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기도의회 민주당, “임태희 교육감이 추진하는 통합교육지원청 분리 환영”

경기도의회 더불어민주당이 임태희 경기도교육감이 추진하는 ‘통합교육지원청 분리’를 환영한다는 입장을 내놨다. 도의회 민주당 대변인단은 2일 도의회 브리핑룸에서 기자회견을 열고 “올바른 교육자치의 실현을 위해선 여야가 따로 없이 한 목소리를 내야 한다”며 “도교육청이 통합교육지원청 분리를 위해 도의회에 손을 내민다면 기꺼이 손을 맞잡고 협력할 것”이라고 말했다. 앞서 임 교육감은 민선 5기 출범 전부터 지역교육지원청의 역할 재정립을 강조한 바 있다. 이 과정에서 그는 도교육청과 교육지원청, 학교의 관계가 지시·감독형으로 굳어지면서 교육 현장에선 하달된 지시에 응하느라 학습 및 인성 교육이 제대로 이뤄지지 않고 있다고 진단하면서 통합교육지원청 분리 추진에 대한 의지를 보였다.(경기일보 7월26일자 1면) 실제 도교육청과 도의회 등에 따르면 현재 경기 지역에는 안양·과천, 화성·오산, 광주·하남, 군포·의왕, 구리·남양주, 동두천·양주 등 모두 6곳의 통합교육지원청이 있다. 문제는 이들 교육청이 신도시 등 대규모 개발사업으로 인해 늘어난 업무로 일손 부족을 호소하고 있다는 데 있다. 이 같은 상황에 대해 이날 이채명 대변인(안양6)은 “통합교육지원청은 지난 1991년 지역교육구가 지역교육청으로 개편되면서 과거 담당했던 지역이 그대로 승계돼 지금까지 온 것”이라며 “그러나 20여년의 세월이 흐르면서 통합 교육지원청 관할지역의 시·군 상황은 상전벽해에 이를 만큼 크게 변했다”고 말했다. 전석훈 대변인(성남3)도 “현재 교육부가 전국적인 학생 수 급감 추세에 기구 증설 및 인력 증원은 방만한 조직 운영으로 비칠 우려가 있다는 이유로 도내 통합교육지원청 분리에 대한 부정적인 입장을 보이고 있는 것은 교육부가 도가 가진 특수성을 고려하지 못한 결과”라며 “도의 경우에는 계속되는 택지개발 및 인구유입으로 학교신설 요구, 과밀학급 문제, 신도시와 원도심 간 교육격차 해소 등 교육지원청이 중심을 잡고 해야 할 일이 많기 때문에 통합교육지원청 분리가 반드시 실현돼야 한다”고 목청을 높였다. 끝으로 황대호 수석대변인(수원3)은 “이를 실천하기 위해선 도교육청 혼자서는 힘들다. 1천390만 도민의 지지와 도의회의 지원이 반드시 필요하다”며 “앞으로 도의회는 도의 발전과 도민을 위한 의정 활동에 총력을 기울일 것”이라고 다짐했다. 임태환기자

정치일반 임태환 기자 2022-08-02 16:50

이동환 고양시장, 서울시와 기피시설 전쟁 ...오세훈 시장과 담판 의지 피력

이동환 고양특례시장이 오세훈 서울시장과 담판을 벌이겠다는 의지를 피력했다. 고양시 내 기피·혐오시설 운영 문제를 두고 수년간 이뤄진 님비(NIMBY, Not In My Back Yard) 전쟁의 결론을 내놓겠다는 의사표시다. 이 시장은 2일 “이 문제는 서울시와의 협의를 통해서만 해결할 수 있는 사안이기에 빠른 시일 내에 오세훈 시장을 만나 주민불편사항 개선과 피해회복을 위한 요구사항을 전달할 것”이라고 밝혔다. 나아가 “과거 고양시와 서울시가 수차례 협의를 해왔지만 서울시장 부재와 코로나 팬데믹 장기화 등으로 2020년 11월 이후 공동협의회가 운영되지도 못했다”면서 “공동협의회 재운영, 담보할 수 있는 확실한 대책 마련 등 고양시 입장을 강력히 요구할 것”이라고 강조했다. 한편 고양시와 서울시 간의 기피·혐오시설을 둘러싼 ‘님비전쟁’의 불씨는 지난달 27일 박강수 마포구청장이 다시 붙였다. 창릉 공공주택지구 내 레미콘 공장과 고철·파지 수거업체 등 350여 기업을 인근 현천동으로 이전하려는 국토교통부와 한국토지주택공사의 ‘고양현천 공공주택지구 지정’ 결정을 전면 백지화하고 적정부지 마련을 촉구하는 성명을 발표하면서다. 이를 두고 고양시 을지역을 지역구로 둔 한준호 의원을 위시한 시·도의원들은 지난달 29일 기자회견을 열어 맞불을 놓았다. 마포구청장의 요구에 동의한다고 전제하며 마포구가 내세운 명분을 인용해 관내 서울시 기피·혐오시설의 이전 혹은 환경개선을 촉구하고 나서며 확전됐다. 이에 이날 발표는 이동환 시장이 전쟁의 전면에 나서겠다는 뜻을 밝힌 셈이다. 이와 관련 이 시장은 난지물재생센터를 비롯해 서울시 장사시설(승화원, 벽제시립묘지) 등을 거론하며 단순한 여론몰이식 비판이 아닌 실질적 문제해결의 필요성을 강조하며 실무협의 추진도 약속했다. 고양=오준엽기자

고양시 오준엽 기자 2022-08-02 16:48

경기도의회 파행 장기화에 소상공인 고통…“추경 신속 처리돼야”

경기도의회의 파행 장기화로 민생대책을 담은 추경안이 답보 상태에 놓이면서, 그 피해가 고스란히 소상공인들에게 돌아가는 모습이다. 이에 도내 소상공인은 원구성을 통해 조속히 집행부의 추경안을 처리해 달라고 촉구했다. 2일 경기도에 따르면 도는 민생경제 회복을 목표로 지난달 21일 도의회에 1조4천341억원 규모의 추경예산안을 긴급 제출했다. 추경안에는 주로 소상공인 지원을 대상으로 한 ▲고금리 대환 및 저금리 운영자금 특례보증 ▲소상공인 사업정리 지원 ▲소상공인 대환자금 지원 ▲재도전 희망특례 보증 등이 담겼다. 하지만 원 구성 갈등으로 인한 도의회 파행이 지속되면서 긴급 추경안의 처리가 기약없는 기다림 속 계류 중이다. 이에 따라 도내 소상공인들이 제때 피해 지원을 받지 못하면서 이들의 상황이 더욱 악화일로를 걷는 것으로 나타났다. 최근 2년간 코로나19 거리두기 여파로 소상공인의 가계 대출이 급증한 데다, 최근 기준금리 인상으로 대출 연쇄부실 발생 요인이 작용할 수 있다는 우려 탓이다. 이에 도는 당초 고금리 대환 및 저금리 운영자금 특례보증을 통해 연이율 10% 이상 고금리 대출 보유 소상공인을 지원하려 했으나, 예산작업이 늦춰지며 1천여개 이상의 중소기업들이 혜택을 누리지 못할 것으로 추산하고 있다. 소상공인 정리사업 역시 도의회에 발목을 잡히면서 폐업을 앞둔 소상공인 1천900개사에 대한 지원도 불투명하다. 이와 함께 지역경제 활성화에 역할을 톡톡히 해온 지역화폐의 경우 재원 소진에 따라 발행을 중단하는 지자체가 늘고 있어 지원이 시급한 상황이다. 현재 수원, 용인, 성남, 화성, 김포 등 5개 시군이 발행을 중지한 상태다. 이렇다 보니 ‘개점휴업’인 경기도의회를 향한 소상공인들의 시선도 곱지 않다. 이상백 경기도소상공인엽합회장은 “민생경제가 말 그대로 위기에 놓여있는 상황인데, 도의회가 갈등으로 추경안 처리가 안갯속”이라며 “8월내 원포인트 추경이 이뤄지지 않는다면 문을 닫는 도내 소상공인 수가 기하급수로 늘어날 것”이라고 비판했다. 이에 대해 도 관계자는 “경기도민의 생활과 직결된 추경안 통과가 늦어지면서 이들의 삶이 더욱 어려워지고 있다”며 “도의회의 정상화가 하루빨리 이뤄져 민생대책이 신속히 추진되길 바란다”고 말했다. 김현수기자

도·의정 김현수 기자 2022-08-02 16:46

[생생국회] 정성호 “자발적 감정평가 확대해 가치 맞는 과세 이뤄져야”

더불어민주당 정성호 의원(양주)은 2일 상속·증여재산 감정평가수수료를 세액공제하는 ‘상속세 및 증여세법’ 개정안을 대표발의한다고 밝혔다. 개정안이 통과되면 시가평가에 대한 인센티브 제공을 통해 자산가치에 맞는 자발적 세금부담이 확대될 전망이다. 현행 아파트를 제외한 단독주택과 비거주용 부동산(토지, 건물) 등은 매매사례를 확인할 수 있는 유사물건이 없어 시가평가가 어려워서 대부분 공시가격으로 과세한다. 문제는 공시가격이 시가의 60~70% 수준으로 매우 낮아 일각에서는 이를 편법적인 증여수단으로 활용하고 있는 점이다. 실제로 정성호 의원이 국세청으로부터 제출받은 ‘비거주용 부동산 상속·증여 현황’을 분석한 결과 지난해 2만7천175건 중 감정평가를 통해 시가로 신고한 건수는 4천132건으로 전체의 15%에 불과했다. 유사 물건이 없는 부동산의 시세를 제대로 평가하는 방법은 사실상 감정평가가 유일한 방법이다. 하지만, 납세협력에 필요한 비용인 감정평가수수료를 과세표준에서 공제하는 경우 적용세율을 곱한 만큼의 절세효과만 발생하기 때문에 세액공제와 비교하면 자발적 감정평가 유인이 떨어진다. 정 의원이 제출한 개정안에 따르면 감정평가수수료를 산출세액에서 공제하도록 규정하고 있다. 다만, 고액자산가의 과도한 혜택을 방지하고자 한도를 뒀으며 감정평가 때문에 오히려 납부세액이 감소하는 경우에는 세액공제를 적용하지 않도록 했다. 정 의원은 “자발적 감정평가가 확대되면 자산가치에 맞는 과세가 이뤄지고 성실납세 문화가 정착될 것”이라고 말했다. 민현배기자

국회 민현배 기자 2022-08-02 16:38

국힘 여주양평당협, 여주시의장 출당조치 요구..."선거 해당행위"

국민의힘 여주·양평 당협위원회 운영위원회(위원장 유호진)가 정병관 여주시의장이 의장단 선거과정에서 해당행위를 했다며 경기도당에 출당 등 징계를 요구했다. 2일 국힘 여주·양평지역 당협위원회와 경기도당 등에 따르면 지난 6·1 제 8회 전국동시지방선거에서 국힘 여주지역 도·시의원 당선자는 모두 6명으로 도의원 2명과 시의원 4명이 당선됐다. 여주시의원은 총 7명중 국힘소속 4명(비례대표포함)과 민주당 3명이 당선되어 국힘 지역당협은 소속 당선자 4명을 대상으로 시의장 자리를 놓고 의견 조율에 들어갔으나 합의가 이뤄지지 않아 결국 지역 당협 운영위가 투표를 진행해 박두형 당선자를 시의장으로 내정했다. 하지만 지난달 1일 여주시의회 의장단 선거결과 국힘 소속 정병관 당선자가 의장으로 선출되고 부의장에는 민주당 소속 유필선 당선자가 선출됐다. 이같은 결과를 놓고 국힘 지역당협 내부에서는 해당행위를 한 정병관 시의원을 출당시켜야 한다는 등 강력한 징계 요구 목소리가 나왔다. 국힘 여주시의원들 사이에도 확인되지 않은 추측과 주장으로 갈등의 골이 깊어졌고 결국 지역 당협운영위가 징계요구서를 제출한 것으로 알려졌다. 이에 지역 당협운영위가 제출한 징계 요구서에는 “정병관 당선자가 민주당과 결탁해 시의장에 당선됐다” 며“지역 당협에서 결정한 박두형 당선자를 패싱하고 당원들에게 큰 상처를 입히는 등 해당행위를 자처한 정병관 시의장을 경기도당 윤리위원회에 출당조치 징계요구서를 제출하게 됐다”고 주장했다. 이에 대해 정병관 여주시의장은 “선민후당의 지역정치를 실현하기 위해 의장단 선거에 임했고 민주당 의원들과 결탁했다는 주장은 어불성설”이라며 “ 근본적인 문제는 지역 당협에서 시의장을 내정한 것이다. 당협에서 절차와 방법을 무시한 사전 내정은 위법한 것이며 무효나 취소요건으로 이를 수용할 수 없다”고 말했다. 여주=류진동기자

여주시 류진동 기자 2022-08-02 16:36

김덕현 연천군수, “현장에 답이 있다”

김덕현 연천군수가 6일간 이어진 주민과의 대화를 통해 군민 1천여명을 만나 지역의 현안을 청취하며 해결방안을 모색하는 등 ‘현장행정’으로 큰 호응을 얻었다. 김덕현 군수는 2일 중면행정복지센터에서 심상금 연천군의회 의장을 비롯한 군의원과 군민들이 참석한 가운데 민선 8기 주민과의 대화를 성공적으로 마무리했다. 김 군수는 지난달 26일부터 이날까지 민선 8기 주민과의 대화를 열고 10개 읍면 군민과 소통하는 시간을 가졌다. 김 군수는 주민과의 대화를 통해 민선 8기 연천군의 슬로건인 ‘다 함께 미래로 yes, 연천!’의 비전을 공유하고, 4대 군정 방침인 ▲사통팔달 ▲평생복지 ▲산업융합 ▲보존관광 등 군정 방향을 설명했다. 새로운 군정 운영 방향과 주요 업무 계획을 직접 설명하면서 주민들의 이해와 협력을 구하는 한편 애로사항을 청취, 이를 군정에 적극 반영하기로 했다. 특히 김 군수는 ‘현장행정’과 ‘소통행정’을 강조하면서 주민들이 제기한 다양한 분야의 건의사항과 관련해 직접 현장을 찾아 신속하게 후속조치를 진행하겠다는 의지를 보였다. 김덕현 군수는 “모든 사업은 연천군민을 최선으로 두고 지역사회의 의견을 수렴해 진행할 것”이라며 “연천 관내에서 진행 중인 모든 사업은 사업 주체나 시행자를 떠나 연천군의 의견을 적극 담아 주도권을 갖고 추진하겠다. 군민이 ‘Yes’라고 말할 때까지 담대한 도전을 이어나가겠다”고 밝혔다. 한편, 연천군의회는 이날 본관 2층 상황실에서 연천군 이장협의회와 간담회를 열고 주민들이 겪는 애로사항 및 건의사항을 청취하고 연천군의 발전을 위한 현실적인 방안과 방향에 대해 논의했다. 연천=박정열기자

연천군 박정열 기자 2022-08-02 16:25

양주도시공사 차기 사장 공모… 전문가냐 정치인이냐 '갑론을박'

양주도시공사가 제2대 사장 공개 모집에 들어간 가운데 신임 사장 채용을 둘러싸고 갑론을박이 이어지고 있다. 2일 시에 따르면 시는 초대 이재호 사장의 임기가 9월 12일 만료됨에 따라 지난달 26일 양주도시공사 임원추천위원회 위원장 명의로 사장후보 공개모집 공고를 냈다. 공사는 시의회 추천 3명, 양주시 추천 2명, 공사 이사회 추천 2명 등 7명으로 임원추천위원회를 구성하고 제2대 사장 후보 응모자격과 심사기준, 선발방법 등을 발표했다. 공사는 사장 응모자격으로 종업원 100인 이상 기업체 대표이사 또는 상임임원 7년 이상 재직, 공무원 근무경력 7년 이상으로 4급 이상 공무원 재직, 공공기관 또는 정부투자기관 4급 이상 공무원 상당직에 7년 이상 재직, 대학 부교수 이상, 연구기관 선임연구원으로 5년 이상 재직, 지방공사·공단 상임임원 3년 이상 재직 경력 등을 제시했다. 지원서류는 17일까지 접수하고 29일 1차 서류심사, 9월 2일 2차 면접을 거쳐 신임 사장을 선임하게 된다. 이와 관련 대기업 출신이나 LH(토지주택공사) 근무 경력 등 전문가를 채용해야 한다는 의견과 관리능력을 갖춘 인물을 채용해야 한다는등 의견이 분분하다. 대다수 시민들은 시설관리공단이 도시공사로 전환됐으면 사장 자격 또한 그에 걸맞는 기준이 필요하다며 가능하면 정치인은 배제해야 한다는 것이 중론이다. 반면 지난 지방선거에서 강 시장과 후보자 경선을 벌인 이흥규씨, 전 공단 이사장을 지낸 유재원씨, 임재근 전 시의원, 김시갑 예비후보 등 양주시장 선거캠프에 참여한 정치인들이 시장실을 압박하고 있다는 소문도 들린다. 시민 A씨는 “업무역량이 떨어지는 정치인 등 비전문가를 채용한다면 시에 아무런 도움이 되지 않을 뿐만아니라 위인설관이 될 수밖에 없을 것”이라며 “공사 사장 자리가 시장 캠프 출신들의 논공행상의 결과물이 되어서는 안된다”고 말했다. 이에 대해 시 관계자는 “아직 후보 서류접수가 안된 상태에서 사장 채용 자격론을 거론하는 것은 시기상조”라며 “누구는 되고 안되고를 논하기 앞서 공사 발전을 위해서라도 좋은 인물이 많이 응모해야 한다”고 말했다. 양주=이종현기자

양주시 이종현 기자 2022-08-02 16:24

군포시 주거환경 개선 촉진TF팀 전문가 공개모집

군포시가 재개발 등 도시정비사업 지원을 위한 주거환경 개선촉진 민·관 전담조직(TF) 부서 신설을 위해 민간 전문가들을 공모한다. 2일 군포시에 따르면 시가 구성할 원도심 주민제안방식의 개발사업을 전담할 주거환경 개선촉진 민·관 전담조직(TF) 운영과 관련해 재개발, 재건축, 리모델링, 소규모 정비, 주택, 건축, 도시계획, 건축디자인 등의 분야에서 40명 안팎의 전문가를 모집한다. 접수기간은 오는 5일까지다. 전문가들은 재개발, 재건축, 리모델링, 소규모정비 등 분과별로 주거환경 개선촉진에 관한 사항 등을 자문한다. 현재 금정동, 산본동, 군포1동 등 원도심을 중심으로 15곳에서 재개발을 위한 지구 지정을 마쳤거나 사전 타당성 검토가 진행 중이며 가로주택정비사업을 추진하는 곳도 9곳에 이르고 있다. 하은호 시장은 취임 이후 ‘주거환경 개선촉진 민·관 전담조직(TF) 구성안’을 제1호로 결재하는 등 각종 정비사업들을 추진 중이다. 군포=윤덕흥기자

군포시 윤덕흥 기자 2022-08-02 16:22

평택~일본 해상 직항로 내달 개설…평택상의와 선사 협약

빠르면 다음달 평택항과 일본 해상 직항로가 개설된다. 2일 평택상공회의소(이하 평택상의)에 따르면 평택상의는 최근 ㈜팬스타라인닷컴과 이 같은 내용을 포함한 평택~일본 해상운송 직항로 개설을 위한 협약을 체결했다. 팬스타라인닷컴은 부산을 거점으로 고속페리 외항화물운송과 한국과 일본 간 여객서비스 등을 제공하고 있으며, 다음달 평택과 일본 간 직항로 개설을 계획하고 있다. 평택상의는 이 협약으로 부산항에서 환적 등을 거쳐 일본으로 화물을 운송해야 했던 평택지역 기업들의 비용부담이 줄어들 것으로 기대하고 있다. 특히 직항로 개설 시 고속페리를 이용할 수 있어 수·출입 시 운송시간 감소 등 지역 기업들의 경쟁력 강화에도 도움이 될 것으로 전망하고 있다. 곽인섭 팬스타라인닷컴 사장은 “운송 직항로 개설로 평택 내 수·출입 기업의 해상 운송 경쟁력을 강화 할 수 있는 기회를 제공할 수 있게 됐다. 앞으로 더 나은 서비스 제공을 위해 최선을 다하겠다”고 말했다, 이보영 평택상의 회장도 “이번 협약으로 회원사의 수·출입 판로에 새로운 방향을 제시하고 평택의 신규 기업 유입과 지역경제 활성화에 큰 도움이 될 것으로 기대된다”고 말했다. 평택=안노연기자

평택시 안노연 기자 2022-08-02 16:22

초원한양 1차 안전진단…리모델링 속도

1기 신도시인 안양 평촌동 일대에서 아파트 리모델링이 추진되는 가운데, 초원한양아파트가 1차 안전진단을 앞두고 있다. 3일 안양시 등에 따르면 시는 주택법 규정을 토대로 안전진단기관을 선정하고 증축 리모델링을 추진 중인 한양초원아파트에 대한 1차 안전진단에 나선다. 증축형 리모델링 가능 여부를 확인하기 위해서다. 안전진단 기간은 내달부터 내년 3월까지다. 사업비용은 6억6천900만원이다. 해당 비용은 리모델링주택조합이 부담한다. 리모델링은 준공 후 15년이 지나고 안전진단 A~E 등급 중 B와 C 등에 해당하는 등급을 받으면 추진할 수 있다. 시 관계자는 "관련법 규정을 토대로 1차 안전진단에 나선다"며 "내년 4월쯤 안전진단 용역 준공 및 용역비 정산할 예정"이라고 말했다. 1기 신도시인 안양시 동안구 평촌동 일대에 들어선 초원한양아파트는 1993년 11월 준공됐다. 11개동, 최고 23층, 총 870세대 규모다. 이 단지는 3개 층을 높이는 수평증축 리모델링을 통해 지하 3층~지상 26층에 11개동, 1천세대로 거듭날 계획이다. 늘어나는 130가구는 일반분양될 예정이다. 앞서 지난 3월 주민 동의율 70%를 넘겨 시로부터 리모델링조합 설립인가를 받았다. 리모델링조합 설립요건은 주민 동의율 66.7%를 넘겨야 한다. 시공사는 대우건설로 선정됐다. 이처럼 빠른 사업을 원하는 주민들이 모이면서 리모델링 사업에 속도를 내고 있다. 조합 관계자는 "내달 1차 안전진단을 앞두고 있다"며 "우리 단지 내 조합원들은 리모델링에 대한 열망이 높다. 사업이 순항 중인 만큼 성공적으로 안전진단을 마치고 다음 단계를 밟아 나가겠다"고 말했다. 안양=박용규기자

안양시 박용규기자 2022-08-02 16:2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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