폭염과 ‘런치플레이션’ 구내식당 북적 [포토뉴스]

올해 상반기 전세금 떼인 세입자 10건 중 8건 ‘수도권’

집주인에게 돌려받지 못한 전세 보증금이 올해 상반기 사상 최대 액수를 기록했다. 주택이나 아파트 할 것 없이 전국에서 1천500건이 넘는 피해 사고가 발생했는데, 이 중 86%가 수도권 사례다. 11일 더불어민주당 양경숙 의원이 주택도시보증공사(HUG)로부터 제출받은 자료에 따르면 올해 1월부터 6월까지 발생한 전세보증금 반환보증 사고는 전국 총 1천595건으로 집계됐다. 사고 금액은 3천407억원으로 상반기 기준 역대 최대치다. 최근 3년간 접수된 전세보증금 반환보증 사고 금액 현황을 보면 2019년(연간 기준)엔 3천442억원, 2020년엔 4천682억원, 2021년엔 5천790억원 등 해마다 피해가 늘어나고 있었다. 현재와 같은 추세라면 올해는 6천억원을 넘어설 가능성이 크다. 올 상반기 전세보증금 반환보증 사고를 주택 유형별로 보면 다세대주택 세입자의 피해가 1천961억원(924건)으로 가장 컸다. 이어 아파트 세입자의 피해액 909억원(389건), 오피스텔(413억원·211건), 연립주택(93억원·47건) 등 순이다. 지역별로는 서울·경기·인천 등 수도권의 피해가 집중됐다. 전체 10건 중 8건이 발생했을 정도다. 구체적으로 서울의 피해액이 1천465억원(622건)으로 전국에서 가장 많았고, 뒤이어 경기도가 1천37억원(420건)으로 1천억원을 넘어섰다. 인천은 582억원(335건)으로 3위였다. 이때 ‘전세보증금 반환보증’은 전세 계약이 끝났는데도 집주인(임대인)이 전세보증금을 돌려주지 않는 경우 주택도시보증공사, 한국주택금융공사 등 보증기관이 임대인을 대신해 임차인에게 전세보증금을 반환해주는 상품을 말한다. 1년 미만 전세 계약이나 일정 금액(수도권 7억원·지방 5억원)이 넘는 고액 전세는 반환보증 상품에 가입할 수 없다. 양 의원은 “전세보증금 반환보증 사고가 매년 증가하고 있다”며 “정부는 정기적인 실태조사를 통해 근본 대책을 마련해야 한다”고 전했다. 이연우기자

의정부시 쓰레기소각장 이전, 공론화로 해결책 찾는다

의정부시 자원회수시설(쓰레기 소각장) 문제가 공론화를 통해 자일동 이전, 기존 소각장 개보수, 제3의 장소 이전 등 해결책이 모색된다. 11일 의정부시와 시민단체인 의정부 시민회의에 따르면 김동근 시장은 지난 10일 자일동 주민과 시민단체회원과 함께 자일동 소각장 예정부지 등을 둘러보고 간담회를 가졌다. 김 시장은 이 자리서 “소각장과 관련한 각종자료를 이해 당사자들이 신뢰할 수 있도록 최대한 객관적 입장의 인력이 연구, 분석하도록 하고 과정을 공유하겠다”고 밝혔다. 이는 그동안 의정부시가 자일동 이전을 추진하면서 민간사업자가 제시한 현 소각장의 각종 관련자료 등을 시민단체가 불신하는 데 따른 조치인 것으로 풀이된다. 김 시장은 또 “ 6개월 안에 쓰레기소각장과 관련한 공론화를 위한 자리를 마련하겠다 ”고 밝혔다. 시민단체 관계자는 “김 시장의 공론화 약속은 자일동 이전추진을 지역주민 등이 반대하는 만큼 자일동 이전을 포함해 기존 장암동 소각장 개보수, 제 3의 장소 이전 등 대안을 놓고 자일, 민락, 장암동 등 이해관계 주민뿐 아니라 전 시민을 대상으로 의견을 들어 방향을 설정하겠다는 의미다”라고 설명했다. 김동근 시장은 지난 지방선거 때 소각장 자일동 이전 전면 재검토를 공약했었다. 이에 따라 의정부시 소각장 문제의 처리방향이 연말을 전후해 가닥이 잡힐 것으로 보인다. 의정부시 자원순환과는 현 장암동 소각장의 문제점, 자일동 이전추진 상황, 자일동 이전 백지화 때 대안 등을 종합적으로 오는 14일 김 시장에게 보고할 예정이다. 의정부시는 현 1일 200톤 처리용량의 장암 소각장이 내구 연한이 다되고 고발열 쓰레기 증가로 안전성이 우려된다는 진단이 나오자 지난 2018년 자일동 소각장 이전지 입지선정계획을 공고하고 이전을 추진하고 있다. 자일동 현 환경자원센터 내 1만 4천 870㎡에 1일 220 톤 처리의 연속 연소식 스토카 방식의 시설이다. 지난 4월 전략환경영향평가협의를 마치고 중앙분쟁조정위에 중재를 신청한 상태다. 의정부=김동일기자

부천시, 코로나 재유행 속 물놀이장 운영계획 빈축

부천시가 최근 코로나19 재유행이 예고된 가운데 공원 6곳 물놀이장 운영을 계획 중이어서 부적절하다는 지적이다. 11일 부천시에 따르면 시는 지난 1일 코로나19 확진자가 124명에서 7일 278명으로 2배 이상 증가, 보건당국이 개인 방역수칙 철저 준수 등을 강조하고 있다. 이런 가운데, 시는 중앙공원 등 6곳(중앙, 도당, 소사, 오정, 수주, 원미)에서 오는 27일부터 다음달 21일까지 2억3천만원을 들여 오전 10시부터 오후 5시까지 13세 이하 어린이 대상으로 물놀이장을 무료로 운영할 계획이다. 이 때문에 일각에선 정부도 코로나19 재유행을 경고하고 있는 시점에서 시의 물놀이장 운영은 시기상조로, 보건당국의 개인 방역준수 강조와 엇박자 행정이라는 지적이 나온다. 더욱이 물놀이장 이용 대상이 13세 이하 어린이여서 면역체계에 약한 어린이들이 확진된다면 더욱 위험할 수 있다는 우려도 낳고 있다. 시민 A씨(43)는 “옥외활동이 늘면서 코로나19에 대한 긴장감이 느슨해진 것도 사실이지만 아닌 끝난 게 아니라 재유행을 경고하는 시점에서 시가 어린이를 대상으로 물놀이장 운영이 시기상조라고 생각된다”고 토로했다. 시 관계자는 “연초 코로나19 감소세에 맞춰 그동안 옥외활동을 못한 시민을 위해 조금이나마 스트레스를 풀도록 운영계획을 세웠다”며 “운영여부에 대해선 앞으로 코로나19 상황을 지켜보면서 신중하게 판단하겠다”고 해명했다. 부천=김종구기자

‘산재 환자들의 길라잡이’ 이형도 의정부 성모병원 산재담당 책임

“산재 환자들이 보험자격을 얻기 위해서는 근로복지공단에 산재보험 요양급여를 신청하는 것이 급선무입니다” 이형도 의정부 성모병원 원무팀 산재담당 책임은 근로복지공단이 제공하는 인터넷 토털 서비스 전자신청 시스템을 사용하는 것이 중요하다고 강조한다. 최근 의정부 성모병원 원무팀에는 입사 3년째인 그에 대한 고객 칭찬이 자자하다. 복잡한 산재처리를 스마트하고 신속하게 처리하기 떄문이다. 처음에는 하루에도 수십 명씩 발생하는 산재 환자들의 전자신청이 쉽지 않았다. 하지만 20년 이상 원무팀 경험을 가진 동료와 근로복지공단 의정부지사의 도움으로 해결할 수 있었다. 이들은 어떤 보완을 해야 빠른 승인이 가능한지 조언을 아끼지 않았다. 특히 지난해 6월 근로현장에서 떨어져 우측 대전자 골정 등으로 성모병원 권역외상센터에서 치료를 받은 한 환자는 “복잡한 산재신청을 이 책임의 설명과 도움으로 쉽고 빠르게 해결할 수 있었다”며 “그가 직접 공단에 전화해 확인해주고 절차를 대신 도와줘 정말 고마운 따름이다”고 말했다. 그는 이 환자가 서울에서 계속해서 치료를 받을 수 있도록 추가로 산재 보험자격을 연장해줬고 지속적인 관리를 해주고 있다. 그의 이같은 노력으로 현재 의정부 성모병원은 연간 7천여명의 산재환자가 치료를 받고 있으며 복잡하고 시간이 오래 걸리는 산재 요양급여신청 문제를 개선하면서 산재환자의 신뢰도 얻고 있다. 이형도 책임은 “앞으로도 산재환자들이 안심하고 찾을 수 있는 병원이 될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하겠다”고 밝혔다. 의정부=김동일기자

“남양주 수동면 하수처리장 신설 시급”

남양주시 수동면에 개발사업이 집중되면서 하수처리장 신·증설이 시급하다는 지적이다. 11일 남양주시에 따르면 현재 월산하수처리장에서 수동면 전체 하수를 처리 중인 가운데, 지난 2018년 5월부터 가동 중인 월산처리장의 처리용량은 1만7천t이나 턱없이 부족한 실정이다. 더구나 수동면에 개발수요가 늘면서 월산하수처리장 증설 및 수동면 오수 단독 처리할 수 있는 공공하수처리장 신설 필요성이 대두되고 있다. 수동면에는 친환경 사계절 복합단지, 휴양문화시설 등 건립이 계획됐으며 최근 대규모 공장단지가 구축되는데다 제조업소 등도 들어서고 있어 개발수요가 늘고 있다. 더욱이 내년 임시 개통 예정인 오남~수동 국지도98호선과 화도~양평고속도로 등이 개통되면 하수처리 물량이 급증할 것으로 판단된다. 시도 하수처리장 증설이 필요하다고 판단, 지난 4월 한강유역환경청에 승인을 신청한 것으로 파악됐다. 이런 가운데, 최근 급증한 개발수요와 장마철 등으로 월산처리장 가동률이 급격히 상승했다. 올해 기준 수동면 가구수는 4천890가구로, 이 중 하수처리 외적 지역에 있는 1천650가구를 제외한 20~30%가 월산하수처리장과 오수관이 연결되지 않아 개인이 처리하고 있는 실정이다. 하수법에 따르면 하수처리 내적 지역과 외적 지역 두 분류로 나뉘는데, 내적 지역은 시가 오수관을 연결해줄 수 있지만 외적 지역은 개인이 오수처리시설을 설치해 처리해야 한다. 외적 지역을 하수정비기본계획을 통해 기준에 적합할 경우 내적으로 편입할 수 있지만 예산부족 등으로 한계가 있다는 게 시의 설명이다. 개인 오수처리시설의 경우 하수도법 제7조에 따른 방류수 수질기준을 준수하고 하천으로 방류해야 한다. 이를 어기면 500만원 이하의 과태료가 부과된다. 그러나 일부 개인 오수처리장에선 수질기준을 준수하지 않고 월산천으로 방류, 수동면 오수를 처리할 수 있는 하수처리장 신설이 시급하다. 시 관계자는 “다른 지역에 비해 낙후된 수동면에 개발수요가 늘어나는 만큼 하수처리장 증설이 필요하다”며 “오수관로 공공보급사업도 신속 추진하고 개인오수처리시설 관리도 철저히 하겠다”고 밝혔다. 남양주=유창재·이대현기자

[현장의 목소리] 용인 상현동 공원~신대호수 사거리 교통 신호체계 개선 요구

용인특례시와 수원특례시를 관통하는 상현동 중심 도로(‘공원~신대호수’) 일대 교통신호체계 개선이 시급하다. 지역주민과 운전자 등은 현행 신호체계를 바꿔 차량 진출·입 흐름을 원활하게 해야 한다고 지적하고 있다. 11일 용인특례시에 따르면 상현동 ‘공원~신대호수’ 사거리를 지나는 차량들은 양방향 하루평균 10만대가 넘는다. 이곳은 용인과 수원의 접점 지역으로, 특히 출퇴근시간대 차량들이 몰리면서 상습정체 구간으로 변한다. 더구나 최근 온라인 신호제어기의 신호끊김현상까지 발생, 지역주민과 운전자 등은 평소보다 더한 극심한 교통 체증을 느끼고 있다며 피해를 호소하고 있다. 주민 A씨(45·용인특례시 수지구 상현동)는 “심각한 교통난에 불편을 겪은 운전자들이 종종 신호를 무시하고 사거리 앞 중앙선을 침범하는 등 불법운전이 성행하고 있다. 교통사고 위험 뿐만 아니라 인근 초등학교로 등하교하는 학생들의 안전도 위협받고 있다”면서 “도로사정을 외면한 비현실적인 교통체계에다 최근 신호끊김현상까지 발생, 시장터가 따로 없다”고 토로했다. 회사원 B씨(30·수원특례시 팔달구)도 “직장에 가려면 반드시 이곳을 지나야 하는데, 매일 지옥이나 다름 없다. 정말 기가 찰 일이다. 근시안적인 대책 말고 전문가들이 함께 모여 이 일대의 교통 흐름을 원활하게 바꿔주셨으면 한다”고 말했다. 이들은 잘못된 교통신호체계를 바로 잡기 위해선 동시신호 또는 직진신호 개선 등 도로 현실에 맞는 신호체계 구축을 요구했다. 강충원 용인특례시 교통정책과 교통정보팀장은 “지난 6일 도로교통공단에 개선방법에 대한 자문을 요청했다. 금일 도로교통공단, 수지구청, 용인서부경찰서 등 유관부서 관계자들과 현장에서 함께 대안을 찾는 시간을 가졌다”며 “개선 관련 여러 이야기를 나눴고, 조속히 합리적인 대안을 도출해 지역주민과 운전자 피해가 해소되도록 노력하겠다”고 말했다. 용인=김경수기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