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세계는 지금] 2022년 무역수지 어떨까?

대한민국은 원부자재의 수입을 기반으로 가공공정을 통해 수출상품 부가가치를 극대화하고 무역흑자를 이끌어내는 대표적인 제조 산업 중심의 국가이다. 이러한 패턴은 경제성장 국가의 대부분에서 나타나고 있다. 이후 제조업 중심의 상품 수출에서 서비스 산업 부문 중심의 경제성장으로 전환되어가면서 국가의 경제성장 패턴은 변화하게 된다. 물론, 고도화된 제조업 기반 성장은 지속되고 경제성장의 커다란 축을 담당하고 있다는 점이 쉽게 변하는 것은 아니다. 최근의 러·우 전쟁은 세계 경제의 10년 성장을 뒷걸음치게 했다. 그 중 대표적인 위협 요인은 3대 에너지원이라 하는 원유·석탄·가스 가격과 곡물가의 급증이었다. 세계 주요국들의 무역수지는 악화됐고 회복되는 모습은 단기간에 보기 힘들 것이며, 일부 저개발국에서는 생존의 위기 상황을 초래할 수 있다는 전망도 나타나고 있다. 3대 에너지원을 국외에 의존하고 있는 대한민국의 경우에도 무역수지의 악화는 동일한 상황이다. 2022년에도 전년도와 비슷한 수량 정도의 3대 에너지원을 수입하고 있지만, 수입가격의 급등은 대한민국으로서 대응하기 힘든 부분이다. 여기에 관세청의 6월 발표 자료에 의하면 2021년 6월 수입액 55억2천800만 달러에서 37억3천300만 달러 증가(67.53%)한 것으로 나타나고 있어 국내 산업부문과 소비자들은 위협 받고 있다. 2022년 6월 관세청 수출입 동향 발표를 보면 수출 상품 중 반도체(1.9%)·석유제품(88.3%)·가전제품(2.0%) 등의 수출액은 2021년에 비해 증가했지만, 승용차(-23.5%)·자동차부품(-14.7%)·무선통신기기(-23.5%) 등의 수출액은 감소했다. 결국 2022년 1월1일~6월20일 기간 무역수지(무역적자)는 통관기준으로 2021년 동 기간에 비해 -154억6천900만 달러로 나타났다. 이와 같은 무역수지 적자 기록은 역대 최대 수치인 것이다. 국제무역통상연구원이 6월 발표한 보고서에서는 2022년 수출은 9.2% 증가한 7천39억 달러, 수입은 16.8% 증가한 7천185억 달러로 무역수지가 –147억 달러를 기록할 것으로 예측하고 있다. 러·우 전쟁 및 동서 간의 대립 상황 악화, 미·중 간 무역대립 지속 등을 고려한다면 대한민국의 무역수지는 더욱 감소할 것으로 보인다. 여기에 지난달 원·달러 환율은 매매기준율로 13년 만에 1천300원대를 기록했고 현재는 1천280원~1천290원대를 유지하고 있어 3대 에너지원, 원부자재, 각종 광물 관련 기업들은 심각한 상황에 빠져들 수밖에 없다. 상대적으로 수출업체들은 급격한 호황을 맞이한 것으로 보이지만 이 또한 원부자재의 수입 가격 급등과 함께 수입량 자체가 감소했으며 기존 수출해왔던 수출량을 생산할 수 없게 되었다는 점은 호황의 여건을 반감시키고 있다. 대한민국의 무역수지는 국외 변수들의 영향을 받을 수밖에 없는 구조이지만, 이전의 유사한 상황에서도 정부와 기업 그리고 국민들은 고통 분담과 하나 된 모습으로 브이자형 반등을 만들어낸 국가임을 잊지 않았으면 좋겠다. 조현수 평택대학교 국제무역행정학과 교수

[휴먼시티 수원] 수원을 새롭게, 시민을 빛나게 자타공인 ‘도시전문가’ 경제특례시 만든다

앞으로 4년간 120만 수원특례시의 새로운 도약을 이끌어 갈 ‘이재준호(號)’가 지난 1일 출발했다. 장마철 집중호우로 시내 곳곳에서 피해가 잇따르자 예정됐던 취임식을 취소하고 시민들에게 달려간 이재준 시장의 취임 첫날 행보는 ‘시민과 함께하겠다’였다. 12년만에 수장이 바뀐 민선 8기 수원특례시의 새 시정 구호는 ‘수원을 새롭게, 시민을 빛나게’다. 자타공인 ‘도시전문가’ 이재준 시장은 △탄탄한 경제특례시 △깨끗한 생활특례시 △따뜻한 돌봄특례시를 만들겠다고 약속했다. 이 외에도 △기업유치 △사회적경제 특례 △민생경제 등 10개 세부 사업을 발표했다. ■ 수원형 기업유치 특례 이재준 시장이 기업유치를 통한 경제 활성화를 민선 8기의 최우선 목표로 내세운 만큼 약속사업 목록의 첫 번째를 차지한 것은 기업유치를 위한 방안들이다. 기업이나 대학이 소유한 토지에 대해 ‘수원형 규제샌드박스’를 추진해 기업이 필요한 행정적 지원은 물론 애로 사항을 선제적으로 해소함으로써 기업하기 좋은 환경을 조성해 유망한 기업을 유치하는 게 골자다. 수원컨벤션센터를 중심으로 한 MICE 특별계획구역 추진과 북수원자동차매매단지 역세권 개발 등이 여기에 속한다. 또 조속하게 군공항 이전을 추진해 해당 부지에 첨단산업을 중심으로 한 한국형 실리콘밸리를 조성할 예정이다. ■ 수원형 사회적경제 특례 수원특례시는 사회적경제를 중심으로 지역경제를 활성화하는 목표를 두 번째로 내세웠다. 이를 위해 사회적경제 기업을 발굴하고, 이들의 판로를 적극 지원할 계획이다. 돌봄 분야에서도 사회적경제가 기능할 수 있도록 사회서비스형 통합돌봄 지원과 참여를 제도화해 나가는 내용도 포함된다. ■ 수원형 민생경제 특례 시민의 활력을 위한 경제 공약 중 마지막은 민생경제를 위한 내용이 포함됐다. 수원지역 전통시장별 특성에 맞는 현대화사업과 특화 요소를 반영할 수 있도록 맞춤형 지원을 강화하는 방향으로 거점상권을 육성한다. 지역화폐인 수원페이 소비자를 위해 충전 인센티브를 상향하고, 자영업자를 위해 결제수수료를 지원해 시장이 활기를 띨 수 있도록 지원한다. ■ 수원형 첨단교통 특례 시민 생활 혁신을 위한 약속사업의 첫 번째는 교통이 차지한다. GTX-C 신수원선(동탄인덕원선), 신분당선(광교~호매실) 등 광역철도 노선이 조기 착공할 수 있도록 조력하고, 광역교통 혜택이 고르게 퍼질 수 있도록 노력한다. 광역철도망의 거점들이 구도심 또는 도시외곽과 연계될 수 있도록 수원도시철도 트램 도입을 추진하고, 출퇴근이 몰리는 지역에 수요응답형 전기순환버스를 도입해 출퇴근 여건을 개선할 방침이다. ■ 수원형 주거환경 특례 주거환경 개선을 위해서는 노후 주거단지에 대한 각종 재정비 사업 기간을 단축하는 방안을 모색할 예정이다. 재개발, 재건축, 리모델링, 가로주택정비사업 등 다양한 주택정비사업기간을 획기적으로 단축하는 것을 목표로 컨설팅과 행정절차 간소화가 추진된다. 또 구도심 노후주택의 집수리 지원사업 통합화 및 체계화로 실질적인 도시재생이 이뤄질 수 있도록 한다는 방침이다. 주차 공간이 부족한 주택밀집지역에 공영주차장, 주차공유사업, 자투리땅 주차장 등 다양한 주차 인프라를 조성한다. ■ 수원형 탄소중립 특례 시민 생활 혁신 중 환경 분야는 탄소중립이라는 전 지구적 목표를 공유하고 지키기 위한 실질적인 방안이 담겼다. 먼저 올해 개장하는 수목원들의 위상을 정립하고, 시민들이 생활 속 정원문화를 경험하는 거점이 되도록 활용한다. 또 공공녹지와 유휴공간, 집 앞 등 누구나 5분 내에 녹지를 누릴 수 있도록 다양한 공원을 조성한다. 도시에서 물순환이 잘 될 수 있도록 생태환경기반을 정비하고, 미세먼지 저감을 위한 촘촘한 관리와 지원을 확대한다. ■ 수원형 통합돌봄 특례 시민의 생활 속 격차 해소도 민선 8기의 주요 관심사다. 다양한 복지서비스를 동 행정복지센터로 통합해 원스톱 통합돌봄 체계를 구축, 복지사각지대를 해소하는 방안이 추진된다. 또 늘어나는 1인가구를 대상으로 통합주거지원서비스를 펼쳐가기 위해 유관기관과의 협력을 강화하고 모니터링과 사례관리 등 서비스 체계도 다듬어 나간다는 계획이다. ■ 수원형 격차해소 특례 사회적 갈등과 차별을 해소하는 정책방향은 격차해소에 담겼다. 시정 전반에 성평등 관점을 확산하기 위한 추진체계와 여성폭력 피해자 지원체계 등 양성평등을 위한 방안들이 다듬어진다. 대학입시와 직업교육 등 맞춤형 컨설팅을 제공해 교육격차를 해소하는 측면에서 지자체의 역할도 강화한다. 외국인 주민과 다문화가정을 포함해 모두를 아우르는 하나의 수원 프로젝트도 추진한다. ■ 수원형 문화체육 특례 문화 분야에서는 ‘누구나 선생, 언제나 학교, 날마다 축제, 어디나 공연장’이 시민들의 문화향유 기회를 확대하는 첨병 역할을 한다. 스포츠 도시 수원에서 학생선수의 꿈과 미래가 펼쳐질 수 있도록 학생선수들을 위한 대회 개최 등 지원을 강화한다. 저소득층 등 사회적 약자들도 문화와 스포츠를 누릴 수 있도록 한다. ■ 수원형 혁신행정 특례 경제 활성화와 생활 혁신, 격차 해소 등 다양한 목표들은 행정의 혁신으로 완성된다. 행정구 분구를 추진해 시민들이 느끼는 행정서비스의 질을 개선하고, 주요 정책과 사업의 융복합을 위한 시민정책본부 신설도 추진한다. 시민개방형 민원담당 기구와 마을단위 자치계획을 추진하는 마을리빙랩, 모바일을 기반으로 정책참여를 활성화하는 직접민주주의 플랫폼 누구나 시장실 등도 시민들의 시정 참여를 위한 혁신적인 방안으로 구상됐다. 이재준 수원특례시장은 “역동적인 경제도시, 지속가능한 미래도시, 차별없는 돌봄도시를 만들어 수원시민의 더 나은 삶을 구현하겠다”며 “시민의 생각을 시정 운영의 기준으로 가슴 뛰는 수원특례시의 미래를 시민과 함께 만들어 갈 것”이라고 말했다. 이정민기자/사진=수원특례시 제공

[청소년 Q&A] 자퇴한 청소년은 어떻게 사회경험을 해볼 수 있나요?

Q 학업중단을 한 청소년입니다. 학업을 중단하고 다양한 경험을 위해 아르바이트 같은 사회경험을 해보고 싶은데, 청소년 나이에는 사회경험을 해볼 수 있는 기회가 제한적인 것 같습니다. 자퇴한 청소년은 어떻게 사회경험을 해볼 수 있나요? A 학업중단 후 사회경험을 해보고 싶은데 제한적인 기회로 어려움을 겪으셨을 것 같습니다. 청소년 시기에 아르바이트와 같은 사회경험은 성인에 비해 기회가 제한적인 편이고, 많은 청소년이 정당하게 일할 수 있는 권리를 침해 당하며 근무를 하는 경우도 많습니다. 이러한 상황을 겪지 않도록 학업을 중단한 청소년에게 안전한 환경에서 사회경험을 제공하고 자립을 준비하도록 지원하는 꿈드림센터에 대해 안내해 드리겠습니다. 꿈드림센터는 학업중단을 한 학교 밖 청소년을 위해 사회진입 뿐만 아니라 상담지원, 검정고시 등의 교육지원, 문화활동·복지지원 등 다양한 활동을 지원하는 센터입니다. 꿈드림센터에서 지원하는 자립지원 프로그램으로는 직업체험, 자립준비교실, 직장체험, 자립기술훈련, 자기계발, 자립지원수당이 있습니다. 직업 현장에서 직무실습 경험이 가능한 직장체험은 꿈드림센터가 사업장과 협약을 맺고 안전한 환경 안에서 직무실습 및 현장경험을 제공하도록 지원하는 프로그램입니다. 직장체험은 자립준비에 대한 전반적인 흐름을 점검할 수 있도록 취업준비, 법〈2022〉소양교육, 경제관리, 생활관리 영역의 교육을 이수한 후 직장체험에 참여합니다. 활동 전 자립준비에 대한 점검을 진행한 후 직업현장에서 활동할 수 있도록 위와 같은 교육부터 현장경험으로 이어지도록 단계별 자립지원을 제공합니다. 청소년 개인이 약 2~3개월 정도의 100시간 이상을 활동 기간으로 정하여 진행되며, 직장체험을 마친 후에는 직무실습 시간에 따른 활동비를 지급받게 됩니다. 활동비를 지급해 참여 청소년의 의지를 고취시키고, 활동에 따른 결과물을 지급받아 성취감을 얻으며 사회경험을 마무리하게 됩니다. 직장체험은 사회경험을 준비하는 만 15세 이상의 학교 밖 청소년이 참여할 수 있으며, 학교밖청소년지원센터에 등록된 청소년이 자립의지, 자립준비도 등을 점검하며 직장체험에 참여할 수 있습니다. 김예원 수원시청소년상담복지센터 상담사

[사설] 폭염 고통 에너지 빈곤층, 명확한 기준도 없다니

폭염이 기승이다. 에어컨 없이는 숨쉬기 힘들 정도의 불볕더위가 이어지면서 온열질환자가 속출하고 있다. 이런 무더위에 부채나 선풍기에 겨우 의지하는 이들도 있고, 에어컨이 있어도 전기료가 무서워 켜지 못하는 이들도 있다. 저소득 독거노인 등 에너지 빈곤층에게 폭염은 생사를 가르는 심각한 문제다. 경기도는 에너지 빈곤층을 위한 사업으로 저소득 독거노인 790가구에 벽걸이형 에어컨을, 공동 전력량계를 사용 중인 취약계층 80가구에 전기요금을 줄일 수 있는 개별 전력량계 설치 등을 지원하고 있다. 정부도 냉방비를 지원하는 에너지 바우처 사업을 비롯해 전기요금 복지 할인 등의 사업을 펼치고 있다. 하지만 에너지 빈곤층 비율은 줄지 않고 있다. 에너지경제연구원 자료를 보면, 에너지 빈곤층 가구 비율은 에너지 바우처 사업 기준 2006년 7.2%, 2012년 9.7%, 2015년 10.2%로 확인됐다. 에너지 빈곤층에 대한 구체적인 기준이 없어 효율적 지원이 이뤄지지 못하는 것이다. 적정한 수준의 에너지 소비를 감당할 경제적 수준이 안되는 계층을 ‘에너지 빈곤층’이라 하는데 명확한 기준이 없다보니 지원도 주먹구구식이다. 한국에너지공단에 따르면 2017년부터 2020년까지 4년간 서울을 제외하고 전국 에너지 바우처 미사용액이 가장 많은 지역이 경기도(약 52억6천만원)였다. 에너지 빈곤층 문제는 점점 심각해지는데 기준이 모호하고, 제각각이다보니 적정한 곳에 지원을 못하는 실정이다. 에너지 빈곤층 지원사업이 제대로 시행되기 위해선 에너지 빈곤층의 기준부터 명확히 정립해야 한다. 에너지 빈곤층을 단순히 경제적 요인으로만 정의하기엔 미흡한 점이 많다는 지적이다. 에너지 빈곤층과 저소득층의 분리 조사가 이뤄져야 한다. 경제적 요소뿐 아니라 주거환경 등 복합적이고 다양한 요소를 반영해야 한다. 지역별, 계절별, 에너지원별 특성에 따라 상황이 달라지기 때문에 사회적으로 통합된 기준이 필요하다. 그래야 적절한 지원 대책과 장기적 대안을 마련하고, 정책 효과도 기대할 수 있다. 지난달 소비자물가가 전년동월대비 6.0% 올랐다. 소비자물가 상승률이 6%대를 기록한 건 IMF 환란 때인 1998년 11월(6.8%) 이후 23년7개월만이다. 전기·가스·수도는 지난 5월 전기요금 인상의 영향으로 전년 동월 대비 9.6% 상승했다. 통계청은 향후 물가 상승률이 6%대를 유지할 가능성이 높고, 7~8%대를 기록할 가능성도 있다고 전망했다. 고물가에 폭염으로 더욱 고통받게 될 에너지 취약계층에 대한 지원과 관심이 절실하다. 당장 올여름부터 국가와 지자체 차원의 특단의 대책이 시급하다.

[사설] 여야 다른 ‘78 대 78’ 도의회 의미/공통의 길은 ‘법대로, 원칙대로’다

새삼 78 대 78의 의미를 새기게 된다. 경기도의회에 전에 없던 분포다. 100석이 넘는 다른 의회에서도 유래가 없다. 이런 구도를 놓고 정당별 해석이 분분하다. 민주당은 ‘싸우지 말라는 명령’을 강조한다. ‘경기도민이 만들어준 희망의 씨앗’이라며 ‘협치를 잘해서 싸우지 말고 민생을 위해 전력하라는 뜻’이라고 해석한다. 국민의힘은 ‘똑같이 하라는 명령’을 강조한다. ‘상임위원장직 배분 등 무엇이든 똑같이 해야 한다’며 ‘그러면 문제될 게 없다’고 해석한다. 한쪽은 ‘싸우지 말라는 명령’, 다른 쪽은 ‘똑같이 나누라는 명령’이라고 한다. 언어에 유희에 빠져 분석할 일은 아니다. 둘 다 잘못된 해석도 아니다. 딱히 구별할 해석도 아니다. 다만, 정략을 떠나 지켜보는 도민 입장에서 생각해 봐야 한다. 넓은 의미의 ‘싸움’은 정당 정치의 현실적 출발이다. 싸움 없는 의정이 반드시 도민의 이익을 담보하지는 않는다. 각종 자리의 동수 배분도 유권자의 뜻이라 보기 어렵다. 애초 도민은 의회에 무슨 자리가 있는지도 모른다. 결국 이런 차이가 시작부터 사달로 나타났다. 경기도의 조직개편안 논란이다. 도의회가 지난달 28일 심의 처리했다. 정무직인 ‘평화부지사’를 ‘경제부지사’로 바꾸는 개편이다. 임기를 이틀 앞둔 10대 도의회가 처리했다. 국민의힘이 이에 반발하고 나섰다. 11대 도의회에서 처리해야 할 일을 10대 도의회가 처리했다는 주장이다. 항의 표시로 도지사와의 만남 등 이후 협치 일정을 보이콧하고 있다. 최대 현안인 전반기 도의장 선출 논의도 여기 묶였다. 민주당에 잘못이 있다. 뭐가 급해서 10대 도의회에서 처리했나. 정무직 부지사 인선이 늦어진 예는 과거에도 많다. 11대에서 처리하면 좋았다. ‘평화’에서 ‘경제’로 직책명을 바꾸는 작업도 그렇다. 국민의힘이 반대할 일이 아니다. 결국 민주당이 자초한 분란이다. 서둘러 진화에 나선 것도 그런 때문으로 보인다. 통과된 조례를 공포하지 않기로 했다. 합의 때까지 집행하지 않겠다는 취지다. 협치를 위한 나름의 양보와 제안이라고 우리는 평가한다. 그런데 제자리 걸음이다. 국민의힘이 계속 막고 있다. 1차 실무 협상을 중단했고, 2차 협상도 결론이 없다. 개편안 추인, 의장 선출 등 어떤 것도 결론 나지 않는다. 국민의힘 수석 대변인이 4일 밝힌 입장이 있다. “(협치를 한다면서) 아직 한번도 국민의힘과 만난 적 없다.” 글쎄다. 이게 무슨 말인지 와 닿지 않는다. 도지사와 만남이 문제였다는 건가. 김동연 지사가 5일 국민의힘을 만났다. 그러면 풀리는 건가. 개원까지 막힌 진짜 이유가 궁금하다. 혹시 우리가 모르는 다른 연유라도 있나. 이쯤에서 의회 주변에 번지는 소문이 있다. 국민의힘이 정무직 부지사 자리를 원한다는 소문이다. 국민의힘이 도의장 선출 과정의 배신표 가능성을 걱정한다는 소문도 있다. 정무부지사직 양보는 연정 수준의 형식이다. 협치와 다른 얘기다. 배신표 걱정은 당 내부서 풀어 갈 일이다. 어느 소문이든 도의회 파행의 이유로는 턱 없다. 정무부지사는 김동연의 것이 원칙이고, 도의장 선출은 투표가 법이다. 원칙과 법대로해라. 그게 ‘78 대 78’에 투영된 표심이다.

[지지대] 황제펭귄의 멸종

곧추 서서 걷는다. 날개가 있다. 지느러미 모양이다. 헤엄 치기에 딱이다. 앞다리 날개는 변형됐다. 깃털은 짧고 온몸을 덮는다. 뼈는 결합 부위가 평평하다. 가슴뼈에는 낮은 용골돌기도 있다. ▶정강이뼈와 발가락 사이 부척골(跗蹠骨)이 짧다. 헤엄칠 때는 다리를 사용하지 않는다. 부드러움을 유지하기 위해서다. 장(腸)이 긴 것과 앞쪽 위(胃)에 잔돌이 많이 들어 있다. 그래서 잠수하기도 쉽다. 호흡·순환계도 바다에 사는 포유류처럼 물에 들어 가는데 편리하다. 남극에만 산다는 황제펭귄의 이력서다. 물론 갈라파고스제도·남아메리카·남아프리카·오스트레일리아 등지에서도 발견된다. ▶신상을 더 들여다 보자. 펭귄목 펭귄과의 조류인 이 녀석의 성체 키는 120㎝에 수명은 약 20년이다. 몸무게는 23~45㎏이다. 현존하는 지구촌 펭귄 중 가장 크다. 보통 펭귄하면 가장 먼저 ‘까만색 턱시도 입은 것처럼 생긴 펭귄’이 바로 이 녀석들이다. 추워서 이를 떨치기 위해 늘 차렷 자세로 있는 게 특징이다. 그래서 별명도 ‘남극의 신사’이다. ▶추위에도 정면으로 맞선다. 다른 동물이 추위를 피해 떠난 남극에서 알을 낳는다. 알을 낳느라 지친 암컷들은 다시 바다로 들어간다. 수컷은 무리를 이뤄 알을 품는다. 기온은 영하 50도를 넘나든다. 황제펭귄들은 서로 원 모양으로 무리를 짓고 바람에 저항한다. 원안에서 조금씩 이동하는 허들링을 하면서 버틴다. 성지를 순례하는 무슬림들처럼 말이다. 이렇게 대규모로 떼지어 있는 모습이 또 압권이다. ▶기후변화가 계속되면 혹한의 남극에 사는 황제펭귄도 몇십년 안에 멸종될 수 있다는 경고가 나왔다. 생물학자인 마르셀라 리베르텔리 아르헨티나 남극연구소 연구원이 지적했다. 그는 “탄소중립이 지켜지지 않으면 남위 60~70도 사이 펭귄 서식지는 향후 30~40년 후 사라질 수 있다”고 주장했다. 갓 태어나 수영할 준비가 되지 않았고, 방수 깃털도 없는 새끼 펭귄은 물을 만나면 얼어 죽거나 빠져 죽는다. 남극에 서식하는 동물이 상대적으로 적기 때문에 황제펭귄이 사라지면 남극 생태계 전체에도 영향이 불가피하다. 어떤 종(種)이 사라진다는 건 생태계의 손실이고, 비극이다. 지구는 후손들에게 빌린 유산임을 잊지 말아야 한다. 허행윤 지역사회부 부장

[인천시론] 너무 예쁜 광장과 시청 출입이 주는 단상

삭막한 도심에서 시청 앞 마당 ‘애뜰광장’이 싱그러운 여유를 주는 요즘이다. 짙푸른 잔디밭을 배경으로 온갖 꽃들과 장식물들이 광장을 장식하고 있는 그곳. 마치 여느 어린이시설의 잘 꾸며진 정원을 보는 듯 착각이 들 정도다. 관공서라는 인상을 갖기 어렵다. 시민들은 휴식 공간이면서 만남의 장소로 그곳을 애용하고 있다. 옛 기억을 더듬어보면 인천애뜰 잔디광장은 차들이 빡빡하게 채워진 주차장이었고 그 앞으로는 차들이 분주히 오가는 복잡한 도로로 이뤄져 있었다. 2019년 11월께 인천시청과 차도로 분리됐던 광장을 지상으로 연결해 시민 소통·관광·문화공간으로 새롭게 꾸민 ‘인천애(愛)뜰’ 광장이 시민에게 전면 개방됐다. 당시 인천시는 단절과 불통의 상징처럼 보일 수 있는 시청 주변 구조를 개방과 소통의 구조로 변화시킨 것이었다. 그런데 요즘은 수시로 오가며 볼 때 좀 과하지 않나 싶기까지 하다. 청사 정문 계단까지 이용해 만든 꽃밭이며 문 앞까지 내놓은 여러 개의 큰 화분들이 오히려 빽빽해서 통행을 방해하거나 사람들이 모이는 것을 어렵게까지 만드는 것은 아닌가 걱정될 정도다. 인천시청에는 광장문화가 사라진 것은 아닐까 싶어서다. 너른 광장에 사람들이 모여 자발적인 만들어낸 집회, 공연 등이 광장문화의 요체라면 현재는 불가능에 가깝다. 애뜰광장을 거쳐 청사에 들어가려면 색다른 또 하나의 경험이 기다리고 있다. 통과의례와 같은데 직원이 어디를 가는지, 무엇을 위해 가는지 묻고 확인한다. 사방으로 문은 많이 달려있으나 모두 열려있지는 않다. 직원이야 전자카드가 있어 출입이 자유롭지만 소위 ‘민원인’은 누군가 열어줘야 한다. 계단을 이용한 부서출입도 편안치 않다. 이는 코로나19가 엄중하던 시절엔 시민과 공무원의 안전을 위한 조치라고 설명했다. 지금도 그럴까? 또 다른 의도가 있는 것일까? 아무튼 이 모든 사정이 엄중한 ‘통제’로 읽힌다. 이래저래 시청을 찾은 이들은 불편과 불쾌감을 감수하는지도 모르겠다. 옛 기억을 또 다시 끄집어낸다. 2019년 10월께 인천시청사 출입통제를 전면 철회하라는 시민단체의 항의가 빗발쳤다. 당시 항의단체들은 시민들을 통제하려는 불순한 의도로 오해될 소지를 경고했었다. 물론 현실적인 어려움은 있었을 것이다. 그러나 시청은 공공의 공간으로서 시민들에게 열린 공간이어야 한다. 괜한 차별이자 통제, 인권침해라는 구설에 오를 필요 있겠는가? 닻을 올린 민선8기 인천시는 시민 중심의 소통시대를 천명했다. 조직과 문화에서 칸막이가 있다면 거둬낼 일이다. 곳곳을 장식한 꽃들과 묵직한 화분, 전에 없던 화단들이 선사하는 아름다움이 청사 출입에 따르는 삼엄함과 대비되는 현실을 어떻게 이해해야 할까? 지영일 인천지속가능발전협의회 사무처장

[기고] 우크라이나 고려인의 삶

조용한 아침의 나라. 새벽 하늘도 아픔의 비극을 아는지 밤새 궂은 비가 내리고 있었다. 1950년 6월25일 오전 4시 북한은 폭풍이라는 암호명 아래 38도선 인근에 배치한 전 인민군에게 남침 명령을 내렸고 사흘만에 서울을 점령했다. 남측의 유엔군과 북측의 중공군이 참전해 1953년 7월27일 휴전이 성립하기까지 3년1개월여간 한반도 전 지역이 초토화됐다. 6월 보훈의 달이 지나가고 있다. 72년 전 우리가 겪었던 동족상잔을 뒤돌아보며 우크라이나 전쟁을 이야기한다. 우크라이나에 남아있는 동포들이 한국인 고국으로 돌아 올 수 있도록 도와 달라는 것이다. 우크라이나 고려인 피난민 박마리나(37세)는 지난 6월18일 수원 지속 발전협의회가 개최한 우크라이나 고려인 피난민 토크 콘서트 전쟁과 피난에서 자신에게 일어난 전쟁의 참상을 이야기하던 중 눈물을 흘렸다. 고려인은 1860년 무렵부터 1945년 광복 전까지 살길 찾아 타국 만리 농업 이민을 시작으로 항일독립운동 강제 동원 등으로 러시아를 비롯한 구소련 지역에 이주한 이들과 그들의 친족을 이르는 말이다. 러시아가 우크라이나를 상대로 일으킨 전쟁은 지난 2월24일 시작돼 무자비하고 가차 없이 끈질기게 지속되고 있으며 양측에서 수만명이 사망했다. 전쟁은 국가에 의해 일어나지만 국민에게 엄청난 피해를 준다. 개인의 삶을 송두리째 파괴하고 없애버린다. 마을마다 무리 지어 정든 고향을 떠난다는 것은 전쟁과 같은 상황이 아니면 일어날 수 없는 것이다. 러시아 침공으로 아빠를 잃은 우크라이나 아이들이 아버지의 날을 맞아 전사자의 묘지를 찾아 슬픔을 달랬다. 우크라이나의 많은 아이에게 이날은 아빠 없는 첫 아버지날이었다. 장기전에 들어간 우크라이나 전쟁은 러시아의 소수자들에 의해 권력과 물질욕이 전쟁을 가능하게 만들었다. 우크라이나 경제의 숨통을 조이려고 애쓰는 러시아는 우크라이나가 흑해의 몇몇 항구를 통해 자국에서 매년 생산하는 수백만톤의 밀과 옥수수 및 해바라기 기름을 수출하는 것을 막고 있다. 그로 인해 세계 경제가 요동치고 있다. 아직도 전쟁 중인 우크라이나에 남아있는 동포 고려인들이 어느 나라로 피난 가야 할 지 큰 고통을 겪고 있다. 과거 가난한 조선의 나라에서 태어나 살기 위해 떠났던 고려인의 애절한 삶. 우리 민족인 그들을 따뜻하게 맞이해야 한다. 이명수 동두천문화원향토문화연구소장