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원, 2세아 밀어 넘어뜨린 인천 어린이집 보육교사 벌금형

인천의 한 어린이집에서 두살짜리 원생을 벽 쪽으로 밀어 넘어뜨리는 등 학대한 보육교사가 벌금형을 선고받았다. 인천지법 형사12부(부장판사 임은하)는 아동학대 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위반 혐의로 기소된 인천 부평구의 한 어린이집 보육교사 A씨(42·여)에게 벌금 300만원을 선고했다고 23일 밝혔다. 재판부는 또 A씨에게 40시간의 아동학대 치료 프로그램 이수를 명령하고 1년간 아동 관련 기관에 취업할 수 없도록 제한했다. A씨는 지난해 3월4일 어린이집에서 원생 B군(2)을 벽 쪽으로 밀어 넘어뜨리는 등 학대한 혐의로 기소됐다. A씨는 B군이 울고 떼를 쓴다는 이유로 범행한 것으로 조사됐다. A씨는 당시 옆에서 울던 C양(2)을 방치하는 등 정서적 학대를 한 혐의도 받았다. 재판부는 “피고인은 어린이집 보육교사로서 아동을 보호하고 건강하게 양육해야 할 의무가 있는데도 만 두살에 불과한 피해 아동들에게 신체·정서적 학대를 해 죄책이 가볍지 않다”고 판시했다. 이어 “피해 아동들의 정서적 상처가 작지 않아 보이고 그들의 부모도 정신적 충격을 받았을 것으로 보인다”며 “초범인 피고인이 범행을 인정하면서 반성하고 있고, B군 부모와 합의한 점 등을 고려했다”고 양형 이유를 설명했다. 이민수기자

인천뉴스 이민수 기자 2022-08-23 16:55

‘횡령 혐의 직원’ 사무국장으로 재고용...인천 여성協 도덕적 해이 ‘논란’

인천의 한 여성협회가 업무상횡령으로 징역형의 집행유예를 선고받았던 전 직원을 또다시 고용해 ‘도덕적 해이’ 논란이 일고 있다. 23일 A여성협회 등에 따르면 이 협회는 지난 1월 B씨(50·여)를 사무국장으로 채용했다. B씨는 지난 2016년 이 협회 사무국장으로 일하면서 보조금 등 5천여만원을 빼돌린 혐의로 재판에 넘겨져 징역 6월에 1년간의 집행유예를 선고받았다. 판결문을 보면 B씨는 2015년 A협회 사무실 면적을 축소하면서 감액된 임대차보증금의 차액 1억5천여만원 중 반환받은 돈 4천400여만원을 개인적인 용도로 쓴 혐의를 받았다. 또 차액 중 1천여만원을 인출해 생활비 등으로 사용하는 등 횡령한 혐의도 있다. 당시 재판을 맡았던 강부영 판사는 판결문을 통해 “B씨가 자신이 사무국장으로 근무하던 단체의 공금을 보관하던 중 이를 임의 소비하는 범행을 저질렀다”면서도 “당시 지회장의 허락을 받고 범행에 이르러서 횡령의 범의가 미약하고 범행을 모두 인정하고 반성하는 모습을 보인 점 등을 참작했다”고 양형 이유를 설명했다. 현재 A협회에서 경리 및 회계업무를 총괄하는 B씨는 횡령으로 판결 당시 양형 이유에 명시한 것처럼 ‘지회장의 허락을 받고 범행’을 저질렀다. 언제든 지회장이 지시를 내리면 이 같은 범행을 반복할 가능성이 있어 보인다는 우려가 나오는 이유다. 법조계에선 A협회가 비영리민간단체로 회원들의 회비로 운영되지만, 정부와 인천시가 일부 예산을 지원하는 만큼 횡령을 한 이를 다시 채용한 것만으로도 협회의 도덕적 해이가 심각하다는 지적이 나온다. 실제로 중소벤처기업부는 1999년부터 민간보조사업을 통해 A협회에 예산을 지원하고 있다. 인천시도 비영리민간단체 사업비로 A협회에 연간 2천만원을 지원하고, 국비와 시비 매칭으로 사무실을 제공했다. 전세준 법무법인 제하 대표변호사는 “법적으로 문제가 없는 채용이라 하더라도 업무상 횡령으로 징역형의 집행유예 판결을 받은 사람을 다시 채용한 것만으로도 도덕적 해이가 심각하다는 것을 증명하고 있는 셈”이라고 했다. 이어 “일반기업의 경우 취업규칙 등에 횡령 등 범죄를 저지른 사람은 채용하지 않는다고 명시할 정도인데 정부와 지자체로부터 예산을 지원 받는 단체에서 횡령을 저지른 사람을 다시 채용한다는 것은 말도 안된다”고 했다. 이에 대해 A협회 회장은 “이미 수년 전 일어난 일이고, (B씨를 다시 채용하는 데) 정관상 아무런 문제가 없다”며 “당시 횡령한 돈도 모두 변제한 것으로 알고 있다”고 했다. 한편, B씨의 입장을 듣고자 A협회 관계자에게 전화 연결 등을 요청했지만, “B씨가 억울해하고 있지만 할말이 없을 것 같다”며 거부했다. 이민수기자

인천사회 이민수 기자 2022-08-23 16:53

수원 수일중 정회식·김민서, 문체부장관기 레슬링 ‘양형 제패’

수원 수일중의 정회식과 김민서가 제50회 문화체육관광부장관기 전국학생레슬링대회 남중부서 나란히 양형을 제패하며 대회 2관왕에 올랐다. 정회식은 23일 경북 김천실내체육관에서 계속된 대회 4일째 남중부 그레코로만형 48㎏급 결승에서 김동현(부산 재송중)에 6대1 판정승을 거둬 패권을 안았고, 김민서는 그레코로만형 80㎏급 결승에서 김윤환(태백 황지중)에게 8대1로 앞서다 폴로 물리쳐 우승했다. 둘은 대회 첫 날 자유형에서 우승한데 이어 그레코로만형 마저 제패해 양형에 걸쳐 체급 최강자로 우뚝섰다. 또 남중부 자유형 110㎏급 우승자인 장준혁(성남 문원중)도 그레코로만형 결승서 이건영(논산 기민중)에 폴승을 거두고 우승, 역시 양형을 제패했다. 한편, 남고부 그레코로만형 67㎏급 문효빈(파주 봉일천고)은 결승서 정민찬(서울 고척고)을 5대3으로 물리쳐 1위를 차지했고, 자신의 체급인 55㎏급서 60㎏급으로 한 체급을 올려 출전한 아흐메드 푸다 모아즈(인천체고)는 윤종필(서울 청량고)을 9대0 테크니컬 폴로 제치고 시즌 3번째 금메달을 목에 걸었다. 이 밖에 남고부 그레코로만형 51㎏급 김우진과 55㎏급 변산휘(이상 봉일천고)는 결승서 각각 진영준(전북체고)과 김종현(서울 상명고)에 져 준우승했고, 남고부 그레코로만형 51㎏급 이유신, 130㎏급 홍진완(이상 인천체고), 77㎏급 이승민(봉일천고), 남중부 그레코로만형 51㎏급 이민우, 92㎏급 장원재(이상 문원중)은 3위에 입상했다. 김영웅기자

스포츠 일반 김영웅 기자 2022-08-23 16:35

여야, ‘수원 세 모녀 비극’ 시스템, 법·제도 정비 다짐

여야는 23일 ‘수원 세 모녀’ 비극과 관련, 시스템과 법·제도 정비를 한 목소리로 다짐하고 나섰다. 국민의힘 박정하 수석대변인은 이날 논평을 내고 “수원 세 모녀와 자립준비청년, 이들은 복지 사각지대에 남겨진 이들”이라며 “국민의힘과 윤석열 정부는 어려움에 처한 이들에게 국가가 먼저 손을 내미는 복지 사각지대 발굴 시스템을 강화하겠다”고 말했다. 박 수석대변인은 특히 “국가는 우리 사회의 가장 낮은 곳을 비춰야 한다”면서 “국민 그 어느 누구도 어둠 속에 남겨지지 않도록 국민의힘과 윤석열 정부가 약자와 동행하겠다”고 강조했다. 경기도 행정1부지사를 역임한 박수영 의원(부산 남갑)은 2014년 송파 세 모녀 비극과 이번 극단적 선택을 거론하며 “이 분들의 특징이 주민복지센터 등 주변의 도움을 받을 수 있는데도 전혀 도움을 청하지 않는 경우가 많다는 점”이라며 “그래서 행정기관이 앉아서 기다리지 말고 더 적극적으로 찾아나서야 한다”고 강조했다. 박 의원은 이어 “정말 안타까운 이번 일을 계기로 무한돌봄의 정신이 제대로 구현될 수 있도록 시스템 점검을 해야 한다”고 덧붙였다. 더불어민주당 이수진 원내대변인은 브리핑을 통해 “경제위기의 절망 속에 극단적인 선택을 할 만큼 고통받는 국민을 위해 국가는 과연 무엇을 했는지 되돌아본다”면서 “취약계층에게 여전히 현행 복지제도의 손길이 미치지 못했다”고 지적했다. 이 원내대변인은 이어 “유사한 사례가 재발하지 않도록 법·제도를 정비하고 개선하겠다”며 “정부에도 사각지대 없는 더 촘촘한 복지 행정을 촉구한다”고 당부했다. 국회 정무위원장인 백혜련 의원(수원을)은 페이스북에 “비극 이후 제도를 정비하는 반복이 더 이상 이어지지 않도록 하겠다”고 밝혔다. 백 의원은 “주소지 전입신고 기준 외에도 기초생활수급이 필요한 분들을 국가가 먼저 찾아갈 수 있는 방법을 지자체와 함께 마련하겠다”며 “건강보험료를 포함해 국가가 복지사각지대에 계신 분들을 역추적할 수 있는 지표를 찾아 외로이 고통을 감당하는 분들이 더 이상 없도록 노력하겠다”고 말했다. 김재민·민현배기자

국회 김재민 기자 2022-08-23 16:35

aT, ‘뽀로로의 미식탐험기’ 제작 중국 키즈시장 공략

한국농수산식품유통공사(aT, 사장 김춘진)가 중국의 ‘골드키즈’ 열풍으로 자녀에게 좋은 것을 먹이려는 MZ세대 부모와 자녀들을 겨냥, ‘뽀로로의 미식 탐험기’ 애니메이션을 제작해 K-Food 홍보 마케팅에 나섰다. 23일 aT에 따르면 ‘뽀로로의 미식탐험기’에서 뽀로로는 친구들과 함께 파프리카, 포도, 유자차, 장류 등 K-Food 식재료를 활용해 누구나 쉽게 따라 할 수 있는 다양한 요리 레시피를 소개한다. 신호등을 닮은 파프리카, 재밌는 모자를 쓴 버섯, 맛있는 감기약 유자차 등 총 10개의 흥미로운 에피소드로 구성해 다채로운 매력의 K-Food 세계로 시청자들을 초대한다. 특히 이번 시리즈는 중국의 주요 대형 OTT 플랫폼인 요우쿠, 텐센트, 틱톡, 콰이쇼우 등 모바일 앱과 각종 IPTV 등 50여 개의 동영상 스트리밍 플랫폼을 통해 중국 전역으로 확산시켜 현재 47만 뷰를 기록하는 등 인기리에 방영되고 있다. 기노선 수출식품이사는 “중국은 자녀를 위해 아낌없이 소비하는 ‘골드키즈’ 열풍이 지속되고 있다”며 “키즈시장 공략뿐만 아니라 다양한 소비계층을 타깃으로 전방위적 마케팅을 추진해 중국 소비자들의 K-Food 호감도를 상승시켜 나가겠다”고 말했다. 이연우기자

경제일반 이연우 기자 2022-08-23 16:33

양주시의회, 양주시상공회의소와 간담회... 애로사항 청취

양주시의회는 23일 양주시상공회의소 임원들과 간담회를 갖고 기업의 경영환경 개선을 위한 소통에 적극 나섰다. 윤창철 의장을 비롯한 시의원들은 이날 박종서 양주시상공회의소 회장과 임원, 최계정 양주시 기업경제과장 등 30여명이 참석한 가운데 양주시의 기업 지원과 발전, 지역경제 활성화를 위한 관내 기업인들의 애로사항을 청취했다. 이날 간담회에서 양주시상공회의소 각 분과 위원장들은 분과별 기업 현황과 미래 전망 등을 언급하며 양주시의회가 관심을 갖고 지원에 나서줄 것을 요청했다. 박종서 양주시상공회의소 회장은 “간담회를 마련해 준 양주시의회에 감사드리며 앞으로도 시민의 대표인 시의원들과 기업인들이 소통할 수 있는 기회를 자주 마련해주기를 바란다”고 말했다. 윤창철 의장은 “지속가능한 지역 발전을 위해서는 무엇보다 기업인들과의 상생협력이 중요하다”며 “시의회는 관내 기업의 경영환경 개선을 비롯해 지역경제에 영향력 있는 기업들을 유치하는데 총력을 기울여 나가겠다”고 말했다. 한편 양주시상공회의소는 지역 682개 기업을 회원사로 두고 있는 양주시 최대 경제인단체로 지난 2003년 7월 23일 양주시 기업인협의회로 창립해 2017년 3월 1일 양주시상공회의소로 개칭했다. 양주=이종현기자

양주시 이종현 기자 2022-08-23 16:32

건보 인천경기본부, 부과체계 2단계 개편 현안 공유 위한 기자간담회 개최

국민건강보험 인천경기지역본부(본부장 서명철)는 23일 지역본부 대회의실에서 9월1일 시행되는 보험료 부과체계 2단계 개편을 앞두고 일간지 및 방송사와 기자간담회를 열고 개편방안 및 현안을 공유했다. 개편되는 주요 내용을 살펴보면 주택·토지 등 재산보유 세대의 보험료 부담을 낮추기 위해 ▲재산과표 5천만원을 일괄 공제 ▲4천만원 미만 자동차는 보험료 부과대상에서 제외 등이다. 또 이번 개편으로 지역가입자의 경우 전체 859만 세대 중 561만 세대(65%)의 월 평균 보험료가 3만6천원 인하된다. 그간 상이하게 부과되던 지역가입자와 직장가입자의 최저보험료가 1만9천500원으로 일원화되며, 직장가입자 보수 외 소득(이자, 배당, 사업, 기타소득 등)에 대한 부과기준을 현행 3천400만원에서 2천만원으로 강화돼 월 평균 보험료가 5만원 가량 늘어난다. 이 밖에도 직장가입자 보수외 소득월액 보험료 및 지역가입자 소득보험료 계산 시 연금·근로소득 평가율이 30%에서 50%로 인상된다. 피부양자의 경우, 재산요건은 최근 주택가격 상승 등 경제여건을 반영하여 현행을 유지하되, 소득요건은 연소득 3천400만원에서 2천만원으로 강화하여 27만3천여명이 지역가입자로 전환될 것으로 보고 있다. 다만, 물가 상승 및 경제 상황 등을 고려하여 2022년 9월부터 2026년 8월까지 단계적으로 보험료 일부를 감액할 예정이다. 서명철 본부장은 “부과체계 2단계 개편을 통해 저소득 지역가입자의 부담은 줄이고 보험료 부담 형평성은 제고할 수 있을 것으로 기대한다”며 “언론에서도 이를 적극적으로 홍보해 국민의 알권리 충족과 정확한 정보 전달에 협조해 주길 바란다”고 당부했다. 양휘모기자

사회일반 양휘모 기자 2022-08-23 16:28

광주시에 수해민을 위한 온정의 손길 잇따라

광주시에 기록적인 폭우가 쏟아지며 피해를 입은 수해민들을 위한 온정의 손길이 이어지고 있다. 세진산업개발㈜ 최문석 대표는 지난 17일 광주시청을 방문, 수해로 어려움을 겪는 시민들을 위해 사용해 달라며 성금 5천만원을 기탁했다. 같은 날 한국농어촌공사(사장 이병호)와 임직원 일동은 1천만원을, 남양화물운송㈜ 김상복 대표는 500만원, 세준푸드 농업회사법인㈜ 문완기 대표는 식혜 91박스(400만원 상당), 경안시장상인회 이홍재 회장 200만원을 기탁했다. 또 지난 19일에는 ㈜아세아종합건설(대표 박준석)과 ㈜팔성어패럴(회장 하봉화)이 각각 성금 3천만원과 여성의류 1천600벌(1억1천300만원 상당)을 기탁했다. 광주시와 자매결연 도시인 전라남도 고흥군은 최근 수해로 어려움을 겪는 시민들을 위해 사용해 달라며 라면 100박스와 유자차 50박스를 전달했다. 방세환 시장은 “광주시의 수해민을 걱정해 주시는 마음에 감사드린다”며 “전달받은 성금과 물품이 도움이 필요한 이들에게 전달될 수 있도록 하겠다”고 화답했다. 한상훈기자

광주시 한상훈 기자 2022-08-23 16:26

수자원공사 화성권지사 상생·소통 간담회…“안전·신뢰 문화 정착”

한국수자원공사(K-water) 화성권지사는 23일 안전·신뢰 문화를 조성키 위해 화성정수장 증설사업 현장 감독원 및 시공업체 관계자 등과 함께 상생·소통 간담회를 가졌다. 이날 간담회에선 안전한 작업환경 조성을 위한 밀폐공간 작업 프로그램 안내와 안전사고 사례 공유, 청렴문화 확산을 위한 교육 등이 진행됐다. 화성권지사는 이번 행사를 바탕으로 경기남부권 용수수요에 대비해 추진 중인 화성정수장 증설사업을 성공적으로 마쳐 안정적인 수돗물 생산에 주력할 계획이다. 황병은 K-water 화성권지사장은 “시공업체와 상호 존중하고 상생하기 위해 지속적으로 소통하겠다”며 “이번 간담회를 계기로 안전하고 청렴한 작업환경 조성에 더욱 힘쓰겠다”고 전했다. 화성=김기현기자

화성시 김기현 기자 2022-08-23 16:24

[새얼굴] 박정일 신임 경기도교육연구원장

신임 경기도교육연구원장에 박정일 법무법인(유한) 클라스 고문(62)이 임명됐다. 박 신임 원장은 한양대 대학원 전자공학, 일본 와세다대 비즈니스 과정, 스탠포드대 창업 스쿨을 졸업했다. 그는 한양대 컴퓨터소프트웨어학과 겸임교수, 삼성 SDS 도쿄 사무소장, 대한민국 AI 클러스터 포럼위원회 위원장, 4차 산업혁명 전략위원회 민간위원, 일자리위원회 중소벤처TF장, 미래학회 이사 등을 역임했다. 그의 임기는 오는 9월1일부터 2년간이다. 정민훈기자

사람들 정민훈 기자 2022-08-23 16:2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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