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기고] 주민과 함께 만드는 녹조 대응 새 해법

여름철 반복되는 폭염과 국지성 집중호우, 상류에서 유입되는 오염원의 증가로 인한 녹조 발생이 매년 심화되고 있다. 특히 지난해는 예년보다 많은 강우와 지속된 폭염으로 역대 최장 기간(882일)의 조류경보가 발령됐다. 한강유역 역시 2년 연속으로 소양강댐에서 대규모 녹조 현상이 발생했으며 횡성댐은 2022년 이후 2년 만에 조류경보제 ‘관심’ 단계가, 팔당댐 역시 2015년 이후 9년 만에 ’관심‘ 단계가 발령됐다. 환경부는 2023년 녹조종합대책 수립 이후 고농도 가축분뇨 및 야적퇴비 집중조사 등 오염원관리 대책을 강화하고 있다. 폭염과 강우, 수온이라는 외부 변수는 인위적 통제가 어렵기에 녹조 발생의 주요 원인인 오염물질 유입을 사전에 차단하는 ‘오염원 관리’가 더욱 중요하다. 심화되는 극한기후에 적응하기 위해서는 기존의 관 주도 사업추진 방식으로는 한계가 있으며 지자체와 지역주민이 주도하는 생활형 오염원 관리로의 패러다임 전환이 절실하다. 특히 비점오염원은 도로, 농지, 생활공간 등 광범위하고 비정형적인 지점에서 발생해 기존의 시설 중심 점오염원 관리 방식으로는 효과적인 대응에 한계가 있다. 실제로 소양강댐 유역의 총인(T-P) 배출량 중 약 73%는 비점오염원관리지역 외에서 유입되고 있으며 그중 절반 이상이 녹조발생 지역 상류에서 발생하고 있다. 이는 현장 중심의 밀착형 대응체계 구축이 시급함을 보여준다. 이를 위해 한국수자원공사는 연중 오염원 변화를 맵핑(Mapping)하고 실시간 점검·감시가 가능한 지리정보체계(GIS) 기반의 ‘오염원통합감시시스템’을 구축했다. 이 시스템은 지자체와 지역주민의 참여를 유도해 자율적인 오염원 관리를 실천할 수 있게 하며 실효성 있는 대응 방안을 설계할 수 있는 기반이 되고 있다. 주민들은 스마트폰이나 웹페이지를 통해 지역의 오염원을 직접 등록하고 주기적으로 오염원 상태를 점검하고 공유한다. 이 정보는 시스템에 실시간 반영돼 누적되며 이를 기반으로 집중관리지역을 선별하고 맞춤형 조치를 취할 수 있다. 단순 제보 수준을 넘어 주민이 수질관리의 핵심 주체로 자리매김하는 구조인 것이다. 한국수자원공사는 오염원 관리의 사각지대를 없애고 선순환을 실현하기 위한 시범사업을 올해 본격적으로 추진하고 있다. 현재 마을 내 야적퇴비, 부유물, 탁수발생 우려지역 등에 대한 주민 중심의 감시활동이 이뤄지고 있다. 또 완효성 비료, 물꼬조절장치, 야자매트, 심층시비 같은 농업 최적관리기법(BMPs)도 도입을 준비 중이다. 이러한 주민참여형 오염원 관리사업이 지속가능하고 전국적으로 확산되기 위해서는 안정적인 재정 기반이 필요하다. 현재는 수자원공사 자체 예산으로 운영되고 있으나 장기적으로는 ‘수계기금’ 등 공공 재원을 활용한 제도적 지원이 마련돼야 한다. 지자체, 환경청, 수자원공사 등 여러 기관이 개별적으로 추진 중인 오염원 저감사업을 통합관리체계로 확대해 나가는 것 또한 중요하다. 무엇보다 이 사업은 단순히 감시에 그치지 않고 지역의 문제를 지역 스스로 해결할 수 있도록 주민 역량을 강화하고 있다는 점에서 의미가 크다. 주민과 공공기관, 지자체가 정보를 공유하고 실천을 이어가는 과정 자체가 수질 개선의 동력이며 이러한 성과를 토대로 향후 타 유역으로의 확대 추진도 모색해야 할 것이다. 깨끗한 물은 기술과 예산만으로 지킬 수 없다. 지역사회와 주민, 공공기관이 ‘공동 책임자’로서 역할을 나눌 때 비로소 녹조 대응의 해법이 현실화된다. 주민과 함께 만들어가는 수자원공사의 오염원 관리 시범사업이 이러한 전환의 신호탄이 되기를 기대한다. ● 외부 필진의 기고는 본지 편집 방향과 다를 수 있습니다.

오피니언 경기일보 2025-04-21 19:36

윤석열 "칼 썼다고 무조건 살인이냐…계엄령은 하나의 법적 수단"

윤석열 전 대통령이 ‘12·3 비상계엄’ 선포와 관련해 내란 우두머리(수괴) 혐의를 받는 가운데, 21일 “계엄령이라는 것은 어떻게 보면 그 자체로는 가치중립적인 것이고 하나의 법적 수단에 불과한 것”이라며 비상계엄 선포에 대한 정당성을 재차 주장했다. 윤 전 대통령은 이날 서울중앙지법 형사합의25부(재판장 지귀연) 심리로 진행된 내란 우두머리 혐의 2차 공판에서 이같이 발언했다. 윤 전 대통령은 계엄령을 ‘칼’로 비유하며 “칼로 요리도 해먹고 아픈 환자를 수술할 수도 있지만, 반대로 칼을 가지고 협박이나 살해 등 범죄를 저지를 수도 있는 것”이라고 이야기했다. 또 “칼을 썼다고 무조건 살인이라는 식으로 도식적으로 하면 안 된다”며 “민주 헌정질서를 무너뜨리고, 모든 헌법기관을 동시에 무력화시키고 장악해서 독재적 헌정 문란을 일으키고, 장기독재를 위한 친위 쿠데타라는 게 증명되는 관점에서 다뤄져야 한다”고 말했다. 윤 전 대통령은 “이 사건은 아무도 다치거나 유혈사태가 없었다. 처음부터 그것을 감안해 (군인들을) 실무장 시키지 않고 소수만 보냈다”며 “대통령이 나라의 상황을 알릴 방법이 오로지 비상계엄 선포 외에는 없었다”고 밝혔다. 이어 “이게 내란이고 장기독재를 위해 헌정질서를 파괴하는 것이라면 정무·집권 계획, 그걸 실현하기 위해 군을 도대체 어떻게 활용하려 했는지가 보다 근본적으로 다뤄져야 제대로 진상규명이 될 수 있다고 본다”고 강조했다. 약 6분 간의 발언을 마친 윤 전 대통령은 변호인이 증인신문 순서를 논의하자 "내란죄에 포인트를 맞춰 제대로 법리와 로직을 딱 세워놓고 재판하면 굳이 증인신문 할 필요가 없다는 게 변호인의 요지"라며 “여러 명이 다 같이 재판을 받는 것도 아니고, 전직 대통령인 저 혼자 재판을 받는데 다 전문 증인들 아니겠냐”고 했다. 또한 “조서도 일종의 전문 증거라고 해서 피고인이 동의 안 하면 증거로 쓰질 못하고 법정에 세워야 하는데, 다 들었다는 이 전문 증인들을 이렇게까지 법정에서 들을 필요가 있느냐”고 되물었다. 이에 지귀연 부장판사는 "내란죄 법리에 대해서는 재판부가 명확하게 기준을 갖고 재판하고 있다. 그 점을 피고인이나 변호인 측이 의심한다면 그건 잘못된 것"이라며 “검찰이 제시한 증거가 합리적 의심 없이 입증돼야 유죄가 인정된다”고 말했다. 한편, 윤 전 대통령에 대한 내란 우두머리 혐의 2차 공판은 이날 오후 5시 53께 종료됐다. 다음 공판은 내달 12일 오전 10시 15분으로 예정됐다.

사회일반 윤준호 기자 2025-04-21 19:28

[인사] 성남시

◇5급 승진 ▲회계과 권용미 ▲재난안전관 김미연 ▲자치행정과 박정옥 ▲아동보육과 박종분 ▲여성가족과 백시윤 ▲대중교통과 봉동열 ▲공원과 손은배 ▲공보관 윤현미 ▲인사과 최현숙 ▲지방소득세과 전은희 ▲장애인복지과 강수희 ▲도서관지원과 남영희 ▲기후에너지과 최병선 ▲위생정책과 김현정 ▲분당구보건소 감염병관리센터 신명화 ▲공공개발정책관 손주용 ▲재개발과 이금연 ▲감사관 이대원

인사 경기일보 2025-04-21 19:13

[문화산책] 문화강국을 위하여

음악은 시대의 거울이다. 고통의 순간에는 저항의 언어가 되고 기쁨의 순간에는 희망의 합창이 된다. 그래서 음악은 늘 권력과 긴장관계를 보였다. 정치는 음악의 힘을 빌리고 싶어 하고 음악은 정치의 간섭에서 벗어나고자 한다. 이 미묘한 관계를 가장 건강하게 설명하는 말이 있다. “지원은 하되 간섭은 하지 말라.” 음악은 모든 장르가 동일한 시장 논리로 운영되기 어렵다. 특히 전통음악, 클래식, 인디음악을 비롯한 다양한 실험적인 음악은 상업적 수익보다 예술성과 공공적 가치, 그리고 문화의 지속가능성이 우선시된다. 따라서 이러한 분야에 대한 국가의 전략적이고 지속적인 지원은 필수적이다. 지역의 문화축제, 청소년 창작지원, 해외진출 사업 등에도 공공예산의 투입이 필요하다. 예술은 공공재다. 국민의 삶의 질을 높이고 지역과 사회의 정체성을 만들어 가는 토대이기도 하다. 하지만 그 지원이 간섭으로 변질되는 순간 예술은 제 기능을 잃는다. 대표적인 사례가 대한민국의 ‘문화예술계 블랙리스트’ 사태다. 정치적 비판을 했다는 이유로 수천명의 예술인이 정부 지원에서 배제됐고 이는 헌법이 보장한 표현의 자유를 심각하게 침해했다. 블랙리스트에 오른 인물 중에는 세계적 명성의 영화감독, 대중가수, 국악인 등도 포함돼 있었고 이 사건은 국제사회에서도 큰 논란을 일으켰다. 과거 군사정권 시절에도 음악은 통제의 대상이었다. 김민기, 신중현, 한대수는 ‘청년을 선동한다’는 이유로 방송 출연이 금지됐고 창작곡은 검열을 받아야 했다. 반면 민주화 이후 1990년대부터 한국 음악은 폭발적인 다양성을 보이며 세계로 뻗어 나갔다. 케이팝의 글로벌 성공은 표현의 자유와 창작의 자율성이 뒷받침된 결과다. 해외에도 유사한 사례는 많다. 미국의 힙합 아티스트들은 인종차별, 총기 문제, 빈부격차 등을 가사에 담으며 사회 비판의 목소리를 내왔다. 켄드릭 라마, 차일디시 감비노, 비욘세 같은 아티스트들은 정치적 메시지를 정면으로 담은 공연과 음반으로 문화적 충격을 줬지만 미국 사회는 이를 표현의 자유로 인정하고 토론의 장으로 확장했다. 이는 예술을 억누르기보다 사회를 반영하는 목소리로 수용하려는 문화민주주의의 모습이다. 최근에는 지자체나 공공기관 차원에서도 간섭 논란이 제기된다. 일부 지역 축제에서는 정치적으로 ‘무난한’ 아티스트만을 선호하고 사회적 메시지를 내는 뮤지션들은 배제되기도 한다. 비판적 예술을 ‘리스크’로 간주하고 무색무취한 콘텐츠만 허용하는 기류는 문화 다양성을 저해한다. 이러한 방식은 장기적으로 창작자의 자율성을 위축시키고 결국 산업경쟁력도 떨어뜨린다. 정책이 창작의 자율성을 보장할 때 음악산업도 성장한다. 자유로운 창작 환경은 독창적인 콘텐츠의 탄생으로 이어지고 이는 뮤지션의 지식재산권(IP) 확장으로 연결된다. 음원, 공연, MD, 영상, 글로벌 협업까지 뮤지션 한 명이 하나의 브랜드가 돼 수익을 창출하는 시대다. BTS 같은 사례는 단순한 스타의 성공이 아니라 창작자 중심의 콘텐츠 IP 생태계가 만들어낸 구조적 성과다. 이는 표현의 자유와 제도적 지원이 함께 어우러질 때 가능한 일이다. 국가는 음악을 도와야 한다. 그러나 무대에 어떤 노래가 울려 퍼질지를 정해서는 안 된다. 정치의 역할은 창작의 뿌리를 튼튼히 하는 것이지 가지치기를 하는 것이 아니다. 예술은 자유로울 때 가장 진실하다. 그리고 그 진실이 국민의 마음을 움직이고 사회를 바꾼다. 음악은 정치보다 오래간다. 시대를 넘고 국경을 넘는다. 그 울림을 지켜야 할 책임이 지금 우리에게 있다. “지원은 하되 간섭은 하지 말라.” 이 한 문장이 문화강국의 출발점이다.

오피니언 경기일보 2025-04-21 19:10

최초의 남아메리카, 예수회 출신 프란치스코 교황… 평생 가난하고 소외된 자 위해 헌신

2013년부터 전 세계 14억 가톨릭 신자를 이끌어온 프란치스코 교황의 선종으로 세계가 슬픔과 애도의 물결에 빠졌다. 평생 가난하고 소외된 자들을 위해 뛰었던 프란치스코 교황은 전쟁과 기아, 기후 변화로 인한 재난 등 인류가 마주한 과제들을 해결하기 위해 헌신했다는 평가를 받는다. 프란치스코 교황은 1936년 아르헨티나 부에노스아이레스의 이탈리아 출신 이민자 가정에서 5남매 중 장남으로 태어났다. 중학교 때 아버지가 회계 업무를 봐주던 양말공장에서 청소와 사무보조로 일했으며, 공업학교에 진학한 후에도 오전엔 공장에서 일하고 오후엔 학교에서 식품화학을 공부했다. 스물두살에 수도회인 예수회에 입회하며 사제의 길을 걷기 시작한 그는 주교와 추기경으로 있을 때 부에노스아이레스의 빈민촌 사목에 힘썼다. 이후 전임 베네딕토 16세가 고령으로 인한 직무의 어려움으로 물러나자, 다섯 차례의 교황 선출 비밀투표 ‘콘클라베’ 끝에 새로운 교황이 됐다. 그는 최초의 남아메리카 출신이자 첫 예수회 출신 교황이었다. 그는 역대 교황 중 가장 진보적이라는 평가를 받는다. 교황은 즉위 이후 가톨릭교회가 소수자, 사회적 약자에 더욱 포용적으로 바뀌고 평신도의 목소리를 존중해야 한다며 ‘진보적 개혁’을 주장해 가톨릭 내 보수진영과 마찰을 빚었다. 지난해엔 동성 커플에 대한 가톨릭 사제의 축복을 허용해 동성애를 금기시하는 아프리카 가톨릭사회를 중심으로 반발을 사기도 했다. 또 분쟁으로 얼룩진 세계 곳곳에 평화와 공존의 메시지를 보낸 종교 지도자로도 평가받았다. 그는 지난 2014년 아시아 대륙 첫 방문지로 한국을 택해 한반도 평화 문제에 깊은 관심을 기울여왔고, 2021년엔 이라크에 가 무장테러 희생자들을 위로하기도 했다. 2022년 러시아가 우크라이나를 침공하며 전쟁이 발발하자 전쟁의 평화적 해결과 난민 구제를 위해 끊임없이 목소리를 냈다. 최근엔 건강 문제로 우려를 샀다. 그는 지난 2월14일부터 호흡기 질환으로 로마 제멜리 병원에 입원해 치료를 받았다. 양쪽 폐에 폐렴 진단을 받은 그는 입원 후에도 호흡 곤란 증세로 고용량 산소 치료를 받았고, 혈소판 감소증과 빈혈로 수혈받기도 했다. 입원 중 상태가 악화하기도 했지만, 지난 3월23일 입원 생활을 마치고 퇴원했고, 최근에는 활동을 재개해왔다. 전날 부활절 대축일에 성베드로 광장에 모인 신자들을 만나고 부활절 메시지를 전했던 만큼 갑작스레 선종 소식이 전해지며 전 세계는 슬픔에 잠겼다. 프란치스코 교황의 장례는 고인의 생전 뜻에 따라 간소하게 치러질 예정이다.

종교 김보람 기자 2025-04-21 18:54

경기일보 조병석기자, 제262회 이달의 보도사진상 스토리 부문 최우수상 수상

경기일보 사진부 조병석 차장(인천본사)이 21일 한국사진기자협회 제262회 이달의 보도사진상 스토리부분 최우수상을 수상했다. 조 차장은 지난해 10월 20일 인천 서구 왕길동 기계 가공 공장에서 일어난 화재 현장을 ‘커질 수밖에 없는 소규모 공장 화재 대책 시급’이라는 주제로 취재 보도했다. 당시 36개의 공장 건물 76개동이 불에 타고 11시간만에 진압이 이뤄진 사고 현장을 담아냈다. 그는 화마가 휩쓸고 지나간 뒤 뼈대만 남은 공장 건물, 그 주변에 있는 근로자들과 시민들 모습을 포착해 좁은 건물 이격거리와 샌드위치 패널 등 피해가 커질 수밖에 없었던 구조적인 문제를 촬영, 철저한 예방 대책을 촉구했다. 한편, 한국사진기자협회가 매월 발표하는 이달의 보도사진상은 뉴스, 스포츠, 피처&네이처, 스토리, 포트레이트 등 6개 부문에서 전국 신문, 통신사 등 협회 회원 500여명이 한 달 동안 취재한 보도사진 중 부문별 심사를 거쳐 선정한다.

사람들 이인엽 기자 2025-04-21 18:48

[영상] '룰의 전쟁' 시작...누가 대통령이 될까? [지성우의 이슈픽]

복잡한 사회적, 정치적 이슈를 알기 쉽게 분석하고 설명하는 '지성우의 이슈픽'. 사회적 이슈에 대한 날카로운 시각과 깊이 있는 통찰력을 지닌 지성우 성균관대 법학전문대학원 교수가 주요 현안에 대해 깊이 있는 논평과 놓치기 쉬운 쟁점을 짚어드립니다. 오늘은 '룰의 전쟁'에 관해 이야기합니다. 2025년 6월 3일 열리는 ‘제21대 대통령 선거’ 후보자에 대한 경선 룰 전쟁이 시작됐습니다. 지난 14일, 민주당은 대통령 후보를 권리당원 투표 50%와 일반 국민 여론 조사 50%를 합산해 선출하기로 했습니다. 이전까진 당원과 일반 국민에게 동일한 1인 1표를 주는 ‘국민경선’을 실시해 왔는데, 이번에는 ‘당원 주권 강화’를 내세우며 권리 당원의 투표권을 대폭 강화한 ‘국민참여경선’으로 경선룰을 바꾼 겁니다. 국민의힘은 총 3차례 컷오프를 통해 후보를 선출합니다. 1차 경선 진출자 8명을 대상으로 ‘100% 국민 여론 조사'를 통해 4월 22일 2차 경선 진출자 4명을 가립니다. 2차 경선은 '당원 투표 50% · 일반 국민 여론조사 50%'로 진행해 4월 29일 결과를 발표합니다. 여기서 과반 득표자가 나오지 않는다면 상위 득표자 2명을 대상으로 5월 3일 전당대회에서 최종 후보가 확정됩니다. 경선룰은 경선 결과를 바꾸고 대선 성패를 가를 핵심 요인으로 꼽힙니다. 대통령 선거의 판을 바꿀 자세한 내용은 영상을 통해 확인하실 수 있습니다.

경기TV 뉴스 곽민규 PD 2025-04-21 18:47

인천시청 마라톤동호회, 중국 칭다오 질주…민간 스포츠 외교관 ‘톡톡’

인천시청 마라톤동호회 ‘천마회’가 중국 칭다오(青岛) 일대를 질주했다. 21일 인천시 등에 따르면 최근 심인보 평가담당관을 단장으로한 인천시청 마라톤동호회(천마회) 대표단 12명은 지난 20일 중국 칭다오시에서 열린 ‘2025 칭다오 국제마라톤대회’에 참가했다. 이번 대회 참가는 인천시와 칭다오시가 우호교류를 시작한 지 30주년을 기념해 이뤄졌다. 지역 안팎에선 스포츠를 통한 시민 교류 및 양 도시 간 우호 증진을 위한 의미 있는 활동이라는 평가가 나온다. 앞서 칭다오시는 천마회를 이번 마라톤대회 참가 등 공식 초청했다. 이에 따라 천마회는 대회가 끝난 뒤 칭다오시청을 찾아 양 도시간 스포츠 교류협력에 대해 의견을 나누기도 했다. 또 오찬 등의 행사에도 양 도시간의 협력 관계 증진을 위한 다양한 활동을 펼치기도 했다. 천마회는 앞으로도 중국 칭다오시는 물론 대련시, 그리고 일본의 키타큐슈와 시모노세키 등 인천시의 우호도시 마라톤 대회에 적극적으로 참가할 방침이다. 심인보 천마회장은 “칭다오시의 따뜻한 환대와 초청에 깊은 감사의 말을 전하고 싶다”며 “이번 스포츠 교류가 30년을 이어온 양 도시 간 우호적 관계를 더욱 강화하는 계기가 되길 바란다”고 말했다. 이어 “중국 및 일본 등 국제도시 간 민간 스포츠 외교의 가교 역할을 지속적으로 이어나갈 계획”이라고 덧붙였다.

스포츠 이민우 기자 2025-04-21 18:46

'16세 가수' 김다현에 '73회 악플' 쓴 50대, 집행유예

트로트 가수 김다현(16)에게 수개월간 수십 차례 악성 댓글을 단 50대 남성이 징역형 집행유예를 선고받았다. 21일 김다현의 소속사 엔트로엔터테인먼트 측은 "지난 16일 대구지방법원 제6형사단독은 모욕 혐의로 재판에 넘겨진 A(58) 씨에게 징역 4개월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했다"고 알렸다. A씨는 2023년 7월부터 4개월간 방송국 인터넷 시청자 게시판에 김다현에 대해 총 73회, 아버지 김봉곤 훈장에 대해서는 총 67회 모욕하는 글을 쓴 혐의를 받는다. 재판부는 “(피고인의 게시글로 인해) 피해자들, 특히 어린 나이의 피해자 김다현이 감내하기 쉽지 않은 정도의 정신적 고통을 당했을 것으로 보이는 만큼 그 비난 가능성이 크다”며 양형 이유를 설명했다. 김다현 측 법률대리인 김경은 법무법인 인의로 대표변호사는 "공인의 인격권도 존중받아야 한다"며 “특히 나이 어린 연예인 및 가족을 상대로 한 근거 없는 악의적 게시글의 파장은 더 심각하다”고 지적했다. 한편, 김다현은 청학동 훈장 김봉곤의 딸로 알려졌다. 이후 MBN '보이스트롯' 준우승, TV조선 '내일은 미스트롯2' 3위를 차지해 트로트 가수로 활동 중이다.

법원(판결)·검찰 윤준호 기자 2025-04-21 18:44

민주·국힘, 경선후보들 장르불문 공약 전쟁… 상법개정부터 GTX 등

더불어민주당과 국민의힘의 대선후보 경선이 이번 주 마무리 국면에 접어들면서 막판 후보 간 공약 경쟁도 치열해지고 있다. 민심을 겨냥한 주주 이익 보호를 위한 상법 개정안 재추진부터 광역급행철도(GTX) 전국 확대 구상까지 이슈의 중심에 설 수 있는 공약들이 연이어 쏟아지는 모양새다. 21일 정치권에 따르면 민주당 이재명 대선 경선 후보는 이날 과학기술 R&D 예산을 대폭 확대와 연구·교육 활성화를 위한 지역 기반도 강화 등을 공약으로 내세웠다. 이 후보는 이날 페이스북을 통해 “과학기술 R&D 예산을 대폭 확대하겠다. 퇴행한 R&D 예산을 바로잡아 무너진 연구 생태계를 다시 일으켜 세워야 한다”며 “특히 인공지능(AI), 반도체, 이차전지, 바이오·백신, 수소, 미래차 등 국가전략기술 미래 분야를 키우는 데 집중하겠다”고 강조했다. 이어 “지역거점 국립대와 지역 과학기술원, 세계 유수 대학이 협력할 수 있는 글로벌 공동연구 허브를 구축하겠다”고 덧붙였다. 김경수 후보는 이날 검찰청을 폐지하고, 통일부를 평화·협력부로 전환하겠다고 밝혔다. 김 후보는 국회 소통관에서 기자회견을 열고 “정치 검찰을 폐지하고 검찰의 수사·기소 기능을 명확히 분리하겠다”며 “사법개혁 핵심은 국민의 기본권과 정의로운 사회로, 권력기관이 국민을 위한 기관이 되도록 개혁하겠다”고 말했다. 특히 통일부는 ‘평화·협력부’로 전환하고 여성가족부는 ‘성평등가족부’로 확대 개편하겠다고 제시했다. 김동연 후보는 이날 5·18 민주화 운동 정신을 헌법에 수록하겠다는 공약을 발표했다. 김 후보는 “개헌을 하면서 5·18 정신을 헌법 전문에 수록하는 동시에 ‘5·18민주화 운동’이라는 명칭을 ‘5·18 광주 민주항쟁’으로 바꿔 제 이름을 찾게 하겠다”고 밝혔다. 국민의힘 대선 경선 후보들은 민생·정책 현안 해결 관련 공약을 내세웠다. 김문수 후보는 이날 ‘광역급행철도(GTX) 전국 확대 구상’ 공약을 소개하며 “수도권의 특권이 돼 버린 GTX를 전국 5대 광역권으로 확장해 ‘전국급행철도망’을 만들겠다”고 공약했다. 홍준표 후보는 복지 재편과 노인연령 상향을 골자로 한 ‘생산적 복지’를 제시하며 민생 해결 의지를 밝혔다. 안철수 후보도 페이스북에 ▲AI 세계 3강 진입 ▲GDP 대비 R&D 투자 비중 5% 달성 등을 담은 ‘5대 초격차 산업 전략’을 제시했다. 이철우 후보는 100m 이하의 미활용 산지를 전략적으로 개발해 청년 일자리 창출과 지역 활성화를 동시에 실현하겠다고 약속했다. 힌동훈 후보는 규제 완화를 통해 재건축·재개발을 활성화하겠다는 부동산 정책 공약을 발표했고 나경원 후보는 국가장애인위 설치·장애수당 현실화 등 장애인 관련 공약을 내놨다. 유정복 후보는 자유시장경제 기본법 제정을 공약으로 양향자 후보는 AI 산업 투자 등을 대선 공약으로 선정했다.

국회 김영호 기자 2025-04-21 18:4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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