임태희 교육감, 카자흐스탄 방문... "경기교육 우수성 알린다"

임태희 경기도교육감이 21일부터 6일간 카자흐스탄을 공식 방문, 경기교육의 우수성을 알린다. 이번 방문은 지난해 4월 카자흐스탄 과학고등교육부와의 협약으로, 현지 우수 인재를 도내 학교의 이중언어교육을 위한 원어민 보조교사로 배치한 데서 비롯됐다. 특히 교사 교류를 넘어 경기교육의 우수성 공유, 다문화 교육의 국제 확장 등 교육 협력 외교의 새로운 지평을 여는 것으로 그 의미가 크다. 도교육청은 카자흐스탄 교육부와 협력해 ‘제3섹터’ 경기한국어랭귀지스쿨(KLS, 한국어 공유학교)을 통한 온라인기반 한국어교육을 현지 학생에게 제공할 예정이다. 이와 더불어 과학고등교육부, 유라시아국립대와 다문화 학생 대상 글로벌 해외인턴십 운영을 위한 3자 협약을 체결한다. 임태희 교육감은 카자흐스탄의 공교육 현장도 방문한다. 방문하는 아스타나 제31번 김나지움 학교는 경기도 내 다문화 밀집 학교와 교류 수업, 프로젝트 학습 등을 함께할 예정이다. 특히 다양한 민족이 공존하는 다문화 교육 현장 방문으로 경기 다문화 교육의 방향성과 확장 가능성을 모색한다. 또한 고려인협회와의 만남을 통해 도내 거주하는 고려인 동포 자녀에 대한 교육지원 현황을 공유하고 한국어교육을 지원할 예정이다. 이번 순방은 ▲고려인협회 ▲알마티 한국교육원 ▲카자흐스탄 교육부 ▲아바이 사범대학 ▲아스타나 제31번 김나지움 ▲유라시아 국립대학교 등을 방문하고 ▲과학고등교육부-유라시아국립대와 업무협약을 진행한다. 임태희 교육감은 “경기 다문화 교육 정책과 경기한국어랭귀지스쿨의 성과를 다른 나라의 공교육에 제안하는 과정”이라면서 “앞으로도 경기교육의 우수성을 알리는 현장 중심 국제 교류를 이어가겠다”라고 강조했다.

교육·시험 박화선 기자 2025-04-21 20:14

수원에 이어 평택 오산 공군기지까지... 또다시 뚫린 군사시설 보안, 혐의는 없다?

10대 중국인 2명이 수원 공군기지를 무단 촬영한 데 이어 또다시 중국인들이 평택 오산 공군기지를 무단으로 촬영한 것으로 드러났다. 하지만 이들은 군 기지 밖에서 촬영, 현행법상 처벌할 수 없어 입건되지 않았다. 21일 경기남부경찰청에 따르면 중국 국적의 A씨 등 2명은 이날 오전 9시께 평택의 오산 공군기지를 카메라 등을 이용해 무단 촬영했다. 오산 공군기지는 주한미공군이 운용 중인 핵심 기지다. 이 같은 사실을 확인한 경찰과 군, 국가정보원 등은 군사기지 및 군사시설보호법(군사기지법) 위반 혐의로 A씨에 대해 지역 합동 조사를 진행했다. A씨 등은 공군기지 외곽에서 촬영을 하다 적발됐는데, 합동 조사 결과 이들이 현행법상 기지 보호구역 밖에서 촬영한 것으로 확인됐다. 경찰은 이들에 대한 대공혐의점이 없다고 판단해 입건하지 않았다. 군사기지 및 군사시설 보호법은 중요한 군사기지 및 군사시설의 최외곽경계선으로부터 300미터 범위 이내의 지역을 보호구역으로 지정하고 있다. 앞서 지난 7일 수원 공군 제10전투비행단 부근에서 우리나라 전투기를 무단 촬영한 10대 중국인 B씨 등 2명이 군사기지 및 군사시설 보호법 위반 혐의로 입건됐다. 이들은 지난달 21일 오후 3시30분께 공군 제10전투비행단이 주둔한 수원 공군기지 부근에서 DSLR 카메라와 휴대전화를 이용해 이·착륙 중인 전투기를 무단으로 촬영한 혐의를 받고 있다. 경찰은 B씨 등의 DSLR 카메라와 휴대전화에서 비행 중인 전투기 사진을 다량으로 발견했다. 이들이 방문한 곳은 수원 공군기지, 평택 오산 공군기지(K-55), 평택 미군기지(K-6), 청주 공군기지 등 한미 군사시설 4곳과 인천, 김포, 제주공항 등 주요 국제 공항 3곳으로 확인됐다. 이들은 범행 3일 전 관광 비자로 한국에 입국했으며 B씨는 경찰 조사에서 아버지가 공안이라고 진술한 것으로 확인됐다. 이들이 촬영한 사진은 비행 중인 전투기 사진과 관제시설 등으로 분량은 수천장에 달하는 것으로 파악됐다.

사회일반 김은진 기자 2025-04-21 20:04

전국이주인권단체, 폭압적 미등록 이주민 단속 행태 규탄 [포토뉴스]

21일 오전 수원특례시 영통구 수원출입국외국인청 앞에서 열린 '인권을 무시하는 폭압적 미등록 이주민 단속 행태 규탄 기자회견'에서 전국이주인권단체 회원들이 '자유와 인권을 짓밟는 무분별한 미등록이주민 단속을 중단할 것'을 촉구하고 있다. 지난 18일 5천만원 상당의 퇴직금 임금체불 건으로 고용노동부 경기지청에서 귀가하는 이주노동자가 경찰에 미등록자 건으로 체포되는 일이 발생했다.

TODAY포토 홍기웅 기자 2025-04-21 19:54

수원시, 한마음 치매극복 걷기행사 성황리 종료 [포토뉴스]

21일 오후 수원특례시 장안구 만석공원 일대에서 열린 ‘한마음 치매극복 걷기행사’에서 장안구보건소 관계자들이 시민들에게 치매 및 비만 예방 정보를 알리고 있다. 이번 행사는 치매에 대한 정보를 제공하고, 예방과 조기 발견의 중요성을 알리기 위해 마련됐다. 지난 15일 팔달구보건소를 시작으로 영통구보건소, 권선구보건소, 장안구보건소를 끝으로 종료됐다.

TODAY포토 홍기웅 기자 2025-04-21 19:51

[천자춘추] 화마로부터 문화유산을 지키자

올해 초 미국 로스앤젤레스에서 발생한 대형 산불로 29명이 사망하고 건물 2만채가 불타 없어진 지 얼마 지나지 않아 이번에는 우리나라 곳곳에서 다발적으로 발생한 대형 산불로 30명이 사망하고 수많은 시설이 소실되거나 파손되는 피해가 났다. 이번 산불로 인한 국가유산 피해 사례는 지난 4월4일 기준 총 35건으로 집계됐다. 그중 국가지정 유산과 시·도지정 유산은 각각 13건, 22건이다. 특히 경북과 경남 등 영남권에서 피해가 컸다. 보물 ‘의성 고운사 연수전’, ‘의성 고운사 가운루’가 이번 화재로 전소했고 보물 ‘의성 고운사 석조여래좌상’은 석불 일부가 파손됐다. 명승 안동 만휴정 원림, 안동 백운정 및 개호송 숲 일원, 청송 주왕산 주왕계곡 일원, 천연기념물 안동 구리 측백나무숲, 영양 답곡리 만지송 등도 피해를 입었다. 2005년 양양 낙산사 전소의 악몽이 또다시 되풀이된 것이다. 우리나라에 많이 분포된 목조 문화유산이 화재에 특히 취약한 만큼 소중한 유산을 잃지 않도록 방재 대응 체계를 다시 한번 되짚어볼 필요가 있다. 미비한 법과 제도를 손 보고 방재 대책도 세세히 보완해야 하지만 해당 부처의 관련 인력과 예산은 턱없이 부족하다. 올해 국립문화유산연구원의 문화유산 안전방재 기술개발연구 예산은 4억원이 채 되지 못하며 그마저 전년 대비 13% 줄어들었다. 지방자치단체의 사정은 더욱 딱하다. 2008년 숭례문 화재를 계기로 개정된 관련 법은 국가유산청장과 시·도지사가 지정 문화유산에 소방장비를 설치하고 화재 예방을 위한 시책을 수립·시행하도록 규정하고 있으나 이번 산불 사태에서 보듯이 지자체 차원의 효율적인 방재대책은 찾기 어려웠다. 필자는 기후 위기로부터 문화유산을 보호하기 위해 지자체도 적극 나서야 한다는 칼럼을 지난해 12월 쓴 바 있는데 이번 산불로 그 필요성이 더욱 높아졌다. 지난 4월9일 경기도의회에서는 경기도 문화유산 보호에 대한 도 차원의 대책 수립을 촉구하는 발언이 나왔다. 도내 수많은 문화유산이 산림 인근에 위치해 있어 재난의 직접적인 영향을 받을 수 있다는 우려가 제기된 것이다. 국가에만 떠넘기지 말고 도 차원의 문화유산 방재정책의 수립과 함께 전문 인력 및 효율적인 복원 시스템 구축도 검토해야 한다. 사후약방문(死後藥方文)의 우(愚)를 범하지 말자. 지역의 문화유산은 지역이 앞장서 지켜내야 할 것이다.

오피니언 경기일보 2025-04-21 19:37

[인천시론] 고귀한 영성에 빚진 도시

‘어른 김장하’에서 우리는 고귀한 영혼을 본다. 인간이 품을 수 있는 거룩함을 확장하고 고양해 기어이 다다르고야 만 신성과 조우한다. 대개 사람들은 지상에 발 디디고 진토에 몸 더럽히며 살아간다. 그러다가 퍼뜩 정화수를 들이부은 듯 영혼이 깨어날 때가 있다. 종교가 담당해 온 순기능이 있다면 그것이다. 세례 의식이 잘 보여주듯 인간은 타락에도 능한 존재라서 씻김을 경험하면서 스스로를 돌아본다. “내 영혼, 내 영혼”을 부르며 찾는 순간, 인간 안에 숨어있던 영성이 화들짝 반응한다. 성인들은 영성의 부름 앞에 진솔하고 범인들은 자주 외면하다가 일주일에 한 번 겨우 회개한다. 그렇게나마 인간은 신성을 닮으려 몸부림치는 존재라서 갸륵하다. 김상봉 교수는 ‘영성 없는 진보’라는 진단서로 오늘 우리가 마주한 위기를 예견했다. 우리는 물질로도 진보했고 민주 정치 체제로도 진보해 왔다고 여겼다. 하지만 계엄과 탄핵을 거치며 혐오와 배제로 점철된 일상이 내전인 사회와 맞닥뜨리고야 말았다. 영성 없이 진보해 온 업보라고 여기며 70년대 개신교와 가톨릭을 되돌아본 김 교수의 글을 다시 펼친다. 그는 전태일이 믿었던 기독교가 타자를 위해 자신을 불사를 수 있었던 영성의 토대라고 봤다. “종교는 나와 타인, 나와 세계가 하나의 절대자 속에서 하나라는 믿음을 통해 타인의 고통에 대한 자기희생적 응답을 가능하게” 만든다. 기독교를 통해 영성과 만나 거룩한 영혼 전태일이 탄생했다. 일찍이 신학자 서남동 교수는 전태일을 ‘우리 시대의 예수’라고 칭했다. 예수가 부활을 예고하며 십자가에 달리던 고난 성주간에 자유공원 초입 성공회 내동교회에서 ‘닥터 랜디스’ 출판기념회가 열렸다. 랜디스(남득시) 박사는 1865년 미국에서 태어난 의사이자 선교사다. 개항기 인천에 성 루가병원을 세워 환자들을 돌보고 오갈 데 없는 아이들을 거둬 가르쳤다. 한국문화를 사랑하며 연구해 후학들은 그를 ‘한국학’의 선구자로도 여긴다. 이날 추모사는 인천 개신교 역사에 남은 슈바이처, 예수 말씀대로 실천한 선한 사마리아인으로 그를 불러냈다. 불과 32세 젊은이로 생을 마감했지만 오전 7시에 진료를 시작해 오후 8시30분에 일과를 마감했다는 기록을 보면 예수만큼 치열했을 그의 생애를 가늠해 볼 수 있다. 낯선 나라 헐벗은 고장 제물포를 위해 생을 바친 그의 영혼에 인천이 진 빚이 크다. 답동성당 옆 천주교 인천교구 역사관에서는 ‘바다가 불러 세운 교회’라는 특별기획전이 진행 중이다. 메리놀외방전교회가 한국 사회와 인천을 위해 헌신해 온 선교 기록이자 사회 구원 역정이 펼쳐져 있다. ‘메리놀’은 미국 선교 본부 건물이 자리한 마리아의 언덕(Mary’s Knoll)에서 유래했고 아시아 지역 선교를 목적으로 창립했다. 전쟁 피란민 구제 사업으로 인천과 인연을 맺었고 당시엔 선교 활동이 활발했다. 이 전시는 ‘배고픈 이에게 음식을’, ‘집 잃은 자에게 안식을’, ‘앓는 이에게 돌봄을’ 베푸는 일을 ‘가난한 이들을 위해 바다 위에 세워진 교회’의 역할로 조명한다. 가톨릭 선교사들은 “소멸은 언제나 서글픈 것이지만 무용해 질 때 비로소 임무가 끝났음을 실감하는 존재들”을 자처했다. ‘씨 뿌리는 자의 사명은 무용해 질 때 완수’된다는 그들의 믿음은 우리 인천이 영성에 빚진 도시임을 일깨운다. 이 자각이 인천에 내재한 고귀성을 되살려낼 수 있기를 기도드린다.

오피니언 경기일보 2025-04-21 19:37

[기고] 주민과 함께 만드는 녹조 대응 새 해법

여름철 반복되는 폭염과 국지성 집중호우, 상류에서 유입되는 오염원의 증가로 인한 녹조 발생이 매년 심화되고 있다. 특히 지난해는 예년보다 많은 강우와 지속된 폭염으로 역대 최장 기간(882일)의 조류경보가 발령됐다. 한강유역 역시 2년 연속으로 소양강댐에서 대규모 녹조 현상이 발생했으며 횡성댐은 2022년 이후 2년 만에 조류경보제 ‘관심’ 단계가, 팔당댐 역시 2015년 이후 9년 만에 ’관심‘ 단계가 발령됐다. 환경부는 2023년 녹조종합대책 수립 이후 고농도 가축분뇨 및 야적퇴비 집중조사 등 오염원관리 대책을 강화하고 있다. 폭염과 강우, 수온이라는 외부 변수는 인위적 통제가 어렵기에 녹조 발생의 주요 원인인 오염물질 유입을 사전에 차단하는 ‘오염원 관리’가 더욱 중요하다. 심화되는 극한기후에 적응하기 위해서는 기존의 관 주도 사업추진 방식으로는 한계가 있으며 지자체와 지역주민이 주도하는 생활형 오염원 관리로의 패러다임 전환이 절실하다. 특히 비점오염원은 도로, 농지, 생활공간 등 광범위하고 비정형적인 지점에서 발생해 기존의 시설 중심 점오염원 관리 방식으로는 효과적인 대응에 한계가 있다. 실제로 소양강댐 유역의 총인(T-P) 배출량 중 약 73%는 비점오염원관리지역 외에서 유입되고 있으며 그중 절반 이상이 녹조발생 지역 상류에서 발생하고 있다. 이는 현장 중심의 밀착형 대응체계 구축이 시급함을 보여준다. 이를 위해 한국수자원공사는 연중 오염원 변화를 맵핑(Mapping)하고 실시간 점검·감시가 가능한 지리정보체계(GIS) 기반의 ‘오염원통합감시시스템’을 구축했다. 이 시스템은 지자체와 지역주민의 참여를 유도해 자율적인 오염원 관리를 실천할 수 있게 하며 실효성 있는 대응 방안을 설계할 수 있는 기반이 되고 있다. 주민들은 스마트폰이나 웹페이지를 통해 지역의 오염원을 직접 등록하고 주기적으로 오염원 상태를 점검하고 공유한다. 이 정보는 시스템에 실시간 반영돼 누적되며 이를 기반으로 집중관리지역을 선별하고 맞춤형 조치를 취할 수 있다. 단순 제보 수준을 넘어 주민이 수질관리의 핵심 주체로 자리매김하는 구조인 것이다. 한국수자원공사는 오염원 관리의 사각지대를 없애고 선순환을 실현하기 위한 시범사업을 올해 본격적으로 추진하고 있다. 현재 마을 내 야적퇴비, 부유물, 탁수발생 우려지역 등에 대한 주민 중심의 감시활동이 이뤄지고 있다. 또 완효성 비료, 물꼬조절장치, 야자매트, 심층시비 같은 농업 최적관리기법(BMPs)도 도입을 준비 중이다. 이러한 주민참여형 오염원 관리사업이 지속가능하고 전국적으로 확산되기 위해서는 안정적인 재정 기반이 필요하다. 현재는 수자원공사 자체 예산으로 운영되고 있으나 장기적으로는 ‘수계기금’ 등 공공 재원을 활용한 제도적 지원이 마련돼야 한다. 지자체, 환경청, 수자원공사 등 여러 기관이 개별적으로 추진 중인 오염원 저감사업을 통합관리체계로 확대해 나가는 것 또한 중요하다. 무엇보다 이 사업은 단순히 감시에 그치지 않고 지역의 문제를 지역 스스로 해결할 수 있도록 주민 역량을 강화하고 있다는 점에서 의미가 크다. 주민과 공공기관, 지자체가 정보를 공유하고 실천을 이어가는 과정 자체가 수질 개선의 동력이며 이러한 성과를 토대로 향후 타 유역으로의 확대 추진도 모색해야 할 것이다. 깨끗한 물은 기술과 예산만으로 지킬 수 없다. 지역사회와 주민, 공공기관이 ‘공동 책임자’로서 역할을 나눌 때 비로소 녹조 대응의 해법이 현실화된다. 주민과 함께 만들어가는 수자원공사의 오염원 관리 시범사업이 이러한 전환의 신호탄이 되기를 기대한다. ● 외부 필진의 기고는 본지 편집 방향과 다를 수 있습니다.

오피니언 경기일보 2025-04-21 19:36

윤석열 "칼 썼다고 무조건 살인이냐…계엄령은 하나의 법적 수단"

윤석열 전 대통령이 ‘12·3 비상계엄’ 선포와 관련해 내란 우두머리(수괴) 혐의를 받는 가운데, 21일 “계엄령이라는 것은 어떻게 보면 그 자체로는 가치중립적인 것이고 하나의 법적 수단에 불과한 것”이라며 비상계엄 선포에 대한 정당성을 재차 주장했다. 윤 전 대통령은 이날 서울중앙지법 형사합의25부(재판장 지귀연) 심리로 진행된 내란 우두머리 혐의 2차 공판에서 이같이 발언했다. 윤 전 대통령은 계엄령을 ‘칼’로 비유하며 “칼로 요리도 해먹고 아픈 환자를 수술할 수도 있지만, 반대로 칼을 가지고 협박이나 살해 등 범죄를 저지를 수도 있는 것”이라고 이야기했다. 또 “칼을 썼다고 무조건 살인이라는 식으로 도식적으로 하면 안 된다”며 “민주 헌정질서를 무너뜨리고, 모든 헌법기관을 동시에 무력화시키고 장악해서 독재적 헌정 문란을 일으키고, 장기독재를 위한 친위 쿠데타라는 게 증명되는 관점에서 다뤄져야 한다”고 말했다. 윤 전 대통령은 “이 사건은 아무도 다치거나 유혈사태가 없었다. 처음부터 그것을 감안해 (군인들을) 실무장 시키지 않고 소수만 보냈다”며 “대통령이 나라의 상황을 알릴 방법이 오로지 비상계엄 선포 외에는 없었다”고 밝혔다. 이어 “이게 내란이고 장기독재를 위해 헌정질서를 파괴하는 것이라면 정무·집권 계획, 그걸 실현하기 위해 군을 도대체 어떻게 활용하려 했는지가 보다 근본적으로 다뤄져야 제대로 진상규명이 될 수 있다고 본다”고 강조했다. 약 6분 간의 발언을 마친 윤 전 대통령은 변호인이 증인신문 순서를 논의하자 "내란죄에 포인트를 맞춰 제대로 법리와 로직을 딱 세워놓고 재판하면 굳이 증인신문 할 필요가 없다는 게 변호인의 요지"라며 “여러 명이 다 같이 재판을 받는 것도 아니고, 전직 대통령인 저 혼자 재판을 받는데 다 전문 증인들 아니겠냐”고 했다. 또한 “조서도 일종의 전문 증거라고 해서 피고인이 동의 안 하면 증거로 쓰질 못하고 법정에 세워야 하는데, 다 들었다는 이 전문 증인들을 이렇게까지 법정에서 들을 필요가 있느냐”고 되물었다. 이에 지귀연 부장판사는 "내란죄 법리에 대해서는 재판부가 명확하게 기준을 갖고 재판하고 있다. 그 점을 피고인이나 변호인 측이 의심한다면 그건 잘못된 것"이라며 “검찰이 제시한 증거가 합리적 의심 없이 입증돼야 유죄가 인정된다”고 말했다. 한편, 윤 전 대통령에 대한 내란 우두머리 혐의 2차 공판은 이날 오후 5시 53께 종료됐다. 다음 공판은 내달 12일 오전 10시 15분으로 예정됐다.

사회일반 윤준호 기자 2025-04-21 19:28

[인사] 성남시

◇5급 승진 ▲회계과 권용미 ▲재난안전관 김미연 ▲자치행정과 박정옥 ▲아동보육과 박종분 ▲여성가족과 백시윤 ▲대중교통과 봉동열 ▲공원과 손은배 ▲공보관 윤현미 ▲인사과 최현숙 ▲지방소득세과 전은희 ▲장애인복지과 강수희 ▲도서관지원과 남영희 ▲기후에너지과 최병선 ▲위생정책과 김현정 ▲분당구보건소 감염병관리센터 신명화 ▲공공개발정책관 손주용 ▲재개발과 이금연 ▲감사관 이대원

인사 경기일보 2025-04-21 19:13

[문화산책] 문화강국을 위하여

음악은 시대의 거울이다. 고통의 순간에는 저항의 언어가 되고 기쁨의 순간에는 희망의 합창이 된다. 그래서 음악은 늘 권력과 긴장관계를 보였다. 정치는 음악의 힘을 빌리고 싶어 하고 음악은 정치의 간섭에서 벗어나고자 한다. 이 미묘한 관계를 가장 건강하게 설명하는 말이 있다. “지원은 하되 간섭은 하지 말라.” 음악은 모든 장르가 동일한 시장 논리로 운영되기 어렵다. 특히 전통음악, 클래식, 인디음악을 비롯한 다양한 실험적인 음악은 상업적 수익보다 예술성과 공공적 가치, 그리고 문화의 지속가능성이 우선시된다. 따라서 이러한 분야에 대한 국가의 전략적이고 지속적인 지원은 필수적이다. 지역의 문화축제, 청소년 창작지원, 해외진출 사업 등에도 공공예산의 투입이 필요하다. 예술은 공공재다. 국민의 삶의 질을 높이고 지역과 사회의 정체성을 만들어 가는 토대이기도 하다. 하지만 그 지원이 간섭으로 변질되는 순간 예술은 제 기능을 잃는다. 대표적인 사례가 대한민국의 ‘문화예술계 블랙리스트’ 사태다. 정치적 비판을 했다는 이유로 수천명의 예술인이 정부 지원에서 배제됐고 이는 헌법이 보장한 표현의 자유를 심각하게 침해했다. 블랙리스트에 오른 인물 중에는 세계적 명성의 영화감독, 대중가수, 국악인 등도 포함돼 있었고 이 사건은 국제사회에서도 큰 논란을 일으켰다. 과거 군사정권 시절에도 음악은 통제의 대상이었다. 김민기, 신중현, 한대수는 ‘청년을 선동한다’는 이유로 방송 출연이 금지됐고 창작곡은 검열을 받아야 했다. 반면 민주화 이후 1990년대부터 한국 음악은 폭발적인 다양성을 보이며 세계로 뻗어 나갔다. 케이팝의 글로벌 성공은 표현의 자유와 창작의 자율성이 뒷받침된 결과다. 해외에도 유사한 사례는 많다. 미국의 힙합 아티스트들은 인종차별, 총기 문제, 빈부격차 등을 가사에 담으며 사회 비판의 목소리를 내왔다. 켄드릭 라마, 차일디시 감비노, 비욘세 같은 아티스트들은 정치적 메시지를 정면으로 담은 공연과 음반으로 문화적 충격을 줬지만 미국 사회는 이를 표현의 자유로 인정하고 토론의 장으로 확장했다. 이는 예술을 억누르기보다 사회를 반영하는 목소리로 수용하려는 문화민주주의의 모습이다. 최근에는 지자체나 공공기관 차원에서도 간섭 논란이 제기된다. 일부 지역 축제에서는 정치적으로 ‘무난한’ 아티스트만을 선호하고 사회적 메시지를 내는 뮤지션들은 배제되기도 한다. 비판적 예술을 ‘리스크’로 간주하고 무색무취한 콘텐츠만 허용하는 기류는 문화 다양성을 저해한다. 이러한 방식은 장기적으로 창작자의 자율성을 위축시키고 결국 산업경쟁력도 떨어뜨린다. 정책이 창작의 자율성을 보장할 때 음악산업도 성장한다. 자유로운 창작 환경은 독창적인 콘텐츠의 탄생으로 이어지고 이는 뮤지션의 지식재산권(IP) 확장으로 연결된다. 음원, 공연, MD, 영상, 글로벌 협업까지 뮤지션 한 명이 하나의 브랜드가 돼 수익을 창출하는 시대다. BTS 같은 사례는 단순한 스타의 성공이 아니라 창작자 중심의 콘텐츠 IP 생태계가 만들어낸 구조적 성과다. 이는 표현의 자유와 제도적 지원이 함께 어우러질 때 가능한 일이다. 국가는 음악을 도와야 한다. 그러나 무대에 어떤 노래가 울려 퍼질지를 정해서는 안 된다. 정치의 역할은 창작의 뿌리를 튼튼히 하는 것이지 가지치기를 하는 것이 아니다. 예술은 자유로울 때 가장 진실하다. 그리고 그 진실이 국민의 마음을 움직이고 사회를 바꾼다. 음악은 정치보다 오래간다. 시대를 넘고 국경을 넘는다. 그 울림을 지켜야 할 책임이 지금 우리에게 있다. “지원은 하되 간섭은 하지 말라.” 이 한 문장이 문화강국의 출발점이다.

오피니언 경기일보 2025-04-21 19:1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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