인천항만공사(IPA)는 인천항 물류환경 개선을 위해 ‘입주기업 CEO 간담회’를 추진했다고 24일 밝혔다. 이날 열린 간담회엔 아암물류1단지 입주기업 대표 등 협의체 30여명이 참석해 인천항 물류환경 개선을 위한 논의를 했다. 세부적으로 물류산업(보세사, 물류관리사 등) 관련 인력 양성 지원과 단지 내 도로 불법 주정차 차량 근절, 입주기업과 물류 담당 기업 간 정보 교류, 물류단지 내 교통편의 시설 확충으로 직원고용 안정 등 여러 과제를 도출했다. IPA는 또 입주기업과의 상생 발전을 위해 일자리 창출 및 동반성장 지원사업, 항만 교통 안전시설물 설치 지원사업, 한국산업안전보건공단(KOSHA) 협업 안전설비 지원사업 등의 지원프로그램을 소개하는 동시에 참여를 유도했다. 김종길 IPA 운영부문 부사장은 “앞으로도 입주기업의 관심사항과 애로사항을 세심히 파악하고, 입주기업과 배후단지 부가가치 향상에 최선을 다할 것”이라고 했다. 한편 인천항 아암물류1단지(56만7천328㎡)에는 21곳의 기업이 입주해 있으며, 지난해 기준 물동량 27만7천528TEU를 처리했다. 이승훈기자
안양시청이 ‘Amazing 익산 2022 KTFL 전국실업육상경기 시리즈대회’ 남자 400m 계주에서 환상의 호흡으로 시즌 3관왕을 질주했다. 강태석 감독이 이끄는 안양시청은 24일 전북 익산종합운동장에서 벌어진 대회 첫날 남자 400m 계주 결승서 이정태·조규원·문해진·최원진이 이어달려 39초97의 기록으로 충남 서천군청(40초61)과 서울시청(40초64)을 따돌리고 1위로 골인했다. 이로써 안양시청은 지난달 전국종별육상선수권대회, 이달 초 전국실업육상경기대회에 이어 3개 대회 연속 정상에 올랐다. 강태석 안양시청 감독은 “2,3번 주자의 바통터치가 매끄럽지 못해 좀 기록에 아쉬움이 있다”면서 “계주는 바통터치 호흡이 중요한 만큼 앞으로 더 노력해 기록 단축을 꾀하겠다”고 밝혔다. 또 남자 100m 결승서는 김태효(파주시청)가 무서운 뒷심을 발휘하며 10초36을 기록, 선두를 다투던 이규형(국군체육부대·10초40)과 이정태(안양시청·10초41)를 제치고 우승했다. 남자 400m 결승서는 성혁재(인천광역시청)는 막판 50여m를 앞두고 눈부신 스퍼트로 역전에 성공하며 47초79를 마크, 선두를 달리던 김의연(포천시청·47초88)과 최민기(서천군청·48초15)에 앞서 금메달을 획득했다. 멀리뛰기 김용원(남양주시청)도 7m60을 뛰어 1위에 올랐다. 여자부 100m서는 이민정(시흥시청)이 11초88의 기록으로 유정미(안동시청·11초61)에 이어 준우승했고, 여자 400m서는 ‘백전 노장’ 오세라(김포시청)와 떠오르는 기대주 황윤경(시흥시청)이 각 57초47, 57초89로 폭발적인 질주를 펼친 김지은(전북개발공사·55초96)에 이어 2·3위를 차지했다. 여자 400m 계주서 시흥시청은 47초75로 은메달을 따냈다. 이 밖에 남자 높이뛰기 김현욱(파주시청)과 여자 멀리뛰기 이소담(안산시청)은 각 2m05, 5m85의 기록으로 준우승했다. 한편, 같은 장소에서 함께 열린 제77회 전국대학육상선수권대회 여자 1천500m서는 김민정(안양 성결대)이 마지막 200m를 남기고 3위에 머물렀으나, 앞선 주자들을 차례로 추월해 4분53초66으로 김가인(동원과기대·4분57초15)에 앞서 시즌 첫 금메달을 획득했다. 여대부 100m 결승서는 김주하와 김한송(이상 인하대)이 각각 12초19, 12초46으로 은·동메달을 따냈으며, 400m서는 하제영(성결대)이 1분00초81로 3위에 입상했다. 황선학기자
법조계에서 강력하게 반발하고 있는 변리사법 개정안에 대해 법무부도 반대 의견을 낸 것으로 확인됐다. 앞서 경기중앙지방변호사회 역시 아주대 법학전문대학원과 공동으로 반대 성명(경기일보 5월11일자 인터넷판)을 낸 바 있다. 24일 법조계에 따르면 법무부는 최근 국회 법제사법위원회에 변리사법 개정안 검토 의견을 제출했다. 법무부가 반대 견해를 밝힌 대목은 해당 개정안이 현행법상 변호사 소송대리원칙과 충돌하면서 ‘체계정합성에 문제를 일으킨다’는 점이다. 이는 현재 법조계가 법 개정에 반발하는 이유와 같은 맥락이다. 소송의 대리는 민사소송법에 따라 법률전문직인 변호사에 대해서만 인정된다. 그러나 변리사법 개정안은 특허권 등 침해소송 시 변리사가 공동으로 재판에 출석해 변론할 수 있도록 한다. 지금도 변리사는 특허 등 사항의 소송대리인이 될수 있다고 규정돼 있지만, 이는 심결에 대한 재판으로 한정된다. 이 범주를 특허 등 침해소송으로 확대하면 그 내용이 사실상 가처분이나 손해배상을 놓고 다투는 사안인 만큼 일반 민사소송과 다를 바 없어진다. 결국 특허권이라는 매개만 있으면 변호사가 아닌 변리사가 통상적인 민사소송의 손해배상 사건까지 대리할 수 있게 되는 셈이다. 헌법재판소는 이미 지난 2012년 특허 관련 소송을 ‘변호사 소송대리원칙이 적용되는 일반 민사소송에 해당한다’고 판단한 바 있다. 이어지는 맥락에서 법무부는 합당한 이유없이 소송대리 범위가 넓어지면 불필요한 추가 선임과 수임료 명목으로 일종의 소개료를 챙기는 브로커 활동도 우려된다고 짚어냈다. 관련 분야에서 활동 중인 한 변호사는 “실무적인 관행에 비춰볼 때 특허심판원에서 침해 여부를 판단한 뒤 민사소송을 거쳐 결론이 나온다”며 “이미 변리사가 대리하는 특허심판원 심결에 따라 민사소송이 진행되는데 변리사가 소송대리까지 해서 얻을 실익이 없다”고 지적했다. 또 다른 변호사는 “변리사가 전문성을 갖춘 분야라는 이유로 소송대리권을 부여하게 되면, 여타 전문분야에 대해서도 소송대리를 넓히려는 기형적인 선례가 될 우려가 크다”며 “퇴직한 뒤 변리사가 되는 특허청 공무원에 대한 전관 특혜를 만드는 것에 불과한 시도”라고 질타했다. 한편 경기중앙지방변호사회는 지난 11일 아주대 법전원과 함께 변리사법 개정안 폐기를 요구하는 성명을 냈다. 개정안에 따라 ‘소정의 과정’을 이수한 변리사가 시험도 없이 소송대리권을 행사하게 되면 사법체계가 흔들리는 건 물론 변호사 제도 자체가 형해화될 것이라는 우려를 표했다. 윤영선 경기중앙지방변호사회 회장은 “변호사법을 잘 들여다 보면 여러 제약과 제한이 가해지는데, 이는 곧 변호사의 공익 추구와 윤리성을 담보하기 위한 장치”라며 “현행 변리사법이나 개정안은 높은 공익성이 요구되거나 의무를 부과하지 않고 있어 국민 피해로 이어질까 우려된다”고 말했다. 장희준기자
고양어린이박물관은 누적 관람객 100만 명을 넘긴 경기 북부 최대 규모의 어린이 박물관으로 어린이 문화에 대한 전시와 교육, 체험을 향유하는 공간입니다. 박물관은 경기도 고양시 덕양구 화중로 26에 있으며 운영시간은 오전 10시부터 오후 5시까지입니다. 우리 아이들의 꿈과 미래를 고양어린이박물관에서 찾아보세요! 영상=민경찬·김다희·김종연 PD
인천지역 더불어민주당 국회의원들이 민선 6기 인천시의 ‘인천 수도권매립지 사용기간 2044년 연장 별도 합의’에 대해 강하게 규탄했다. 유동수(계양갑)·허종식 국회의원(동·미추홀갑)은 24일 인천 남동구 인천시청 본관 앞에서 기자회견을 열고 “수도권매립지 연장 별도 합의는 ‘인천판 을사늑약’”이라고 비판했다. 이들은 “2015년 6월28일 수도권매립지 4자합의가 이뤄진 같은 날, 환경부와 서울, 경기, 인천의 환경정책 실무총책임자들이 수도권매립지 사용기간을 2044년까지 연장하기로 한 별도 합의가 이뤄졌다”고 설명했다. 이어 “당시 유정복 시장은 박근혜 정부의 환경부와 손 잡고 (수도권매립지) 106만㎡를 열어준다는 굴욕 4자 합의에 서명한 것도 모자라 실·국장단 이면합의까지 했다”고 했다. 또 “(이 때문에) 민선 7기 박남춘 인천시장은 유 전 시장이 맺은 굴욕적 4자합의에 발목이 잡혀 서울, 경기 쓰레기를 받으라는 압박에 시달릴 수밖에 없었다”고 주장했다. 그러면서 “300만 인천시민을 상대로 한 국민의힘 유정복 시장 후보의 거짓말이 또 드러났다”며 “(유 후보가) 머리 숙여 사과하고 후보직을 내려놓는 것이 최소한의 도리”라고 했다. 이에 대해 유 후보 측은 “4자 합의 이후 발표된 인천시의 ‘공유수면 ’수도권매립지‘ 1공구 매립실시계획 변경 승인고시’에서도 ‘2044년’ 이라는 글자는 없다”고 못박았다. 이어 “민주당 의원들과 박 후보가 지난 시정 4년 내내 일언반구 없던 실·국장들의 효력없는 합의서를 들고 나온 것”이라며 “이는 거짓말을 해서라도 유 후보를 흠집내겠다는 것에 불과하다”고 반박했다. 이와 관련 신창현 수도권매립지관리공사 사장은 “폐기물 반입량이 줄어들면서 자연적으로 기간이 늘어날 수밖에 없다"며 "현재 예측상 2042년까지 수도권매립지 3-1매립장을 쓸 수 있을 전망"이라고 했다. 이어 "매립이 끝난 이후에도 개발을 하려면 30년 이상의 안정화 기간이 필요하다"고 했다. 이민수기자
인천항만공사(IPA)가 추진하는 인천항 중고차 수출단지 ‘스마트 오토밸리’ 조성사업의 장기화 우려가 나오고 있다. 최근 우선협상대상자와의 계약 불발에 이어 재재값 등 사업비 급증으로 재공모도 쉽지 않기 때문이다. 24일 IPA에 따르면 이달 초 중고차 수출단지인 스마트 오토밸리 조성사업의 우선협상대상자인 ‘한국중고차수출서비스 컨소시엄’에 협상 종결을 통보했다. 컨소시엄에 참여한 4곳 중 1곳이 사업성 악화 등을 이유로 사업추진 계약에 최종 서명하지 않은 탓이다. 이에 따라 IPA는 스마트 오토밸리 사업의 사업자를 새로 찾기 위한 재공모를 추진할 방침이다. 하지만 IPA는 스마트 오토밸리 조성사업에 대한 계획 변경에 애를 먹으면서 재공모 일정도 구상하지 못하고 있다. IPA는 최근 러시아의 우크라이나 침공사태와 중국 정부의 코로나19 지역 봉쇄조치 등으로 비철금속(알루미늄)과 철근 등의 자재값이 급증한데다, 조달금리(은행 기준 금리)까지 오른 탓에 추정 사업비가 치솟는 것으로 보고 있다. IPA는 당초 5천억원 규모이던 스마트 오토밸리의 사업비가 배 가까이 늘어날 것으로 예측하고 있다. 특히 IPA는 후속 사업자를 선정해도 사업비 급등 탓에 중고차 임대료 상승으로 이어질 것도 우려하고 있다. 현재 옛 송도유원지(동춘동)에 있는 중고차 수출업체들을 스마트 오토밸리로 이전시켜야 하는데, 만약 임대료가 오르면 이전이 어려워진다. IPA 관계자는 “자재값 급등 등으로 사업비 상승은 불가피한 것으로 보고 있다”며 “내부적으로 후속 사업자는 재공모로 선정하는 것으로 의견이 모아졌지만, 아직 일정 등은 검토 중”이라고 했다. 이어 “사업 추진에 문제점이 발생하지 않도록 여러 방면으로 해결 방안을 찾고 있다”고 덧붙였다. 한편, IPA는 인천시 중구 남항 역무선부두 인근 39만8천155㎡ 규모의 항만 배후부지에 친환경·최첨단 중고차 수출 클러스터를 조성하는 스마트 오토밸리 사업을 추진 중이다. 이승훈기자
한국철도기술연구원(철도연)이 철도화물 진동저감장치를 세계 최초로 개발했다. 24일 철도연에 따르면 철도화물 진동저감장치 개발로 진동과 충격에 취약한 전자제품과 LCD, 반도체 등 고부가가치 상품 운송과정서 발생하는 진동의 60% 이상, 충격의 80% 이상을 줄여 화물 파손을 방지할 수 있게 됐다. 간결한 구성으로 설치와 제거가 간편한 실용적이고 경제적인 기술이다. 국토교통부 산하 국토교통과학기술진흥원의 교통물류연구사업으로 철도연이 주관하고 한국철도공사와 유니슨테크놀러지㈜, 한국교통대 등이 참여했다. 철도화물 진동저감장치는 코일스프링과 진동을 흡수하는 댐퍼의 새로운 조합으로 화물 무게를 지지하면서 진동과 충격을 줄이고 화물 무게가 바뀌더라도 충분한 진동 저감 성능을 유지하는 기능을 적용해 국내 및 국제 특허를 취득했다. 도로 운송은 진동 및 충격을 50% 줄이는 무진동 트럭이 이미 활용되고 있지만 화물트럭의 진동제어용 에어서스펜션 시스템은 내구성이 떨어지고 비용이 커 장거리 대량 수송을 하는 화물열차에는 적합하지 않다. 이번에 개발된 장치는 기존 컨테이너를 개조하지 않고 진동저감장치만 추가하는 방식으로 컨테이너 내부 바닥 양측에 2열로 설치되며 특수 설계된 화물 운반대(화물 팰릿)를 적재한다. 설치와 제거가 간편하고 지게차 진입이 쉬워 화물 상·하차시간을 크게 절약할 수 있으며 컨테이너로 수송되는 모든 화물에 간편하게 적용할 수 있고 화물 운반대를 다양한 형식으로 변경할 수 있어 컨테이너 이외 운송 과정에도 쓰일 수 있다는 장점을 갖고 있다. 완충을 위해 사용되는 과다한 포장재와 플라스틱 등도 줄여 친환경 수송도 가능하다. 철도연은 1년 동안 실시한 실험실 내 부품 시험과 2년 동안 진행한 천안~의왕~부산 철도 및 도로 수송 시험 등을 통해 성능검증을 완료했다. 시험 과정 중 계측된 진동 크기와 주파수 특성까지 반영했으며 화물열차 및 도로 수송 모두 우수한 진동 저감 성능을 확인했다. 이와 함께 영하 60℃의 저온과 80℃의 고온에 이르는 다양한 환경에서 내구성을 검증했다. 장승호 박사는 “물류비 증가를 최소화하기 위해 경제성을 최우선으로 고려해 설계·제작했으며 철도는 물론이고 도로와 해운, 항공 등 다양한 운송 환경에 적용할 수 있는 기술”이라며 “다른 운송 분야에도 간편하게 적용할 수 있도록 기술 확장에 노력하겠다”고 말했다. 한석윤 원장은 “철도화물 진동저감장치는 철도화물 수송의 안전성 및 효율성 강화를 통한 철도 물류의 경쟁력을 높인 기술”이라며 “탄소 배출 규제가 강화되고 있는 환경 속에서 친환경 운송수단인 철도 물류의 활성화에 기여할 수 있도록 K-철도물류 기술개발에 힘쓰겠다”고 말했다. 의왕=임진흥기자
화성지역 일부 주유소가 운영하는 자동 세차장이 오염수를 재사용해 차량 세차 후 악취 발생 피해가 확인돼 주의가 요구된다. 24일 화성시와 A씨 등에 따르면 A씨는 지난 18일 화성시 석우동 B주유소에서 기름을 넣은 뒤 자동세차를 이용했다. 하지만 세차 후 차량 내부에서 구린내가 진동했다. 차량 곳곳을 둘러봐도 악취가 날만한 건 없었고 외부에서 나는 냄새도 아니었다. A씨는 주유소 사무실을 찾아 “세차한 뒤에 차에서 구린내가 나는 이유가 뭐냐”고 물었다. 주유소 측은 “갈수기여서 지하수가 부족, 오염수를 정화해 재사용하는데 그래서 그런 것 같다. 가끔 손님들이 그런 얘기를 하신다”고 해명했다. 결국 A씨는 주유소 인근 손세차장을 찾아 다시 세차를 해야만 했다. 해당 주유소는 지난 2013년 1월12일부터 영업을 시작했으며, 화성시에 세차과정에서 발생되는 오염수 일부를 정화해 재사용하는 것으로 폐수배출시설 설치를 신고했다. 그러나 오염수 재사용 비율은 물론 재사용 시 정화를 강제하는 법적 기준이 없어 일부 주유소들이 오염수를 제대로 정화하지 않은 채 재사용하고 있는 실정이다. B주유소 측은 “일부 재생수를 사용하기 때문에 정화과정을 거치고 있다”며 “A씨로부터 컴플레인을 받은 만큼 관련 업체를 불러 오존처리를 더 해보려고 하고 있다”고 말했다. 시 관계자는 “세차장에서 오염수를 재사용할 때 정화하지 않아도 이를 제재하거나 처벌할 수 있는 법적 근거는 따로 없다”며 “최종 방류할 때 물의 오염물질 농도만 기준치를 넘기지 않으면 된다”고 말했다. 한편, 화성지역 세차시설은 361곳이고 주유소 자동세차시설은 142곳으로 파악됐다. 화성=박수철·김기현기자
평택지역 아파트 경비원의 25%가 계약기간이 3개월 등 1년 미만인 초단기 계약직인 것으로 확인돼 고용불안이 여전한 것으로 드러났다. 24일 평택비정규노동센터 조사 결과에 따르면 지난해 평택지역 경비원 고용계약 가운데 3개월 이하인 계약은 25.6%로 나타났다. 지난 2019년 한국비정규노동센터가 펴낸 ‘전국 아파트 경비노동자 실태조사 보고서’는 평택지역 경비원 고용계약 가운데 3개월 이하는 16.7%에 불과했다. 2년새 3개월 이하 고용계약 비중이 9%p 증가한 셈이다. 해당 조사 결과 3개월 이하 고용계약 전국 평균은 21.7%였다. 계약형태가 용역업체 등을 통한 하도급 형태의 간접고용도 고용불안을 더해주고 있다. 평택비정규노동센터 조사 결과 현재 평택에서 경비원을 직접 고용한 아파트는 단 1곳으로 확인됐다. 펑택비정규노동센터는 2년새 3개월 이하 고용계약 비중이 9%p나 늘어난 만큼 올해는 더 늘었을 것으로 추정된다. 문제는 이 같은 계약형태가 경비원의 고용불안과 근로 환경을 악화하는 요인으로 작용한다는 점이다. 짧은 계약기간을 연장해 계속 근무하기 위해선 동대표는 물론 입주민과 관리사무소장 등의 눈치를 보지 않을 수 없다. 부당한 대우를 받아도 제 목소리를 내기 어렵다. 석기영 평택지역아파트경비노동자지회장은 “아직도 경비원을 소모품으로 생각하는 인식이 변하지 않아 법이 유명무실하다”며 “경비원에게 욕설·주먹질을 하거나 택배·우편물 배달 등 부당지시가 발생하고 있지만 문제를 제기하면 계약해지를 당하는 일이 빈발하고 있다”고 지적했다. 김기홍 평택비정규노동센터장은 “입주자대표자회의가 경비원을 직접 고용해야 고용안정성을 높이고 용역회사에 주는 중간 관리비를 아파트 경비노동자 인건비나 복지비 등을 늘리는 데 활용할 수 있다”며 “초단기 계약과 도급에 경비원이 휘둘리지 않으려면 1년 이상 계약을 맺는 아파트에 정부와 지자체 차원의 예산 지원을 하는 등 방법으로 개선해야 한다”고 말했다. 평택=안노연기자
하루 동안 코로나19에 걸린 시민이 두 배 이상 늘어난 가운데 지난주 모든 권역의 관련 위험도가 측정 이후 첫 ‘낮음’ 단계로 평가됐다. 24일 중앙재난안전대책본부에 따르면 이날 0시 기준 일일 확진자는 전날 9천975명보다 2.64배 늘어난 2만6천344명이다. 주말과 휴일이 지나가면서 검사를 희망하는 시민이 늘어 확진자도 덩달아 증가한 것으로 풀이된다. 실제로 전날 같은 시각 기준 검사량은 2만8천536건에서 이날 12만6천783건으로 급증했다. 그러나 신규 확진자는 1주일 전인 지난 17일(3만5천104명)과 비교해 8천760명, 2주일 전인 지난 10일(4만9천921명)보다 2만3천577명 각각 적은 것으로 산출되는 등 감소세가 확연하다. 위중증 환자는 6일째 200명대인 232명이며, 하루 사망자는 지난 2월7일(13명) 이후 106일 동안 가장 적은 19명이다. 경기도에선 1주일 전(9천396명)보다 3천374명 적은 6천22명이 양성 판정을 받았다. 이런 가운데 지난해 11월 단계적 일상회복 시행 이후 도입된 코로나19 주간 위험도 평가에서 지난주(5월15∼21일) 전국·수도권·비수도권 등 모든 위험도는 ‘낮음’으로 측정됐다. 해당 평가 기준은 ▲매우 높음 ▲높음 ▲중간 ▲낮음 ▲매우 낮음 등 5단계로, 전국 등 3개 지표가 모두 이 같이 평가된 것은 이번이 처음이다. 그럼에도 방역 당국은 신규 변이 바이러스가 검출되는 만큼 긴장의 끈을 놓지 않겠다는 입장이다. 기존 오미크론 변이 바이러스보다 전파력이 20% 강한 세부계통 변이인 ‘BA.2.12.1’ 13건(누적 32건)이 추가로 발견되면서다. 여기에 ‘BA.4’ 1건(누적 2건), ‘BA.5’ 4건(누적 6건)도 검출된 실정이다. 감염자들은 모두 해외 귀국자다. 한편 방역 당국은 5세 미만에 대한 백신 접종 방안을 검토 중이다. 이정민기자