양주시·서울 용산구와 백석읍 치매마을 관련 소송 1심 승소

양주시가 서울 용산구와의 백석읍 치매안심마을 건립 사업 관련 1심 소송에서 승소했다. 28일 양주시와 법조계 등에 따르면 의정부지법은 최근 용산구가 제기한 백석읍 기산리 치매안심마을 건축협의 부동의처분 취소 소송에서 ‘양주시가 용산구의 치매안심마을 건축협의 요청에 동의하지 않은 건 정당한 행정행위’라고 판단해 원고 패소 판결을 내렸다. 용산구는 앞서 지난 2019년 6월 양주시 백석읍 기산리 옛 용산구민휴양소(1만1만627㎡)와 일부 토지 등을 매입한 뒤 국내에서 처음으로 치매안심마을 조성을 추진하고 나섰다. 이 같은 소식이 알려지자 주민들은 자신들의 동의도 받지 않은 상태에서 관광지에 노인요양시설 건립을 추진한다며 반발했고 시의회도 결의안을 채택하며 일방적인 치매안심마을 추진을 성토했다. 지난 4월 열릴 예정이었던 주민설명회도 무산됐다. 양주시는 주민들이 반발하자 건축허가를 내주지 않았으며 협의도 지지부진했다. 용산구는 이에 지난해 1월26일 의정부지법에 양주시를 상대로 건축협의 부동의처분 취소 소송을 냈으며 의정부지법은 최근 열린 1심 판결에서 ‘양주시의 행정행위가 정당하다’며 양주시의 손을 들어줬다. 용산구 관계자는 “소송으로 해결될 문제가 아니라고 본다. 양주시와 잘 협력해 문제를 풀어갈 수 있도록 노력하겠다”고 말했다. 양주시 관계자는 “용산구가 사업을 포기할 것으로 예상하고 있다”며 “용산구가 계속 추진하려면 다른 대안을 제시해야 한다”고 말했다. 양주=이종현기자

믿었던 윤석열 정부에 발등 찍힌 ‘1기 신도시’...성남 분당 ‘부글부글’… 성난 민심 달래기

정부가 1기 신도시 재정비 마스터플랜 수립시기와 관련해 분당에서 볼멘소리가 나오자 성남시는 물론 경기도와 중앙 정치권도 수습에 나서고 있다. 28일 성남시와 국토부 등에 따르면 국토부는 촤근 수도권 1기 신도시 재정비는 하반기 연구용역을 거쳐 오는 2024년 재정비 마스터플랜을 수립해 추진한다고 발표했다. 그러나 발표 이후 공약 파기라는 지적과 함께 1기 신도시가 이용당했다는 불만의 목소리가 나오기 시작했다. 분당에서도 마스터플랜 발표 이후 아파트 매매가격은 –0.14%로 전주 대비 0.07% 하락했으며 전세가격은 –0.16%로 전주 대비 0.1% 떨어졌다. 다른 1기 신도시보다 더 큰 하락폭을 기록했다. 분당재건축연합회는 이에 지난 22일 “국토부와 별개로 성남의 독자적인 추진을 요구한다”고 주장했다. 분당신도시는 오는 2030년 공동주택의 85.9%가 준공된 지 30년, 단독주택 98.5%가 준공된 지 20년이 되는 등 노후에 따른 재정비가 시급하다. 시의회 국민의힘 협의회는 “대통령의 확고한 실행 의지가 있고 신상진 시장도 공약한 만큼 시의회도 할 수 있는 역할을 찾아 신속히 추진될 수 있게 하겠다”고 약속했다. 시는 물론 경기도와 국회 등도 분당 재건축 추진에 관한 움직임을 보이고 있다. 김동연 도지사는 더불어민주당 김병욱 국회의원(분당을)과 함께 지난 24일 분당을 방문해 도 차원에서 할 수 있는 일은 하겠다며 ‘1기 신도시 재정비 관련 경기도 종합대책’을 발표했다. 같은날 국민의힘 안철수 국회의원(분당갑)은 리모델링·재건축·재개발 규제 완화 등 내용을 담은 ‘1·2기 노후신도시 재생지원에 관한 특별법’을 발의하겠다고 밝혔다. 시 관계자는 “재건축·재개발 추진 지원 태스크포스(TF)를 빠른 시일 내에 구성해 발족할 예정이고 시장의 최우선 공약인 만큼 신속하게 추진할 것”이라고 말했다. 성남=안치호기자

부천시 웅진플레이도시 멋대로 주차장 조성

부천시 상동 웅진플레이도시가 대지 내 공지에 행정절차를 무시하고 수십면의 주차장을 조성해 물의를 빚고 있다. 28일 부천시와 웅진플레이도시 등에 따르면 웅진플레이도시는 서쪽 대지 내 공지에 상가 이용객을 위한 58면의 주차장을 조성하고 4천여만원을 들여 주차장 입구에 주차관제기까지 설치해 운영 중이다. 현재 조성된 주차장 부지는 웅진플레이도시가 최초 건축허가를 받을 때는 보행환경 개선을 위한 대지 내 공지였다. 웅진플레이도시 측은 상가 이용객들이 지하주차장을 이용할 때 상가와 주차장 간 거리가 멀어 불편을 호소해 공지에 주차장을 조성한 것으로 파악됐다. 주차장법에 따르면 대규모 다중이용시설에서 대지 내 공지에 새로 주차장을 조성하려면 교통영향평가 개선신고와 주차장 위치변경신고 등 행정절차를 거쳐야 한다. 하지만 웅진플레이도시는 이 같은 행정절차를 이행하지 않고 주차장을 조성한 것으로 확인됐다. 행정당국도 주차장 진출입을 위해 도로점용허가를 내주면서 새로 조성된 주차장에 대한 관련 행정절차 이행 여부를 챙기지 않고 방치했다는 지적이 나온다. 상동 주민 A씨(55)는 “웅진플레이도시는 지하주차장이 넓은 것으로 아는데 보행환경 개선을 위한 대지 내 공지까지 주차장으로 조성하는 건 너무한 게 아니냐”라고 토로했다. 웅진플레이도시 관계자는 “상가 이용객들이 지하주차장을 이용하는 데 불편을 호소해 공지에 주차장을 조성했다”며 “현재 주차장 변경신청을 준비 중이며 내부 문제가 있어 해결되면 바로 신청하겠다. 그동안 철저하게 주차장을 관리해 안전사고가 발생하지 않도록 하겠다”고 말했다. 시 관계자는 “대지 내 공지에 새로 주차장을 조성하려면 주차장 위치변경 신고 등 행정절차를 먼저 이행하는 건 맞다. 현장에 나가 점검하고 조처하겠다”고 해명했다. 부천=김종구기자

동두천시의회 김재수 의원 “시장 공약사항 신속한 실천·시의회와 협치” 주문

동두천시의회 김재수 의원은 지난 26일 제314회 임시회 5분 자유발언을 통해 박형덕 시장이 시민과 약속한 공약사항에 대한 차질없는 실천과 시의회와의 협치실천을 주문했다. 김 의원은 “처음 시작한 식당이 잘되고 있었는데 어느 날부터인가 손님이 끊긴다면 사업을 시작하면서 고객에게 깨끗하고 맛있는 음식을 제공하겠다던 마음가짐의 변화가 가장 큰 원인일 것”이라며 “특히 선출직은 초심을 잃으면 모든 것을 잃게 된다”고 지적했다. 이어 “박형덕 시장이 선거 기간과 취임사를 통해 시민들과 공개적으로 약속한 국가산업단지 30만평 확대, GTX-C노선 연장, 문화예술의 전당 건립, 제생병원 조기 개원 및 의대 설립 추진 등 46개의 공약 실현에 초심을 잃지 말고 신속하고 성실하게 이행해 달라”고 촉구했다. 특히 “집행부와 시의회와의 관계는 선두의 말과 두 개의 바퀴로 이루어져 있는 마차와 같고 무거운 짐을 옮기거나 사람이 타고 갈 때 넘어지지 않기 위해 꼭 필요한 존재로 분리되면 그 기능을 할 수 없듯이 시민들의 성공과 행복한 여행을 위해선 함께 움직여야 한다”고 강조했다. 이를 위해 “때로는 말이 힘을 낼 수 있도록 당근도 주고 채찍도 들어야 할 때도 있다. 채찍질은 매우 아프겠지만 시민들에게 약속했던 사업과 시민 행복을 위한 각종 사업을 추진할 때 시의회와 함께 머리를 맞대고 최선의 방법을 찾아야 한다”며 의회와의 소통과 협치를 주문했다. 또 “시의회의 쓴소리는 집행부가 듣기에 거북할 수 있겠지만 시민 행복과 지역경제 활성화를 위한 약으로 생각하면 집행부의 성과, 시의 발전 및 시민들의 행복으로 이어진다”며 “의회와 집행부가 많은 토론과 고민을 통해 좋은 정책을 만들고 실현하도록 감시와 견제에도 소홀함이 없도록 하겠다”고 다짐했다. 동두천=송진의기자

개원 31주년 성남시의회, 제274회 임시회 개회

개원 31주년을 맞은 성남시의회가 지난 26일 제274회 임시회 제1차 본회의를 열었다. 제1차 본회의에서는 박광순 의장의 개회사를 시작으로 국민의힘 정용한 대표의원과 더불어민주당 조정식 대표의원의 교섭단체 대표연설이 있었다. 이어 ‘2022년도 제2회 추경예산안 제안설명의 건’과 ‘2022년도 제2차 기금운용계획 변경안 제안설명의 건’ 및 ‘2022년도 행정사무처리상황 청취의 건’을 의결했다. 제9대 원구성 이후 첫 번째 회기인 이번 임시회는 조례 및 일반의안 등 총 27건의 안건을 처리한다. 오는 29일부터 9월 5일까지는 상임위원회별 심사가 열릴 예정이며 9월 6일 제2차 본회의에서 상임위원회와 예산결산특별위원회 운영결과 보고를 끝으로 폐회한다. 이어진 성남시의회 개원 31주년을 기념행사에는 신상진 성남시장, 장영근 부시장, 박광순 의장, 박은미 부의장을 비롯한 시의원 등이 참석했다. 기념식은 31년 동안의 성남시의회의 발자취를 되돌아보고 지방분권 2.0 시대에 맞는 의회의 새로운 역할을 모색하기 위해 마련됐으며 공로패 전달, 유공 공무원 표창 수여, 기념사 및 축사 등으로 진행됐다. 박광순 의장은 기념사에서 “시민이 중심이 되는 새로운 지방자치 시대로 시민이 직접 참여해 결정할 기회를 확대해 풀뿌리 민주주의가 실현될 수 있도록 하겠다”고 다짐했다. 신상진 시장은 축사를 통해 “시민을 위한 의정활동을 뒷받침하고 제9대 성남시의회가 성과를 낼 수 있도록 돕겠다”고 말했다. 성남=안치호기자

여주시·산림조합 영동고속道 인근 불법광고물 철거 갈등

영동고속도로 여주IC 인근 여주목재유통센터 불법 옥외광고물 철거와 관련해 여주시와 산림조합중앙회가 갈등을 빚고 있다. 28일 여주시와 여주목재유통센터 등에 따르면 산림조합중앙회는 지난 1997년 영동고속도로 여주IC 인근인 상거동 124-11번지에 목재사업소(현 중부목재유통센터)를 개설하면서 높이 30m 규모의 대형 물탱크를 설치해 사용해오다 지난 2017년 해당 시설에 5억여원을 들여 ‘생명의 나무’로 변경했다. 이어 지난달 말 해당 시설을 3억5천만원을 들여 가로 20m, 세로 10m, 높이 30m 규모의 광고판으로 바꿔 ‘SJ산림조합금융’과 ‘산불조심’ 등을 홍보 중이다. 하지만 산림조합중앙회는 이 과정에서 시로부터 인허가를 받지 않았고 시는 해당 대형 옥외광고물을 불법으로 판단하고 철거명령을 내릴 계획이다. 인근 주민들은 산림조합중앙회의 해당 대형 옥외광고물 설치에 부정적인 입장이다. 공공기관이 모범을 보여야 한다는 것이다. 상거동 주민 A씨(56)는 “산림조합중앙회가 행정당국으로부터 허가받지 않고 대형 옥외광고물을 설치한 만큼 철거해야 마땅하다”고 말했다. 산림조합중앙회 관계자는 “옥외광고물은 인허가 대상이 아니라는 담당 공무원의 말을 듣고 설치했다”며 “시와 협의과정을 문서로 기록하고 적법한 절차에 의해 진행한 것으로 불법은 아니다”라고 반박했다. 시 관계자는 “산림조합중앙회가 설치한 대형 옥외광고물에 대한 신고와 민원 등이 제기돼 확인한 결과 불법 광고물로 드러나 철거 절차를 진행 중”이라며 “산림조합중앙회와의 협의 과정에서도 설치할 수 없다고 밝혔다”고 말했다. 여주=류진동기자

한국인 네 번째 추기경, 유흥식 라자로 추기경 서임식 거행

한국인 네 번째 추기경인 유흥식 라자로(71) 추기경의 서임식이 27일(현지시간) 바티칸 성베드로 대성전에서 거행됐다. 유 추기경은 이날 바티칸 성베드로 대성당에서 프란치스코 교황의 주례 속에 추기경으로 공식 서임됐다. 한국인 추기경으로는 선종한 김수환 스테파노(1922∼2009)·정진석 니콜라오(1931∼2021) 추기경, 염수정 안드레아(78) 추기경에 유 추기경이 이어 네 번째다. 새 추기경들은 신앙 선서와 충성 서약 뒤 서임 순서에 따라 한 명씩 교황에게 나아가 그 앞에 무릎을 꿇고 빨간색 사제 각모(비레타)와 추기경 반지를 받았다. 유 추기경은 '부제급 추기경' 품계를 받으며 신임 추기경 20명 가운데 2번째로 호명됐다. 빨간색 비레타와 추기경 반지를 받은 유 추기경은 이 날 “교황님과 교회를 위해 죽을 준비가 돼있다. 죽을 각오로 추기경직에 임하겠다”라는 벅찬 소감을 밝혔다. 교황은 신임 추기경들에게 로마의 성당 하나씩을 명의 본당으로 지정하는 칙서도 전달했다. 유 추기경은 로마에 있는 ‘제수 부온 파스토레 몬타뇰라’(착한 목자 예수님 성당)를 명의 본당으로 받았다. 이날 교황의 추기경 임명으로 전 세계 추기경은 226명이 됐다. 추기경은 가톨릭 교회의 교계제도에서 교황 다음의 권위와 명예를 가진다. 중대한 문제를 다루기 위해 함께 소집되는 때에는 합의체적으로 행동해 교황을 보필하거나, 개별적으로 수행하는 여러가지 직무로 교황을 보필한다. 이러한 이유로 추기경은 '교황의 최고위 보좌관'으로도 불린다. 유흥식 추기경은 오는 29∼30일 교황이 주재하는 추기경 회의에 참석해 추기경으로서 본격적인 활동에 돌입한다. 정자연기자

성묘객 몰린 인천가족공원 [포토뉴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