인천시교육청, 미인가 대안학교 학생 권리 찾기에 행정력 집중

인천시교육청이 미인가 대안학교들을 정식 대안학교로 등록시키는 사업에 드라이브를 걸었다. 미인가 대안학교에 다니는 학생들도 법의 울타리 안에서 교육받을 수 있는 권리를 찾아주기 위해서다. 6일 시교육청에 따르면 지난해 대안교육기관에 관한 법률이 제정된 데 이어 올해 1월 ‘대안교육기관에 관한 법률 시행령이 마련됐다. 이에 따라 전국의 미인가 대안교육기관들도 일정 조건을 충족하면 미인가 꼬리표를 떼고 정식 대안학교로 전환될 수 있게 됐다. 이에 시교육청은 전국에서 가장 먼저 미인가 대안교육기관 등록·운영심의위원회를 구성했다. 이 결과 지난 5월 20일 인천 내 미인가 대안학교 5곳을 정식 대안학교로 등록했다. 올 하반기에도 나머지 미인가 대안학교들에 대한 등록 신청을 받아 이들 학교에 다니는 학생들이 불이익을 받지 않도록 할 계획이다. 교육법에 따라 모든 국민은 취학 의무를 이행해야 한다. 그러나 미인가 대안학교 학생들은 학교에 다녀도 취학 일수를 인정받지 못한다. 따라서 가령 초교 1학년을 마치고 미인가 대안학교로 옮긴 학생이 1년 후 다시 정규 학교로 복귀할 때는 2학년부터 시작해야 한다. 그러나 정식 대안학교를 1년간 다녔을 경우에는 3학년으로 복귀할 수 있다. 일시적인 사정으로 정규 학교를 다닐 수 없는 학생도 학업을 이어갈 수 있는 것이다. 시교육청이 현장 점검으로 파악한 인천 내 미인가 교육시설은 21곳이며 이 중 17곳 정도를 대안교육시설로 보고 있다. 시 교육청은 21곳을 모두 방문해 대안교육기관 등록에 대해 안내했다. 이 결과 10곳이 등록을 신청해 올해 상반기 5곳이 정식 대안학교로 등록했다. 일부 학교들은 준비를 거쳐 하반기에 등록을 신청할 예정이다. 대안교육기관에 관한 법률에 따라 등록할 수 없는 경우는 3가지이다. ‘외국대학 진학을 주 목적으로 하는 경우’와 ‘이중 언어를 사용하는 경우’, ‘사회통념상 대안교육에 등록하기 어려운 경우’ 등이다. 상반기에 탈락한 5곳은 모두 이중 언어 사용으로 인한 것이었다. 시교육청은 또 교육부 특별교부금 등 1억2천만원의 예산을 새로 등록한 대안학교들에 지원했다. 시교육청 관계자는 “정식 대안학교에 다니면 아이들 스스로 자부심과 심리적 안정감을 가질 수 있을 것으로 기대한다”고 했다. 김수연기자

인천교육 김수연 기자 2022-07-06 16:46

백영현 포천시장 철도사업 원만한 추진에 팔걷고 나서

백영현 포천시장이 옥정~포천 광역철도를 비롯한 철도사업 추진을 위해 경기도 북부청사 등 관계기관 방문에 나섰다. 백영현 시장은 지난 5일 경기도 북부청사를 방문해 이한규 행정2부지사, 남동경 철도항만물류국장, 철도 담당과장과 면담하고 현재 추진 중인 옥정~포천 광역철도사업을 조기 착공하고 김동연 경기도지사의 공약인 GTX-E 노선을 적극 추진해 줄 것을 요청했다. 백영현 포천시장은 “포천시를 비롯한 경기북부지역의 경제 활성화를 위해서는 1호 공약인 탑석~민락~소흘 직결의 현실적인 대안으로 포천시 소흘읍까지 GTX-E 노선이 반드시 직결로 신설돼야 한다”고 말했다. 이에 경기도 관계자는 “앞으로 시군과의 긴밀한 협의를 통해 경기북부 지역의 효율적인 철도망 구축을 위해 노력하겠다”고 밝혔다. 한편, 옥정~포천 광역철도는 현재 건설 중인 도봉산~옥정 광역철도를 포천시까지 17.2㎞ 연장하는 사업으로 지난달 2일 기획재정부 총사업비 심의를 완료하고 기본계획 승인 신청을 앞두고 있다. 포천=이종현기자

포천시 이종현 기자 2022-07-06 16:45

주임록 광주시의장 "스스로 나가겠다" 민주당 탈당

광주시의회 더불어민주당 소속의원들로부터 국민의힘과의 야합으로 의장에 선출됐다는 비난을 받고 있는 주임록 광주시의장이 6일 더불어민주당을 탈당했다. 앞서 민주당 소속 의원 5명은 지난 4일 발표한 성명을 통해 “민주당은 의원총회를 통해 이은채 의원이 제9대 광주시의회 전반기 의장을 맡기로 하고 국민의힘도 합의를 했지만 주임록 의원이 의장에 선출됐다”며 “이는 주임록 의장과 국민의힘의 야합에 따른 결과로 주의원의 의장 사퇴와 당차원의 징계절차”를 예고했다. 이에 주 의장은 이날 오전 11시 광주시청 기자실에서 긴급기자회견을 자청하고 “의장 선출과정에서 야기된 의원간 반목과 갈등을 마무리하고 민생현안에 집중하고자 당적을 버리고 무소속으로 의장직을 수행하겠다”고 밝혔다. 이어 “ 광주시의회 의장으로서의 권한과 책임을 정의롭고 공정하게 행사할 것이다”라며 “향후 4년간 어느 정당에도 속하지 않고 광주시 발전을 위한 일이라면 집행부에 적극 협력할 것이며 시민의 공익을 위한 일이라면 철저히 견제하고 감시할 것”이라고 강조했다. 민주당 소속 의원들의 국민의힘과의 야합주장과 관련해서는 “민주당 의원총회에서 갑과 을 지역 중 어느쪽이 먼저 의장직을 수행 할 것인가에 대한 논의가 있었을 뿐 결정된 내용은 없었다”며 “의장 선출과정은 의원들의 상식과 양심에 따른 합법적이고 정당한 결정이었다”고 일축했다. 그러면서 동료 민주당 의원들을 향해서는 “유감의 말씀을 전한다. 조속히 의정활동에 복귀해 민생현안 해결에 머리를 맞대 주길 기대한다”고 했다. 한편, 주 의장의 민주당 탈당에 따라 광주시의회는 전체 11석 중 다수당이었던 민주당이 5석으로 줄고, 국민의힘(5석), 무소속 1석으로 재편됐다. 광주=한상훈기자

광주시 한상훈 기자 2022-07-06 16:37

[임태희 도교육감 첫 기자회견] “반도체 인재 100만 양성 경기도가 중심지 맡아야”

“교육 때문에 경기도를 떠나지 않고, 누구도 소외되지 않는 학교와 교육을 만들겠습니다” 임태희 경기도교육감이 6일 열린 취임 첫 공식 기자회견에서 자율·균형·미래 등 3대 원칙을 바탕으로 경기교육을 이끌겠다고 천명했다. 임 교육감은 이날 오전 10시30분께 경기도교육청 남부청사 방촌홀에서 취임 기자회견을 열고 “학생 한 명 한 명이 저마다의 바람과 생각을 학교에서 마음껏 펼칠 수 있도록 끊임없이 만나고 소통하면서 새롭게 바꿔가겠다”고 강조했다. 그는 이 자리에서 융복합 특성화고 등 고등학교 신설 계획을 포함한 10대 정책목표와 25개 정책과제, 80개 추진과제를 공개했다. 10대 정책목표는 △AI(인공지능) 기반 교육으로 학력 향상 △글로컬(글로벌＋로컬) 융합인재 육성 △학생 맞춤형 직업·진로 교육 실시 △혁신교육 재구조화 △학생·교직원의 건강과 안전 보호 등이다. 아울러 디지털 100만 인재 양성을 공약한 윤석열 대통령이 취임 후 교육부에 과학기술 인재 공급을 주문한 것과 관련해 도내 기업과의 협업 의지를 내비쳤다. 그는 “100만 반도체 인력 양성의 중심은 경기도가 맡는 게 좋지 않겠나 생각한다”면서 “반도체와 바이오 등 우리 산업의 중추가 대부분 경기도에 있는데 이런 기업들과 교육 현장을 연결해서 고등학교를 졸업하면 고급인력으로 충분히 일할 수 있도록 하겠다”고 설명했다. 이와 함께 교육부와 보건복지부, 고용노동부, 여성가족부, 지자체 등과 함께 돌봄 책임 부서를 논의하고 학교시설을 공유하는 방과후 돌봄교실을 지자체와 협력해 확대하겠다고 강조했다. 임 교육감은 “우리가 그리는 자율·균형·미래로 순항하기 위해서는 도민들의 관심과 애정, 그리고 응원과 격려가 경기교육이라는 배를 멀리까지 밀어주는 순풍이 될 것”이라며 “경기교육 가족을 비롯해 도민 여러분이 경기교육과 함께해 주실 것을 믿는다”고 말했다. 임태희 도교육감 취임 첫 기자회견 : “9시 등교 학교 자율에 맡겨” “9시 등교 자율화는 학교가 시간을 가지고 지역 상황을 감안해 결정하라고 한 것입니다” 임 교육감은 6일 열린 취임 첫 기자회견에서 9시 등교 자율화에 대한 취재진 질문에 이같이 답했다. 그는 “9시 등교를 금지하는 것처럼 자칫 오해할 수 있는 것 같다”라며 “그렇게 받아들이는 학교는 없을 것”이라고 말했다. 그러면서 “학년별 또는 하절기·동절기에 차이를 두고 등하교 시간을 운영할 수 있도록 학교에 자율성을 부여한 것”이라고 설명했다. 그는 또 9시 등교 자율화로 인한 0교시 부활 및 야간 자율학습 우려에 대해선 “학생과 학부모, 교사가 ‘우리 학교는 공부를 좀 더 하자’고 협의하면 0교시 및 야간 자율학습을 금지시킬 필요는 없다고 생각한다”고 강조했다. 이어 “학교마다 역량을 다 갖고 있음에도, 그동안 지침에 의해 시행됐기에 학교 역량이 자꾸 떨어졌다”며 “학교의 기본적인 자율권을 옥죄는 것이라고 생각해 자율화로 전환한 것”이라고 덧붙였다. 아울러 지난 2011년 3월부터 시행된 학생인권조례가 오랜 시간이 흐른 탓에 조례 시행 취지 및 목적과 달리 저마다의 권리를 주장하는 도구로 인식되고 있다며 조례 보완을 예고했다. 또 임 교육감은 정부의 지방교육재정교부금(교육교부금) 제도 개편 움직임에 대해서는 분명한 반대 입장을 밝혔다. 앞서 기획재정부는 지난달 새 정부 경제정책 방향을 발표하면서 지금껏 전국 교육청에 배분돼 유·초·중·고교 교육에 쓰이던 교육교부금을 대학과 평생교육 부문에도 사용하도록 할 방침을 밝힌 바 있다. 그는 “공정하지 않고 형평의 원칙에 어긋난다”며 “대학 진학률은 떨어지고 있고 앞으로 계속 떨어질 것으로 예상되는 만큼 유아교육에 더 집중하는 차원에서 돌봄 국가책임제를 시행하는 게 우선”이라고 답했다. 이외에도 그는 교원 보호 및 지원 확대, 경기도교육연구원의 경기미래교육원 확대 및 개편 등을 추진하겠다고 밝혔다. 정민훈기자

교육·시험 정민훈 기자 2022-07-06 16:35

고양시 밤리단길·구제거리 등 3곳 관광특화거리 지정

고양 밤리단길과 구제거리, 음식문화거리 등 3곳이 관광특화거리로 지정됐다. 6일 고양시에 따르면 일산동구 정발산동 밤리단길은 공방이나 옛 가구점과 함께 다양한 카페와 이국적인 맛집이 형성돼 시민들의 휴식 공간으로 인기가 높다. 밤리단길과 가까운 식사동 구제거리는 중고 일상복과 파티복, 웨딩드레스 등을 수선해 판매하는 점포 100여곳이 입점한 곳으로 모델 겸 배우 배정남이 이곳에서 쇼핑하는 장면이 방송되면서 유명해졌다. 덕양구 성사골 음식문화거리는 도심에서 시골 정취를 물씬 느낄 수 있는 데다 주차장이 넓어 가족 단위 손님이 많으며 인천공항과 가까워 외국인 관광객의 방문도 기대된다. 공모를 통해 관광특화거리로 지정된 이들 지역은 최대 2천만원의 보조금을 받게 되고 고양시 관광 홍보물과 고양시티투어, 관광서포터즈 행사 등에 소개된다. 고양=오준엽기자

고양시 오준엽 기자 2022-07-06 16:32

광명도공 ‘직권남용’ 솜방망이 징계 논란

광명도시공사가 인사권자가 공석인 틈을 타 인사발령을 전결한 직원에 대해 강등처분에 그치자 제식구 감싸기라는 비난이 일고 있다. 앞서 광명도시공사 직원이 인사발령사항을 임의로 전결, 발표했다 뒤늦게 무효 처리한 것으로 밝혀져 말썽(본보 4월5일자 10면)을 빚은 바 있다 6일 광명시와 광명도시공사(이하 공사) 등에 따르면 A씨는 지난 4월1일 공사 인사권자인 B사장대행이 휴가로 공석인 틈을 타 인사발령사항을 전결, 발표했다가 다음날 출근한 B사장대행에 의해 곧바로 취소됐다. 이런 가운데, 시는 공사에 A씨 행위에 대해 직권남용 행위라며 중징계 처분을 요구하는 공문을 전달했다. 공사는 이에 따라 지난 5일 외부인사로 구성된 징계인사위원회를 열어 A씨에 대해 중징계 가운데 파면과 해임 다음으로 낮은 수위인 강등처분을 결정했다. 그러나 시와 공사 내부에선 A씨의 행위는 상식을 벗어난 심각한 직권남용으로 파면을 피하기 어려운 사안이라며 의문을 제기하고 있다. 시민 C씨는 “일반회사에서 이 같은 일이 발생했다면 해당 직원은 파면을 면치 못했을 것”이라며 “이처럼 간 큰 행동을 하고도 파면을 면했다면 이는 시장 측근이기 때문에 가능했던 게 아니냐”고 지적했다. 시 관계자는 “앞서 공사에 해당 행위에 대한 중징계처분 의견을 전달한 바 있다”며 “공사 징계인사위원회의 결정사항은 더 이상 관여할 수 없는 부분”이라고 말했다. 광명=김용주기자

문화일반 김용주 기자 2022-07-06 16:31

[동행취재] 남양주 화도·수동 상습 정체 교차로 가보니...출퇴근시간도 아닌데 1시간 이상 소요

남양주시 화도읍 가곡리에서 수동면으로 이어지는 지방도 387호선이 신호등·도로폭에 따른 교통체증으로 홍역을 앓고 있어 개선이 시급하다. 경기도 관할 왕복 2차선 도로인 해당 도로는 지난 2008년부터 경기도가 추진 중인 확장공사 관련 예산부족 등으로 지연돼 지·정체가 가중되고 있다. 특히 수동면·화도읍 일대 공장·물류창고 설립, 전원주택 입주 등으로 화도읍~수동면(5.3㎞) 구간이 최대 1시간이 걸릴 정도로 교통량이 증가했다. 본보는 남양주시 철도교통과 담당 직원과 현장을 방문, 해결방안 등을 알아봤다. 지난 5일 오후 3시께 화도수동행정복지센터를 출발했다. 목적지는 1구간(신도브래뉴아파트~가곡리 41-13)으로 도로 길이는 1.4㎞다. 이 구간에는 교차로 12곳이 운영 중이다. 117m마다 신호등이 설치됐다. 하지만 출·퇴근시간이 아닌데도 교통은 마비되다시피한 상황. 마을버스 한대가 정류장 앞에서 정차하자 뒤따라 오던 차량들이 일제히 멈춰 섰다. 왕복 2차선 도로라 추월할 수 없기 때문이다. 신호등에 일제히 정지신호가 들어왔지만 차량들은 잇따라 ‘꼬리물기’를 하면서 횡단보도를 침범했다. 신호등 12개를 지나 진입한 2구간(운수교차로~수동초등학교)은 1.5㎞로 신호등 8개가 설치됐다. 이 일대도 수동면에서 화도읍 방향으로 가는 차량들로 가득했다. 신호 대기 차량이 몰려 학교 앞 횡단보도까지 침범하며 긴 줄이 늘어졌다. 차량정체가 심해지자 불법 유턴하는 차량까지 목격됐다. “사거리에는 회전교차로, 신호등은 점멸등으로 개선하면 체증이 해소될 수 있지 않느냐”는 의견을 냈지만, 담당 직원은 “1~2구간에는 어린이보호구역 2곳에 마을 등이 있어 안전사고 우려가 있다. 이 일대는 교통량이 많아 회전교차로 설치가 제역할을 못하고 역효과를 낼 수 있다”고 대답했다. 남양주시 철도교통과 관계자는 “내년 임시 개통 예정인 오남~수동 국지도98호선 도로와 화도~양평고속도로 등이 개통되면 교통량 분산에 따른 교통혼잡 완화가 예상된다. 지속적으로 지방도387호선 도로 확장 공사가 조속히 추진될 수 있도록 경기도에 건의하겠다”고 말했다. 남양주=이대현기자

남양주시 이대현 기자 2022-07-06 16:31

안산시 특사경 미세먼지 배출규정 위반 사업장 6곳 적발

안산시 민생특별사법경찰팀(특사경)은 지난 5~6월 건설현장 등 미세먼지 다량 배출사업장 70곳을 단속, 대기환경보전법 등을 위반한 6곳을 적발했다고 6일 밝혔다. 위반 유형은 ▲비산먼지 발생 억제조치 미이행 공사장 3곳 ▲ 미신고 대기배출시설 설치·운영 2곳 ▲ 대기방지시설 훼손·방치 1곳 등이다. 지역 내 한 아파트 건설현장에선 트럭에서 토사를 싣고 내리는 과정에서 살수조치를 하지 않아 적발됐다. 자동차정비업소에선 도장할 때 사용하는 샌딩기를 사전에 신고하지 않고 운영하다 적발됐다. 안산 특사경은 공사장 내 비산먼지 발생 억제조치를 이행하지 않거나 신고 없이 배출시설을 가동한 사업장에 대해선 추가 수사를 통해 고의성이 드러나면 검찰에 송치할 계획이다. 특사경 관계자는 “미세먼지는 시민의 건강과 직결되는 환경오염원에 해당하는 만큼 미세먼지 불법 배출 사업장이 안산에 발붙일 수 없도록 환경 분야에 수사력을 더욱 집중해 나가겠다”고 말했다. 안산=구재원기자

안산시 구재원 기자 2022-07-06 16:27

김동근 의정부시장, 자치국장에 여성 보임, '청렴한 행정시스템 만들기 시동'

제8기 민선 의정부시 자치행정국장에 파격적으로 여성이 보임됐다. “’청렴한 행정시스템’을 만들겠다”는 김동근 의정부시장이 1천 400여 공직자에게 던지는 인사 메시지로 앞으로 인사방향을 가늠케 한다. 김동근 시장은 지난 4일자로 자치행정국장에 김희정 흥선권역국장을, 흥선권역국장엔 고진택 자치행정국장을 발령하는 원 포인트 인사를 단행했다. 자치행정국장은 의정부 인사, 예산을 총괄하며 14명의 지방서기관, 국장급 보직의 선임으로 시장, 부시장 다음의 서열 3위의 핵심보직이다. 6·1지방선거 전부터 새로운 시장이 들어서면 자치행정국장을 누가 차지할 것인가 공직사회의 큰 관심사였다. 남성인 의회 A 국장을 비롯해 본청 B, C 국장 등이 오르내렸다. 그런데 김 시장은 뜻밖에 김희정 흥선권역국장을 전격 인사한 것이다. 자치행정국장(총무국장) 여성이 보임된 것은 의정부시 사상 처음이다. 김 국장은 전산직 7급으로 출발해 정보통신, 회계, 기획예산과장을 거쳐 2020년 7월 지방서기관으로 승진 호원권역, 흥선권역국장으로 재임한 3년차 국장이다. 무색무취해 공정한 입장에서 김동근 시장의 인사철학을 뒷받침할 적임자란 내부평가가 나오고 있다. 김동근 시장은 후보 시절부터 의정부시의 내부청렴도가 최하위인 것을 심각하게 보고 청렴도를 높이기 위해 청렴한 행정시스템을 만들겠다고 강조해 왔다. 의정부시에는 서기관 2명을 비롯해 7월1일자로 공로연수에 들어간 사무관급 8명 등 인사요인이 있다. 의정부시 한 공무원은 “김 시장은 아침에 설레이는 마음으로 출근하고 뿌듯한 마음으로 퇴근하는 것이 공직자의 최고의 보람이다고 강조했다. 기대한다”고 말했다. 의정부=김동일기자

의정부시 김동일 기자 2022-07-06 16:20

민주당 안성시의원 3인방 열린민원실 운영...시민 삶 우선 두는 의정 활동 펼친다

“안성시민이라면 어떤 민원이든 상담해 드립니다” 더불어민주당 안성시의회 의원 3인이 민선 8기 시의회 첫 출발로 시민 삶을 최우선 하는 의정활동을 펼칠 것을 다짐하고 나서 주목된다. 이관실, 황윤희, 최승혁 시의원은 6일 시청 제1별관 308호 민주당 원내대표 의원실에서 상설 열린민원실을 설치하고 시민들의 민원를 접수받는다고 밝혔다. 민원실은 이들 3인 의원들이 안성시민의 삶을 가장 우선에 두는 의정 활동을 펼치기 위해 다양한 방법으로 운영할 방침이다. 이에 따라 이들은 한달에 2회 찾아가는 민원실 운영과 이메일로 민원을 받는 온라인 민원실 프로그램도 계획하고 확대해 나간다는 방침이다. 민원 접수는 사전 전화 연락을 한 뒤 시의회 방문과 지역구 시의원 개별 이메일로 민원사항을 전달하면 된다. 이들 시의원들은 “안성발전을 위한 좋은 제안을 기대한다. 작은 민원도 중요하게 여기고 안성시와 함께 해결책을 찾아 민심을 헤아리겠다”고 말했다. 한편 이들 의원들은 시의회 방문과 민주당 시의원을 편안하게 찾아 줄 것을 대내외적으로 알리는 등 적극적인 민생 행보에 나설 것을 약속했다. 안성=박석원기자

안성시 박석원 기자 2022-07-06 16:1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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