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김경율의 세상 돋보기] 짤딸이 형제를 통해 본 민주당의 생산성

경제 경영학에서 특정 제품 생산을 계속할 것인지, 말 것인지 혹은 특정 부문을 존치할지 여부 등을 결정하는 데 흔히 사용하는 방법이 이른바 효익 대비 비용 관점이다. 예컨대 특정 제품 생산이 가져올 효익과 비용, 또 문제가 되는 부문을 계속 두었을 때 얼마만큼 수입이 발생하고 이에 따르는 비용이 발생하는지 수치화해 의사결정을 하는 전통적인 방법이다. 최근 얼마 동안 국민들에게 잇따른 실소를 안겨 준 사건 중 하나는 민주당 법사위 의원들이 검수완박법을 강행하기 위한 온라인 회의에서 최강욱 의원이 동료 김남국 의원에게 했다는 ‘짤딸이’ 발언이다. 현재 ‘ㅉ이냐 ㄸ이냐’에 관해 최종 대법원의 판단이 나오지 않은 이상 짤딸이라 칭하겠다. 짤딸이 형제의 효익 즉, 이들이 국민들에게 가져다준 무형의 가치는 짤딸이 논란뿐 아니라 국민 모두를 웃을 수 있게 했던 한동훈 장관 청문회도 있다. 김남국 의원은 이 모(某) 교수가 쓴 논문을 들고나와 한동훈 장관의 딸이 “2022년 1월26일 논문을 이모(姨母)하고 같이 1 저자로 썼다”고 기염을 토했다. 문제의 발언이 있은 후 얼마 지나 “정말 두 시간 자고 열심히 준비했다고 했는데, 그날 마음이 아플 정도로 마음이 급하기도 하고 뭐가 이렇게 잘못 보였나, 실수를 해서 국민께 너무나 송구한 마음”이라 겸양을 보였다. 김남국 의원과 호흡을 맞추고 있는 최강욱 의원은 이에 뒤질세라 한동훈 장관 딸이 복지관에 노트북을 기부했다는 내용 관련 “확인해보니 그 물품을 지급했다는 기증자가 한 아무개로 나왔다. 해당되는 것이 영리법인이라 나온다”고 압박했다. 이에 대해 한 장관은 “위원님 아까 한OO이라고 된 건 ‘한국쓰리엠’ 같다. 영리 법인이라고 돼 있지 않나”라며 “제 딸 이름이 영리 법인일 순 없다”고 했다. 그러면서 “한국쓰리엠 같다. 영수증이 한국쓰리엠으로 돼 있다”고 반박했다. 그뿐만 아니라 최강욱 의원은 국회에 입성 후 “세상이 바뀌었다는 것을 확실히 느끼도록” 해주겠다는 식의 국민들 삶에 적절한 긴장을 가져다주기도 했다. 짤딸이 형제의 효익은 이 정도 알리는 것만으로 이 글을 읽는 독자들이 충분히 느낄 수 있을 것이다. 다만 글 첫머리에서 경제 경영학 관점에서 따져보겠다 했으면서도 이를 수치화하는 것에는 여간 자신이 없다. 순전히 독자에게 판단에 맡기겠다. 사실 필자 개인적으로 말하라면 ‘0’이라 하겠다. 이제 이들이 이와 같은 대국민 유머를 생산하는 데 드는 비용이다. 우선 국회의원에게 지급되는 세비는 2021년 기준으로 1억5천281만원, 매달 1천273만원꼴이다. 그리고 세비 이외 ‘의정활동 지원 경비’가 각종 개발비, 유지비 등 명목으로 2016년 기준 1인당 9천251만원(월 770만원)이었다. 세비와 지원 경비를 합치면 의원 본인에게 지급되는 금액만 약 2억4천532만원이다. 참고로 일반 직장에서는 세비뿐 아니라 기타 각종 지원비용도 영락없이 근로소득으로 과세된다. 여기에 국회의원 수당 등에 관한 법률 제9조에 따라 한국 국회는 2016년 기준 의원실에 4급 보좌관 2명, 5급 비서관 2명, 6·7·9급 비서 각 1명, 계약직 인턴 2명 등 총 9명을 둘 수 있다. 이들의 연간 보수는 합계는 4억4천만원 가량이라고 한다. (현재는 8급이 한 명 더 늘었다고 한다.) 이와 같이 의원실 한 군데 유지에 연간 세비와 보좌진 인건비를 더하면 6억8천532만원이 된다. 이것이 개별 의원실에 드는 세금이라면 이에 더해 ‘공통비용’도 감안해야 한다. 우선 당 전체 민주당에 지급되는 국고보조금이다. 2021년 기준 210억5천984만원이 지급됐다. 이를 민주당 의원수로 나누면 연간 1억2천388만원이다. 이를 위 개별비용과 합하면 8억920만원이다. 이뿐만 아니라 국회의원의 의정활동을 돕기 위한 세금으로 지원되는 것들은 일반인들의 상상을 초월한다. 여의도에 위치한 국회에만 국회입법조사처가 있고 국회도서관 등등 그 지원에 부족함이 없다. 그리고 통상적인 지원을 위한 국회사무처도 있다. 이를 수치화하기 위한 재무정보는 접근하는데 어려움이 따랐다. 지금까지 짤딸이 형제 김남국 최강욱 의원을 통해 개별 의원의 효익 비용을 한계가 있지만 살펴보았다. 여기에 더해 이들이 일으키는 사회적 비용 또한 만만찮다. 이와 같은 효익과 비용을 들춰봤을 때, 의사결정을 어떻게 할 것인가? 정작 개혁을 해야 한다면 맨 먼저 메스를 대야 할 곳은 ‘정치’ 아닐까? 김경율 회계사·경제민주주의21 공동대표

오피니언 경기일보 2022-07-05 19:51

[천자춘추] 카르페디엠과 메멘토모리, 0의 자리

“카르페디엠”(Carpe diem), 고대 로마의 시인 호라티우스의 라틴어 시의 한 구절로 흔히 ‘현재에 충실하라’는 의미다. 영화 ‘죽은 시인의 사회’(1990)에서 존 키팅 선생이 학생들에게 알려준 경구로도 유명하다. 카르페디엠은 오늘의 삶에 충실하고 기존의 전통과 관습, 룰에 얽매이지 말고 새로운 도전과 자유로운 정신을 갖도록 하는 말이다. 메멘토모리(Memento Mori). 라틴어로 ‘죽음을 기억하라’는 뜻인데 로마의 개선장군이 전쟁에서 승리해 수많은 시민들의 환호를 한몸에 받으며 로마시내를 행진할때 노예로 하여금 개선장군의 뒤를 따르며 메멘토모리를 계속해서 외치게 했다고 한다. 영화 ‘쿼바디스’에도 이 장면이 나온다. 이 말은 ‘전쟁에서 승리 했다고 너무 우쭐대지 말라. 오늘은 개선장군 이지만, 언젠가는 너도 죽게 된다. 그러니 겸손하게 행동하라’는 의미의 고대 로마의 풍습인 것이다. 모든 시작에는 마침이 있듯이 우리 인생에도 끝이 찾아온다. 인생의 마지막에 직면하고 쓴 고(故) 이어령 선생의 대화록이 많은 사람들에게 진한 감동을 주면서 더 가슴에 와 닿게 한다. 인간은 죽음을 앞두고서야 평소에는 못 느꼈던 지나온 삶에 대한 회환과 아쉬움에 정면으로 마주하게 되는 것이다. 모든 시작에는 끝이 있고 도전에는 성공과 실패가 함께 교차하는 것이다. 특히 최근에 치러진 선거결과들에 따라 당선자와 낙선자로 희비가 엇갈리고 있다. 임기를 마친 분들의 작별의 메시지와 새로 임기를 시작하는 분들의 각오들이 방송과 SNS에 많이 보인다. 새로운 각오로 선출직 공직자의 임기를 시작한 분들의 각오의 글도 많이 보면서 부디 초심을 잃지 말고 주어진 임기, 즉 계약기간이 끝나는 그 날을 늘 생각하며 현실에 산적한 수많은 과제들을 창의적으로 도전해주기를 바란다. 그리고 그런 분의 주위에 격려성의 ‘카르페디엠’과 더불어 수시로 ‘메멘토모리’를 외치는 사람들의 모습도 기대하게 된다. ‘0’의 자리로 낮춰라(聖人不積). 서양의 라틴어 경구들을 통해 새로운 공직자들에 대한 자세를 이야기했는데 이번에는 성경 다음으로 많이 번역돼 소개된 2천500년전 쓰여진 동양철학의 원조인 노자(老子) 도덕경(道德經)의 한 구절도 소개해 본다. 주로 공직자의 처세에 대해 이야기 하면서 노자는 도덕경 마지막 장 81장에서 “성인은 쌓아두지 않으며 그러므로 내어준다. 다른 사람을 위해 살수록 그의 삶은 위대해지고 다른 사람에게 줄수록 그의 풍요로움은 커진다”고 했다. 공직의 삶은 철저하게 다른 사람을 위한 것이기에 ‘아무것도 없음’ 혹은 ‘0’의 자리까지 자신을 낮추고 새로운 시각으로 현상을 살펴보고 기존에 집착하던 방식들을 변화시켜 주도록 하는 것이어야 하지 않을까. 오형민 부천대 비서사무행정학과 교수

오피니언 경기일보 2022-07-05 19:48

도의회 상임위원장 배분 협상 진전

경기도의회 여야가 원구성을 위한 실무 협상을 진행 중인 가운데 제자리걸음이던 상임위원장 배분 문제와 관련해 소폭 진전이 이뤄졌다. 도의회 국민의힘과 더불어민주당 실무 협상단은 5일 회동을 통해 상임위원장 배분과 관련된 기준을 일부 마련했다고 밝혔다. 민주당 조성환 수석부대표(파주2)는 이날 본보와의 통화에서 “이번 회동이 벌써 세 번째인 만큼, 상임위원장 배분과 관련해 어느 정도 진전된 부분이 있었다”며 “자세한 내용은 아직 공개할 수 없으나, 일부 기준을 마련해서 양당 대표의원에게 전달하기로 했다”고 설명했다. 그러면서 “(양당 대표의원들에게) 이번 주 내로 답을 달라고 요청했으며, 최종 확정된다면 상임위 배분 문제도 마무리할 수 있을 것”이라고 덧붙였다. 국민의힘 지미연 수석대변인(용인6)도 본보와의 통화에서 “협상이 조금씩 앞으로 나아가고 있다. 특히 이날은 여야가 역할 분담을 하는 데 뜻을 모았다”며 “앞으로도 소통에 힘쓸 것”이라고 말했다. 앞서 여야 실무 협상단은 지난 4일 회동했으나 별다른 성과를 거두지 못했다. 특히 민주당에서 주장하는 상임위원회 신설과 관련해서 국민의힘 측이 반대 입장을 고수하면서 협상이 빈손으로 마무리됐다. 이에 대해 지미연 수석대변인은 “이날도 상임위원회 신설과 관련된 얘기가 일부 있었다. 하지만 11대 도의회 전반기에선 추진이 어려울 것 같다는 입장을 전했다”고 말했다. 이에 대해 조성환 수석부대표는 “상임위원회를 늘리는 게 맞다고 생각하기에 계속해서 노력할 것”이라고 밝혔다. 한편 도의회 국민의힘은 민선 8기 출범을 앞두고 도가 도의회에 제출한 ‘경제부지사’ 관련 개정조례안과 관련해 ‘일방적인 처리’라고 거세게 반발, 원구성 협상 중단을 선언한 바 있다. 이를 해결하고자 지난달 30일 도의회에서 국민의힘 곽미숙 대표의원(고양6)과 남종섭 민주당 대표의원(용인3), 오병권 도 행정1부지사와 류인권 도 기조실장, 김용진 전 도지사직 인수위원회 부위원장 등이 긴급 회동했고, 개정조례안 공포를 보류하기로 하면서 협상이 재개됐다. 임태환기자

도·의정 임태환 기자 2022-07-05 19:31

내진성능평가 ‘부실’… 인천 학교시설 안전 ‘휘청’

교육 당국이 인천 지역 학교 등 교육시설에 대한 내진성능평가 감독이 어렵다는 이유로 검증을 제대로 하지 않아 100여곳의 교육시설이 내진성능을 확보하지 못했다는 감사원 감사결과가 나왔다. 지난 2016년·2017년 경주와 포항에서 발생한 지진으로 1천여곳이 넘는 교육시설이 피해를 입었던 것에 비춰볼 때 교육 당국의 관리소홀로 학생들의 안전이 위협받고 있다는 지적을 면치 못하게 됐다. 5일 감사원에 따르면 2018년 1월~2021년 4월 내진성능이 평가된 인천 지역 교육시설 321곳 중 106곳이 내진성능을 확보하지 못한 것으로 확인됐다. 이 같은 문제가 발생한 이유는 인천시교육청이 건축구조해석 분야인 내진성능평가에 대한 감독이 어렵다며 적정성 등 검증을 하지 않았기 때문이다. 교육부도 학교시설물이 내진매뉴얼에 따라 적정하게 평가됐는지 검증을 하지 않은 채 실적만 집계하는 방법으로 내진보강대책 추진상황을 점검한 것으로 드러났다. 그 결과 내진보강이 필요한 학교시설물이 보강대상에서 제외되거나 보강량이 잘못 산정되는 등 학생들의 안전이 담보되지 못하거나 예산 낭비가 우려된다는 게 감사원의 지적이다. 문제는 이뿐만이 아니다. 교육부가 내진보강사업비를 일선 시·도교육청에 줄 때 이를 교육환경개선비 항목에 포함해 보통교부금으로 주면서 해당 금액이 내진보강이 아닌 화장실 개선사업 등에 쓰였다는 의혹도 받고 있다. 교육환경개선비가 내진보강, 화장실 개선 등 18개 개별사업비를 산출해 합산하는 방식으로 산정돼서다. 시교육청의 경우 지난 2016~2018년 내진보강사업비로 189억원을 받아 96억원을 쓰고 93억원은 사용하지 않았다. 그나마 사용한 예산에는 내진보강이 아닌 화장실 개선 등 다른 환경개선사업에 쓰였을 가능성도 있다는 게 감사원의 판단이다. 이에 대해 시교육청 관계자는 “내진성능평가와 관련된 부분만 감사원으로부터 통보 받았을 뿐 내진보강사업비는 예전 자료를 제출한 것으로 세부 지출 내역은 알지 못한다”며 “내진성능평가는 교육부 등과 협의해 개선할 예정”이라고 말했다. 한편 지난 2016년 9월12일 경주시에서 1978년 기상청의 계기 관측 이래 최대 규모인 진도 5.8의 지진이 발생해 학교시설 340곳 등에서 661건의 피해를 입어 복구 비용으로만 71억원을 썼다. 또 이듬해 11월15일 포항시에서 진도 5.4의 지진이 발생해 274곳의 학교시설 등에서 722건이 피해를 입었고, 이를 복구하는 데 206억원이 들었다. 이민수기자

인천교육 이민수 기자 2022-07-05 18:50

도성훈 인천시교육감, 취임 기자회견 ‘학생 성공시대 연다’

도성훈 인천시교육감이 ‘학생성공시대’를 열고자 안전·진로·디지털·성장·글로벌 등 5대 분야 핵심 사업을 추진한다. 도 교육감은 5일 시교육청에서 2기 출범 기자회견을 열고 교육회복을 위한 맞춤형 대책과 학교·성폭력 사안의 조기 개입 등 문제해결을 위한 방안을 발표했다. 먼저 도 교육감은 모두가 안심하는 학교를 만들기 위한 안전 대책으로 감염병과 등굣길 안전, 급식 개선, 학교폭력에 대한 종합안전망 구축을 제시했다. 인천시경찰청, 인천가정법원 등 관계기관과 학교폭력 사례를 심층 분석해 세부 정책과 제도를 만들겠다는 구상이다. 인천시와도 협약을 통해 촘촘한 교육 안전망을 갖추고, 문제 사안을 발견하면 즉시 개입해 해당 교직원에게 인센티브를 제공하는 방안을 마련한다. 도 교육감은 또 학생들의 다양한 성장 경로 확보를 위해 진로·진학·직업교육 체계를 강화한다. 이를 위해 메타버스에 기반한 사이버진로교육원과 1대1 맞춤지원 1천명의 멘토단을 중심으로 발달단계별 진로교육 등 개별 맞춤형 교육을 할 계획이다. 또 반도체고, 글로벌스타트업학교, 예술중, 체육중 등의 학교를 신설하고 인공지능(AI)특성화 학과와 스마트팜 학교 운영 등 다양하고 체계적인 진로교육 시스템을 구축한다. 도 교육감은 4차 산업혁명시대를 준비하기 위한 디지털·생태교육 추진 방안도 내놨다. 초등학교 4학년부터 고등학교 3학년까지 노트북을 보급하고 디지털 활용 능력 교육과 코딩교육을 확대하는 방안이다. 도 교육감은 10만 그린리더를 양성하는 생태·환경교육도 강화해 학생들의 기후위기대응역량을 높일 방침이다. 도 교육감은 성장과정에서 모든 아이가 차별받지 않도록 하는 포용교육을 강조했다. 세부 방안으로는 신도심의 과밀학급 문제와 원도심의 교육환경 개선을 위한 재원투자 확대, 특수학생을 위한 학교신설, 학교 밖 청소년을 위한 지원, 주민참여예산 비중 확대를 제시했다. 도 교육감은 민주시민교육, 동아시아시민교육, 인천형 세계시민교육, 1인 1외국어교육 등 글로벌교육을 확대할 계획이다. 도 교육감은 글로벌진로과정도 만들어 시교육감 입학전형으로 해외대학에 진학할 수 있는 여건도 조성한다. 도 교육감은 “지금이 인천교육의 여러 문제들을 해결할 골든타임”이라며 “코로나19 폐해가 씻겨나갈 수 있도록 내년까지 교육 회복 사업이 중심을 차지해야 한다”고 말했다. 이어 “모두가 안심하는 학교를 만드는 것이 교육의 기본”이라며 “최선을 다해 학생성공시대를 열어 나가겠다”고 했다. 이민수기자

인천교육 이민수 기자 2022-07-05 18:45

광주시의회 의장단구성 놓고 갈등 심화

더불어민주당 소속 광주시의원들이 더불어민주당 주임록 의원이 제9대 광주시의회 전반기 의장으로 선출된 것에 대해 규탄하는 성명서를 발표했다. 민주당 소속 시의원들은 5일 성명을 내고 “더불어민주당은 의원총회를 통해 이은채 의원이 전반기 의장을 맡기로 합의했고 국민의힘도 사전 협의를 통해 동의했다”며 “그러나 지난 1일 실시한 투표에서 국민의힘과 더불어민주당 주임록 의원의 야합으로 주 의원이 의장으로 당선됐다”고 주장했다. 그러면서 “명백히 국민의힘의 비열한 정치공작이다. 야당의원을 회유해 의정을 어지럽힌 것이고, 다수 야당과 합의한 약속을 저버린 것”이라며 “야당의원을 매수해 전반기 의장으로 밀어주고 후반기 의장을 차지하기 위한 나눠먹기식 밀실 의혹에 대해 낱낱이 밝히라”고 촉구했다. 아울러 “주임록 의원은 의장을 사퇴하고 국민의힘 의원들은 사과해야 한다. 국민의힘의 사과가 없을 경우 민선8기 광주시정은 전국에서 의회가 가장 협치하기 어려운 곳이 될 것이고, 주임록 의장에 대해서는 당 차원에서 징계절차에 들어갈 것”이라고 경고했다. 앞서 민주당은 이은채 의원을 전반기 의장으로 선출키로 여야 합의를 하고 투표를 진행했다. 투표결과 주임록 의원(더불어민주당)이 6표를 획득, 과반을 득표하며 5표를 얻는데 그친 이은채 의원을 누르고 전반기 의장으로 선출됐다. 뜻밖의 투표결과에 주임록 의장을 제외한 5명(이은채·박상영·황소제·오현주·왕정훈)의 민주당 의원들은 국민의힘 의원들을 향해 ‘합의를 무산시켰다’며 반발하는 동시에 주임록 의장을 향해서는 의장직 사퇴를 촉구하고 있다. 한편 이날 오전 광주시청 프레스룸에서 가진 출입기자단들과의 상견례 및 기관장 방문에 민주당 소속 5명의 의원들이 함께한 반면, 주임록 의장은 국민의힘 의원들과 방문해 당분간 의장 선출을 둘러싼 의회 내 갈등은 지속될 전망이다. 광주=한상훈기자

광주시 한상훈 기자 2022-07-05 18:42

여, 1세대 1주택 종부세 기준선 ‘11억→14억’…관련법 개정 추진

국민의힘은 5일 종합부동산세 부담을 해소하기 위해 1세대 1주택자의 종부세 과세 기준선을 한시적으로 현행 11억원에서 14억원으로 올리기로 하고 조세특례제한법 개정을 추진하기로 했다. 또한 이사 등을 통해 일시적으로 2주택자가 되거나 상속주택, 3억원 이하 지방 저가주택을 추가로 보유하게 된 1세대 1주택자의 경우 종합부동산세 과세 때 1세대 1주택자로 인정하는 내용의 종부세법 개정도 추진하기로 의견을 모았다. 국민의힘 물가 및 민생안정 특별위원회는 이날 국회에서 기획재정부, 국토교통부 관계자들이 참석한 가운데 회의를 열고 물가 급등기 대책의 일환으로 이같은 내용의 부동산 정책 입법을 추진하기로 했다고 류성걸 특위 위원장이 브리핑을 통해 밝혔다. 류 위원장은 “조특법 개정안과 종부세법 개정안을 특위 차원에서 발의하기로 했다”고 말했다. 우선, 종부세법 개정안에는 1세대 1주택자인 고령자와 장기보유자의 종부세 납부를 유예할 수 있도록 하는 내용이 포함될 예정이며, 상속주택과 지방 저가주택 보유로 일시적인 2주택자가 된 경우 1세대 1주택에 해당하는 혜택을 주는 특례가 신설된다. 류 위원장은 종부세 납부 유예에 대해 “예컨대 1세대 1주택 납세자 연령이 만 60세 이상 또는 5년 이상 주택 보유자이거나, 과세기간 총급여액 7천만원 이하, 종부세 100만원 초과 등에 대해 납세 담보를 제공할 경우 상속·증여라든지, 양도시점, 처분시점까지 유예하는 것으로 하겠다”고 설명했다. 또한 일시적 2주택자의 1주택 특례에 대해선 “2년 내 양도하는 대체취득주택, 상속을 원인으로 취득한 주택, 지방 저가 주택의 경우 1세대 1주택 판정 시 주택 수에서 제외하는 것으로 한다”고 덧붙였다. 조특법 개정안의 경우, 1세대 1주택자 특별공제를 올해에 한해 한시 도입하는 내용이 담길 예정이다. 과세표준 산정 시 기본 공제 금액이 현재 11억원인데 조특법 개정을 통해 3억원을 추가 공제하는 것이 골자다. 특위는 일반 임차인 지원 관련 월세 세액공제를 현행 10∼12%에서 12∼15%로 확대하고, 전세보증금 원리금 상환액 소득공제를 현행 300만원에서 400만원으로 확대하는 방안도 추진하기로 했다. 김재민기자

국회 김재민 기자 2022-07-05 18:41

경기신보, 포스트코로나 시대 민생경제회복 위해 파트너기업과 ‘맞손’

경기신용보증재단(이사장 이민우)이 경기도의 발전적인 기업생태계 조성을 위해 도내 중소기업, 소상공인과 힘을 합쳤다. 경기신보는 5일 경기도경제과학진흥원 1층 광교홀에서 2022년 경기신보 파트너기업 선정 수여식(이하 수여식)을 가졌다. 이번 수여식은 2022년 파트너기업 신규 선정 및 경기신보 파트너기업 전체의 네트워킹의 장을 마련하고자 추진됐다. 이날 행사에는 이민우 경기신보 이사장을 비롯해 2021·2022년 101개 파트너기업의 대표자, 관계자 등이 모두 참석했다. 수여식은 2022년 파트너사업 성과 및 지원계획 보고, 2022년 선정서 수여식 및 인사말, 중소기업 경영전략 특강 등으로 진행됐다. 경기신보의 파트너기업 선정사업은 미래성장이 유망한 도내 중소기업과 소상공인을 발굴, 보증우대지원 및 민관협력의 파트너십을 통해 도내 민생경제회복과 미래성장을 선도할 강소기업을 육성하고자 기획됐다. 경기신보는 기업의 성장성, 재무건전성, 사회적가치성 등을 감안해 파트너기업을 선발하고 있다. 경기신보의 파트너기업으로 선정될 경우 선정서와 현판을 수여받고, 선정기간 3년동안 보증지원 횟수와 무관하게 보증 우대지원을 받는다. 우대지원의 내용은 보증한도(120% 우대), 보증료 할인(0.2%p 차감), 보증비율 우대(100% 전액보증 지원) 등이 있다. 경기신보는 이러한 신용보증 우대지원과 더불어 차별화된 금융서비스 제공을 위해 신용평가 및 경기도 중소기업육성자금 평가 시 가점 부여 등 추가적인 우대혜택을 발굴할 계획이다. 이러한 지원 서비스의 일환으로 경기신보는 매년 파트너기업 편람을 발행, 대외 배포함으로써 파트너기업의 홍보활동을 적극적으로 뒷받침할 예정이다. 또한 다양한 업종·상권·지역의 파트너기업 간 교류의 장을 지속적으로 마련해 기업 경쟁력 강화를 위한 특강 등을 주기적으로 제공하고, 파트너기업과 도내 후발기업간 멘토링을 추진한다. 이민우 이사장은 “경기신보의 파트너사업은 도내 중소기업, 소상공인이 미래로 도약할 수 있는 새로운 기회가 될 것”이라며 “경기신보와 파트너기업의 건강하고 혁신적인 파트너십이 기업 성장과 지역경제 발전이라는 시너지 효과를 낼 수 있도록 적극 노력하겠다”고 말했다. 최현호기자

정치일반 최현호 기자 2022-07-05 18:40

김동연-도의회 여야 대표단 첫 회동…삐걱거리던 김동연표 협치 물꼬 트이나

김동연 경기도지사와 경기도의회 여야 대표단 간 첫 만남이 성사되면서 삐걱거리던 김동연표 ‘협치’에도 물꼬가 트일 전망이다. 김 지사는 5일 오후 도의회에 있는 국민의힘과 더불어민주당 대표의원실을 차례로 방문해 상견례 및 비공개 회담을 진행했다. 앞서 김 지사와 도의회 국민의힘 곽미숙(고양6), 민주당 남종섭 대표의원(용인3)는 지난달 28일 수원특례시에 있는 한 음식점에서 상견례를 할 계획이었다. 하지만 곽 대표가 평화부지사를 경제부지사로 바꾸는 내용의 개정조례안이 이날 열린 도의회 기획재정위원회에서 의결된 것을 두고 거세게 반발하면서 회동은 끝내 불발됐다. 이날 양당 대표단과 회동 후 기자들과 만난 김 지사는 “협치는 김동연의 방향이자 소신이다. 앞으로도 도정을 운영하면서 낮은 수준에서부터라도 협치를 하겠다”며 “첫 술에 배부를 수는 없겠지만, 양당 모두 협치에 있어서는 저와 같은 생각이라고 믿는다”고 말했다. 그러면서 논란이 된 경제부지사 신설과 관련해선 “개정조례안이 지난 10대 도의회에서 통과돼서 기다리고 있다. 조금 더 논의가 필요할지도 몰라서 공포를 미루고 있다”며 “(이 부분에 대해서) 여야 간 협의가 이뤄지길 기대한다”고 힘줘 말했다. 이날 회동에선 지난 4일 도청에서 열린 확대간부회의에서 김 지사가 강조한 ‘여야정 협의체’에 대한 얘기도 나왔다. 구체적인 내용을 주고받은 것은 아니지만, 국민의힘과 민주당 모두 긍정적인 반응을 보이면서 이른 시일 내 협의체 구성을 위한 추가 논의도 이뤄질 것으로 보인다. 비공개로 이뤄진 국민의힘 회담 이후 기자들과 만난 지미연 수석대변인은 “김 지사가 여야정 협의체에 대해 희망사항이라고 말했다. 도민을 위한 일이라면 발목 잡지 않는다. 협의체 구성을 제안했으면 (우리도) 빨리 하자고 했을 것”이라고 말했다. 남종섭 대표의원은 모두발언을 통해 “여야정은 물론 도교육청까지 4개 기관이 함께하는 협의체를 만들어 논의했으면 한다. 또한 소통하기 위한 정무수석도 빨리 선출해 달라”고 말했다. 임태환기자

도·의정 임태환 기자 2022-07-05 18:36

인천공항, 식음료 매장 등 ‘여객 편의’ 위주 대대적 개편 추진

인천국제공항공사가 포스트 코로나 시대 및 글로벌 트렌드에 발맞춰 여객터미널 내 식음료 매장 등 상업시설에 대한 사업권 등 대대적 개편을 추진한다. 5일 공항공사에 따르면 인천공항의 서비스 품질을 높이고 글로벌 공항 이용객의 소비 패턴 및 트렌드를 적용한 상업시설 사업권 구성 방안 등에 대한 검토에 착수했다. 현재 인천공항 식음료 등 상업시설은 34개 사업권으로 이뤄져 있으며 250여곳 매장이 운영 중이다. 이 사업권별로 내년 하반기부터 2025년 3월까지 계약이 끝나며, 이후 신규 사업자 선정이 계속 이뤄질 예정이다. 또 인천공항은 2024년 제2여객터미널(T2) 4단계 확장 시점과 제1여객터미널(T1) 종합개선공사(2025년~2030년) 등을 앞두고 있다. 이에 따라 공항공사는 각 사업권의 계약기간 중 공항 운영환경과 여객과의 직접적인 연관성 등을 중점으로 새로운 사업권 구성 및 계약조건 등을 마련할 예정이다. 이를 위해 공항공사는 인천공항 상업시설의 현재 사업권 구성, 계약조건, 운영사업자, 입점브랜드, 매출현황 및 전망 등을 진단할 계획이다. 여기에 인천공항 상업시설에 ESG 경영 및 스마트 환경구축을 적용하는 방안도 수립할 예정이다. 앞서 자체적으로 추진한 ‘인천공항 식음서비스 고도화 방안 연구용역’ 결과도 반영한다. 특히 공항공사는 여객 및 매출 증감에 따른 임대료 체계 적정성과 업종·특성·매출별 임대료 조정방안 등도 살펴본다. 이는 코로나19 등 전세계적 감염병 및 경기침체 등 경제사정 변화에 따른 임대료 조정 방안과 매출 규모 및 면적 등에 따른 세부적 임대료 징수 방안이 필요하기 때문이다. 이 밖에도 공항공사는 상업시설의 사업권 통합 및 폐지, 신규개발 등의 방안도 검토할 예정이다. 이를 위해 공항공사는 고객위원, 고객경험관리부서 등 여객 관점과 사업자, 전문가 등 사업자 관점에서 각각 수요조사도 추진하는 계획도 세워두고 있다. 공항공사 관계자는 “인천공항의 글로벌 경쟁력 강화와 안정적인 공항의 상업시설 운영을 위한 불가피한 조치”라고 했다. 이승훈기자

인천경제 이승훈 기자 2022-07-05 18:3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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