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환각상태' 40대, 지구대 찾아가 횡설수설

환각상태에서 지구대를 방문한 40대 남성이 붙잡혔다. 안양동안경찰서는 마약류 관리에 관한 법률 위반 혐의로 A씨를 입건해 조사 중이라고 26일 밝혔다. A씨는 지난 25일 오전 8시30분께 동안구의 한 지구대를 찾아가 “누군가 나에게 위해를 가한다” , “함께 투약한 사람이 있다” 등의 횡설수설한 행태를 보였다. 이를 수상히 여긴 경찰은 A씨를 상대로 마약 간이검사를 진행했고 A씨는 양성 반응이 나왔다. 경찰은 또 A씨 주거지에서 1.2g의 필로폰을 발견해 압수조처했다. 경찰은 A씨의 모발과 소변에 대한 정밀검사도 국과수에 의뢰한 상태다. 경찰 관계자는 “마약 구입 경로와 추가 투약자가 있는지 등을 조사 중”이라고 밝혔다. 양휘모·박용규기자

사건·사고 양휘모 기자 2022-07-26 09:37

외도 의심해 남편 둔기로 위협한 30대 女 입건

외도를 의심해 남편을 둔기로 협박한 30대 여성이 검거됐다. 용인동부경찰서는 특수협박 혐의로 A씨를 입건했다고 26일 밝혔다. A씨는 지난 25일 오전 11시20분께 처인구 금령로 노상에서 남편 B씨(30대)를 둔기로 위협한 혐의다. 앞서 A씨는 주거지에서 남편의 외도를 의심하고 남편과 말다툼을 하던 중 폭행을 당하자 밖으로 나와 상가에서 둔기를 구입했다. 이후 외출에 나선 B씨를 본 뒤 범행을 저질렀다. 현장에 도착한 경찰은 이들을 분리조치하고 둔기를 압수했다. 경찰조사 결과, B씨도 A씨를 구타한 사실이 확인돼 폭행 혐의로 입건됐다. 양휘모·김경수기자

사건·사고 양휘모 기자 2022-07-26 09:07

채팅 앱 통해 남성 유인해 폭행·금품갈취한 중학생들

채팅 앱을 통해 남성을 유인한 뒤 집단폭행 후 금품을 갈취한 중학생 일당이 경찰에 붙잡혔다. 분당경찰서는 특수강도 혐의로 A군(15)등 4명을 입건했다고 26일 밝혔다. A군 등은 이날 0시54분께 분당구 서현로의 한 상가 엘리베이터 앞에서 30대 남성 B씨를 폭행하고 현금 19만원을 강탈한 혐의다. 신고를 받고 출동한 경찰은 A군 등으로부터 범행을 자백받고 지구대로 임의동행했다. 경찰조사 결과, 이들은 채팅앱을 통해 B씨를 유인한 뒤 이 같은 범행을 저지른 것으로 밝혀졌다. 경찰은 A군 등을 대상으로 구체적인 범행 동기 등을 조사하는 한편 범행 직후 도주 중인 C군(14)을 추적 중이다. 양휘모·안치호기자

사건·사고 양휘모 기자 2022-07-26 08:57

‘우승보다 값진 3위’…부활 신호탄 쏜 수원 동성중 씨름부

“선수들의 자신감이 하나씩 불가능을 가능으로 만들어가고 있는 것 같습니다. 새로운 도약을 이루도록 더욱 노력하겠습니다.” 지난 18일 제52회 회장기 전국장사씨름대회 중등부 단체전에서 5년 만에 3위에 오르며 마치 우승이라도 한 것처럼 축제 분위기였던 수원 동성중이 25일 제59회 대통령기대회 개인전 용장급에서 6년 만에 개인전 금메달을 따내는 겹경사를 맞이했다. 동성중은 연무중 씨름부를 흡수해 2008년 3월 창단됐다. 이후 지역내 우만초 선수들을 영입해 꾸준히 성장해 2014년 전성근, 이종학이 전국대회 우승을 휩쓸며 그해 대한씨름협회 선정 최우수단체상을 수상하는 등 전성기를 맞았었다. 그러나 선수 수급의 어려움이 이어지면서 2017년 대통령기대회 3위를 끝으로 단 한번도 단체전 4강에 진입하지 못하면서 잊혀져 갔다. 간헐적으로 개인전 입상은 있었지만 역시 지난 5년 동안 금메달이 없었다. 위기에 처한 동성중의 구원투수로 나선 것은 연무중 마지막 멤버인 김산(32) 감독이었다. 경기대와 수원시청에서 선수생활을 한 김 감독은 군제대 후 모교인 우만초에서 1년간 후배들을 지도하다가 2020년 9월 동성중으로 자리를 옮겨 팀 재건에 나섰다. 단체전 엔트리 구성도 힘든 상황 속에서 그는 일반 학생 중 5명을 뽑아 기본기부터 가르쳤다. 그리고 불과 1년여 만에 회장기 대회서 단체전 3위와 용장급 진혁이 준우승하는 성과를 거둔 뒤, 일주일 뒤에는 진혁이 개인전 패권을 안았다. 더욱이 단체전 입상에는 이중인, 범지훈 등 경력 1년도 안된 늦깎이들이 좋은 활약을 펼쳐 앞으로를 더 기대케 하고 있다. 정상민 부장과 김산 감독이 지도하는 동성중은 아침과 방과후를 이용해 하루 약 3시간의 훈련을 쌓고 있다. 많은 훈련량이 아님에도 부활의 신호탄을 쏠수 있었던 것은 김 감독의 ‘큰형님 리더십’과 학교의 적극적인 뒷바라지 덕분이다. 김 감독은 성적보다도 인성을 중시하면서 평소 편안하게 즐기며 운동할 수 있도록 지도한다. 또한 올해 김광래 교장의 부임 후 씨름부에 대한 남다른 관심과 지원이 큰 힘이 되고 있다. 선수 절반이 중학교에 들어와 운동을 시작한 동성중의 가장 큰 고민은 선수 수급문제다. 지역내 유일한 초등학교 팀인 우만초가 6명에 불과해 1~2개 정도의 초등학교 팀 창단이 절실하다. 김산 감독은 “우리 선수들이 학생의 본분을 잊지 않고 올바르게 성장할 수 있도록 더 열심히 지도하겠다”면서 “물심양면으로 지원해주시는 수원시씨름협회 이춘희 회장님께도 이 자리를 빌어 감사드린다”고 말했다. 황선학기자

스포츠 일반 황선학 기자 2022-07-26 08:25

‘야구 명가’ 유신고, 3년만에 청룡기 품었다

‘고교야구 명가’ 수원 유신고가 제77회 청룡기 고교야구대회에서 3년 만에 정상 헹가래를 쳤다. 홍석무 감독이 이끄는 유신고는 25일 서울 목동야구장에서 벌어진 대회 마지막날 결승전에서 선발투수 이기창의 5이닝 3피안타 1실점 호투와 8안타를 효과적으로 집중시킨 타선의 응집력을 앞세워 대회 2연패에 도전한 ‘디펜딩 챔피언’ 충암고를 3대1로 제치고 우승했다. 이로써 최근 지휘봉을 잡고 이번 대회를 통해 감독 데뷔전을 치른 홍석무 감독은 첫 대회서 팀을 정상에 올려놓는 지도력을 발휘했다. 유신고의 박시원은 최우수선수상(MVP)을 수상했고, 조영우는 우수투수상, 이기창은 수훈상, 홍석무 감독은 감독상, 민유기 부장은 지도상, 임승규 교장은 공로상을 각각 받았다. 홍석무 감독은 우승 후 “예선전부터 결승전까지 어느 경기 하나 쉬운 경기가 없었을 정도로 매 경기 힘들었는데 우리 선수들이 잘 해줬다”면서 “감독으로 첫 우승을 차지하게 돼 기쁘고 성원해주신 재단과 학교 관계자, 그리고 응원해준 재학생과 동문들에게 감사의 말을 전한다”고 말했다. 1회 삼자범퇴로 물러선 유신고는 2,3회 연속 주자를 내보냈으나 득점으로는 연결하지 못했다. 그러나 4회말 2사 후 타선이 집중력을 발휘하며 2점을 선취했다. 2사 주자없는 상황서 김승주가 우전안타로 진루한 뒤 충암고 선발 이태연의 폭투로 2루를 밟았다. 이어 지명타자 박지혁이 우중간을 가르는 적시타를 날려 선취점을 뽑고 정영진이 좌전 적시타를 때려 박지혁을 불러들였다. 2연패에 도전하는 충암고도 호락호락 물러서지 않았다. 막바로 이어진 5회초 공격서 2사 후 이충헌이 우익수 키를 넘기는 3루타를 치고 나갔고, 대타 이신혁이 1루쪽 내야안타로 3루 주자를 불러들여 1점을 만회했다. 쫓기는 신세가 된 유신고는 5회말 공격서 다시 리드 점수를 뽑았다. 박태완, 백성윤의 연속 안타와 변헌성의 볼넷으로 만든 1사 만루 상황서 황준성의 유격수 앞 땅볼때 박태완이 홈을 밟아 3대1로 다시 앞서갔다. 유신고는 6회부터 마운드를 이어받은 두번째 투수 박시원이 7회 2사 후 조현민에게 2루타를 맞아 득점 기회를 잡았으나, 후속 타자 이충헌을 삼진으로 돌려세워 불을 껐다. 유신고는 7회말 선두타자 조장현이 좌중간 2루타로 추가 득점기회를 잡았지만 후속타 불발로 무산된 뒤, 8회초 2사 3루 위기서 구원 등판한 조영우가 이선우를 투수앞 땅볼로 잡아내 실점하지 않았다. 9회초 유신고는 1사 후 김동헌에게 몸에맞는볼, 박채울에게 중전 안타를 내줘 1사 1,2루 위기에 몰렸으나, 다음 타자 조현민을 우익수 플라이, 이충헌을 삼진으로 잡아내 2점차 승리를 거뒀다. 황선학기자

스포츠 일반 황선학 기자 2022-07-25 21:46

[청년농부 잔혹사] 完. 소멸 위기 마을 해법은

막내가 70대... 주름 깊어진 농촌 ‘청년유입 절실’ “우리 마을 막내가 70대야, 70대.” 소나기가 짧게 스치고 간 25일 오후 여주시 강천면 이호2리 마을회관. 따가운 뙤약볕을 피해 들어온 조순악 할아버지(78)는 입구에서부터 연신 구슬땀을 닦아냈다. 동네 친구들과 수다 떨며 불볕더위를 잠시라도 잊어볼까 했지만 회관 안에는 아무도 없었다. 자리를 잡고 앉은 조 할아버지는 고충을 늘어놓기 시작했다. 자식들도 농사를 물려받지 않으려 한다거나, 마을을 찾아오는 외지인이 없다거나 하는 등의 내용이었다. 이곳 이호2리에서는 주민 대부분이 벼농사를 지으며 생활한다. 그 중 막내는 70대. 곧 여든을 바라보는 조 할아버지 역시 마을에서는 평균 나이에 속한다고 했다. 세월이 흐르며 한 살 두 살 늙는 주민들 곁에, 마을의 주름도 늘어간다. 조 할아버지는 “젊은 청년들이 아무 것도 없는 이런 시골에 와서 살려고 하겠어? 낯선 사람이 온 지 수십년은 됐을 거야. 이대로 사람 없이, 그냥 마을이 사라지는 거겠지”라고 넋두리를 했다. 이호2리보다 조금 더 ‘젊은’ 동네인 양평군 단월면 부안2리를 향했다. 여기서도 농촌의 초고령화를 볼 수 있었다. “보통 농촌에서는 60대가 청년”이라고 입을 뗀 이관행 이장(67)은 실제로 본인 또한 ‘이 마을을 지키는 마지막 세대’라고 소개했다. 이 이장은 “우리 세대가 손 떼는 순간 이 동네는 시대에서 잊혀질 것”이라며 씁쓸한 미소를 지었다. 현재 부안2리에 거주 중인 인구는 120여명인데, 벼농사 등의 ‘일’이 가능한 주민은 단 4명에 그친다는 게 그의 설명이다. 주민들이 연로한 탓이다. 마을 차원의 수익은 내야 하는데 작물을 일궈낼 인력은 없어서, 노는 땅과 농기계를 인근 지역 사람들에게 임대하며 먹고 산다. 계절마다 밭을 갈아야 할 때도 농협의 도움을 받아야 할 만큼 인력이 부족한 상황이다. “당장 10년 뒤에도 이 마을이 존재할 수 있을지 모르겠다”고 걱정하던 이 이장은 농촌에 청년층이 유입되지 않는 가장 큰 문제가 ‘정주 여건 부족’이라고 꼬집었다. 병원에 한 번 가려 해도 하루에 세 번 운행하는 버스를 타고 시내로 나가야 하는 만큼 ‘기존 원주민들도 살기 불편한 시골 동네’라는 게 이유다. 이관행 이장은 “뭐라도 있어야 젊은 세대가 여기에 머물 이유를 찾지 않겠나. 최소한의 편의시설은 있어야 ‘살만하다’고 생각하지 않을까”라며 “그럴싸한 정주 여건을 마련해주면 자연스럽게 청년 농부들도 늘어날 테고, 마을이 소멸 위기에서 벗어날 수 있을 것 같다”고 말했다. 젊은층 유입책 마련해야… 소멸 위험 마을 살린다 ‘경기도 농촌’이 사라지고 있다. 마을 소멸이라는 생사의 기로에서 농촌은 장기적·단계적인 생존 대책을 요구한다. 이때 가장 절실한 건 젊은 층의 유입이다. 농촌 발전은 차치하고, 단지 마을의 존재 유지만을 위해서라도 청년 농부가 진입할 수 있는 길이 시급하게 마련돼야 한다는 목소리가 나온다. ■ 道 지방소멸위험지수 10년 만에 1.83→1.05 ‘뚝’ 25일 통계청과 한국고용정보원 등에 따르면 현재 우리나라에선 주민등록 세대별 인구수 등 기준에 따라 ‘지방 소멸 단계’를 5단계로 구분한다. 구체적으로 △소멸위험 매우 낮음(위험분류 1단계): 지방소멸위험지수 1.5 이상 △소멸위험 보통(2단계): 1.0~1.5 미만 △소멸 주의(3단계): 0.5~1.0 미만 △소멸위험 진입(4단계): 0.2~0.5 미만 △소멸 고위험(5단계): 0.2 미만 등의 기준으로 나뉜다. 지방소멸위험지수가 낮거나, 위험분류가 높을수록 마을이 사라질 가능성이 더 높다는 것을 의미한다. 앞서 경기도의 지방소멸위험지수는 2010년 1.83(위험분류 1)으로 소멸 위험과는 거리가 먼 상태였다. 하지만 고령화·저출생 등 문제가 심화하면서 2014년부터 위험지수가 1.45 수준에 접어들기 시작하더니 2020년에는 1.05까지 급격히 떨어졌다. ■ 가평·연천 등 6개 지역 ‘소멸 위험’... 대부분이 농어촌 특히 가장 최근(올해 3월) 결과를 보면 경기도 내 가평군·연천군·양평군·여주시·동두천시·포천시 등 6개 지역은 위험지수 0.3대를 기록, 이미 위험분류 4단계에 접어든 것으로 나타났다. 이 중 동두천과 포천의 경우 2020년 조사까지만 해도 포함되지 않았던 곳인데 새롭게 진입했다. 농촌 소멸이 빠르게 진행 중임을 알 수 있는 셈이다. 특히 읍·면·동 단위까지 세분화 하면 문제는 더욱 심각해진다. 도에서만 총 38곳이 소멸 고위험 지역(5단계)으로 분류되기 때문이다. 도내에서 지방소멸위험지수가 가장 낮은 곳은 포천시 관인면(0.10)이며, 다음으로 연천군 왕징면·포천시 창수면·양평군 청운면·이천시 율면(0.11) 등이 잇따른다. 전반적으로 농어촌 위주, 1차 산업을 주된 먹거리로 하는 지역에 빨간불이 켜져있다. ■ 마을 소멸 막으려는 정책 있지만 ‘청년 유입’과는 거리 멀어 이러한 ‘마을 소멸’을 막기 위한 정부 및 지자체 차원의 지원책도 있긴 하다. 하지만 청년층의 유입을 이끌어내기엔 역부족이라는 볼멘소리도 더해진다. 예컨대 행정안전부가 올해부터 2031년까지 10년간 진행하는 ‘지방소멸대응기금’이 대표적이다. 이 기금은 재정 여건이 열악하고 인구 감소지역으로 꼽히는 전국 122개 지자체에 연 1조원의 기금을 들여 인프라를 개선하는 데 방점을 찍고 있다. 다만 근본적으로 청년을 지방에 데려와 정착시키는 대책은 아니어서, 지자체가 1조원을 ‘나눠먹기’ 하는 정책이라는 지적이 불가피하다. 경기도에서도 ‘농촌기본소득’을 지급하며 마을 소멸을 방지하려 하지만, 마찬가지로 청년층을 끌어들이는 지원은 아니다. 농촌기본소득은 인구를 늘리고 농촌 경제를 활성화 하기 위해 주민 개개인에게 지역화폐로 매월 15만원씩 5년간 지급한다는 내용이다. 사업 3년차인 2024년에 중간평가를 실시한 후 정책 효과가 입증되면 사업을 확대한다는 계획이지만, 현재로선 내년 시행도 확답할 수 없다. ■ “청년은 농업의 지속가능성 위해 필수적” 귀농귀촌 현장에선 정책의 정비가 필요하다는 의견을 꺼낸다. 안성 갈전리마을의 송영호 이장은 “청년들을 위한 소규모 공공주택 등 기본적인 정주 여건을 만들어주고 유입 정책을 시행해야지, 그렇지 않은 상태에서 허울뿐인 정책만 내세웠다간 청년들을 농어촌으로 유입시킬 수 없다”고 말했다. 송미령 한국농촌경제연구원 선임연구위원은 “청년층은 농업의 지속가능성을 위해 꼭 필요한 인력이고, 농촌 마을 역시 청년층이 있어야 유지될 수 있다. 그러나 정작 청년층을 농어촌으로 끌어올 수 있는 요인은 없다”면서 “농촌 마을을 사람들이 살기 좋은 장소로 만드는 게 지속가능한 농촌 마을을 만드는 출발점이 될 것”이라고 조언했다. K-ECO팀=이호준·이연우·한수진·이은진기자 [기자노트] 빚지지 않고, 꿈꿀 수 있는 청년들의 시골살이 ‘농촌 노동력의 고령화는 후계인력의 부족과 더불어 농업의 잠재적 성장력을 떨어뜨린다. 이 관점에서 귀농귀촌을 통한 도시인구의 유입은 좋은 대안으로 대두된다’. ＜청년농부 잔혹사＞ 시리즈를 준비하는 단계에서 가장 먼저 읽었던 보고서 내용의 일부다. 고령화가 농업과 농촌 전반에 큰 영향을 미치지만 대비책은 아직 부족하다면서, 107페이지에 걸쳐 ‘도시 출신 청년농부를 양성하자’는 방향으로 전개된다. 인상적인 건 이 보고서가 나온 시기와 배경이다. ‘귀농귀촌 활성화를 위한 정부예산의 효율적 지원방안에 관한 연구’ 보고서는 2013년 1월 정책연구를 개발하는 과정에서 국회에 제출됐다. 소멸 위기에 놓인 농·어촌을 살리기 위해 젊은 층이 진입해야 된다는 게 이미 10여년 전부터 논의됐던 셈이다. 이후 강산이 변하는 세월이 지나 현재에 이르기까지 큰 틀에서 달라진 건 없다. 정부·지자체는 다양한 지원책을 꺼내고 소소한 변화를 이끌기도 했지만 여전히 농촌은 늙고, 가난하며, 텅 비었다. 부실한 재정·취약한 정주 여건 등의 문제가 전국에서 ‘잘 사는 동네’로 손꼽히는 경기도에서 거론될 정도라니, 여타 열악한 지역은 더 이상 말할 것도 없다. 현장에선 “버티고 싶어도 버틸 수 없는 구조”라고 말한다. ‘농부의 자식’으로 태어난 게 아니라면 일을 시작하기도 전에 집과 땅을 구하느라 빚을 져야만 하고, 그렇게 대출 받아 일을 하더라도 농사가 내 뜻대로 되는 게 아니라 성공을 담보할 수 없다는 것이다. 여기에 이장과 같은 마을 유지에게 ‘충성’하는 낯선 문화까지 더해지면서 점점 청년농부는 설 자리를 잃는다. “시골 인심은 옛말”이라던 한 청년농부의 말마따나, 많은 귀농귀촌인들이 결국 다시 도시를 향하고 있다. 고인물이 된 농촌은 사라짐을 준비할 수밖에 없는 실정이다. 퀴퀴한 시골을 탈바꿈하고 잠든 농업을 깨울 수 있는 건 청년농부다. 그리고 청년농부를 키워 농촌과 농업을 발전시키는 건 정부와 지자체의 역할이다. 시대를 반영한 현실적인 정책을 기반으로 ‘안정적 시골살이’를 꿈꾸는 날이 오길 희망한다. 이연우기자

경제 이호준 기자 2022-07-25 21:16

[사설] 관광안내소 민간위탁하려면 인천관광공사는 왜 있나

관광은 이제 한 도시의 경쟁력을 가름하는 척도다. 지자체마다 먼 곳에 있는 국제공항 등에 ‘우리 고장으로 오세요’라는 광고판을 내건다. 인천시도 인천국제공항 등 10곳에 관광안내소를 두고 있다. 그런데 ‘인천 관광’의 첫 관문인 관광안내소 운영에 문제가 많다는 지적이 나왔다. 공공업무 위탁이 사익 추구로 변질되지 않았느냐는 의혹이다. 인천시는 처음 관광안내소 운영을 인천시관광협회에 맡겨 운영했다. 여행사, 숙박업 등 관광 관련 사업자 단체다. 그러나 이 단체가 보조금 횡령 등으로 물의를 빚자 산하 공기업인 인천관광공사가 운영토록 했다. 그러다 4년 뒤 2020년 2월 인천시는 관광안내소 운영을 다시 민간 위탁으로 변경했다. 이 때 공모를 통해 선정된 것이 인천시관광협의회다. 이 단체는 인천시에 사단법인 등록을 한 뒤 불과 10개월 만에 관광안내소 운영 사업을 따냈다. 게다가 인천시는 공모 3개월 전에 이미 이 단체에 관광안내소 운영을 위탁하는 내용의 동의안을 시의회에 제출했다. 마치 이 사업 위탁을 받기 위해 단체가 급조된 듯한 수순이다. 관련업계에서는 ‘보이지 않는 손’이 작용하지 않았느냐는 얘기까지 나온다. 인천시가 이 단체에 내려주는 사업 예산은 올해의 경우 15억3천200만원에 달한다. 시는 또 단체 사무실 운영비(연간 1천만원)와 상근직원 인건비, 그리고 위탁수수료 7천만원까지 지원하고 있다. 문제는 이 단체의 정체성도 불분명하다는 점이다. 회원(사) 13곳의 주소가 몰려있는 곳을 찾았더니 잡초만 무성한 나대지였다. 회원사 명단에 있는 한 업체 주인은 관광협의회의 존재도 몰랐다. 인천연구원 연구원이나 전기공사업체, 세무·회계사무소 등도 회원 명부에 올라있다. 인천시에 제출한 회원 250여명 중 80%가 연락이 닿지 않는 유령회원이라고 한다. 관광안내소 운영 과정에서도 회원(사)와 계약하는 내부거래가 많았다. 관광안내사들에 대한 1천만원짜리 교육을 단체 임원이 대표로 있는 기관과 수의계약했다. 교육 내용도 관광과는 동떨어진 것이었다. 4천400만원짜리 안내소 인테리어 공사도 회원 업체에 맡겼다. 인천 관광의 귀와 눈 역할을 해야 할 관광안내소 운영이 ‘염불보다 잿밥’이었다면 큰 일이다. 관광안내소는 인천시 관광 정책의 방향과 여론이 걸러지는 최일선 안테나다. 인천관광공사를 두고 관광안내소를 다시 민간에 위탁한다면 관광공사는 왜 설립했는가. 누가 봐도 관광안내소는 인천관광공사가 운영하는 것이 맞다.

사설(인천) 경기일보 2022-07-25 20:47

[사설] 金지사, 서울·인천과 ‘담판’ 시작하는데/도의원은 자리싸움하면서 놀고 있다

김동연 경기지사가 유정복 인천시장, 오세훈 서울시장과 만났다. 23일 오후 경기 김포 마리나 선착장에서다. 배석자 없이 편하게 만난 ‘맥주 회동’이었다. 김 지사가 유·오 시장을 초대하는 형식이었다. 이날 회동은 하루 전인 22일에 김 지사가 설명한 바 있다. 취임 후 첫 기자 간담회에서 수도권 광역지자체 협의체 구성에 대한 질문을 받자 ‘행동으로 보여주겠다’며 ‘조만간 눈으로 보게 될 것’이라고 말했다. 공들인 만남이었음을 알 수 있다. 김 지사가 SNS에 내용을 설명했다. “광역 교통 문제와 수도권 쓰레기 매립지 문제까지 대화가 이뤄졌다”. 유 시장은 “정당과 진영 논리에서 벗어나 수도권 발전에 협력하기로 했다”고 했고, 오 시장은 “첫 삼자 회동이 모든 현안 해결에 바탕이 되길 바란다”고 했다. 두 시장과 달리 김 지사 소감에는 회동 목적이 분명하다. 3개 지역의 뜨거운 감자인 ‘수도권 쓰레기 매립지’를 적시했다. 전임자들이 풀지 못한 현안에 대한 논쟁의 시작인 셈이다. 이를 뒷받침하고 견제해야 할 게 경기도의회다. 의원들은 무엇을 하고 있을까. 11대 도의회 첫 회기인 제361회 임시회가 12일 열렸다. 의장과 부의장을 뽑아야 했는데 못 뽑았다. 5분 만에 끝났다. 말로는 ‘2차 본회의까지는 협의를 이끌겠다’고 했다. 그때 잡았던 본회의 기한은 19일이었는데, 합의는 없었다. 어느덧 1조4천387억원 규모의 경기도 추경안도 넘어와 있다. 2차 본회의를 25일 열기로 했다고 발표했었다. 하지만 또 무산됐다. ‘의장을 어떤 쪽이 가져 가는가’와 ‘상임위 구성을 어떻게 할 것인가’다. 크게 보면 국민의힘과 더불어민주당의 당리 당략이고, 작게 보면 의장직, 상임위원장직 등에 대한 감투 싸움이다. 역대 최장·최악의 개원 파행에 도민들도 폭발했다. 경기도상인연합회와 경기도소상공인연합회 회원 60여 명이 도의회로 몰려 갔다. 그도 그럴게 소상공인, 중소기업 등을 위한 지원 예산과 코로나19 생활지원비 등 정부 지원에 대한 도비 매칭이 그 돈이다. 서울시의회는 6조3709억원의 추경안을 속도감 있게 처리하고 있다. 앞서 제출했던 서울시 조직개편안은 제출 일주일 만에 통과시켰다. 인천시의회는 정책개발을 위한 의원연수 일정까지 소화했다. 의원 30명이 울산대공원을 찾아 기부채납 사례를 공부했다. ‘맥주 회동’을 주도한 것은 경기도지사인데, 경기도의회만 놀고 있다. 이렇게 도정을 마비시킨 경기도의원들에도 전국 최고 연봉 6천666만원의 한 달치는 정확히 나갈 판이다.

사설 경기일보 2022-07-25 20:43

[지지대] 삼청교육대 피해자 보상

1979년 12·12사건을 계기로 권력을 장악한 신군부 세력은 이듬해 5월31일 비상계엄 하에서 국가보위비상대책위를 설치했다. 국보위는 사회정화를 빌미로 군부대 내에 ‘삼청교육대’를 만들었다. 8월4일 계엄포고 13호(사회악 일소 특별조치)를 발표, 영장도 없이 6만여명을 체포했고 4만여명을 전방 부대로 보냈다. ‘삼청교육(三淸敎育)’은 폭력범과 사회풍토문란사범을 소탕하기 위한 명분이었지만 무자비한 인권탄압이 이뤄졌다. 순화교육이란 미명하에 길거리에서 싸우거나 통행금지 위반자, 술에 취한 무직자, 군부정권 비판자, 노동조합 간부 등이 마구잡이로 끌려갔다. 1981년 1월까지 6만755명을 체포해 보안사령부·중앙정보부·헌병대 요원과 검찰·경찰서·지역정화위원으로 구성된 심사위원회에서 A·B·C·D 4등급으로 분류했다. 심사위는 A급 3천252명은 군법회의에 회부했고 B·C급 3만9천786명은 4주 교육 후 6개월 복역케 한 다음 2주 교육을 하고 훈계방면했다. D급만 경찰이 훈계하고 놓아줬다. 삼청교육대 훈련은 총을 든 헌병이 감시하는 가운데 가혹하게 진행됐다. 불법 구금과 구타, 강제노역이 있었다. 1988년 국방부 국정감사 발표에 의하면 삼청교육대 관련 모두 421명이 사망했다. 정신장애 등 상해자도 2천678명에 이른다. ‘삼청교육 수료자’ 낙인이 찍혀 취업·사회생활에 어려움을 겪은 피해자가 부지기수다. 그때의 트라우마로 지금도 고통받고 있다. 삼청교육은 전두환 정권 초기 대표적 인권침해 사례다. 2005년 12월 ‘진실·화해를 위한 과거사정리위원회’가 출범, 삼청교육대에서 벌어진 실태를 조사했다. 위원회는 2010년 활동기한 종료로 해산됐고, 밝혀내지 못한 과거사 진상조사를 위해 2020년 재출범했다. 2기 진실화해위는 미해결 과제에 집중했고, 이번에 삼청교육대 피해자들에게 국가가 사과하고 법 개정을 통해 포괄 보상해야 한다는 특별권고를 내렸다. 생존한 입소 피해자들의 치유·명예회복·보상이 필요함을 지적한 것이다. 피해자들은 ‘억울하게 삼청교육대에 끌려갔다는 사실을 국가로부터 인정받기’를 원한다. 국가폭력에 의한 인권침해, 더 이상 있어선 안된다. 이연섭 논설위원

오피니언 이연섭 기자 2022-07-25 20:42

[경기시론] 경기도 청년정책과 기회제공의 필요성

‘청년’에 대해 청년기본법과 경기도 청년기본조례는 ‘19세 이상 34세 이하인 사람’으로 정하고 있다. 청년정책은 청년의 정치·경제·사회·문화 등 모든 분야에서의 참여 확대, 권익 증진, 청년발전을 목적으로 하고 청년정책 기본계획에는 청년의 능력 등의 개발, 청년의 고용확대 및 일자리 질 향상, 청년의 주거 안정 및 주거 수준 향상, 청년의 생활안정, 청년 문화의 활성화, 청년의 권리보호 등이 포함돼야 한다. 경기도는 청년들을 위한 정책, 지원, 커뮤니티 등 맞춤 정보를 제공하고 청년들의 참여와 소통을 위한 창구 역할을 하는 ‘경기청년포털’을 운영하고 있다. 여기에는 경기도 내 활동하는 청년공동체에 보조금, 네트워크 활동을 지원하고 창업카페, 일자리센터 등 도내 청년공간, 청년놀이터가 소개돼 있다. 또 일자리·창업, 교육·자기개발, 주거·복지, 생활·문화(결혼·육아), 금융·법률 등 분야별로 청년정책 최신정보를 제공하며 월별 정책 캘린더, 청년정책제안, 경기도 및 중앙정부정책을 한눈에 볼 수 있도록 했다. 그리고 청년의 삶을 위해 문화생활, 취업·학업, 추천 여행지, 맛집공유 등 일상의 행복을 느낄 수 있는 다양한 포스팅과 경기청년 마음상담소를 통해 고민과 걱정을 비밀보장 하에 안심하고 상담해주는 코너도 마련돼 있다. 이처럼 청년을 위한 지원 정책도 분명 청년들에게 도움이 될 것이다. 또한 보다 장기적인 관점에서 우리 사회가 현재 구조적으로 안고 있는 기회의 불평등 문제를 살펴봐야 한다. 대표적으로 소득과 자산의 양극화로 인해 발생한 청년층의 교육, 취업, 창업, 사회참여 등 각종 기회가 상대적으로 소득이 높은 계층에 편중되는 문제를 들 수 있다. 이미 굳건한 기득권을 형성한 부모 세대들이 자녀들에게 지위를 물려주고자 사회규범을 도외시한 채 소위 ‘아빠찬스’, ‘엄마찬스’ 등으로 경쟁을 방해하고 기회를 박탈하는 행위는 공동체의 건전한 발전을 저해해 비난 받는다는 인식이 자리잡아야 한다. 더불어 유사사례가 반복되지 않도록 언론을 비롯한 각계 구성원들이 지속적으로 감시해 근절돼야 한다. 이제는 청년들 간의 공평하고 고른 기회와 공정한 경쟁을 독려하는 사회로 나아가야 할 시기다. 한편으로는 사회 배려 계층 청년에 대한 적극적 우대정책을 통해 차별을 해소하는 방안도 고려해야 한다. 앞으로도 경기도에서 살아가는 청년들에 대해 관심을 갖고 그들의 고충과 어려움을 해결하려는 정책도 필요하며 보다 많은 기회를 제공함으로써 자신의 인생을 주도적으로 계획해나갈 수 있길 바란다. 경기도 청년의 미래가 곧 경기도의 미래이기 때문이다. 최정민 변호사·국가인권위원회 현장상담위원

오피니언 경기일보 2022-07-25 20:4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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