인하대 여대생 교내 사망… 살인죄 적용 ‘쏠린 눈’

인천 인하대 캠퍼스에서 발생한 여학생 성폭행 사망 사건의 가해 남학생에 대해 경찰이 ‘살인죄’를 적용할 수 있을지 귀추가 주목된다. 17일 인천경찰청에 따르면 경찰은 준강간치사 혐의를 받는 인하대 1학년생 A씨(20)가 지인인 20대 여성 B씨를 캠퍼스 내 한 단과대학 건물 3층에서 고의로 떠밀었을 가능성에 대해 수사 중이다. 인천청 과학수사대는 최근 수사요원들을 투입해 스스로 몸을 가누지 못할 정도로 술에 취한 여성이 3층 복도 창문에서 추락하는 다양한 상황을 실험했다. 경찰이 이 같은 수사를 하는 이유는 A씨의 혐의를 준강간치사보다 강한 ‘살인죄’를 적용할 수 있을지 판단하기 위해서로 보인다. 현재 A씨는 경찰에서 B씨가 건물에서 떨어져 사망한 것은 인정하면서도 “B씨를 고의로 밀지 않았다”며 살인의 고의는 부인하고 있는 것으로 전해진다. 경찰이 A씨의 범죄행위에 대해 과실치사가 아닌 살인죄를 적용할 수 있을까. 현행법은 살인의 고의는 반드시 살해의 목적이나, 계획이 있지 않았더라도 본인의 행위가 타인의 사망을 초래할 수 있다는 가능성이나, 위험을 인지 또는 예상했다면 인정한다. 바로 ‘미필적 고의’다. 쉽게 말해 죽이려는 의도는 없었지만, ‘죽어도 난 몰라, 죽어도 할 수 없지’라고 생각하면 미필적 고의가 인정될 수 있다. ‘부작위에 의한 살인’도 있다. 부작위는 아무런 행위를 하지 않은 것으로 결과가 발생할 경우를 의미한다. 즉 내버려두면 죽을 것을 알면서도 아무런 구호조치를 하지 않고 방치하면 부작위에 의한 살인을 적용할 수 있다. 이에 법조계는 경찰이 보강수사를 하면 살인죄를 적용할 수 있을 것이란 견해를 내비친다. 먼저 A씨가 B씨를 강간하려는 과정에서 반항하는 B씨를 밀어 떨어뜨렸다면 A씨는 B씨가 죽을 수도 있다는 것을 인지하고서도 119 등에 신고하지 않고 현장을 벗어난 행위를 미필적 고의로 볼 수 있다. 또 B씨가 A씨로 인한 강간 위험으로부터 도망치는 과정에서 떨어져 사망했다면 A씨가 피흘리는 B씨를 보고도 119 등에 신고하지 않은 행위를 부작의로 판단할 수 있다. 그러나 A씨가 B씨가 죽을 수도 있다는 점을 충분히 인지하지 못하거나, 떨어진 것을 보지 못했다면 혐의 적용이 어려워진다. 다만, A씨가 B씨의 옷가지 등을 사건 현장과 멀리 떨어진 곳에 버리는 등 ‘증거인멸 시도’ 판단이 더해지면, B씨가 죽을 수도 있다는 점을 A씨가 충분히 인지했을 것으로 판단할 수 있다는 게 법조계의 견해다. 재경지법 출신 한 변호사는 “경찰 수사를 더 지켜봐야 하겠지만, A씨에 대한 살인죄 적용이 전혀 불가능한 것은 아니다”며 “경찰이 B씨의 추락 상황을 면밀히 조사하는 것에 비춰 볼 때 미필적 고의에 의한 살인죄 적용 등을 염두에 두고 있는 것으로 보인다”고 말했다. 이민수기자

인천사회 이민수 기자 2022-07-17 16:35

경기체중 박나영, KBS배 체조 여중부 2관왕 ‘공중제비’

박나영(경기체중)이 제47회 KBS배 전국기계체조대회 여중부에서 2관왕에 올랐다. 박나영은 17일 충북 제천체육관에서 막을 내린 대회 여중부 개인종합에서 50.350점을 기록, 황서현(전북체중·45.850점)과 구보인(대구 원화중·44.700점)을 따돌리고 우승했다. 이어 박나영은 김다정·나윤서·안소윤·원보경·임수민과 팀을 이룬 단체종합서도 소속팀 경기체중이 179.000점으로 서울체중(163.200점)과 원화중(161.800점)에 크게 앞서 우승하는데 기여해 2관왕이 됐다. 또 남고부 조현성(인천체고)은 마루 결선에서 13.350점을 기록해 김종민(서울체고·12.800점)과 김진규(충북체고·12.650점)에 앞서 우승한 후, 도마에서 1차(13.250점), 2차(13.100점) 시기 평균 13.175점으로 전성배(수원농생명과학고·12.925점)와 권범수(대구체고·12.875점)를 꺾고 금메달을 추가해 2관왕을 차지했다. 남고부 안마 결선서는 김진웅(수원농생명과학고)이 11.700점으로 팀 동료 김하늘(11.250점)과 김승빈(서울체고·11.200점)을 따돌리고 1위를 차지했으며, 여자 일반부 도마서는 박신희(경기도청)가 1,2차 평균 12.100점을 마크해 함미주(경북도청·12.075점)를 제치고 정상 연기를 펼쳤다. 한편, 남고부 단체종합서 수원농생명과학고는 291.350점으로 서울체고(297.700점)에 이어 준우승했고, 여자 일반부 단체종합의 경기도청도 170.600점으로 2위에 입상했다. 황선학기자

스포츠 일반 황선학 기자 2022-07-17 16:15

이재명 “이기는 민주당 되겠다”…당대표 공식 출마 선언

더불어민주당 이재명 상임고문(인천 계양을)은 17일 “패배하는 민주당과 결별하고, 이기는 민주당으로 완전히 바꾸겠다”라며 차기 당 대표 선거에 출마하겠다고 공식 선언했다. 이 고문은 이날 오후 국회 소통관에서 기자회견을 열어 이같이 밝히고 “민주당을 바꾸고, 정치를 바꾸고, 세상을 바꾸겠다. 국민이 ‘그만 됐다’고 할 때까지 민주당만 빼고 모든 것을 바꾸겠다”라고 말했다. 이 고문은 “국민 우선 민생제일이다”면서 “민생중심의 개혁적 실용주의로 현장에서 문제를 찾아 해결하고 경제·민생 위기에 손 놓은 3무(무능, 무책임, 무기력) 정권 대신 국민의 삶을 지키겠다”고 다짐했다. 또 “‘민생실용정당’으로서 차기 총선에서 반드시 승리하고, 이기는 민주당을 만드는데 자신을 온전히 던지겠다. 이 임무에 실패한다면 이재명의 시대적 소명도 끝날 것이다”고 강조했다. 그러면서 ‘이기는 민주당’을 만들기 위해 미래, 유능, 강함, 혁신, 통합 등 5가지 과제를 제시했다. 이 고문은 당내에서 계속된 자신의 불출마 요구를 의식한 듯 “지난 대통령선거와 그 결과에 연동된 지방선거 패배의 가장 큰 책임은 제게 있다는 생각에 변함이 없다”며 “책임은 문제회피가 아니라 문제해결이고, 말이 아닌 행동으로 져야 한다”고 말했다. 이어 그는 계파정치와 통합정치를 언급한 후 “당의 전통으로 자리 잡은 시스템공천 강화로 누구나 능력과 실적, 경쟁력에 따라 공정하게 평가받을 것이다”면서 “선거마다 유령처럼 떠도는 ‘계파공천’, ‘사천’ ‘공천 학살’이란 단어는 사라질 것이다”리고 설명했다. 마지막으로 이 고문은 “시민과 도민의 삶을 바꾼 이재명의 경험과 실력, 약속은 지키는 열정과 의지 모두를 민주당에 쏟아 붓겠다”면서 “이기는 민주당, 이재명은 한다”라고 말했다. 민현배기자

국회 민현배 기자 2022-07-17 16:08

인천공항公, 불법드론 날개 꺾는다

인천국제공항공사가 인천공항의 불청객인 불법 드론(초경량 비행체)을 차단하기 위한 ‘안티드론 시스템’의 고도화를 추진한다. 특히 최근 전파법 등 관련 법 개정으로 불법 드론의 비행을 직접 제약할 수 있는 방안도 검토할 방침이다. 17일 공항공사에 따르면 2020년 구축한 인천공항 안티드론 시스템 중 관제역할을 하는 탐지시설의 장비를 강화한다. 먼저 공항공사는 12억원을 투입해 종전 일반 화질의 탐지 카메라를 고성능 주·야간(EO/IR) 카메라로 교체할 계획이다. 여기에 인천공항 주변으로 비행하는 불법 드론의 자동 탐지 설비 및 기능을 추가할 계획이다. 공항공사는 이같이 불법 드론 탐지 장비를 강화하면 밤낮 구분 없이 인천공항 주변을 비행하려는 불법 드론을 감시·추적할 수 있는 동시에 드론에 불법적으로 탑재한 위험물 등도 식별할 수 있을 것으로 내다봤다. 특히 공항공사는 불법 드론에 대한 탐지·추적 뿐만 아니라 이를 퇴치할 수 있는 방안도 추진할 예정이다. 지금까지는 전파법에 따라 전파를 차단하거나 방해를 하지 못했다. 또 공항시설법도 초경량 비행 장치 등을 포함한 모든 비행체를 방해할 수 없도록 규정했다. 하지만 최근 이들 관련 법이 개정됨에 따라 비승인 비행 장치 등을 차단하거나 안전 조취를 할 수 있게 됐다. 이에 공항공사는 전파 방해 장치(JAMMING)나 불법 드론의 조종 권한을 뺏어오는 스푸핑(SPOOFING)장치 등의 도입을 적극적으로 검토할 계획이다. 공항공사 관계자는 “인천국제공항은 국가보안 ‘가급’ 시설로 반경 9.3㎞ 내 드론 비행을 금지하는 동시에 항공안전법에 따라 500만원 이하의 벌금 대상이 된다”고 했다. “또 최근 관련 법 개정에 따라 안티드론 시스템 역시 계속 강화해 나갈 예정”이라고 했다. 한편, 지난 3일 오전 인천공항 인근 3㎞ 주변에서 드론이 감지, 1시간여 동안 항공기의 활주로 이착륙이 멈춰서기도 했다. 이승훈기자

인천사회 이승훈 기자 2022-07-17 16:05

인천국제공항, 로봇 이용한 식음료 배달서비스 추진

인천국제공항공사가 18일부터 인천공항 제1여객터미널(T1)에서 자율주행 배달로봇 ‘에어딜리’를 이용한 식음료 배달서비스 시범운영에 들어간다. 이번 로봇배달서비스는 먼저 여객이 항공기 탑승 게이트의 좌석이나 안내책자 등에 있는 큐알(QR)코드를 이용해 식음료를 주문한다. 이어 에어딜리(자율주행 배달로봇)가 고객이 있는 항공기 탑승 게이트 내 좌석 인근 또는 희망하는 게이트 입구까지 배달하는 방식이다. 에어딜리는 이달 18일부터 12월30일까지 T1 일부 지역(동‧서편 엔틀러)에서 시범운영 할 예정이다. 공항공사는 앞으로 공항 내 모든 구역에서 로봇배달서비스를 이용할 수 있도록 점차 확대운영 해 나갈 계획이다. 이와 함께 이번 서비스 도입에 따라 여객들은 인천공항에서 에어스타(안내로봇), 에어포터(카트로봇), 에어라이드(자율주행 전동차)에 이어 이제 에어딜리(자율주행 배달로봇)를 만날 수 있다. 전형욱 공항공사 인프라본부장은 “신규 로봇서비스 등 스마트 서비스 도입을 점차 확대함으로써 여객들에게 편리한 공항 이용은 물론, 새롭고 차별화된 고객 경험을 제공해 나가겠다”고 했다. 이승훈기자

인천경제 이승훈 기자 2022-07-17 15:55

“길고양이로부터 음식물 쓰레기를 사수하라”

양평군 청운면이 버려지는 폐석쇠를 활용해 길고양이나 멧돼지가 음식물 쓰레기를 파헤치는 것을 막는 보호망을 제작, 상시훼손 지역에 비치해 눈길을 끌고 있다. 지역사회에서는 버려지는 폐기물을 재활용해 환경을 보호하는 일석이조의 효과를 거두고 있다는 반응을 얻고 있다. 17일 양평군과 청운면 등에 따르면 군은 지역특색사업의 일환으로 버려지는 석쇠를 활용해 야생동물의 음식물쓰레기 훼손을 막는 보호망을 제작해 음식물쓰레기 훼손이 빈번한 15곳에 비치했다. 보호망은 석쇄 5장을 한 세트로 해 면과 면을 케이블타이로 묶어 조립한 뒤 밧줄과 호스로 손잡이를 만드는 방식으로 제작됐다. 청운면 지역 곳곳은 개체수가 많아진 멧돼지, 길고양이 등 야생동물과 조류들이 배고픔을 달래기위해 음식물을 헤집는 일이 빈번하게 빚어졌지만 마땅히 방지할 방법이 없어 골머리를 앓아 왔다. 환경미화원 A씨는 “음식물 쓰레기 보호망이 설치된 후 봉투 훼손이 급격히 줄어들었고 쓰레기봉투 수거도 용이해졌다”고 말했다. 청운면 관계자는 “야생동물이 파헤친 음식물 쓰레기로 지저분했던 배출 장소 주변이 보호망 설치 이후 깨끗해졌다”며 “앞으로 보호망을 비치한 곳은 지속적으로 관리하고 보호망을 추가 제작해 배치할 예정”이라고 말했다. 양평=황선주기자

양평군 황선주 기자 2022-07-17 15:52

국내 수출기업 52%, "ESG 경영 미흡으로 계약·수주 파기 위기감 느껴"

국내 수출기업의 절반 이상이 공급망 내 ESG 경영이 미흡해 원청기업으로부터 계약·수주 파기 위기감을 느끼는 것으로 나타났다. 17일 대한상공회의소는 이런 내용을 담은 '수출기업의 공급망 ESG 실사 대응 현황과 과제' 보고서를 발표했다. 대한상의가 지난달 20~30일 국내 수출기업 300곳(대기업 84곳, 중견기업 81곳, 중소기업 135곳)을 대상으로 조사한 결과 응답 기업의 52.2%가 ‘ESG 미흡으로 향후 고객사(원청기업)로부터 계약·수주가 파기될 가능성이 높다’고 답했다. 뿐만 아니라 원청기업이 ESG 실사를 할 경우 이에 대한 대비도 부족한 것으로 나타났다. ESG 실사 대비 수준을 묻는 항목에 ‘낮다’는 응답이 77.2%였고, ‘높다’는 답변은 22.8%에 그쳤다. 실사 단계별 대응 수준을 묻는 항목에 대해 응답자의 절반가량인 58.1%가 ‘대응체계 없음’이라고 답했고, ‘사전준비 단계’라는 응답은 27.5%였다.기업들이 꼽은 공급망 ESG 실사 관련 가장 큰 애로사항으로는 ‘내부 전문인력 부족(48.1%)’이 가장 많았고 ‘진단 및 컨설팅·교육 비용부담(22.3%)’이 그 뒤를 이었다. 우태희 대한상의 상근부회장은 “올해 초 EU의 공급망 실사 기준 초안이 발표된 데 이어 내년 1월부터는 독일 공급망 실사법이 시행되면서 수출기업들에 비상이 걸렸다”며 “상의에서 수출기업들을 위해 공급망 ESG 실사, 컨설팅, 전문인력 양성 등을 도울 예정”이라고 강조했다. 이은진기자

경제일반 이은진 기자 2022-07-17 15:51

LH, '소상공인 임대료 25% 할인' 연장…희망상가 356호도 공급

한국토지주택공사(LH)가 운영난을 겪는 소상공인들을 위해 LH 임대 상가의 임대료 할인을 연말까지 연장한다. LH는 코로나19 재유행과 급격한 물가상승으로 어려움을 겪는 소상공인들을 위해 LH 임대 상가의 임대료 할인 종료 기간을 연말까지 늘린다고 17일 밝혔다. 임대료 할인 조치는 애초 지난달 말 끝날 예정이었다. 임대료 할인 대상은 현재 LH 임대상가에 입점해 영업 중인 소상공인, 중소기업, 비영리 민간단체, 사회복지법인, 임대주택단지 내 민간 어린이집 등 2천221곳이다. 할인율은 월 임대료의 25%다. LH는 2020년 3월부터 ‘착한 임대인’ 운동에 동참해 임대주택, 임대상가, 임대산업단지의 임대 조건 동결·할인 조치를 시행 중이다. 임대상가의 경우 그간 약 84억원의 임대료를 지원해왔다. 이와 함께 LH는 올해 하반기 전국 74개 단지에서 356호의 희망상가를 공급한다. 주요 단지는 양주회천, 부천상동, 파주운정3, 평택고덕국제화계획지구, 서울수서KTX 등으로 단지 입주 시기에 맞춰 공급된다. 한편 2018년 도입된 희망상가는 청년, 경력 단절 여성, 사회적 기업, 영세 소상공인 등에게 주변 시세보다 저렴한 임대 조건으로 장기간 제공되는 창업 공간이다. 임대차 계약 기간은 2년이며 2년 단위로 최대 10년까지 계약이 가능하다. 이연우기자

경제일반 이연우 기자 2022-07-17 15:51

안양시 농협, 사랑의 쌀 500포 기부

안양지역 금융기관인 안양시 농협(NH 농협 안양시지부, 안양농협, 안양 축산농협, 안양원예농협)이 지난 15일 불우이웃에게 전달해 달라며 사랑의 쌀을 안양시에 전달했다. 이번에 전달한 사랑의 쌀은 1천500만원 상당의 경기미 5천kg(500포)이다. 이날 전달식에는 최대호 안양시장과 신원권 농협지부장, 김녕길 안양농협 조합장, 손연식 안양 축산농협 조합장, 박제봉 안양 원예농협 조합장 등이 참석했다. 기부된 쌀은 안양지역 홀몸노인 등 취약계층에서 전달될 예정이다. 신원권 NH농협 안양시지부장은 “이번 사랑의 쌀 전달은 쌀 소비로 어려움을 겪고 있는 농민과 안양지역 어려운 이웃을 돕기 위해 마련한 행사”라며 “안양시 농협은 앞으로도 어려운 이웃을 위한 다양한 복지 정책을 추진해 나갈 것”이라고 밝혔다. 안양=박용규기자

안양시 박용규기자 2022-07-17 15:49

김진표 의장 “미래 여는 새로운 방식의 개헌을 추진하자”

김진표 국회의장은 17일 제헌절을 맞아 “국민의 에너지를 하나로 모아 미래의 문을 여는 새로운 방식의 개헌을 추진하자”고 제안했다. 김 의장은 이날 국회에서 개최된 제74주년 제헌절 경축식에서 “우리 사회는 그동안 개헌을 위해 많은 논의를 거쳤다. 국민의 공감도 폭넓게 형성돼 있다. 이제 실천에 나설 때”라며 이같이 밝혔다. 김 의장은 “개헌이 모든 이슈를 빨아들이는 블랙홀이 될 것이라는 우려가 있다”라면서 “개헌 과정 자체를 대한민국 대도약의 디딤돌로 만들고, 새로운 발상으로 블랙홀 개헌이 아닌 국민통합형 개헌을 추진하자”고 했다. 그는 “전문가 자문을 거쳐 개헌의 시기·방법·범위를 검토하겠다. 이를 위해 국회의장 직속 기구로 ‘개헌자문회의’를 구성해 각계 전문가들과 청사진을 준비하겠다”라고 밝혔다. 이어 “여야 정당에도 요청한다. 함께 머리를 맞대고 개헌 논의를 시작할 국회 ‘헌법개정특별위원회’를 구성해 달라”고 제안했다. 또, 김 의장은 “국회법 개정도 필요하다”면서 “헌법에 규정된 것처럼 국회의 예산심의·의결권을 대폭 강화해야 한다. 주요 현안에 대해 여·야·정이 긴밀하게 협의하는 새 길도 열어야 한다”고 힘줘 말했다. 김 의장은 국회 현안과 관련해 “민생 현안이 산처럼 쌓여 있다. 시급히 원 구성을 끝내고 다시는 국회 공백 상황이 되풀이되지 않도록 이번 기회에 법과 관행을 정비하자”고 지적했다. 당면한 경제 위기와 관련해 “여당과 야당, 정부와 국회, 민간과 공공이 손을 맞잡아 혼연일체의 위기 대응이 필요하다”며 “고단한 국민의 삶을 지키려면 서둘러 대책을 마련해야 한다. 첫째도 민생, 둘째도 민생, 셋째도 민생”이라고 강조했다. 김 의장은 안보 상황과 관련 “동맹외교를 중시하면서도 유연하고 균형 있는 의회 외교를 추진하겠다”며 “정부가 감당하지 못하는 외교 공백을 국회가 앞장서 메워나가겠다”고 밝혔다. 그러면서 “당국 간 대화와 별개로 남북의 국회 간 대화도 지속해서 추진하겠다”며 “박병석 전 의장이 제안한 남북 국회의장 회담은 여전히 유효하다. 언제 어디서든 북측 최고인민회의 대표를 만날 준비가 돼 있다”고 말했다. 민현배기자

국회 민현배 기자 2022-07-17 15:3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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