현상변경 허가가 필수인데, 1년 넘게 허가를 받지 못하고 있다. 시는 이달 중 문화재청에 문화재 현상변경 허가를 재신청할 계획이다. 만약 이번에도 허가를 받지 못하면 사업은 1년여 더 미뤄진다. 이러다보니 지역 곳곳에서의 수돗물 관련 민원은 급증하고 있다. 강화지역은 적수 의심 및 이물질 발견 등으로 인한 민원이 지난해 50건에서, 올해들어 지난달까지 80건으로 늘어났다. 수산정수장의 담당 지역인 중·미추홀·연수·남동구에서는 올해만 수돗물의 악취 및 적수 의심 민원이 300여건에 달한다. 시 관계자는 “수돗물 수질을 개선해야 할 필요성이 큰 만큼 관계 기관과 협의하겠다”며 “수돗물 위생관리 사업을 최대한 빨리 추진하도록 애쓰겠다”고 했다. 이지용기자

인천뉴스 이지용 기자 2022-09-19 18:19

‘수확철 고질적 인력난’ 경기도 공공인력중개센터, 해법될까

코로나19 이후 외국인 근로자에 의존하던 경기도내 농촌인력시장이 한계에 달한 것으로 나타났다. 이에 도는 ‘공공인력중개센터’를 도입해 원활한 농업인력 수급 지원체계를 구축한다는 구상이다. 19일 경기도에 따르면 도는 지난 2018년 외국인 계절근로자 프로그램을 도입했다. 당시 100명 이내 외국인 근로자를 도내 시·군에 배정했지만, 코로나19 창궐시기인 2020년과 지난해에는 입국이 제한되면서 외국인 노동자들을 제때 수급하지 못했다. 기계화율이 낮은 밭작물에서는 외국인 노동자 부족 현상은 더욱 두드러졌다. 특히 민선 8기 경기도지사직 인수위원회에서는 연간 2천명 정도의 외국인 근로자가 필요하다고 추산했지만, 정작 올해 배정된 인력은 1천200여명에 그친 것으로 파악됐다. 이처럼 도내 시·군에서는 부족한 노동력을 사수하기 위해 대책을 내놓고 있지만, 이로 인한 부작용도 뒤따르고 있는 상황이다. 외국인 근로자를 유치하기 위해 인센티브를 내걸며 시·군간 출혈경쟁을 벌이는가 하면, 지자체의 부족한 역량으로 불법취업 알선을 돕는 브로커 또한 활개를 치는 것으로 나타났다. 사정이 이렇다 보니 김동연 지사는 인수위 시절 공공인력중개센터 설치를 농업 분야 주요 공약사업 중 하나로 꼽기도 했다. 도 역시 지난 3월부터 공공인력중개센터 도입을 논의해온 만큼 급물살을 타게 됐다. 도는 공공 인력중개센터 민간위탁 동의안을 이달 도의회 임시회에 제출한 데 이어 관련 조례안을 오는 11월 도의회 정례회에 내고 내년 본예산에 사업비도 확보할 예정이다. 센터는 도농 인력중개 지원, 외국인 계절근로자 배정 및 사후관리 지원, 농업인력 지원 시스템 구축 및 데이터 관리 등의 업무도 맡게 된다. 도 관계자는 “현재 화성·평택 등 8개 시·군에서 농촌인력중개센터를 운영 중인데 광역단위의 공공 인력중개센터를 만들어 시·군 단위 농촌인력중개센터와 협력체계를 구축, 농업인력 수급 문제를 해소할 계획”이라며 “시·군 단위 센터도 내년에는 4곳 늘어날 전망”이라고 말했다. 김현수기자

정치일반 김현수 기자 2022-09-19 18:18

경기도청 김서준, 속사권총 남일반 개인전 시즌 2관왕

경기도청의 김서준(32)이 제15회 대통령경호처장기 전국사격대회 남자 일반부 속사권총서 정상 과녁을 명중시켰다. 국가대표 김서준은 19일 창원국제사격장에서 벌어진 대회 4일째 남자 일반부 속사권총 개인전 결선서 30점을 쏴 21점에 머문 이건혁(상무)을 가볍게 제치고 금메달을 획득했다. 지난 6월 같은 장소에서 열린 제4회 창원특례시장배대회 우승에 이은 시즌 두 번째 개인전 금메달이다. 이날 김서준은 본선서 585.0점을 쏴 송종호(IBK기업은행·587.0점)에 이어 2위로 결선에 진출했었다. 한편, 남고부 공기소총 개인전에서는 방승호(평택 한광고)가 결선서 15점을 쏴 17점을 쏜 최대한(광주체고)에 이어 준우승했고, 단체전서도 한광고는 1천864.1점으로 울산상고(1천868.2점)의 뒤를 이어 2위를 차지했다. 또 남대부 속사권총 단체전서 인천대는 이승훈·이상민·허태민이 팀을 이뤄 1천693점으로 한국체대(1천21점)에 뒤져 은메달을 손에 넣었다. 여중부 50m 권총 개인전서는 김우정(수원 영동중)이 590.5점으로 605.8점을 쏜 진유림(부산 금양중)에 이어 역시 2위에 올랐다. 남고 50m권총 단체전서는 경기체고가 1천578점으로 3위에 입상했다. 김영웅기자

스포츠 일반 김영웅 기자 2022-09-19 17:19

인천시, 실효성 없는 조항 담긴 조례 3건 폐지

인천시가 상위법령의 개정, 폐지 등을 반영하지 않거나 현실과 맞지 않는 3개 자치법규의 일괄폐지를 추진한다. 시는 19일 이 같은 내용의 ‘사문화된 규칙 정비를 위한 인천시 학교급식 지원에 관한 조례 시행규칙 등 3개 규칙 폐지규칙안’을 입법예고 했다. 시는 먼저 ‘학교급식 지원에 관한 조례 시행 규칙’을 폐지한다. 시는 지난 2012년 1월 이 위임 조례를 폐지했지만, 시행 규칙은 남아있다. 시는 2011년 ‘친환경 무상급식 지원에 관한 조례’를 제정하면서 ‘학교급식 지원에 관한 조례’를 대체했다. 시는 또 지난 1995년에 제정한 ‘인천시 지방공무원 임용후보자 장학 규정 시행 규칙’도 폐지한다. 이 규칙은 공무원 임용을 희망하는 고교·대학생을 대상으로 장학금을 지급하는 내용을 담고 있다. 시는 당시 공무원 수급을 위해 이 조례를 제정했지만, 규칙 제정 이후 이에 따른 충원 사례가 없었다. 시는 규칙 제정 때와 달리 공개임용으로 충분히 우수 인재 수급이 가능해 실효가 없다고 판단했다. 이와 함께 시는 ‘인천시 경제자유구역청 도로관리심의회 설치 및 운영 규칙’도 폐지한다. 앞서 인천경제자유구역청은 지난 2015년 이 업무를 연수구에 이관했다. 시는 오는 11월 이 폐지규칙안을 인천시의회 283회 정례회에 상정해 의결이 이뤄지면, 오는 12월에 공포할 예정이다. 시 관계자는 “이미 실효성이 없고 사문화된 자치법규들을 현실과 맞도록 정비해 나갈 계획이다”고 했다. 박주연기자

인천정치 박주연 기자 2022-09-19 17:18

여 새 원내대표 5선 주호영...이용호 ‘선전’

국민의힘 새 원내대표에 5선의 주호영(대구 수성갑) 의원이 19일 선출됐다. 당헌상 원내대표의 임기는 1년이지만 주 의원은 전임 권성동 원내대표의 잔여 임기만 수행하겠다고 밝혀 내년 4월까지 원내사령탑을 맡게 된다. 지난달 26일 당 비상대책위원장에 물러난 주 의원은 이날 원내대표 경선 의원총회에서 115명 중 106명이 투표에 참여, 61명의 지지를 얻어 힘겹게 당선됐다. 맞대결을 벌인 재선의 이용호 의원(전북 남원·임실·순창)은 예상외로 42명의 지지를 얻어 선전했다는 평가를 받았다. 주 원내대표는 의총 직후 기자들과 만나 “우선 당이 안정돼야 한다”면서 “그 다음 외연 확장을 통해 지지율을 올려야겠다”고 밝혔다. 그는 이어 “약자와의 동행, 호남 동행, 청년 정치참여, 빈부격차 해소 등을 통해 국민에게서 신뢰를 회복해 당의 지지율을 높이는 게 가장 중요하다”고 강조했다. 그는 이준석 전 대표의 추가 가처분 예고 등에 대해서는 “이 전 대표와의 관계 때문에 당이 이렇게 지금 어려운 상황에 처해 있다”면서 “하나가 됐으면 제일 좋겠는데 상황이 너무 많이 어려운 것 같다”고 밝혔다. 그러면서 “진행되는 절차에 따라 정리되는 걸 봐 가면서 당원·의원들과 상의해서 문제를 풀려고 한다”고 말했다. 야당을 향해선 “다수당이 일방적으로 다수결로 문제를 결정하는 게 능사가 아니다”며 “그런 점에 관해 더불어민주당의 이해와 자제를 촉구한다”고 말했다. 이어 “민주당이 170석 의석을 갖고 (법안 처리를) 밀어붙인 결과를 국민이 어떻게 평가하는지 지난 대선에서 드러났다”면서 “그런 점에서 민주당이 좀 더 차분하고, 냉정을 되찾았으면 한다”고 거듭 밝혔다. 민주당 이수진 원내대변인은 브리핑을 통해 “주 의원의 국민의힘 원내대표 당선을 축하한다”면서 “주 원내대표가 언급한 ‘동행’이 국민과 함께하는 진정한 동행이 되길 기대한다”고 말했다. 이 원내대변인은 이어 “국민의힘이 ‘윤바라기’ 권력투쟁이 아니라, 소통과 협치의 ‘국민바라기’ 민생정치에 나서길 바란다”고 덧붙였다. 김재민기자

국회 김재민 기자 2022-09-19 17:05

한국농수산식품유통공사, 코이카 공모 선정…베트남 농업개발 ODA 착수

한국농수산식품유통공사(aT·사장 김춘진)가 베트남 농업개발 공적개발원조(ODA) 사업에 시동을 건다. 지난달 11일 aT 창사 이래 처음으로 코이카(한국국제협력단·이사장 손혁상) 공공협력사업 공모에 선정됨에 따라 전담 T/F팀을 구축하고, 베트남 농업개발을 위한 ODA 사업에 착수한 것이다. 총사업비는 1천800만 달러 규모의 이번 공모사업은 aT를 대표사로 컨소시엄 방식으로 추진된다. ㈔한국개발전략연구소, ㈔한국농식품미래연구원, 한양대학교 에리카산학협력단이 공동 참여한다. aT는 베트남 북부지역(박깐성, 까오방성) 농·임업 특산품의 시장경쟁력 향상과 순환경제 관점의 농업가치사슬 강화를 통해 지속 가능한 농가 소득향상과 빈곤 감소를 목표로 이번 사업을 추진한다. 19일 예비조사를 시작으로 세부계획을 수립한 뒤 코이카 사업심사와 정부 시행계획심사를 거쳐 2024년부터 본격적으로 사업을 펼칠 예정이다. 김춘진 aT 사장은 “이번 사업은 공사가 창사 이래 처음으로 추진하는 코이카 ODA 사업”이라며 “그동안 공사에 축적된 농산물 저장 및 유통시스템 구축·관리 등 수원국 베트남이 필요로 하는 다양한 노하우를 전수해, 지속 가능한 공사 사업역량 강화는 물론 국제사회에서 대한민국 농업의 가치와 위상을 드높이겠다”고 말했다. 이연우기자

경제일반 이연우 기자 2022-09-19 17:01

외환위기 후 24년 만에 최악의 물가…10월 공공요금마저 '또' 오를듯

외환위기 이후 최악의 물가 파동이 일고 있는 가운데 동절기를 앞두고 공공요금 폭탄마저 예고됐다. 19일 기획재정부에 따르면 OECD는 이날 발표한 ‘2022년 한국경제 보고서’를 통해 우리나라의 올해 물가 상승률 전망치를 종전 4.8%에서 5.2%로 0.4%p 상향 조정했다. 직전 전망이 나온 6월 이후 석 달 만에 다시 눈높이를 올린 것이다. 전망대로라면 올해 우리나라는 외환위기 당시인 1998년(7.5%) 이후 24년 만에 가장 높은 물가 상승률을 기록하게 된다. 여기에 다음달 전기·가스 등 공공요금마저 당초 예정된 인상분보다 더 큰 폭으로 오를 것으로 보인다. 러시아의 에너지 무기화로 천연가스 가격이 급등한 탓에, 한국전력과 가스공사의 연료비 부담이 더욱 커진 영향이다. 앞서 산업통상자원부와 한전, 가스공사 등은 오는 10월 전기요금의 기준연료비와 도시가스 요금의 정산단가 동시 인상을 결정한 바 있다. 이미 지난해 말 연료비 상승을 고려해 올해 4월·10월 두 차례 기준연료비를 kWh(킬로와트시)당 4.9원씩 인상하기로 결정했는데, 또 다시 내달 기준연료비 인상 때 4분기(10~12월)에 적용할 연료비 조정단가를 함께 인상하는 방안을 검토 중인 것이다. 도시가스 요금도 정산단가 인상과 함께 연료비에 연동되는 기준연료비를 동시에 인상하는 방안이 검토되고 있다. 공공요금의 명확한 인상분은 나오지 않았으나 특히 가스요금 인상 시 동절기를 앞두고 서민 부담이 가중될 수밖에 없는 상황이다. 지난달 소비자물가 상승률은 5.7%, 이때 전기료와 도시가스의 경우도 상승률이 18.2%와 18.4%로 전체 평균의 3배를 넘었던 실정이다. 내달 물가에 따라 전기·가스요금의 물가 상승률도 사실상 18% 이상을 확실시 된다. 산업부 측은 “물가안정법에 따라 기획재정부와 협의해 전기·가스요금의 인상 폭을 정할 계획”이라고 전했다. 이연우기자

경제일반 이연우 기자 2022-09-19 17:00

생산과정 공개, 안전한 먹거리…고양 행주농가, 소비자 무한 신뢰 얻다

고양특례시 일산서구 ‘행주농가’는 구수한 냄새가 온종일 가득하다. 참여자 10명 중 대부분이 70대인 이곳에선 100% 국산 상급 통깨로 참기름을 생산해 올바른 먹거리 실천에 앞장서고 있다. 10년 동안이나 소비자의 사랑을 받는 행주농가는 고양시니어클럽이 진행 중인 노인일자리 및 사회활동 지원사업 중 하나인 ‘시장형 사업단’이다. 19일 한국노인인력개발원에 따르면 사업단은 국산 참기름, 들기름, 생들기름, 볶음참깨 등을 주력상품으로 제조·판매하고 있으며 당일생산, 당일납품, 주문생산 등 최상급의 통깨를 사용해 한번만 압축·착유하는 것을 제1원칙으로 한다. 또 HACCP(한국식품안전관리인증원) 인증을 받아 전 공정을 철저한 모니터링으로 관리, 위생적이고 안전한 먹거리를 제공하는 데다 사업장 견학을 통한 생산과정 공개로 믿을 수 있는 신선한 제품을 제조하고 있다. 착유한 참기름, 들기름 등은 고양특례시 로컬푸드(농협하나로클럽) 12곳과 파주시 3곳 및 유명 한식당 등에도 10년째 납품되고 있을 뿐만 아니라 옥션, G마켓, 티몬 등 온라인 마켓에서도 판매되고 있다. 행주농가는 매월 1천만원에서 2천만원 이상의 고정 매출을 얻고 있으며, 연매출은 2억원 이상이다. 농산물을 제조·판매하는 노인일자리 사업단이 큰 수익을 창출할 수 있는 이유는 그만큼 소비자와의 신뢰 형성이 잘 돼있고, 이를 바탕으로 많은 고객이 꾸준히 찾아주기 때문이다. 행주농가 초창기 맴버인 황정수씨(76)는 “은퇴 후 마주한 무기력한 일상들이 노인일자리 참여로 인해 새로운 활력으로 다가왔다”며 “위암 수술을 받고 건강이 좋지 않았는데, 이곳에서 동료들과 함께 일하면서 빠른 속도로 회복됐고 시니어인 지금도 출퇴근할 수 있다는 것에 감사한다”고 말했다. 신우철 고양시니어클럽 관장은 “고양특례시는 로컬푸드가 활성화된 도시로 이를 마케팅 포인트로 적극 활용해 타 지역의 참기름 사업단과 달리 안정적인 판로를 개척할 수 있었다”며 “앞으로는 로컬푸드의 강점과 소비자 신뢰를 바탕으로 온라인 마켓 확대에도 힘을 쏟을 계획”이라고 밝혔다. 이정민기자

사회일반 이정민 기자 2022-09-19 16:5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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