박승원 광명시장 평생학습도시협의회장 선출…새 이사진 5명 선출

박승원 광명시장이 평생학습도시협의회장에 선출됐다. 전국평생학습도시협의회는 지난 19일 한국프레스센터에서 임시총회와 정책세미나를 열고 새 정부와 민선 8기 출범에 따른 새로운 임원진을 선출했다고 21일 밝혔다. 이사진으로는 신임 회장인 박승원 광명시장을 비롯해 이성현 서대문구청장, 이재호 인천 연수구청장, 최대호 안양시장, 김보라 안성시장으로 구성됐고, 16개 권역별 시도대표도 새로 취임했다. 박승원 전국평생학습도시협의회장은 “지역 평생교육 활성화를 위해 전국 평생학습도시 단체장·교육장부터 관계 공무원, 교육활동가, 평생교육사, 시민들까지 이어질 수 있는 네트워크를 구축하고 지역 현장을 중심으로 다양한 평생학습 정책 콘퍼런스와 평생교육 관계자 연수 등을 통해 지역 균형발전을 위해 힘쓰겠다”고 말했다. 전국평생학습도시협의회는 평생학습도시 조성을 통한 지역 균형 발전을 목적으로 지난 2004년 설립됐다. 교육부가 선정한 190개 지방자치단체와 75개 지역교육지원청 등 265개 기관이 회원으로 가입해 있다. 광명=김용주기자

광명시 김용주 기자 2022-08-21 15:26

[의장에게 듣는다] 안성환 광명시의회 의장

제9대 광명시의회 전반기 의장으로 3선의 안성환 의원이 당선됐다. 안 의장은 “시민과 함께하며 오늘보다 더 나은 내일을 위해 노력하고 시민의 작은 목소리도 귀담아 듣고 이를 시정에 반영할 수 있도록 한 발 더 뛰겠다”고 밝혔다. -당선 소감을 말해달라 코로나19 이후 모두가 힘들고 어려운 시국에 제9대 광명시의회 의장으로 선출돼 기쁘지만 광명시민을 대표하는 의결기관의 수장으로서 막중한 책임감을 느낀다. 주어진 2년의 임기 동안 소통과 화합, 협치를 바탕으로 시의원들과 함께 역량을 키워서 집행부를 견제하고 시민 복리 증진과 행복을 위해 지역의 목소리에 귀 기울이겠다. -의회 운영 방향은 기초의회 업무는 당적과 나이를 불문하고 모든 의원이 똑같다고 생각한다. 제9대 광명시의회는 초선의원이 7명, 재선 이상이 4명으로 초선의원의 비율이 높다. 초선의원들의 전문적인 지식을 갖추기 위해 다선의 선배 및 전문강사 등을 초빙해 공부하고 연구하는 의회를 만들겠다. 그리고 제9대 시의회는 지방자치법 주요 개정으로 의회 인사권 독립과 정책지원관제가 도입됐다. 따라서 달라진 위상에 걸맞은 전문성과 역량을 강화하고 인사권이나 의회 운영을 독단적으로 처리 하지 않겠다. 의장 권한을 내려놓고 객관적 시스템에 의한 위원회 중심의 운영으로, 예측 가능하고 신뢰 받는 의회가 되도록 의장단 및 상임위원장 등 많은 의원과 소통하고 협의하며 운영하겠다. -집행부에 대한 견제 역할이 중요한데 집행부 견제는 의회의 본연의 업무이고 당연한 역할이지만 집행부와 소모적인 갈등과 대립은 지양해야 한다고 생각한다. 하지만 집행부의 견제를 하기 위해서는 의원들의 역량 강화가 우선이다. 특히, 예산서 용어나 내용 등을 이해하기 매우 어렵다. 그래서 더욱 집행부의 업무에 대해 파악하고 지적하고 나아가 대안까지 제시할 수 있는 능력을 키워야 한다. 정기적인 세미나 등을 통해 의원들이 익히고 공부해 올바른 해석을 통한 시정을 견제하도록 만들어나가겠다. -시급히 해결해야 할 현안은 광명시는 많은 부분에서 대규모 공사가 진행 중이다. 뉴타운 11개 구역과 재건축, 광명·시흥테크노밸리 사업, 제3기 신도시지정 등으로 전 지역이 개발공사로 인해 혼란스러운 과도기이다. 또한 구로차량기지 이전 관련 이슈와 하안2지구 공공택지, 구름산지구 개발, 광명동굴 앞 개발 등 많은 현안이 산적해 있다. 뿐만 아니라 서울로 진입하는 교통 대책 또한 매우 심각한 상황에 있다. 어느 것 하나 시급하지 않고 중요하지 않은 것이 없기 때문에 의회와 집행부가 협치해 모든 일이 순탄하게 진행될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하겠다. 광명=김용주기자

광명시 김용주 기자 2022-08-21 15:26

안성시의회 인사갈등 양당 싸움에 사회단체 집회예고 나서

안성시의회 의장과 시의 인사 갈등으로 시의회가 파행 국면(경기일보보 18일자 5면)을 맞는 가운데 시민단체까지 정상화를 촉구하고 나섰다. 안성시의회 민주당 소속 시의원 3인은 21일 “민생을 볼모로 잡는 행위는 심판을 받을 것”이라며 “안정열 의장과 국민의힘 의원들은 의회를 정상화하라”고 요구했다. 그러면서 “의회사무과 인사 문제로 의회 운영이 파행된 모든 책임은 특정 보직으로 발령해 달라는 안정열 의장의 요구로 문제가 촉발됐다”고 지적했다. 이어 “인사권은 전적으로 안성시장에게 있으며 이는 너무나도 당연한 상식으로 그럼에도 불구, 김보라 안성시장은 전문위원 1명에 대한 인사요구를 수용하며 협치를 위한 노력을 기울였다”고 밝혔다. 따라서 “공직 앞에 무릎을 꿇은 안정열 시의장은 전문위원과 일할 수 없다며 2명 모두 인사발령을 요구하는 것은 안성시장의 인사권에 대한 월권이며 의장의 만용”이라고 주장했다. 반면 안정열 의장은 “인사안을 마무리하고 의회정상화를 진행하려 했으나 전문인력 2명중 1명의 인사 불가를 통보해 사실상 의회가 진행하지 못한 상황이었다”고 설명했다. 또 “인사 수정안을 다시 한번 제시했으나 김보라 시장이 명확한 대답이 없어 더는 진행하지 못해 신뢰를 찾아 볼 수 없는 만큼 집행부의 행태에 분노를 느낀다”고 주장했다. 이 처럼 양당 시의원들이 ‘인사 요구’와 ‘민생을 챙겨야 한다’라는 상호 갈등이 임시회 파행을 불러오면서 이를 지켜보던 사회단체가 결국 중재에 나섰다. A사회단체 회장은 22일 시의회를 방문해 민생을 위한 의회 정상화가 이뤄지지 않을 시 이달말께 15개 읍면동 전체회의를 통해 안건을 상정한 뒤 집회를 결정할 방침이다. 한편 제206회 안성시의회 임시회는 22일 예산안 심의 등이 예정돼 있으나 인사갈등으로 정상 개최 여부가 불투명하다. 안성=박석원기자

안성시 박석원 기자 2022-08-21 15:17

김학용 의원, 메신저 피싱 예방법 발의로 피해 막는다

국민의힘 김학용 국회의원(안성)은 통신사업자에게 사칭문자 등 불법 문자 방지를 위한 조치 의무를 부과하는 내용의 ‘전기통신법 일부개정법률안’을 대표 발의했다고 21일 밝혔다. 김학용 의원실에 따르면 메신저 피싱 피해는 지난 2019년 2천756명에서 2년새 1만3천135명으로 늘어난 1만5천891명으로 6배 이상으로 폭증했고, 피해금액도 지난해 1천215억원에 달했다. 지난 2017년부터 지난해까지 약 5년간 피싱과 스미싱, 메신저 피싱으로 4만7천385명의 피해자와 2천827억8천여만원 상당의 피해금이 발생했다. 특히 2019년 7월 신설된 메신저 피싱 피해금액은 1년간 집계되지 않은 상황이어서 보이스피싱 피해는 이보다 더 클 것으로 추정된다. 이에 따라 검찰과 경찰, 금융당국이 보이스피싱 범죄 정부 합동수단을 마련해 범죄 근절에 나서고 있지만, 인터넷과 전화 등 피싱과 스미싱, 메신저 피싱으로 피해가 증가하고 있다. 업체가 인터넷을 통해 문자를 발송하고 있음에도 현행법상 조치는 대부분 기간 통신사업자를 중심으로 이뤄지고 있는 현실에 따라 예방과 책임을 부과하는 법적 근거를 만들겠다는 게 김 의원의 의도다. 경찰청도 김 의원의 법률 개정안에 대해 피해자를 현혹시키는 미끼문자, 전화 등의 원천 차단의 필요성을 공감한다는 의견을 제출한 것으로 알려졌다. 김 의원은 “피싱 수법이 날로 고도화돼 나이와 성별, 직업을 불문하고 속수무책으로 당하는 상황인 만큼 사전에 메신저피싱을 예방하고자 예방법을 발의했다”고 말했다. 안성=박석원기자

안성시 박석원 기자 2022-08-21 15:16

용인시 집중호우 침수피해 주민에 차량 취득세 감면

용인특례시는 지난 집중호우로 차량 침수 피해를 입은 주민들이 새 차를 구입하면 취득세를 감면해준다. 취득세는 침수된 차량의 최초 취득가액(신제품 구입금액)을 기준으로 감면한다. 구입하는 차량이 침수차량의 신차가액보다 높으면 두 차량의 차액 만큼 취득세를 납부하면 된다. 침수된 지 2년 이내 새차를 구매할 경우에 한한다. 취득세 감면 혜택을 받으려면 새차 등록시 피해지역 관할청장이 발급하는 피해사실확인서와 폐차인수증명서 등을 구비해 감면신청서와 함께 제출하면 된다. 자차보험에 가입된 경우는 손해보험협회가 발급하는 차량전부손해증명서와 보험금지급내역서 등과 함께 세무 부서에 신고하면 된다. 이 밖에도 차량 및 기계장비가 천재지변 등으로 인해 파손돼 2년 이내에 새 장비를 구입할 때도 취득세 감면 혜택을 받을 수 있다. 시 관계자는 “지역 내 침수차량 피해사실 접수 현황을 파악해 피해 주민들이 편리하고 신속하게 지방세 감면 혜택을 받을 수 있도록 미리 안내문을 발송할 예정”이라고 말했다. 용인=김경수기자

용인시 김경수 기자 2022-08-21 15:10

과천 주암 임대주택 분양전환 청신호…국토부 기틀 마련

과천 주암지구 민간임대주택의 분양전환에 청신호가 켜졌다. 21일 과천시에 따르면 최근 국토부가 발표한 국민주거안정 실현방안에서 가칭 ‘내집마련 리츠주택’을 통해 주암 공공지원 민간임대주택 공급촉진지구 임대주택 분양전환을 위한 기틀을 마련하게 됐다. ‘내집마련 리츠주택’은 분양가의 절반을 입주할 때 보증금으로 선납하고 나머지 절반은 분양 전환 때 감정가로 납부하는 방식이다. 임대 거주 6년차, 8년차, 10년차 등 3차례에 걸쳐 조기 분양도 가능하다. 그동안 주암지구 공공지원 민간임대주택은 현행 법률상 10년 임대 후 분양전환 의무규정이 없어 분양전환 및 분양가격 등을 임대사업자가 임의로 결정할 수 밖에 없었다. 시는 이에 신계용 시장과 원희룡 국토부장관 등과 간담회를 진행, 주암지구 분양가 확정형 공급과 분양시기 등에 대해 보완이 필요하다는 의견을 전달했다. 이외에도 시는 지난해부터 수차례에 걸쳐 국토부와 LH 등 관련 기관과 협의를 이어왔다. 국토부는 연내 관련법 개정 및 시범사업 공모를 추진해 사업을 확대할 계획이다. 신계용 시장은 “그동안 주암지구 민간임대주택 분양전환을 위해 노력을 기울인 결과 결실을 맺을 수 있어 기쁘게 생각한다”고 말했다. 과천=김형표·박용규기자

과천시 김형표 기자 2022-08-21 15:06

여주시 침수 취약지역에서 지하주택 신설제한 검토

여주시가 집중호우에 취약한 지역에서의 지하주택 신설을 제한하는 방안을 검토하기로 했다. 최근 중부권을 강타한 집중호우로 서울 반지하 주택 주민들이 숨지고 전국 곳곳 반지하 주택서 침수피해가 발생하자 재해예방 방안을 마련한 것이다. 21일 여주시에 따르면 지역에는 건축물대장상 약 40곳의 다세대 및 다가구주택 건물에 반지하 주택이 있는 것으로 확인됐다. 경기도가 파악한 올해 6월 말 기준 여주지역 반지하 주택은 102세대다. 이와 함께 최근 집중호우로 지역에선 공공시설 87건, 사유시설 236건 등의 피해가 발생한 것으로 잠정 집계됐다. 주택침수 54건, 농경지 침수 182건, 산사태 13건, 하천시설물 피해 25건 등이다. 이런 가운데, 시는 상습침수 및 침수우려 지역에서 지하주택 신설 허가 신청이 들어오면 건축위원회 심의를 거쳐 주민 안전을 위해 불허하는 방안을 강구하기로 했다. 시는 반지하 주택의 지하 배수시설을 사전 점검해 침수 위험에 대비하고, 침수 방지시설 설치도 지원한다는 계획이다. 시는 이를 위해 집중호우에 취약한 반지하 주택에 대한 실태도 점검한다. 시 관계자는 “건축법에 이미 이런 조치가 가능한 근거 조항이 있는데 그동안 사유재산권 침해 우려로 불허한 사례가 거의 없다시피 했다”며 “앞으론 주민 안전을 위해 침수 취약지역에서의 지하 주택 신설은 최대한 제한할 방침”이라고 말했다. 여주=류진동기자

여주시 류진동 기자 2022-08-21 15:06

부천역 스마트도서관 이용 하루 10명…대책 시급

부천시가 수도권 전철 1호선 부천역에 1억원을 들여 설치·운영 중인 스마트도서관 이용률이 저조해 대책 마련이 시급하다. 앞서 해당 전철역 스마트도서관 장비가 신분증 미인식으로 무용지물로 전락할 우려가 있다는 지적(본보 6월30일자 12면)이 제기된 바 있다. 21일 부천시에 따르면 시는 지난 6월29일 1억원을 들여 수도권 전철 1호선 역곡·송내역에 이어 부천역에도 스마트도서관 서비스를 제공하고 민원센터 도서 상호대차 서비스를 중단했다. 이런 가운데, 현재까지 이용률을 보면 부천역에 설치된 스마트도서관은 50여일 동안 도서대출 694권, 도서반납 515권 등이며 하루평균 10명 등 모두 407명이 이용한 것으로 파악됐다. 이 때문에 일각에선 장비 1대당 예산 1억원이나 들여 설치한 스마트도서관이 하루 10만여 명이 이용하는 부천역에서 단 10명밖에 이용하지 않는 건 홍보부족은 물론 장비 등에 문제가 있다는 지적이 나온다. 주민 A씨(55)는 “부천역 스마트도서관에선 신분증으로 도서를 대출받을 수 없어 책 빌리는 것을 포기한 적이 있다”며 “하루평균 10명만 이용하는 건 무용지물이나 다름없다”라고 지적했다. 시 관계자는 “이용률이 저조한 점을 인정한다”며 “더 많은 주민이 이용할 수 있도록 홍보를 강화하고 대책을 마련하겠다”고 해명했다. 부천=김종구기자

부천시 김종구 기자 2022-08-21 15:05

[인터뷰] 김봉식 제22대 수원문화원장, "문화 도시 수원을 위해 힘쓸 것"

“더 많은 수원특례시민들이 함께 누리는 문화 도시로 나아겠습니다” 지난 1일 김봉식 제22대 수원문화원장(71) 체제가 공식적으로 막을 올렸다. 아직 임기가 시작한 지 얼마 되지 않아 체제 정비 및 업무 파악 등으로 정신없이 하루를 보낸다는 김 원장의 멋쩍은 미소에서는 오랜 기간 지역 문화 발전을 위해 밤낮으로 고민해 온 흔적이 배어 있었다. 김 원장은 일찍이 수원문화원과 특별한 인연을 맺어 왔다. 그는 제12~13대 고(故) 심재덕 원장 재임 시절부터 30여 년 동안 문화원에 몸담으면서 이사·수석부원장 등의 직책을 맡으며 문화 발전을 위해 힘써왔다. 오랜 기간 직접 주도해 온 각종 문화 행사 및 사업들, 겪었던 문제점 등을 토대로 현안을 파악하는 풍부한 노하우는 문화원 운영에 강점으로 작용할 전망이다. 신임 원장으로서 그는 몇 가지 구상을 제시했다. 우선 지역사회에서 수원문화원의 영향력을 더욱 공고히 하는 것이다. 내년 10월 완공 예정인 지하 1층·지상 3층 규모의 권선구 호매실동 신청사 건립을 계기로 문화원의 체질 개선 및 위상 확장에 만전을 기하겠다는 구상이다. 신청사 이전 이후에는 구도심을 잇는 분원을 영통구 등에 새로 설립해 지역 사회의 문화 사각지대를 줄여갈 목표도 세웠다. 그는 “신청사 및 분원 확장이 각지에 퍼져 있는 시민들의 문화 생활에 큰 도움이 될 것”이라며 “문화 향유권을 보장하는 데 도움을 주는 것이 문화원의 역할이 아니겠느냐”라고 역설했다. 수원문화재단, 수원예총, 수원민예총, 화성연구회 등 지역 내 문화예술 단체와의 소통 및 협력에도 힘을 쏟겠다는 계획이다. 김 원장은 개원한 지 60년이 넘은 수원문화원이 이 같은 상호 교류에 중심 역할을 수행할 수 있다고 내다봤다. 수원문화원은 향토문화의 보존과 전승 및 발굴 사업과 함께 ‘수원 뿌리학교’ 등과 같은 문화예술 교육 사업뿐 아니라 각종 공연과 대규모 행사를 꾸준히 개최해 온 지역 문화의 산실이자 사랑방이기 때문이다. 그는 문화원을 이끌어나가는 데 지나온 역사와 현재 그리고 미래를 함께 아우르는 것이 중요하다고 강조했다. 김 원장은 “지난날의 성과뿐 아니라 현재 진행 중인 사업과 앞으로 추진할 계획 모두 문화 도시가 되는 데 있어 중요한 자산들”이라며 “전임 원장들이 남긴 좋은 정책과 사업들을 잘 다듬어 계승하는 것도, 문화원과 유관기관에 소장된 사진과 영상 등의 각종 자료들을 디지털화하는 작업도 모두 중요하다”고 밝혔다. 끝으로 김 원장은 “수원특례시의 문화 발전은 시민 여러분이 없다면 불가능했다”면서 “수원문화원은 어디서든 시민들이 행복하게 문화 생활을 할 수 있도록 함께 동행하겠다. 언제나 변함없는 성원과 지지를 부탁드린다”고 말했다. 송상호기자

문화일반 송상호 기자 2022-08-21 15:04

[현장의 목소리] 성남 상습수해 은행1구역…재지정 언제?

성남 은행1구역이 이번 집중호우로 옹벽 붕괴와 침수 등의 피해를 입은 가운데, 기존 정비계획대로 재개발됐다면 수해피해가 크지 않았을 것이라는 지적이 나오고 있다. 21일 성남시와 은행1동 재개발추진위 등에 따르면 은행1구역(중원구 은행동 2192 일원)은 지난 2012년 2020 정비계획에 포함됐으나, 사업성 문제로 지난 2019년 2030 정비계획에서 제외되면서 정비예정구역이 해제됐다. 당시 시는 주택 노후도, 호수 밀집도, 사업성 등에 따라 점수를 매겨 평점 50점 이하인 구역은 해제했다. 50점 이상을 받은 5곳은 현재 재개발사업에 들어가게 된 가운데 은행1구역은 46점을 받으면서 7순위로 탈락했다. 주민들은 지난 2019년 은행1구역이 정비구역에서 해제되면서 주거환경에 대한 불안이 더 심해졌다고 호소하고 있다. 은행1구역은 주택 노후도 94.4%로 당시 검토했던 구역 10곳 중 3번째로 높았고 인구 밀도, 좁은 도로, 주차공간 부족 등 지금도 문제가 많다. 특히 대부분의 주택이 언덕길에 조성된데다 주택 밀집도가 높아 침수피해가 컸다. 이 같은 문제는 호우 때마다 반복되고 있다. 이번 집중호우에도 옹벽 붕괴, 주택 침수 등 피해를 본 주민들은 비가 내릴 때마다 불안에 떨며 잠도 제대로 못 자는 상황이다. 이런 가운데, 기존 2020 계획대로 은행1구역이 2030 정비계획에 포함돼 재개발됐다면 정비사업으로 수해피해를 줄일 수 있었다는 지적이 나온다. 은행1동 주민 박모씨(64)는 “예정대로 재개발이 진행됐다면 이렇게 큰 피해가 크지 않았을 텐데 확실한 대비책이 필요하다”고 호소했다. 신상진 시장은 시장후보였던 지난 5월 은행1동 재개발추진위를 찾아 재개발을 약속한 바 있다. 지난 9일에는 은행동을 찾아가 피해현황을 살펴보며 실질적인 도움이 되는 지원방안을 찾고 재발 방지를 다짐했다. 추진위 관계자는 “지난해부터 소규모 주택정비사업도 추진하고 있으나 지난 6월 지방선거를 거치며 흐지부지한 상황으로 대책이 필요하다”고 주장했다. 시 관계자는 “현재 재검토를 위한 용역을 준비하고 있고 2024년 정비구역을 발표할 예정”이라고 말했다. 성남=이명관‧안치호기자

성남시 이명관 기자 2022-08-21 15:0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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