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세상읽기] 지방소멸 시대에서 지역창조 시대로

지방의 위기는 결국 국가의 위기로 직결된다. 대한민국은 출생율 0.92명으로 현재 세계에서 가장 아이를 적게 낳는 나라이다. 수도권과 대도시에서 멀어질수록 인구는 빠르게 줄어든다. 수도권 집값이 올라가는 동안 지방은 미분양아파트로 골머리를 앓고 있다. 서울에 똘똘한 집 한 채를 마련하지 못하는 지방사람들은 매일 뉴스에서 나오는 수도권 집값을 들으며 다른 나라이야기를 듣는 것처럼 심한 박탈감을 느낀다. 입시를 앞둔 고등학생들에게 ‘인서울’이 간절한 목표일 때에, 지방대에서는 대규모 정원미달사태가 이어지고 있다. 학령인구감소와 수도권대학 선호현상으로 ‘벚꽃피는 순서대로 대학이 소멸한다’라는 말이 공공연하게 나돌고 있다. 지방의 거점기관인 대학이 문을 닫는다면, 이는 지역경제위축과 일자리감소로 이어지며 이는 다시 수도권 쏠림현상을 부르는 악순환으로 이어진다. 우리나라의 1000대 기업 중 수도권에 본사를 둔 기업은 74%에 달하며, 10억원이상 투자받은 스타트업 중 93.2%가 수도권에 위치하고 있다(2019년기준). 문화인프라, 편의시설, 교통인프라 역시 수도권을 중심으로 발달되어 있다. 대한민국의 또 다른 이름은 서울공화국이다. 지방이 쇠퇴하게 되면, 인구가 적은만큼 개인이 부담하는 사회적 유지비용이 상승하는 것 이외에도 정부예산을 빨아들이는 블랙홀이 된다는 점에서 큰 사회적 비용이 발생할 수 밖에 없다. 일자리가 집중되어 있는 서울로 청년들은 모여들지만, 지역별 출생률을 살펴보면 서울의 출생률이 가장 낮다는 기이한 현상이 존재한다. 서울로 몰려든 청년들이 극심한 경쟁 속에서 연애와 결혼과 출산을 포기하는 상황이니, 어찌보면 기이한 것이 아닌 당연한 현상일 수도 있겠다. 이런 상황에서 진정한 풍요가 무엇인지를 찾고, 여유로운 슬로라이프, 일과 삶의 균형을 추구하며 지역으로 회귀하는 흐름들 또한 생겨나고 있다. 특히 지역의 자원과 지역의 특성과 개성을 활용하여, 지금까지 존재하지 않았던 새로운 사업영역이나 일거리를 만들어내가며, 지역사람들과 교류하고 지역의 가능성을 개척하는 청년들이 늘어나고 있다. SNS의 역할도 크다. ‘따로 또 같이’ 형태의 느슨한 연대로 전국 어디서나 연결될 수 있고, 지역 방방곡곡의 소식들도 실시간으로 알 수 있다. 회사 같은 조직에 대한 소속감은 옅어진 반면, 취미공동체 같은 업종공동체의 연대감이 커지면서, 얼굴을 마주할 수 있는 <로컬>의 존재감은 더욱 커지고 있다. 물론, 코로나의 영향도 크다. 거리두기 등으로 집 주변에 머물면서 지역이나 동네의 매력을 발견하게 되었다. 지역의 가치, 스토리텔링, 정체성, 컨텐츠에 집중하게 되면서 로컬은 ‘익숙한 특별함’으로 다가오게 된다. 특히 MZ세대는, 로컬에서의 특별한 경험과 숨겨진 이야기들을 찾는 것을 SNS로 공유하는 것을 취미로 삼기도 한다. 이러한 사회적 요구 및 로컬트렌드를 선도적으로 이끌어가는 주체로서 로컬기반 소상공인들과 로컬크리에이터들의 존재감이 커지고 있다. 로컬크리에이터들은 지역의 자원과 과제를 발굴하고 연결하여 새로운 가치와 의미를 부여하고, 새로운 시장을 개척해내는 창업가로서 지역을 매력적인 일터이자 삶터로 만들고 있다. 지역의 과제를 해결하는 것은 그들에게 단순한 노동이나 일이 아닌 경력을 쌓는 과정의 하나로 선택받고, 개성없는 조직의 일원이 아니라 얼굴이 보이는 존재로 자신의 존재와 자신의 일을 만들어가고 있다. 지역과의 연대와 경험을 구축해가는 과정 자체를 중요하게 여긴다. 물질보다는 경험이나 연결 등, 보이지 않는 것을 중시하는 쪽으로 라이프스타일과 가치관이 크게 변하고 있다. 로컬크리에이터들의 새로운 관점을 통해, 지역의 오래된 건물에 새로운 기술이, 전통적 삶에 젊은 감성이 융합되어, 장소의 고유성은 더욱 두드러지게 된다. 지역에 활력을 불러일으키는 세가지 필수요소로 ‘청년, 괴짜, 타지인’이 언급된다. 연고도 없이 지역으로 무작정 내려간 괴짜청년들을 텃새가 아닌 포용으로 환대하고, 지원대상이 아닌 매력적인 지역 경영 파트너로 초대하자. 저성장 인구 감소시대에 중요한 것은 목적 지향형 계획이 아니라, 사람들의 내면적 변화들을 민감하게 파악하고 그것을 사회의 변화와 조화를 이루도록 하는 것이다. 시대가 요구하는 새로운 희망의 싹은 지역에서 찾을 수 있다고 감히 말할 수 있다. 지방을 소멸하는 위기의 섬으로 만들지, 충만한 기회의 땅으로 만들지는 우리들의 선택과 지역 경영 역량에 달려있다. 김보람 한국지방자치학회 연구이사

오피니언 경기일보 2022-08-26 11:10

학교 명문팀 '줄 해체'... 죽어가는 엘리트 체육

경기도 내 학교 운동부가 최근 3년간 코로나19 확산세와 전임 교육감의 ‘탈 엘리트 체육정책’이 맞물려 설 자리를 잃어가고 있다. 26일 경기도교육청 학생건강과에 따르면 최근 3년간 경기도 내에서 해체된 초·중·고 학교 운동부는 총 84개(초등 27, 중학 29, 고교 28개)로 7월 기준 도내 학교 운동부는 총 732개가 남은 것으로 파악됐다. 연도별로는 2020년 43개, 2021년 21개, 2022년 20개로 매년 20개가 넘는 팀이 사라지고 있는 반면, 같은 기간 창단된 운동부는 4개팀(야구 2, 육상 1, 골프 1)에 불과했다. 종목별로는 태권도가 14개로 가장 많고, 축구가 11개, 육상이 7개, 야구와 테니스가 각 6개, 볼링 5개, 검도와 골프, 배드민턴이 각 4개, 수영, 유도, 탁구가 각 3개씩 해체됐다. 씨름과 저변층이 얕은 스키, 갈수록 선수가 줄어들고 있는 복싱이 각 2개, 빙상과 배구, 당구, 레슬링, 스쿼시, 조정, 역도, 하키도 한 팀씩 사라졌다. 특히 올해 선수 부족으로 해체된 학교 운동부 중에는 1963년 창단돼 한국 여자하키의 산실로 자리매김 했던 평택여고를 비롯, 경기도 유일의 스쿼시 팀으로 많은 국가대표를 배출한 안양 백영고, 1978년 창단돼 40년 이상 경기도 태권도를 이끌었던 용인 태성고 등이 포함돼 충격을 던져주고 있다. 이 같은 학교 운동부의 감소세는 학령인구 감소와 코로나19 팬데믹 등 불가피한 상황도 있지만 전임 교육감 시절 탈 엘리트 체육 정책이 전통있는 학교팀들의 해체를 가져왔다는 게 도내 체육계의 여론이다. 생활체육을 기반으로 학교체육과 전문체육을 연계하는 선순환 구조를 실현시키기 위해 2018년 도입된 G-스포츠클럽은 학교운동부의 선수와 지도자들의 이탈을 부추겼다. 또한 ‘공부하는 운동선수’ 육성을 위해 시행한 ‘최저 학력제’ 도입, 합숙훈련 폐지, 학기 중 주중 ‘훈련·대회 참가 일수 제한’은 학생 선수들의 역량 저하와 혹서기 어린 선수들을 혹사시키는 결과를 초래했다는 주장이다. 한 학교 운동부 지도자는 “지난 4년간 학교 운동부는 코로나19와 교육당국의 편협된 체육정책으로 벼랑 끝에 몰렸다”라며 “최근 지역 연계의 선수 수급이 어려운데다 훈련량 부족에 성장세가 눈에 띄게 둔화됐다. 또 학습권 보장을 취지로 주말·방학에 대회가 많이 열려 학생선수와 지도자들은 제대로 휴식을 보장받지 못하고 있다”고 고충을 토로했다. 황대호 경기도의회 문화체육관광위원회 부위원장(수원3)은 “교육당국의 정책 방향성이 공부하는 학생 선수가 아닌 건강한 학생 만들기로 수정해야 한다”며 “학생 선수들의 선택권을 박탈하고 잠재적 범죄자 취급하는 구시대적인 사고에서 벗어나 경기도 체육의 근간이 되는 학교 운동부 정책에 대해 심도 깊은 논의가 필요하다”고 말했다. 김영웅기자

스포츠 일반 김영웅 기자 2022-08-26 11:01

경기도, ‘경기똑D’ 출시 100일 맞아 서비스 추가·확대

마이데이터를 활용해 사용자에게 꼭 필요한 혜택 정보와 지원 사업 등을 한 번에 알려주는 경기도 마이데이터 서비스 ‘경기똑D’의 제공 서비스 종류가 늘어난다. 도는 공개채용정보 도입과 도민카드 사용처 확대(8→53개소), 마이데이터를 활용한 생활정보 리포트 서비스 ‘마이리포트’ 3종 신규 제공 등 ‘경기똑D’ 서비스가 26일부터 확대된다고 밝혔다. 공개채용정보는 도와 시·군 홈페이지에만 게시되던 것으로 이번 서비스 확대로 공개채용정보를 지역과 연령 제한 등의 조건에 따라 사용자 ‘맞춤정보’에서 확인할 수 있다. 도민카드는 전자정부법에 근거한 행정안전부의 공공마이데이터를 활용해 나이, 거주지 및 유공자 등 특수자격을 확인할 수 있는 본인확인 서비스다. 경기도어린이박물관·수원화성행궁·용인자연휴양림 등 8개소 시범서비스 후 광명동굴, 남한산성행궁 등 사용처를 53개소까지 늘렸다. 늘어난 사용처에서도 기존과 같이 간편하게 할인 자격을 증빙할 수 있을 뿐 아니라 운영시간, 할인정보 등 세부 정보도 도민카드 서비스 내에서 확인할 수 있도록 했다. 아울러 통계 데이터 기반 서비스인 마이리포트에서는 ▲맞춤 복지정보 리포트 ▲행정통계 리포트 ▲신용정보 리포트를 제공한다. 맞춤복지 리포트에서는 나와 비슷한 조건의 사용자가 많이 조회한 복지정보를 알려주고 가장 많이 신청한 복지정보를 추천해 준다. 행정통계 리포트에서는 거주지를 중심으로 해당 시군의 인구와 면적, 공무원 수, 소방관 수 및 세금과 관련된 통계를 다른 시·군과 비교해서 볼 수 있도록 정보를 제공한다. 도는 지난 4월27일 서비스를 시작한 이후 사용자 편의성을 높이기 위해 지속적으로 서비스 개선을 추진해 왔다. 지난 7월 도의 정책과 사업을 모니터링하고 의견을 제시해주는 ‘경기사랑 도민참여단’의 서비스 이용 의견을 조사한 결과, 서비스가 좋아졌다는 의견이 85.1%를 차지했으며 전체적인 서비스 만족도가 5점 만점에 4.2점을 기록해 높은 서비스 만족도를 보였다. 특히 도민참여단으로 조사에 참여한 홍성현씨는 “생활고를 겪고 있는 친구에게 경기똑D를 소개하고 맞춤 복지서비스를 이용해보라 권했다”며 “이를 통해 친구가 청년 전세자금 대출이자 지원사업 등을 받을 수 있게 돼 최악의 상황을 면하게 됐다”는 경험을 소개하기도 했다. 도는 이번 서비스 확대와 함께 사용자들이 더 많은 혜택을 더 편리하게 받을 수 있도록 ‘이용 만족도 설문조사’도 추진한다. 설문조사는 ‘경기똑D’를 이용하고 있는 사용자를 대상으로 26일부터 다음 달 15일까지 21일간 진행하며, 참석자 중 200명을 추첨해 5천원 상당의 모바일 문화상품권도 지급할 예정이다. 도는 설문조사를 통해 도출된 서비스 장단점을 분석해 내년에 서비스를 고도화할 계획이다. 김규식 도 미래성장정책관은 “경기똑D는 마이데이터 기반의 맞춤형 도정 서비스로 도민 누구나 필요한 정보와 혜택을 놓치지 않게 도와줄 수 있다”라며 “더 많은 도민이 혜택을 받을 수 있도록 경기똑D를 적극적으로 알리고 계속 발전시켜 나가겠다”고 말했다. 한편 경기똑D는 구글 플레이스토어나 애플 앱스토어에서 경기똑D나 경기똑디를 검색한 후 내려받을 수 있으며, 별도의 회원가입이나 로그인이 필요 없이 본인인증만 거치면 대부분의 서비스를 이용할 수 있다. 임태환기자 임태환

도·의정 임태환 기자 2022-08-26 10:15

경기도, 10월 전국체전에 2천326명 참가

3년 만에 정상 개최되는 민족 최대의 스포츠 대축제인 제103회 전국체육대회(10월 7일~13일·울산광역시)에서 3년만의 정상 탈환에 나서는 경기도와 광역시 1위 목표의 인천시 선수단 규모가 확정됐다. 대한체육회가 25일 전국 17개 시·도 선수단 참가신청을 마감한 결과 경기도는 50개 전 종목(정식 46개, 시범 4개 종목)에 걸쳐 지난 대회인 100회 대회(2천87명) 보다 많은 2천326명(임원 738명, 선수 1천588명)의 선수단이 참가한다. 3년전 제100회 대회서 개최지 프리미엄을 등에 업은 서울시에 막혀 사상 첫 18연패 꿈이 좌절됐던 경기도는 이번 대회에서 3년 만의 정상 탈환을 목표로 최정예 선수단을 꾸렸다. 김영웅기자

스포츠 일반 김영웅 기자 2022-08-25 21:16

[현장, 그곳&] 먼길 떠난 ‘수원 세 모녀’ 시민들 함께 울었다

생전에 옷깃도 스치지 않았던 사람들이 통곡했다. 바닥에 뚝뚝 떨어지는 눈물이 외롭게 먼 길을 떠나는 그들을 조금이나마 위로했다. 경기일보의 최초 보도로 세상에 알려진 ‘수원 세 모녀’의 마지막 길을 배웅한 시민들의 이야기다. 25일 오후 1시30분께 수원중앙병원 장례식장 특실. 숨진 A씨와 두 딸의 위패 앞에서 50대 여성 한 명이 쓰러질 듯 오열했다. 장례식장 복도까지 퍼진 구슬픈 울음소리는 공영장례를 추진한 수원특례시 공무원 등 30여명을 숙연하게 했다. 이 여성은 주변의 부축으로 힘겹게 장례식을 나가는 순간까지도 손으로 입을 막는 등 애써 북받친 감정을 참으려 했으나 흐르는 눈물은 어쩔 수 없었다. 이 여성은 고인들과 일면식이 없던 유덕화씨(56·가명·여)다. 유씨는 세 모녀와 아는 사이는 아니지만, 이번 사건이 발생하자 안타까운 마음에 한걸음으로 이곳을 찾았다. 유씨는 “지역 사회가 함께했다면 힘들었던 이들의 삶이 조금이나마 나아졌지 않았겠는가. 죄책감이 든다”면서 “지역이 연대해 다시는 이런 일이 일어나지 않았으면 한다”며 눈시울 붉혔다. 이날 오후 2시가 되자 열 차례 타종을 시작으로 A씨와 두 딸에 대한 원불교 경인교구의 추모의식이 거행됐다. 엄숙한 분위기에 종소리가 이어지면서 20여명의 시민들은 지그시 눈을 감고 합장하는 등 암과 희귀 난치병, 생활고에 지쳐 생을 마감한 세 모녀의 넋을 달랬다. 뿐만 아니라 전날 오후 5시 수원특례시에 의해 꾸려진 장례식장에는 이날 오후 3시까지 100명의 시민이 방문, 세상과 이별한 세 모녀를 추모했다. 이처럼 시민들의 슬픔 속에 세 모녀는 다음날 발인과 화장 절차를 거쳐 수원시연화장 봉안담에서 힘들었던 삶을 뒤로 한 채 영면에 들어간다. 이재준 수원특례시장은 이 자리에서 “수원에서 어렵게 산 이들을 돌봐 드리지 못해 죄송하다”며 “마을공동체가 중심이 되는 ‘통합돌봄시스템’을 구축하겠다”고 밝혔다. 한편 전날 김동연 경기도지사에 이어 이날 김건희 여사, 한덕수 국무총리 등이 수원중앙병원 장례식장을 찾았다. 양휘모·이정민기자

사회일반 이정민 기자 2022-08-25 21:14

수원 모든 주민 전수조사 ‘위기가구 발굴’

수원특례시가 세 모녀 비극과 같은 참사를 막기 위해 관내에 거주하는 모든 주민을 대상으로 전수조사에 나서는 등 복지사각지대 위기가정 발굴에 총력을 기울인다. 25일 수원특례시에 따르면 시는 위기가구를 발굴하기 위해 상·하반기에 한 차례씩 시에 거주하는 모든 주민을 조사하는 ‘수원 타깃형 복지사각지대 위기가구 전수조사’를 시행한다. 공무원·통장·지역사회보장협의체 위원 등이 주민등록 사실조사를 위해 가정을 방문할 때 거주 환경, 생활 실태 등을 꼼꼼하게 관찰한 후 도움이 필요하다고 판단되면 동 복지담당자에게 곧바로 연계한다. ‘은둔형 위기가구 자체 발굴 시스템’도 구축한다. 세무과와 상수도사업소에서 지방세 장기 체납자·단수(斷水) 가구 데이터를 추출해 각 구 사회복지과에 전송하면, 동 직원이 해당 가구를 방문해 생활 실태를 조사한 후 도움이 필요하면 복지자원을 연계해준다. 실제 거주 여부를 확인한 후 주민등록지와 거주지가 다르면 주민등록을 정리한 후 급여 신청을 해준다. 또 가정 방문이 잦은 집배원, 수도·가스검침원, 부동산중개업자, 아파트관리소 직원 등을 ‘명예사회복지공무원’으로 활용해 복지사각지대를 적극적으로 발굴할 계획이다. 이와 함께 ‘맞춤형 급여 안내(복지멤버십) 서비스’는 전 시민을 대상으로 확대된다. 이 서비스는 개인·가구 연령, 가구 구성, 경제 상황을 기준으로 적절한 복지서비스를 찾아 결혼·출산·육아·질병·연령 등 생애주기별 78개 맞춤형 복지급여를 안내해준다. 동 단위로 온라인 위기가구 발굴 창구인 ‘카카오톡 채널’도 운영한다. 각 동에서 카카오톡 채널을 개설하고, 카카오톡을 활용해 주민들에게 복지정보를 안내하고, 복지상담 서비스를 제공한다. 국민건강보험공단, 신용회복위원회, 삼천리도시가스 등 유관기관과는 ‘위기가구 발굴을 위한 업무협약’을 체결해 네트워크를 활성화하고, 위기가구 상시 발굴체계를 구축할 계획이다. 아울러 대부업체, 세금 체납자, 신규 전입자 등을 대상으로 복지사각지대 발굴·지원 홍보를 강화할 계획이다. 체납액 독촉고지서 이면과 대부업체 등을 통해 위기가구 발굴을 홍보할 예정이다. 동에서 체납자를 상담할 때 복지 제도권 내에 있는 가구는 공적 급여를, 법적 비제도권 있을 가구에는 민간자원서비스를 연계해 복지사각지대를 최소화할 계획이다. 양휘모기자

사회일반 양휘모 기자 2022-08-25 21:05

제68회 경기도체육대회 2022 용인 개막 [포토뉴스]

TODAY포토 윤원규 기자 2022-08-25 20:51

[심층취재] 경기도, 1천억 넘는 국비사업 18개...내년도 국비확보 ‘錢의 전쟁’ 예고

경기도의 내년도 주요 현안사업 중 정부와 여야 도내 의원들에게 1천억원이 넘는 국비지원을 건의한 사업이 18개에 달하는 것으로 나타났다. 25일 경기일보가 ‘내년도 도의 주요 국비사업 100개’를 분석한 결과, 총 건의액은 6조 6천40억원에 달했다. 소관부처별로는 국토교통부가 54개 사업으로 절반을 넘었고, 환경부 10개, 행정안전부 7개, 보건복지부 6개, 해양수산부 5개 등으로 나타났다. 특히 1천억이 넘는 국비지원 사업 18개 중에는 국토부가 13개로 대부분을 차지했으며, 복지부 3개, 환경부와 행안부 각 1개로 드러나 국토위 등에서 의원들의 국비 확보 전쟁이 치열하게 전개될 전망이다. 건의액이 가장 많은 사업은 민자고속도로 건설 지원으로, △수도권 제2순환(포천~화도) 5천383억원 △광명~서울 1천502억원 △평택~부여(서부내륙) 2천134억원 등 3개 구간에 9천19억원 반영을 요청했다. 이어 신안산선 복선전철 민간투자사업으로 6천365억원, 인덕원~동탄 복선전철 4천440억원을 각각 건의했다. 또한 월곶~판교 복선전철에 3천709억원 반영을 요구했으며, GTX(수도권광역급행철도) A노선 파주~삼성과 삼성~동탄 구간에 각각 2천743억원과 2천80억원, C노선(수원~덕정)에 1천285억원을 반영해달라고 건의했다. 도로·철도가 아닌 사업 중에는 31개 시군 공통의 내년도 전기자동차(승용차·버스·화물차) 3만여 대 구매지원을 위한 4천206억원, 노인일자리 사업 2천36억원, 경기지역화폐(지역사랑상품권) 발행 1천904억원, 출생 아동 1인당 200만원의 첫만남이용권 1천570억원 등을 꼽을 수 있다. 누리과정(만3~5세) 차액보육료 지원(1천43억원)과 외국인 아동(만0~5세) 보육료 지원(280억원)을 합한 영유아보육료 지원 1천323억원도 새로 요청했다. 도는 지난 17일 여당인 국민의힘 지도부와 예산정책협의회를 가진 바 있으며, 더불어민주당 지도부와는 오는 28일 전당대회 이후 예산정책협의회를 가질 계획이다. 김동연 지사와 전직 지사이면서 당 대표를 예약한 이재명 의원(인천 계양을)이 머리를 맞대고 예산과 정책을 협의하게 된다. 경기도 국회의원 초청 정책협의회 역시 국민의힘 유의동 도당위원장(3선, 평택을)과 민주당 임종성 도당위원장(재선, 광주을)이 모두 정식으로 취임한 뒤 다음달 중순께 이뤄질 전망이다. 道-도내 의원, 사업순위 놓고 온도차… 조율 ‘쏠린 눈’ 경기도의 내년도 주요사업 국비지원 건의와 관련, 도가 우선순위를 두는 사업과 도내 의원이 방점을 두는 사업 간 미묘한 차이가 예상되고 있다. 도는 경기지역화폐 확대 발행과 양산 연계형 반도체 테스트베드 구축 등 지역활성화와 산업경쟁력 강화 등에 우선순위를 두고 있는 데 비해 의원들은 지역구 관련 SOC(도로·철도) 예산 확보에 주력할 것으로 전망돼 조율여부가 주목된다. 25일 도가 마련한 ‘현안 및 국비지원 건의’와 ‘내년도 주요 국비사업 현황’ 자료에 따르면 도는 국비지원 건의의 우선순위를 대부분 도내 시군 공통사업에 뒀다. 도가 앞세운 경기지역화폐(지역사랑상품권) 확대 발행(1천904억원)을 비롯해 누리과정 차액보육료(1천43억원), 경기도 농민기본소득 지원(농민수당, 352억원), 친환경 등 우수농산물 학교급식 지원(216억원), 노인일자리 사업(2천36억원) 등은 31개 시·군 공통사업이다. 또한 21개 시·군의 주한미군 공여구역 주변지역 등 지원사업(986억원), 12개 시·군에서 이뤄지는 지방상수도 현대화사업(543억원), 27개 시·군 2천266대의 저상버스 구입비(1천35억원)도 국비 반영을 강조했다. 도의 국비 확보 우선순위 중 1개 지역에 해당되는 사업은 용인반도체클러스터 내 양산 연계형 반도체 테스트베드 구축사업(기반구축형 연구개발사업, 322억원)이 유일하다. 이에 비해 의원들은 내후년 총선에 대비, SOC 예산 확보에 시선을 집중시킬 것으로 예상된다. 1천억원이 넘는 국비지원 사업 18개 중에도 도로·철도와 관련된 사업이 13개로 대부분을 차지했으며, 상위 10개 사업 중에는 7개 사업이 도로·철도 사업이다. ‘수천억원 예산확보’라는 의정활동 홍보포인트를 놓치지 않을 것으로 여겨진다. 도가 6천365억원을 건의한 신안산선 복선전철(안산(한양대 일원)~여의도, 송산차량기지~광명)의 경우 화성·안산·안양·시흥·광명이 모두 해당돼 기재부를 상대로 도와 해당 지역 도내 의원들의 치열한 줄다리기가 예상된다. 4천440억원 반영을 요청한 인덕원~동탄 복선전철은 과천·안양·의왕·수원·용인·화성 지역 의원들이 눈여겨보는 사업이며, 3천709억원 국비 지원을 건의한 월곶~판교 복선전철 역시 시흥·광명·안양·과천·성남을 거치면서 해당 지역 의원들이 최우선순위를 두고 있다. 김재민기자

정치 김재민 기자 2022-08-25 20:50

[의정단상] 신속한 특별재난지역 선포 환영, 발 빠른 지원 필요

지난 8일부터 수일간, 수도권을 비롯한 중부지방에 유례를 찾기 힘들 정도의 폭우가 쏟아졌다. 수마가 할퀴고 간 자리에는 심각한 인적·물적 피해가 발생해 전쟁터와 다름없을 정도로 처참했다. 100여년 만의 기록적인 집중호우이자 그 누구도 예상치 못한 폭우였다. 특히, 이번 집중호우로 인해 여주와 양평이 입은 피해는 매우 심각했다. 여주시 산북면 일원에는 693mm, 양평군의 경우에는 최대 621mm의 기록적인 폭우가 쏟아졌고 도로 유실, 농경지 침수, 주택 파손 등 인적·물적 피해가 동반돼 수해로 인한 주민들의 고통과 아픔은 나날이 커졌다. 수해지를 직접 다니며 마주했던 망연자실한 주민들의 표정과 처참한 현실을 볼 때면 비통한 심정을 말로 표현조차 할 수 없었다. 조속한 복구만이 신속하게 일상으로 복귀할 수 있는 최선의 방안이었기 때문에 불철주야 수해 현장을 방문해 피해 상황과 복구 진행 경과를 면밀하게 파악했다. 조속한 복구를 위해 여주시와 양평군에서 긴급 당정협의를 통해 지원대책을 점검했다. 이상민 행정안전부 장관, 남성현 산림청장, 이성희 농협중앙회장과 함께 현장을 방문해 피해 상황을 확인하고 수습 및 복구 지원방안을 마련했다. 또한, 국민의힘 원내부대표로서 당 지도부를 직접 만나고 원내대책회의 발언 등을 통해 여주와 양평의 막심한 수해 상황과 주민들이 겪고 있는 어려움에 대해 상세히 전달했으며, 여주와 양평을 특별재난지역으로 선포할 것을 강력히 요청했다. 주민들의 간절한 마음이 전달된 것인지 지난 21일 윤석열 대통령이 직접 주재한 을지국무회의에서 여주 금사면과 산북면, 양평을 비롯한 10개 시군구가 특별재난지역으로 우선 선포됐다. 막심한 수해로 여주와 양평의 주민들은 여전히 슬픔과 고통을 겪고 있지만, 특별재난지역으로 선포돼 불행 중 다행으로 생각한다. 특별재난지역으로 선포된 지자체는 사유시설 및 공공시설 피해에 대한 복구비의 일부(약 50~80%)가 국비로 전환돼 재정 부담이 크게 줄어든다. 피해 지역 주민에게는 재난지원금 지원과 함께 국세와 지방세 납부 예외, 공공요금 감면 등의 혜택이 주어지며 특별재난지역은 일반 재난지역에서 실시하는 국세납부 예외, 지방세 감면 등 18가지 혜택 외에 건강보험·전기·통신·도시가스요금·지방난방요금 감면 등 12가지 혜택이 추가 제공된다. 수해복구 지원을 위해 도움을 준 많은 분께 감사하고 고마운 마음을 전하고 싶다. 여주와 양평에 막심한 수해가 발생한 이후 수해복구에 힘을 보태기 위해 수많은 자원봉사자와 공무원, 군인들이 구슬땀을 흘려가며 가슴 뭉클한 도움의 손길을 건네줬다. 여주와 양평에 따뜻한 온기를 전해준 모든 분께 지역구의 국회의원이자 지역 주민의 한 사람으로서 진심으로 감사한 마음이다. 특별재난지역 선포는 일상 회복을 위한 첫걸음이라고 생각한다. 그렇기에 특별재난지역 선포에 그치는 것이 아니라 신속하게 추가 피해조사를 완료하고, 추석 명절 전에 특별재난지역 관련 지원이 조기에 이뤄질 수 있도록 노력할 것이다. 또한 도로, 하천 등 복합적인 대규모 피해는 정부와 지자체가 개선복구 계획을 수립하게 되는데 이 과정에서 적극적으로 협조해 항구적 복구가 차질 없이 이뤄질 수 있도록 매사진선(每事盡善)할 것이다. 김선교 국민의힘 국회의원

오피니언 경기일보 2022-08-25 20:09

[천자춘추] 첫 부동산대책, 아쉬움이 남는 이유

윤석열 정부 첫 부동산 대책인 ‘8.16 공급대책’을 두고 ‘속 빈 강정이다’ 라는 불만의 목소리가 있다. 또 반면, 시장에 자극을 줄 수 있기에 공급방안에 대한 포괄적인 청사진을 제시한 것이고 앞으로 하나씩 알맹이가 나올 것이라는 옹호의 목소리도 있다. ‘국민 주거안정 실현방안’에는 향후 5년간 270만호 주택공급을 한다는 청사진을 제시하면서 5개의 실현전략을 제시한다. 하나, 5년간 전국 22만호, 서울 10만호 등 신규 정비구역 지정을 확대하고, 재건축 부담금, 안전진단을 조정해주며, 민간 도심복합사업을 통해 도심공급을 확대하겠다. 둘, 16만호의 신규택지를 발굴하고, GTX를 조기 개통 및 착공하며, 1기 신도시 마스터플랜 수립 및 재해 대응을 해서 주거환경 혁신 및 안전 강화를 하겠다. 셋, 통합심의, 신규택지를 통해 공급 시차를 단축하겠다. 넷, 청년원가, 역세권첫집을 50만호 공급하고 내 집 마련 리츠를 통해 주거사다리를 복원하겠다. 다섯, 층간소음 개선 및 공공임대 평형확대를 통해 주택품질 제고를 하겠다는 게 골자다. 대책을 만드는 정부 입장과 대책을 받아들이는 국민들의 입장은 다르다. 정부 입장에서는 향후 주택공급 청사진을 상세히 설명하고 안전강화, 시차단축, 주거사다리 복원, 주택품질까지 할 수 있는 모든 역량을 다 쏟아 부은 노력의 산물이라 생각할 수 있지만, 시장의 수요자 입장에서는 ‘그래서 이게 다야?’ 이런 생각이 먼저 든다. 대부분 국민들은 언제, 어디에, 어떻게, 얼마에 공급이 되어서 내가 내 집 마련을 할 수 있느냐 못 하느냐가 관심사이기 때문이다. 또한 국민들이 볼 때에는 270만호 공급계획이 허황한 숫자의 나열로 보인다. ‘5년 동안 270만호, 서울 50만호 포함 수도권지역 158만호, 비 수도권지역 112만호를 공급한다. 사업유형별로는 지자체, 일반주택사업으로 13만호, 공공택지 88만호, 정비사업 52만호를 하겠다’라는데 느낌이 오지 않는다. “분당신도시 27개에 해당하는 엄청난 물량이 5년 안에 과연 가능하겠어?” 이런 생각부터 들 것이다. 정부가 말하는 270만호와 국민들이 생각하는 270만호는 다르다. 대책에서 말하는 270만호는 아파트뿐만 아니라 도시형생활주택, 다세대주택 등 빌라까지 포함한 모든 주택을 입주나 착공이 아닌 인허가 목표로 말한 반면 국민들은 아파트 270만호가 향후 5년간 입주 또는 착공할 것이라 생각한다. 인허가 후 입주까지는 5년 이상 시간이 소요되며, 그 마저도 30% 이상 물량은 무산될 수도 있다. 또한 부동산시장에서 민감한 이슈인 재건축 초과이익환수, 안전진단, 1기신도시 마스터플랜에 대해서는 “문제가 있고 개선이 필요하다는 것은 알겠다, 그런데 다음 기회에” 이런 식으로 다 미뤄버렸다. 재건축 초과이익환수는 9월 내, 안전진단은 12월 내, 1기신도시 마스터플랜은 2024년까지, 주택공급의 구체적인 내용도 다음 기회에. 정부입장에는 고민이 많았을 것이다. 겨우 안정되고 있는 강남이나 1기 신도시 집값을 자극할 재건축 이슈가 들어가다 보니 조심스러울 수밖에 없었을 것이고, 출범한 지 100일 만에 구체적인 내용을 다 담기는 현실적으로 어려웠을 수도 있다. 차라리 이정도 대책이었다면 물난리를 이유로 연기할 필요가 없었다. 기대감이 커지는 만큼 실망도 큰 법, 커진 기대감에 비해 대책은 너무 추상적이다. 그리고 270만호에 묻혀버린 반 지하 등 재해취약주택 대책이나 층간소음 등 주택품질 대책을 굳이 이번 공급대책에 포함할 필요가 있었을까? 기대가 커서인지 이번 공급대책은 여러가지로 아쉬움이 남는다. 김인만 김인만부동산경제연구소장

오피니언 경기일보 2022-08-25 20:0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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