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현장, 그곳&] 지하철 ‘문자 민원’ 안내 태부족, 신고 번호 어디에… 범죄 피해자 두번 운다

수도권 지하철 내 범죄가 다양해지는 가운데 피해자를 보호할 수 있는 문자 민원 신고 안내 서비스가 제 역할을 하지 못하고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22일 오전 10시께 경기지역을 관통하는 지하철 1호선 수원역, 4호선 평촌역, 수인분당선 죽전역 등에서 본보 취재진이 지하철에 탑승해 문자 민원 신고 안내 번호를 찾았다. 번호는 객차 내 노선도 구석 부근에 표시돼 있었는데 대부분 3cm 크기로 번호 식별이 쉽지 않은 상태였다. 이 마저도 열차 한 칸당 벽면에 부착돼 있는 노선도에 다 표시돼 있지 않는 등 안내가 일정치 않았다. 수인분당선 도시철도의 경우 한 칸당 총 4개의 노선도 중 2곳에만 문자 민원 신고 번호가 적시돼 있었다. 1호선은 8개 노선도에 모두 표시돼 있거나 절반인 4개만 표시된 사례도 있었고 4호선은 8개 노선도 가운데 절반 노선도에만 신고 번호가 안내되고 있었다. 지하철 내 범죄 및 비상 상황 발생 시 객실 내 비상 인터폰을 사용할 수 있지만 성추행 등 현장에서 범죄 피해를 겪는 피해자들은 가해자가 눈치챌 수 없도록 도움을 요청할 때 문자 신고가 효력을 발휘할 수 있다. 그러나 이처럼 부실한 안내 시스템 상황에서 시민 대다수는 문자 민원 신고 번호를 알지 못하고 있는 실정이다. 금정역에서 만난 송정아씨(28)는 “문자를 통한 신고 서비스를 들어보지도 못했고 지금 확인해보니 한눈에 번호를 식별하기엔 너무 글자체가 작아 위급 상황 시 전혀 도움이 되지 못할 거 같다”고 불안해했다. 코레일 관계자는 “노선도와 인터넷 등에 번호가 게재돼 있지만 좀 더 효율적으로 해당 서비스를 알릴 방법을 논의해 보겠다”라고 밝혔고 서울교통공사 관계자는 “자체 어플을 통해서도 신고가 가능하지만 시민들이 서비스 이용에 불편을 겪는 만큼 홍보 방향 개선에 노력을 기울이겠다”고 말했다. 한편 국토교통위원회 소속 국민의힘 박성민 의원실이 제공한 자료에 따르면 2018년부터 지난 5년간 경기지역 지하철 내 성범죄는 691건, 절도 293건, 폭력 272건 발생했다. 박병규기자

사회 박병규 기자 2022-08-22 18:29

[생생국회] 안민석 의원, 재학생 수능 응시수수료 면제법 대표발의

더불어민주당 안민석 의원(오산)은 22일 대학수능시험의 응시 수수료를 면제해 재학생과 학부모의 부담을 줄여주는 초중등교육법 개정안을 대표 발의했다. 현재 수능 응시료는 수익자 부담 원칙으로 4개 영역 이하 3만7천원, 5개 영역 4만2천원, 6개 영역 4만7천원이다. 수험생 부담 완화를 위해 2006년부터 동결 중이고 경제적 사정 등을 고려해 일부 수험생은 면제받는다. 그러나 9급 공무원 시험 응시료(5천원)에 비해 최소 7~9배 비싼 금액으로 학부모와 학생이 경제적 부담을 느끼고 있어 면제 또는 인하해야 한다는 주장이 제기됐다. 이에 안민석 의원이 대표 발의한 ‘초중등교육법 개정안’에 따르면, 현행 고교 무상교육 대상인 입학금, 수업료, 학교운영지원비, 교과용 도서 구입비에 수능 응시 수수료 면제가 추가됐다. 현재 수능 응시 출제관리 예산 중 30%가량이 수험생 응시료이고 나머지는 교육부와 교육청이 부담하고 있다. 국회 예산정책처의 비용추계에 따르면 재수생을 제외한 재학생 응시료를 면제할 때 연간 180여억원 정도를 교육부나 교육청이 부담하게 된다. 안민석 의원은 “재학생 수능 응시료 면제는 고교 무상교육 취지에 맞게 학생과 학부모 부담 경감을 위해 필요하다”며 “교육부, 교육청 등 정부가 의지만 있다면 충분히 부담할 수 있다”고 밝혔다. 이어 “수능 응시료 면제로 학부모의 경제적 부담 완화와 함께 수수료를 징수하는 행정력 소모를 줄이고 일부만 면제하는 선별 복지 방식도 개선돼 일석삼조 정책 효과가 발생한다”고 말했다. 민현배기자

국회 민현배 기자 2022-08-22 18:27

정명근 “정부·국회, 호우피해 신속 복구·지원 위해 법·제도 개선해야”

정명근 화성시장이 호우피해를 신속히 복구·지원하기 위해 정부와 국회에 제도 개선을 요구하고 나섰다. 22일 화성시에 따르면 정 시장은 지난 19일 국무조정실과 행정안전부, 국회 행정안전위원회에 ‘지방자치단체 재난관리기금 사용 및 피해지원금 지급 개선 건의안’을 제출했다. 건의안엔 ▲대규모 자연재해 발생에 따른 민간분야 재난관리 활동 시 재난관리기금 충당 한시적 허용 ▲침수피해 주민의 원상회복을 위한 지원금 상향 요청 등의 내용이 담겼다. 이는 최근 중부지역을 중심으로 쏟아진 폭우로 막대한 시민 피해가 발생했으나 현행법과 제도의 한계로 지원에 차질을 빚고 있는 데 따른 움직임이다. 지난 8일부터 11일까지 경기도에선 560건 이상의 시설피해와 22명의 인명피해, 400명 이상의 이재민이 발생했다. 시에선 시설피해 160여건, 사망자 1명 등 피해가 속출했다. 현행 재난 및 안전관리 기본법 시행령과 재난관리기금 운용지침은 재난관리기금을 공공시설 복구활동 외엔 사용할 수 없다고 규정하고 있다. 정 시장은 “재난지원금이 주택 침수 200만원, 주택 반파 800만원, 주택 전파 1천600만원으로 현실과 동떨어진 수준”이라며 “피해자들의 원상회복을 위해 현실성 있는 수준으로 끌어올려야 한다”고 지적했다. 그러면서 “재난관리기금을 두고도 각 지자체가 피해복구 지원을 위한 예산확보에 어려운 상황”이라며 “대통령께서 ‘국민의 안전은 국가가 무한 책임지는 것’이라 말씀하신 것처럼 일상을 잃은 시민들의 빠른 회복을 위해 관련 법 및 제도를 정비해 달라”고 호소했다. 한편 시는 현재 침수 피해 가구를 위해 ▲재난지원금 지급 ▲이재민 임시 거처 마련 ▲민·관 합동 집수리 등을 추진 중이다. 화성=김기현기자

화성시 김기현 기자 2022-08-22 18:26

[경기일보 보도, 그 후] 어두웠던 옛 수원역성매매집결지, 문화의 빛 비춘다

만연한 불법 행위로 세상과 단절됐던 옛 수원역성매매집결지에서 문화의 향기가 피어 오르고 있다. 수원특례시는 22일 옛 수원역성매매집결지에서 전시공간 ‘기억공간 잇-다(팔달구 덕영대로895번길 9-14)’ 개관식을 개최했다. 앞서 시는 경찰의 단속 등으로 수원역성매매집결지가 지난해 5월31일 0시를 기점으로 자진폐쇄되자 이곳의 활용 방안(경기일보 1월11일자 2면)을 고민했다. 이를 위해 시는 지난해 12월 1천800만원을 들여 콘텐츠와 관련한 용역을 발주한 뒤 올해 2월 나온 결과를 토대로 연면적 84㎡ 규모의 성매매업소 건물을 전시공간으로 리모델링했다. 그동안 시가 옛 수원역성매매집결지에 가로지르는 폭 6m, 길이 163m 규모의 소방도로 등 기반시설을 설치한 적은 있어도 이러한 공간을 만든 것은 이번이 처음이다. 해당 전시공간에선 이날부터 오는 10월21일까지 첫번째 기획전인 ‘집결지의 기억, 도시의 미래를 잇다’가 열린다. 시가 주최하고 (사)여성운동 돋음이 주관하는 이번 전시회는 ▲근대도시 수원과 수원역 성매매집결지의 변천 과정 ▲수원역 성매매집결지 폐쇄·변화의 흐름 ▲집결지를 기억하는 사람들 ▲미래를 향한 기록 ▲기억을 함께 잇는 방법 등 5개 주제로 구성됐다. 시민들은 기억공간 잇-다에서 옛 수원역성매매집결지 형성과 변천 과정이 디지털화된 사진과 글, 자료 등을 볼 수 있다. 관람은 평일의 경우 오전 10시부터 오후 5시까지, 토요일은 10시부터 오후 4시까지다. 이재준 수원특례시장은 “이곳이 성 평등 도시 수원을 상징하는 공간이자, 주민들의 문화거점, 편안한 동네 사방으로 자리매김하길 바란다”며 “옛 수원역성매매집결지 일원이 시민의 거리, 문화가 풍성한 거리가 되도록 최선을 다하겠다”고 말했다. 한편 시는 올해 본 예산안에 1억원을 편성, 수원시정연구원을 통해 오는 11월 말까지 옛 수원역성매매집결지를 포함한 이곳 일대의 청사진과 관련한 용역을 진행 중이다. 이곳은 수원군공항에 따른 비행금지5구역으로 설정, 높이 45m의 건축물 고도제한을 받고 있다. 양휘모·이정민기자

사회 이정민 기자 2022-08-22 18:25

[강원도 ASF… 경기도 비상] “3년 전 악몽 떠올라”… 숨 못쉬는 경기지역 양돈농가

아프리카돼지열병(ASF)이 발생한 강원도와 인접해 있는 경기지역 양돈농가들이 3년 전 악몽을 떠올리면서 확산 공포가 재현될 수도 있다며 연일 노심초사하고 있다. 22일 경기도와 도내 양돈농가에 따르면 지난 18일 5천600마리의 돼지를 사육하는 강원도 양구군의 한 농가에서 ASF 발병이 확인됐다. 이 같은 소식에 여주시 북내면의 한 농가는 약 3천500마리의 돼지가 사는 사육장에 대해 기존 일일 1회였던 소독을 하루 2~3차례로 늘렸다. 또 지방자치단체의 거점 소독 시설을 통해 이곳을 드나드는 축산 차량에 대한 방역도 병행 중지만 여전히 불안감을 떨치지 못하고 있다. 특히 지난해 1월과 비교, 1㎏당 470원이었던 사료 가격이 주 원료인 옥수수 수입가격 상승에 따라 780원으로 치솟는 등 양돈업계의 부담이 가중되는 가운데 이 농가는 직원들의 코로나19 확진으로 인력 공백마저 겪고 있다. 이런 마당에 ASF가 터진다면 돼지들이 살처분돼 생존권을 위협받을 처지에 놓일 수 밖에 없다. 농장주 최태준씨(58·가명)는 “농장주들끼리 SNS를 통해 방역 수칙을 공유하고 있으나 스마트폰을 잘 다룰 줄 모르는 일부 고령의 소규모 농장주들이 이를 인지하지 못할까봐 걱정”이라며 “아프리카돼지열병이 퍼질 경우 농가들은 다 죽을 수 있다”고 우려했다. 지난 2019년 10월 ASF 발생으로 자식과 같은 돼지들을 묻은 연천군 축산농가들 역시 비상이 걸렸다. 20여일 남은 추석 연휴로 대규모 인구 이동이 예상되자 전곡읍의 한 농가는 철저히 외부인 출입을 금지하고 있다. 양평군의 양동면과 가평군의 가평읍의 농가들도 지자체의 방역 수칙을 숙지한 채 상황을 예의주시하고 있다. 더욱이 환경부 국립생물자원관의 조사 결과, 지난해 도내에선 최대 3천807마리의 야생멧돼지가 사는 것으로 추정되는 상황에서 ASF가 해당 동물로 인해 전염되는 것으로 분석되는 만큼 경기지역 농가들의 불안감은 더욱 고조되고 있다. 이에 도는 시·군 포획단 운영 및 울타리 설치 등으로 야생멧돼지로 인한 ASF 확산을 막겠다는 방침이다. 도 관계자는 “양구군 발생 농가 10㎞ 이내에 있는 도내 양돈농가를 점검한 결과, 특별한 이상은 없는 것으로 확인됐다”면서도 “방역을 강화해 도내 확산을 막는 데 최선을 다하겠다”고 강조했다. 한편 현재 경기도내 1천73호 농가가 200만마리의 돼지를 키우고 있다. 지난 2019년 9월17일 전국 최초로 파주시에서 ASF가 발생, 도내 축산농가들이 큰 타격을 입은 바 있다. 류진동·황선주·이정민기자

사회일반 이정민 기자 2022-08-22 18:18

성남·광주·양평·여주 등 도내 4곳 특별재난지역 우선 선포

성남시와 광주시, 양평군, 여주시 금사면·산북면 등 경기지역 4곳이 특별재난지역으로 우선 선포됐다. 정부는 지난 8일부터 17일까지 이어진 집중호우 피해 지역 중 특별재난지역 선포기준을 충족하는 지자체 10곳에 대해 대통령 재가를 받아 특별재난지역으로 우선 선포했다고 22일 밝혔다. 해당 지역은 경기 4곳 외에 서울 3곳(영등포구, 관악구, 강남구 개포1동), 강원 1곳(횡성군), 충남 2곳(부여군·청양군) 등이다. 지자체 8곳은 지역 전체, 2곳은 3개 읍면동 단위다. 특별재난지역으로 선포된 지자체는 사유시설과 공공시설 피해에 대한 복구비의 50∼80％가 국비로 전환돼 재정부담을 덜 수 있다. 피해 주민에 대해서는 재난지원금 지원과 함께 국세·지방세 납부 예외, 공공요금 감면 등 간접적인 혜택이 추가로 주어진다. 특별재난지역은 일반 재난지역에서 실시하는 국세납부 예외, 지방세 감면 등 18가지 혜택 외에도 건강보험 감면, 전기·통신·도시가스요금 감면 등 등 12가지 혜택이 추가로 제공된다. 정부는 추석이 다가오는 점을 고려해 피해가 확인된 침수주택 등은 복구계획이 확정되기 전이라도 지자체에서 재난지원금을 지급하도록 하고, 이를 위해 필요한 경우 관련 절차를 거쳐 정부 재난대책비를 자치단체에 교부할 계획이다. 강해인기자

정치일반 강해인 기자 2022-08-22 18:07

수원시체육회, 제68회 경기도체육대회 선수단 결단식

수원특례시체육회가 22일 수원시체육회관 대회의실에서 제68회 경기도체육대회에서 1부 종합우승 3연패 달성에 도전하는 시대표 선수단 결단식을 가졌다. 이날 결단식에는 이재준 수원특례시장과 김기정 수원특례시의회 의장을 비롯, 박광국 수원시체육회장, 수원시의회 문화체육교육위원, 종목단체장, 수원시체육회 임원 및 스포츠응원단, 종목 선수단 등 200여 명이 참석했다. 결단식은 선수단 출전보고에 이어 이재준 시장이 박광국 체육회장에게 단기를 전달했고, 이효진(씨름)·김도아(배구)가 남녀 선수를 대표해 선수대표 선서를 했다. 수원시는 이번 대회에 25개 종목, 384명(임원 112, 선수 272명)의 선수단이 출전해 3회 연속 종합우승에 도전한다. 박광국 수원시체육회장은 결단사에서 “이번 대회 치열한 우승 경쟁이 예상되지만 많은 준비를 해온 만큼 종합우승 달성을 위해 끝까지 최선을 다해 달라”고 말했다. 또 이재준 수원시장은 격려사를 통해 “경기도체육대회에서 종합우승을 이어왔던 수원시의 저력이 있는 만큼 이번 대회에서도 그 전통을 이어 갈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해 달라”고 당부했다. 김영웅기자

스포츠 일반 김영웅 기자 2022-08-22 17:08

박현일·최승만, 장년소프트테니스 男 45세부 정상 스매싱

박현일(수원시)·최승만(용인시)이 제32회 한국장년연맹회장배 전국장년소프트테니스대회 겸 제24회 아시아시니어선수권대회 파견 국가대표선발전에서 남자 45세부 패권을 차지했다. 박현일·최승만은 21일 경북 문경국제소프트테니스장에서 열린 대회 남자 45세부 개인전 결승서 노동섭·배성우(대구)를 4대2로 꺾고 우승, 오는 11월 일본에서 열릴 아시아시니어선수권대회에 국가대표로 출전하게 됐다. 이어 박현일과 최승만은 김재준·장용주와 팀을 이룬 청장년부 단체전 결승서도 경기선발이 경북 성주군협회를 2대1로 물리치고 1위를 차지하는데 기여해 대회 2관왕에 올랐다. 최승만은 단체전 결승서 1게임 장용주, 3게임 박현일과 짝을 이뤄 각각 한주환·도현석, 한주환·이남수를 4-3, 4-2로 꺾는데 앞장섰다. 또 경기선발은 권선근·이강구·이봉우·강현수가 팀을 이룬 남자 신인부에서도 정상을 차지했으며, 경기선발 팀끼리 결승 대결을 벌인 부녀1부서도 안종순·이지연·오순화·이은숙 팀이 박금옥·정미선·채옥희·이효진 팀을 따돌리고 우승했다. 부녀1부 개인전 이지연은 정미선과 짝을 이룬 개인전도 우승해 2관왕에 올랐으며, 부녀2부 개인전서는 박금옥·안종순이 1위를 차지 안종순도 역시 단체전 포함 2관왕 대열에 합류했다. 이 밖에 남자 55세부 신재섭·정수환은 준우승, 남자 45세부 김재준·장용주, 55세부 황상구·한경래는 나란히 개인전 3위를 차지했고, 남자 신인부 권선근·이강구도 동메달을 획득했다. 한편, 경기도는 이번 대회에 수원시와 용인시, 안성시 동호인 32명으로 선발팀을 구성해 대회에 참가했다. 심재현 경기도소프트테니스협회 회장은 “무더위와 잦은 비로 인해 습도가 높은 어려운 상황 속에서도 우리 동호인들이 평소 갈고 닦은 기량을 유감없이 발휘해 좋은 성적을 거둔 것에 박수를 보낸다”라며 “경기도에서 전문체육 못지않게 생활체육에서도 소프트테니스가 균형있게 발전할 수 있도록 더욱 노력하겠다”고 말했다. 황선학기자

스포츠 일반 황선학 기자 2022-08-22 16:57

용인시의회, 수해 복구 활동 이어 성금 기탁

용인특례시의회(의장 윤원균)가 22일 오후 본회의장에서 사회복지공동모금회에 수해 피해 지원 성금을 기탁했다. 이날 윤원균 의장을 비롯한 시의원이 참석, 의원들의 자발적인 기부로 마련된 성금 310만원을 전달하는 시간을 가졌다. 이번 성금은 사회복지공동모금회에 전액 지정기탁된다. 지역 내에 수해 피해를 입은 저소득층에 현금으로 사용될 예정이다. 윤원균 의장은 "기록적인 이번 폭우로 피해를 입은 분들에게 조금이나마 위로가 됐으면 좋겠다. 시의회는 앞으로도 시민들의 어려운 상황을 함께 극복하기 위해 노력하겠다"고 말했다. 한편 용인특례시의회는 앞서 지난 13일 집중호우로 큰 피해를 입은 수지구 동천동 고기교 주변을 찾아 복구 작업을 진행했다. 용인=김경수기자

용인시 김경수 기자 2022-08-22 16:54

사회단체 중재에도 안성시의회 인사갈등 해결 난항

안성시의회와 시의 인사 갈등 문제 해결을 위해 사회단체가(경기일보 22일자 5면)나선 가운데 안정열 시의회의장이 대기발령 중인 직원 4명에 대해 수용하고 전문위원 2명을 조건 없는 인사보직을 요청했다. 이같은 안은 안 의장이 종전 입장에서 일부 물러선 것이지만 시는 받아들일 수 없다는 입장이다. 사회단체 중재 노력도 실패한 것으로 확인됐다. 안 의장은 22일 본보를 통해 이 같이 밝히고 현재 복귀 중인 의회사무과장 1명과 6급 팀장 2명, 직원 1명을 의회에 복귀시키겠다고 밝혔다. 그러면서 5급 전문위원 2명에 대한 전보 인사가 선행돼야 하며 그렇치 않을 경우 시와의 협치는 없을 것이라고 강조했다. 시민과 공직사회에서 우려하는 조례와 예산 처리 등은 인사 문제가 해결된다면 시의회를 개원해 처리할 것이라고 덧붙였다. 또 현재 청내와 읍면동 인사가 이뤄지지 않은 5급 공무원의 임기나 근무 년수에 안주하지 않고 어떤 공직자도 받을 준비가 돼 있다는 말도 내비쳤다. 결국 안 의장은 전문위원 2명에 대해 전보인사를 하고 5급 사무관 2명을 오는 12월말까지 4개월 대체인력 파견을 받겠다는 것으로 받아들여진다. 이런 가운데 A 사회단체장이 이날 오전 시의회를 방문해 의회 정상화 중재에 나섰지만 시의회의 인사문제가 선행돼야 한다는 답변만 듣고 나온 것으로 파악됐다. A 단체장은 “안성시와 시민을 위해 조언하고 의회 정상화를 요구하고자 갔으나 그냥 허탈감에 빠져 나왔다”며 “만약 해결 안되면 누군가는 나서서 시위를 해야 할 상황”이라고 말했다. 이에 안정열 시의장은 “시민단체 누가 오던 시의회는 독립권을 가진 기관이다. 시에서 인사를 빨리하면 의회는 개원한다”고 밝혔다. 안성=박석원기자

안성시 박석원 기자 2022-08-22 16:5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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